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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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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김택동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총장/보훈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 보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 영웅을 기리지 않으면 미래의 영웅이 나오지 않는다. 호국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 위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유족의 삶을 돌보는 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그걸 믿기에 또 누군가가 국가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몸을 던질 것이다. 보훈이야말로 국방력과 애국심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그것이 하나의 보훈문화로 뿌리내리도록 가꿔갈 책임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 보훈은 그 나라의 국격이자 품격 선진국을 보면 보훈제도와 선양보훈문화 두 축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일치단결과 국가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예로 미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와 보훈문화를 시행하고 있어 자발적 애국심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훈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상에 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의 승격으로 세계경제 10위 국가에 걸맞은 보훈제도와 보훈문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최대폭 인상, 위탁병원 이용 연령 폐지, 국가보훈등록증 통합 등을 추진했다. 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6.25참전유공자분들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제복근무자 자녀를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했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원한 독일 최초의 한국전쟁 참전비 제막식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통합의 디딤돌, 국가보훈의 가치 재정립 필요 보훈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다. 보훈정책은 국가공동체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보훈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구성원 간 국가공동체 의식의 함양 정도가 좌우될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국론을 모으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훈은 계층과 이념의 간극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몇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통합의 여정에 보훈부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 제복근무자향한감사와 예우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 보훈이 과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만 추앙하고 기리는 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 속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존중과 책임도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이 많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경찰, 군인, 소방관으로서 제복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일하는 이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 최근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고 평생을 헌신한 경찰, 소방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 하는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노고를 더욱 존중 예우하고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국가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보훈의 미래: 시대와 국경을 넘는 인류애 실천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 중인 한국의 위상변화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한국을 전통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강대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젠 국력과 국가의 품격에 맞는 국제보훈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대한민국 보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해외 보훈제도를 연구해 우리나라 보훈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선진 보훈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보훈부의 향후 과제는 국민 눈높이 맞는 보훈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이루고 시대환경에 적합한 국민의 체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훈정책 연구기관을 설립 후 보훈문화와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 살아있는 보훈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024.05.20 김택동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총장/보훈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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