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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목원-경기도,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열어 국립수목원-경기도,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열어- 자생식물 나눔 및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인식 개선 활동 예정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5월 22일에 우리 자생식물 나눔행사와 어린왕자 프로젝트 등의 행사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한다.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UN)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된 이슈를 대중에게 알리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한 날이다. 국립수목원과 경기도는 이날을 기념하여 자생식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자생식물 나눔 행사’와 더불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식물과 관계를 맺고 생물다양성 인식 전환을 위한 ‘국립수목원 어린왕자 프로젝트(우리의 행성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생식물 나눔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두메부추와 희귀식물인 부채붓꽃1,000 모종을 준비하여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어린이 교육센터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방문한 관람객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희귀/특산 자생식물 세밀화 30여 점도 전시된다. 어린왕자 프로젝트인 ‘우리의 행성 만들기’는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나만의 식물을 선택해 교감하고 소개 및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또한, 이날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수목원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국민의견을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 운영도 예정되어 있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영문 동시배포) 종묘제례 준비 공간 ‘향대청’ 전시관과 망묘루의 문이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여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17일 종묘의 향대청 전시관을 개편하여 재개관하고 향대청 옆 망묘루 내부도 특별 개방한다.종묘 향대청은 종묘제례 때 사용하는 향과 축문, 폐백을 모셔 보관하고, 제례를 진행하는 제관들이 대기하던 곳이다. 망묘루는 조선시대 종묘 관리를 담당했던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로,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던 장소이다.종묘 향대청 전시관은 왕실 유교 사당 종묘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의미와 가치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드오’실과 ‘지오’실 두 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드오 / 지오: 종묘제례악에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신호하는 말. 집사악사가 ‘드오’ 라고 외치고 휘(麾)라는 깃발을 들어올리면 음악을 시작하고, ‘지오’라 외치고 깃발을 눕히면 음악을 멈춤.▲ 세계유산 종묘를 주제로 하는 ‘드오’실에서는 종묘의 주인인 신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책으로 알아볼 수 있다. 종묘에 모셔진 국왕의 신주와 일반 사대부 신주, 공신당에 모셔진 배향공신의 신주, 현대 가정의 제사 때 모시는 지방을 통해 제례에서 조상과 만나는 매개가 되는 신주의 의미를 조명해 본다. 또한, 1395년부터 1991년에 이르기까지 종묘 정전과 영녕전의 변화과정과 숫자로 보는 정전 건축의 특징을 각각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처럼 구현한 태조 신실 공간도 마련된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지오’실에서는, 조선시대 국왕이 직접 지내는 종묘제례 때 반차(班次)를 콜린 진 ‘레고’ 작가가 구현한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를 전시하였다.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2만 개가 넘는 레고블록으로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종묘제례 절차에 따라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을 전부 감상할 수도 있고, 조선 건국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전승자들의 이야기도 인터뷰 영상을 통해 들어볼 수 있다.* 반차(班次): 의례 때 각종 기물과 참여자들의 자리 배치* 오향친제반차도(五享親祭班次圖):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중 한 폭에 수록된 그림으로, 국왕이 직접 종묘제례를 지낼 때 각 참여자들의 자리 배치를 그림종묘 향대청 전시관은 상설 운영된다. 종묘 시간제 관람 일정(평일) 중에는 해설사와 함께 1시간 동안 종묘 일원을 관람한 후 전시를 볼 수 있으며, 일반 관람 일정(주말,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 중에는 해설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종묘 관람 종료(2월~5월, 9월~10월 18:00 / 6월~8월 18:30 / 11월~1월 17:30) 30분 전까지 개관한다.* 시간제관람일 중 향대청 전시관람불가 회차: 한국어 16:20, 16:40 입장객/망묘루 관람불가회차: 한국어 15:20, 16:20, 16:40/ 영어 16:00/ 중국어 15:00/ 일본어 15:40향대청 옆 망묘루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부터 오늘날의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에 이르기까지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누마루에서는 신록을 맞은 연지(蓮池)와 종묘 전경을 조망하며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고,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능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와 활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and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President, Choi Young-chang) celebrates, on May 17, the reopening of Jongmyo Hyangdaecheong exhibition hall following its renewal, also in line with the renaming of CHA to Korean Heritage Service (KHS). Mangmyoru, next to Hyangdaecheong, will also be open to the public to celebrate the occasion. Jongmyo Hyangdaecheong is where the incense, written invocations, and ritual cloth of silk used dur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re stored and also where officiants would be on stand-by during the royal ancestral ritual. Mangmyoru is the office space of Jongmyoseo(宗廟署), the official agency in charge of overall management of Jongmyo during Joseon Dynasty. On the day of the ancestral ritual, the king would wait here until the ritual begins and leave writings in memory of the ancestors, which later would be made into a plaque. Jongmyo Hyangdaecheong exhibition hall has two chambers; ‘Deu-o’ and ‘Ji-o’.* Deu-o/Ji-o: They are the call signs used during the music performance accompany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to signal when the music should start and stop. The head musician would call out ‘Deu-o!’ to signal the raising of the flag and the start of playing the music. At the call of ‘Ji-o!’ the flag would be lowered and the music stops playing. ▲ ‘Deu-o’ chamber recreatesthe spirit chamber of King Taejoandintroduces the Jongmyo Shrine, UNESCO World Heritage. A storybook show how the spirit tablets, the masters of Jongmyo, are made. Different spirit tablets are also on display including that of the King enshrined at Jongmyo, venerated officials enshrined in Gongsindang, and of noblemen, as well as modern day spirit tables made with paper used in Korean families, to shed light on the meaning of the spirit tables as a channel to bring the ancestors closer to us. You can also see how Jeongjeon and Yeongnyeongjeon have changed from 1395 to 1991 using the touch screen kiosk, along with a video on Jeongjeon architecture in numbers.▲ ‘Ji-o’ chamber focuses on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Layout, When Presided by the King, made with Lego created by Lego maker Colin Jin is on display. A colorful and vivid interpretation of the king, crown prince, officiants, musicians and dancers perform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as well as the royal officials participating in the state ceremony is presented in 209 figurines and 26 different types of musical instruments, using more than 20,000 Lego blocks. You can also enjoy the entire collection of the music and songs played during the ritual and hear the words of successors of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which continues to be celebrated as a living tradition.Jongmyo Shrine,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may come across as being difficult to understand and rather heavy. The exhibition in the Deu-o and Ji-o chambers invites the visitors to step closer to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centuries-old tradition in a fun and friendly way. Jongmyo Hyangdaecheong shows the permanent exhibition. On weekdays, the visitors can see the permanent exhibition after an hour-long guided tour of Jongmyo. On weekends, public holidays, and Culture Day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visitors can enjoy the permanent exhibition and Jongmyo without the guided tour. The permanent exhibitions will open until 30 minutes before Jongmyo closes at 18:00 (February to May, September, October), 18:30 (June to August) and at 17:30 (November to January) after opening daily at 09:00, except for Tuesdays. Mangmyoru, next to Hyangdaecheong, is open to the public from May 17 to June 30, 10:00-16:00, in line with the renaming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ngmyoru invites the visitor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people who take care of Jongmyo, from past to present. At the piloti-like structure on one end of Mangmyoru, facing the pond, visitors can take pictures with Jongmyo and the pond in the background decorated with the lush green of the season. Visitors can also experience building Jeongjeon with a miniature model.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and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in presenting new exhibitions and contents with the royal palaces and tombs of Korea, to share their values with the general public. 종묘 향대청 전시관 지오실 보도자료 2024.05.16
-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5.17.)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하여,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24.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것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또한, ▲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것이다.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17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가유산청' 출범 소개 카드뉴스 보도자료 2024.05.16
- 한국, 청청에너지 고위급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한국, 청청에너지 고위급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29개 회원국 대상 무탄소에너지 글로벌작업반 발족 제안- 산업부·CF연합,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고위급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5월 15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고위급 회의 및 Mission Innovation(MI)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청정수소, 청정전력, 이산화탄소 제거 등 7개 미션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동 계기에 산업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글로벌 작업반(Workstream) 발족을 제안하였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다.?총회에서 산업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사용 전력 및 산업 공정 영역에 대한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실적 인증체계 구축’ 및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회원국 간 정책·기술·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작업반 발족 계획을 발표하였다.?더불어, 산업부와 CF 연합은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기간 동안, 무탄소에너지 신규 작업반 참여 확대를 위해 “Advancing Climate Goals with Carbon-Free Energy”를 주제로 부대 행사도 개최하였다. 본 부대행사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과 정부,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패널 토론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다.?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내에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또한 무탄소에너지 작업반 발족 공동 제안국인 일본의 경제산업성 신이치 키하라 국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확립을 동시에 추진해야하고, 국가마다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자력, 재생, 수소, 암모니아, 효율 개선 등 다양한 탈탄소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무탄소에너지 부대행사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딜로이트 아시아, GE, 지멘스에너지 등 기업들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이 관련 논의 및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요청하였다.?산업부와 CF연합은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청정에너지회의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립수목원의 세밀화 순회전,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푸를 靑」 - 전국의 수목원에서 만나는 자생식물 세밀화 순회전시회- 푸른 청룡의 해를 맞아 푸르른 세밀화 보러 오세요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전년도에 이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세밀화 순회전,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푸를 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2024 식물세밀화 순회전시회’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국립수목원이 2003년부터 제작하여 소장해 온 세밀화 중에서 ‘푸르면서도 풋풋한 초록빛이 주는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을 위주로 선별했다. 해녀콩, 광릉골무꽃, 산수국, 두메꿀풀, 백운기름나물 등 총 30점이 대상이다.순회전시회 개최 기관 선정은 세밀화 전시에 관심이 있는 공사립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지역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총 9개 기관*에서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바다향기수목원,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울산테마식물수목원,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재단법인세미원, 만인산푸른학습원, 미동산수목원, 서울대공원식물원, 강원도 산림박물관국립수목원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국립수목원 소장 자생식물 세밀화를 전국의 공사립수목원에서 전시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아름다운 세밀화 작품들을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시는 국민들이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설명자료)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지원 방식은 결정된 바 없음(5.15, 파낸)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지원 방식은 결정된 바 없음?보도 주요 내용>?5.15.(수) 파이낸셜 등 대통령실, 소부장 중소기업 ‘반도체 보조금’ 검토 에서는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10조원 이상)을 준비 중입니다.?다만,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추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보도참고]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현장 방문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현장 방문 보도자료 2024.05.16
-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화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화- 양국 정부·기업 간 리튬개발, 교역, 기술협력 등 강화-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 개최 (5.15(수), 칠레 산티아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15.(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광업부와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칠레는 리튬 매장량이 930만톤으로 세계 1위(33.2%)이고, 지난 ’23년 4월 국가리튬전략을 발표하여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배터리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인 리튬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핵심거점 협력국가이며, 현재 LG엔솔, 삼성SDI 등 우리 기업들이 탄산리튬을 수입하고 있다.?이번 제5차 자원협력위는 지난해 APEC정상회담(’23.11월)을 계기로 양국이 리튬관련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국의 핵심광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칠레의 광미(광물찌꺼기)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 기술개발 협력 및 한국의 우수한 친환경 리튬추출기술을 적용한 협력 등 한국 기업의 칠레 진출 기반을 다졌다.?산업부는 금번 자원협력위 계기에 LX인터, 포스코홀딩스 등 한국기업과 SQM, ENAMI 등 칠레 핵심광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칠레 민간기업 핵심광물 협력 심포지엄도 개최하여 양국 간 리튬 개발·교역·기술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관련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수석대표)은 칠레 광업부 장관을 예방하고, 금년 6월까지 정보요청절차(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진행하는 칠레 정부의 리튬 염호개발 입찰 등 우리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금번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 개최를 계기로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칠레와 다양한 방면에서 자원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새품종 육종에 필요한 우리 벼 품종 유전체 정보 공개 - 농촌진흥청, 한국 벼 105자원 유전체 정보 나빅(NABIC)에 공개- 육종 연구에 활용하던 일본 벼 품종 대체할 참동진 표준유전체도 확보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참동진 등 육성 벼 85품종과 잡초벼 20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발생, 새로운 병해충 증가에 대응할 벼 신품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품종 육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유전체* 확보가 필수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2015년 공개된 일본 벼 품종(니폰바레)의 유전체를 표준유전체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유전체(reference genome): 특정 생물을 대표하는 품종의 유전자 정보. 가장 인지도 높은 품종 혹은 해독이 쉬운 품종을 대상으로 정해짐.연구진은 다양한 벼 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참동진*을 비롯해 국내 육성 우수 벼 85품종과 국내 잡초벼 20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유전형을 분석했다.* 참동진: 2020년 육성한 품종. 쌀알이 굵고 밥맛이 좋으며 흰잎마름병과 이삭도열병에 강한 특징이 있음.그 결과, 참동진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염색체 양 끝에 자리한 텔로미어*까지 분석해 표준유전체 정보를 확보했다. 이로써 니폰바레 대신 국내 품종인 참동진의 표준유전체를 국내 벼 품종 육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텔로미어: 진핵생물 염색체 양팔 말단부에 존재하는 특수한 부위또한, 자원별로 최대 170만 개에 이르는 염기서열 변이를 찾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이 변이들은 수량성, 생육이 빠르고 늦은 정도, 마디 사이의 길이, 키, 영양성분 함량, 찰기, 병 저항성, 가뭄이나 고온 내성 등 다양한 형질과 연관성을 조사해 신품종 육종에 활용할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확보한 105개 벼 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국내외 벼 육종가, 유전자 기능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벼 유전자 기능연구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유전체 정보는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누리집(http://nabic.rda.go.kr) Portals Genome Plant Rice에서 볼 수 있다.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이번 연구로 우리 벼 품종의 표준유전체를 비롯해 다양한 유전형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신품종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마우스 원 클릭으로 대미 철강 통관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은 미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BP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시행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시행- 투자유치 지원기관과 연계한 샛별(NOVA) 프로젝트 본격 추진- ’24.5.16(목) NET·NEP 인증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샛별(NOVA)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확보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국가기술표준원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받은 인증기업들 중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설명회(IR), 현장실사 등 투자과정을 거쳐 투자협약,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국가기술표준원은 투자유치 지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5월 16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투자유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금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수소 연구개발(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 수소 연구개발(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 차세대 수전해(음이온교환막) 시스템 개발 등 상반기 지원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23, 28억 원→’24, 478억 원),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하였다.?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지만, 각각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며,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지역, 야외 공연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R&D) 지원과제(8개 과제 총 234억 원)는 5월 말에 공고하고 평가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수행기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농촌진흥청, 브라질 ‘주요 20개국 농업수석과학자회의’ 참석 - 서효원 차장, 17~19일까지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 각국 농업연구 개발 현황 공유, 세계적 농업 쟁점 심도 있게 논의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서효원 차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기존 선진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신흥국 및 주요 경제국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 및 지역 모임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는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농식품 분야의 주요 현안과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올해 13회를 맞는다.각국 참석자들은 작년에 이어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 기후변화 시대 농업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안한 기아와 빈곤 퇴치 세계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출범과 협력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된 식량 수급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농업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9월에 개최될G20 농업장관회의공동선언문과 11월에 개최될G20 정상회의안건에 반영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우리나라의 농업연구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적 농업 쟁점을 논의하며 전 세계적인 농업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한다.라며 주요 20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참여 국제기구(9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보도자료 2024.05.16
- 우리 섬에 기부하고, 우리 섬으로 휴가가자! 우리 섬에 기부하고, 우리 섬으로 휴가가자!-> 섬에 고향사랑 기부하고 1석 3조의 혜택받는 『우리 섬 사랑 기부』 이벤트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홍보하고, 섬 지역 지자체에 기부를 독려하고자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하는 『우리 섬 사랑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정태욱(044-205-3524) 보도자료 2024.05.16
-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6월 2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이근선(044-205-4231)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폭염 대책 기간 돌입, 관계부처와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2024년 폭염 대책 기간 돌입, 관계부처와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폭염 대책기간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6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복지부·고용부·농진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하여 ‘2024년 여름철 폭염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후재난대응과 나경연(044-205-6364) 보도자료 2024.05.16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 대미(對美) 투자기업 현장 애로 점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 대미(對美) 투자기업 현장 애로 점검APEC 통상각료회의(5.17.금-5.18.토 / 페루 아레키파) 참석 계기, 자동차 등 대미(對美) 투자 기업 애로 점검 및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 점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5.17~18) 계기 미국 애틀란타 지역을 방문(5.14.화~5.15.수)하여 대미 진출 기업들의 애로 및 한미 첨단산업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미 통상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통상장관 간 역내 통상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정례 개최?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15.(수)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방문하여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과 만나 최근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업계는 정부의 노력으로 타 국가 대비 낮은 예비 관세율이 나온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정 본부장은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관련 미 상무부의 합리적 예비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발송,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미(對美) 협의 등을 추진했다”고 언급하고 “최종 판정까지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미 동남부 한국기업협의회(KOCAS) 회원 7개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현지 경영 환경 동향 및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하였다.?* 포스코, 한화큐셀, 엔켐, LS 전선, HD일렉트릭, 앱솔릭스, 포스코인터 등?한편, 정인교 본부장은 5.14.(화)에는 미 3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조지아텍을 방문하여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 본부장은 조지아텍 소속 한인 교수 및 연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북미 생산 거점이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한 조지아텍이 한미 첨단산업 협력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사업 추진중(‘24년 575억원)이며 금년 총 6개 기관(美 조지아텍, MIT, 예일, 존스홉킨스, 퍼듀, 獨 프라운호퍼)을 우선 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미국 일정을 마친 정 본부장은 5.16~18일 APEC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아태지역 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 우리나라의 APEC 수임국 준비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 페루 APEC 주제 : 자율(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수출 170.8억 불, 수입 115.6억 불, 무역수지 55.2억 불 흑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전반의 증가로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70.8억불, 수입은 115.6억불, 무역수지는 55.2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되었다.?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플러스 기록으로 ’22.3월(33.6%↑) 이후 첫 30%대 증가율 기록하며 올해 최대 증가율을 경신*하였다.?* ICT 수출 증감률(%) : (’24.1월) 25.2↑ → (2월) 29.1↑ → (3월) 19.4↑ → (4월) 33.8↑?최근 월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추이(억불, %, 전년동월 대비) >????품목별로 반도체(53.9%↑), 디스플레이(15.2%↑), 휴대폰(15.3%↑), 컴퓨터·주변기기(55.9%↑) 등 주요 품목 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43.7%↑), 베트남(22.4%↑), 미국(24.6%↑), 유럽연합(15.5%↑), 일본(9.1%↑) 등 주요 지역 수출도 증가하였다.?정보통신산업(ICT) 수입*(115.6억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의 증가로 전년 동월(104.7억불) 대비 10.4%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 지역 :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등정보통신산업(ICT) 4월 수출 현황?□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반도체 : 99.6억불, 53.9%↑)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IT기기(휴대폰, PC 등) 수요 회복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반도체 수출(억불, %) : (’23.10월)89.7(△4.7) → (’23.11월)95.6(10.7↑) → (’24.4월)99.6(53.9↑)?-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 및 HBM 등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폭을 확대?* D램 고정가 추이(8Gb, $, 분기별평균가) : (‘23.2Q)1.40 → (3Q)1.31 → (4Q)1.57 → (‘24.1Q)1.80 → (4월)2.10?○ (디스플레이 : 16.4억불, 15.2%↑) TV·PC 등 IT 기기 수요 회복세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액정디스플레이(LCD) 동시 증가하며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디스플레이 수출(억불, %) : (’24.1월)15.0(2.6↑) → (2월)15.5(18.6↑) → (3월)16.2(13.0↑) → (4월)16.4(15.2↑)?○ (휴대폰 : 9.3억불, 15.3%↑)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등 주요 휴대폰 제조 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품(6.6억불, 38.3%↑)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휴대폰 수출 증가를 견인, 휴대폰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 휴대폰 수출(억불, %) : (’24.2월)8.1(△21.3) → (3월)8.8(6.6↑) → (4월)9.3(15.3↑)?○ (컴퓨터·주변기기 : 9.1억불, 55.9%↑)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SSD, 6.0억불, 107.0%↑)의 증가가 전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가를 이끌며 4개월 연속 증가 기록*?*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억불, %) : (’24.1월)8.4(33.6↑) →(2월)7.5(14.1↑) →(3월)10.2(20.3↑) →(4월)9.1(55.9↑)?○ (통신장비 : 1.9억불, △3.5%) 베트남(0.5억불, 17.8%↑) 등 일부 지역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0.2억불, △40.1%), 유럽(0.3억불, △8.1%)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 통신장비 수출(억불, %) : (’24.1월)2.0(27.1↑) →(2월)2.0(△6.9) →(3월)2.2(△7.0) →(4월)1.9(△3.5)?※ 중소 및 중견기업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현황(전년 동월 대비)?? (중소* · 중견기업 47.8억불, 17.7%↑) 반도체(22.7억불, 22.3%↑), 휴대폰(3.0억불, 38.3%↑), 디스플레이(2.0억불, 12.2%↑), 가전(1.2억불, 29.9%↑) 등 증가?* 중소기업(15.1억불, 10.3%↑)은 반도체(2.6억불, 13.0%↑), 이차전지(0.9억불, 46.6%↑) 등 증가□ 지역별 수출 실적 및 특징?○ (중국홍콩 포함> : 73.4억불, 43.7%↑) 반도체(55.6억불, 54.5%↑), 디스플레이(5.6억불, 21.7%↑) 등 주요 품목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상승*?* 중국(홍콩 포함) 수출(억불, %) : (‘23.10월)75.5(△3.5) → (11월)80.9(15.5↑) → (‘24.4월)73.4(43.7↑)?○ (베트남 : 26.9억불, 22.4%↑) 반도체(12.4억불, 45.8%↑), 디스플레이(8.4억불, 0.1%↑) 등 주요 품목 증가로 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 베트남 수출(억불, %) : (’23.7월)25.2(△18.7) → (8월)30.5(1.7↑) → (’24.4월)26.9(22.4↑)?○ (미국 : 20.0억불, 24.6%↑) 서버·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7.1억불, 173.9%↑), 컴퓨터·주변기기(3.0억불, 114.5%↑) 등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 미국 수출(억불, %) : (’23.10월)17.4(△14.7) →(11월)20.6(12.5↑) → (’24.3월)20.0(24.6↑)?○ (유럽연합 : 9.8억불, 15.5%↑) 반도체(1.8억불, 1.2%↑), 컴퓨터·주변기기(1.7억불, 113.1%↑)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 유럽연합 수출(억불, %) : (‘24.2월)9.2(△0.5) → (3월)10.9(10.5↑) → (4월)9.8(15.5↑)?○ (일본 : 3.0억불, 9.1%↑) 컴퓨터·주변기기(0.5억불, 19.0%↑), 이차전지(0.4억불, 14.2%↑)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은 증가 전환*?※ 일본 월별 수출(억불, %) : (‘24.2월)3.0(△4.5) → (3월)3.1(△24.5) → (4월)3.0(9.1↑)?정보통신산업(ICT) 4월 수입 현황?□ (품목별) 반도체(57.7억불, 20.0%↑), 컴퓨터·주변기기(11.7억불, 10.7%↑), 디스플레이(4.7억불, 39.4%↑), 휴대폰(6.1억불, 18.0%↑) 등 주요 품목 증가?□ (지역별) 대만(18.6억불, 23.9%↑), 일본(10.2억불, 9.6%↑), 베트남(9.9억불, 17.5%↑), 미국(7.3억불, 11.3%↑) 등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39.5억불, △10.1%)은 감소 보도자료 2024.05.16
-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열려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열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하였다.?작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는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였다.?영국은 신규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24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금번 회의에는 산업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크리스 헤퍼(Chris Heffer)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에서 정부와 기업·기관들이 참석하였다.?동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하였다.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와 사업자에게 금융모델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이 윌파(Wylfa) 및 올드버리(Oldbury) 부지를 인수한 것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해체 경험·기술 공유, 원전산업·기술 협력 등 원전 전(全)주기에 걸친 양국 간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6
-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부처님 마음을 새기며 민생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6
- 쏟아지는 노동 약자의 호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6
- 미조직 근로자 적극 보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6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개혁,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발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6
- 고품질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위해 협력 강화 고품질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위해 협력 강화-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연구 협력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4일(화) 국립수목원에서, 다양한 산림교육·문화 콘텐츠 발굴 및 수요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의 산림교육·문화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협력을 통한 고품질의 수요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산림문화 분야에서는 국립수목원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문화 사료의 현황 공유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수요 맞춤형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산림교육의 효과에 관한 기관별 연구 현황 공유와 함께, 2024년도 1학기 시범사업을 통해 2학기부터 본격화되는 늘봄학교* 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교육 분야의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늘봄학교 :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공유해 연구 결과의 질적 성과 향상 뿐 아니라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며, “고품질의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 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정책 -2024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16
-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6]문체부보도자료-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 공예주간’, 도시와 일상이 공예로 물들다 ‘2024 공예주간’, 도시와 일상이 공예로 물들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6]문체부보도자료-2024 공예주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보도자료 2024.05.16
- [보도자료]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광)은 국내 가상자산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29개 신고 사업자에 대한 23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개요 \uDB80\uDEB1조사대상 : 29개 가상자산사업자* (22개 거래소(거래업자), 7개 지갑·보관업자) \uDB80\uDEB2 조사방법:사업자가 작성·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 \uDB80\uDEB3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23.7.1.~23.12.31. / 23.12.31. * 총 37개 신고 사업자 중 8개 미포함(영업종료 사업자 4개, 미제출 4개)□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증감(율) 1. 가상자산 거래업자 일평균 거래규모 2.9조원 3.6조원 +0.7조원(+24%) 총영업이익 2,280억원 2,693억원 +413억원(+18%) 원화예치금 4.0조원 4.9조원 +0.9조원(+21%) 2.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28.4조원 43.6조원 +15.2조원(+53%) 가상자산 종목수 1,399개 1,333개 △66개(△4.7%) - 중복상장 제외시 622종 600종 △22종(△3.5%)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수 366개 332개 △34개(△9.3%) 가격변동성((최고가-최저가)/최고가) 62.4% 61.5% △0.9%p 3. 이용자 일반 거래가능 이용자 606만명 645만명 +39만명(+6.4%)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 30대 30대 - 1백만원 미만 보유 443만명 455만명 +12만명(+2.8%) ※ ? 실태조사 결과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작성한 수량 정보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 개별 사업자의 회신값은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23년 하반기 실태조사 주요 결과 가상자산 시장 가격 상승에 따라 23년 상반기 대비 일평균 거래규모(24%), 시가총액(53%) 및 원화예치금(21%)은 증가하고, 거래 이용자(6%)는 반등 원화마켓은 신규상장이 대폭 증가(70%)하였고 코인마켓은 거래중단이 크게 증가(42%)함에 따라, 전체 종목 수는 소폭 감소(3.5%)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62%)이 여전히 높아 신중한 투자 판단 필요 영업 종료를 공지한 가상자산사업자(4개)가 계속 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 필요 □ 23년 하반기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거래규모, 시가총액, 영업이익, 원화예치금 모두 증가하였고, 23년 상반기 하락세였던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도 반등하였습니다.* (일평균 거래규모(23.下)) 3.6조원 (23.上 2.9조원 대비 +0.7조원, +24%)(시가총액(23년말)) 43.6조원 (23.6월말 28.4조원 대비 +15.2조원, +53%)(원화예치금(23년말)) 4.9조원 (23.6월말 4.0조원 대비 +0.9조원, +21%)(총영업이익(23.下)) 2,693억원 (23.上 2,280억원 대비 +413억원, +18%)(거래가능이용자(23년말)) 645만명 (23.6월말 606만명 대비 +39만명, +6.4%)□ 원화마켓은 신규 거래지원(신규 상장)이 크게 늘어났고 코인마켓은 거래중단(상장 폐지)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종목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단독상장 가상자산(국내 사업자 1곳만 취급)의 종목 수 감소폭이 컸습니다.* (신규거래지원(23.下)) 원화마켓 155건(23.上 대비 +70%), 코인마켓 14건(△82%)(거래중단(23.下)) 원화마켓 43건(23.上 대비 △10%), 코인마켓 95건(+42%)(가상자산종목수(중복제거)(국내유통, 23년말)) 600종(23.6월말 622종 대비 △22종, △3.5%)(단독상장 가상자산(23년말)) 332개 (23.6월말 366개 대비 △34개, △9.3%)□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은 61.5%(23.上 62.4%)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가상자산 외부 이전 금액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중 신고사업자에 이전한 금액(트래블룰 적용)이 급증하였습니다.* (거래업자의 외부이전(출고)액(23.下)) 38.1조원 (23.上 29.7조원 대비 +8.4조원, +28%)(거래업자가 신고사업자에 이전한 트래블룰 적용금액(23.下)) 10.4조원 (23.上 6.6조원 대비 +3.8조원, +57%)□ 23년 12월말까지 영업종료를 공지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코인마켓 사업자 2개사와 지갑·보관업자 2개사입니다. 영업을 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보관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보도자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안내 24.8.27일(화)부터 8.29일(목)까지 3일간,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24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4.8.27일(화) ~ 8.29일(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 주제 :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Beyond Boundaries: Fintech and AI Redefining Finance) · 주요일정 - [1일차] 개막행사, 정책설명회, 글로벌 토크콘서트, 핀테크 쇼케이스 등 - [2일차] 금융분야 AI 활용 등 핀테크 주제별(보안, 블록체인, 해외진출 등) 세미나, 넥스트라운드 및 Reverse IR 등 핀테크 투자·네트워킹 행사 - [3일차]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을 위한 금융 뮤지컬, 핀테크 토크 콘서트, 핀테크 주제별(ESG, 인슈어테크) 세미나 등 - [상 시] 핀테크·금융회사 전시관, IR 오픈스테이지 및 각종 체험행사 등 지난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는 총 11,000여명이 방문하고, 핀테크 기업에 다양한 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였다. 올해 6회 차를 맞이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도 유관기관들과 함께 개최하여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하는 핀테크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코스콤, 삼정KPMG, 한국인터넷진흥원, 산업은행최근 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도입과 활용이 전 산업에 걸쳐 혁신성과 생산성 향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행사는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개최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핀테크와 금융 산업에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전시관에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참여하여 혁신적이고 편리한 최신 금융기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계속되는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응용을 비롯하여, 금융보안, ESG, 인슈어테크 등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금년에는 핀테크 산업 관계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핀테크 기업에 보다 활발한 사업모델 홍보 및 투자유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바일 비즈니스 미팅 플랫폼을 도입하고, IR 오픈 스테이지와 네트워킹 라운지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와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운용사의 역제안*(Reverse IR) 개최 등 유망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운용사가 중점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등을 핀테크 기업에 소개 그 밖에,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핀테크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진행하는 글로벌 토크 콘서트 등 인공지능 기술과 금융산업의 융·복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금융 뮤지컬, 핀테크 현직자 멘토링 및 취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가 핀테크 생태계와 금융 산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5.20일(월)부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전시관 부스 신청 및 제 7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접수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참가 신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운영사무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운영사무국: ☎ 02-550-2616 / ? koreafintechweek2024@gmail.com※ 핀테크 전시관, 아이디어 공모전 등 개별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붙임의 상세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 ☎ 02-6375-1508, 1517)[별첨 1]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포스터(국문, 영문)[별첨 2]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문[별첨 3]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포스터[별첨 4] 제7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문[별첨 5] 제7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보도자료 2024.05.16
-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5.15.)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2-15간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15(수)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질리나 주지사 역임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회담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5
- (법무부 알림)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2024. 5. 15.) 19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www.pca-cpa.org/en/cases/198)에 공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05.15
-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5, 수)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대통령은 22년 4월 당선인 시절에 통도사를 방문해 성파스님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조계종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정각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 등과 사전 환담을 갖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스님은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모셔올 수 있었다며 불교계에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이에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진 환담에서 국민 행복을 위한 불교계의 가르침과 불교의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환담이 끝나고 대통령이 종정 성파대종사, 진우스님 등과 함께 본 행사장에 들어서자 신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와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안팎으로 어려움이 큰 지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하며,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며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도 악수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행사를 지켜보고 대통령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낸 신도들에게도 감사를 표한 뒤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등 여야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 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5.15
- 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입니다.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작년 대비 6개 그리고, 기업집단 수는 6개 소속회사 수는 242개가 증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7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7월 지정 제외된 바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44개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금년 지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되었고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입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호텔·리조트업 주력집단이고 영원은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 관련 주력집단입니다. 이러한 기업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기존의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으로 변경돼서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정 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셋째, 이차전지와 온라인 유통과 같은 신산업 성장 그리고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바 있는데 올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쿠팡은 2021년에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고 올해는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보험 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에 지정 제외되었다가 올해 재지정되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DB도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 지침에서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과 예외요건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이 등장하는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중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든 두나무와 같이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고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 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금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GDP의 0.5% 이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서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DP에 연동해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 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거래 관계를 단절시켜서 사익 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으로 법인이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2022년에 5개, 2023년에 6개, 올해도 6개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이 됐는데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정위의 관리 부담도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집단 기준을 GDP 일정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추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내용을 나온 걸 보면 현재 5조 원에 더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긴 하겠지만 당장 이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높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법인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요건을 보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거라고 나와 있지만 기업 유형으로 보면 사실상 창업 1세대로서 친족이 경영에 개입되지 않고 승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만 동일인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좀 특정한 유형의 기업만 동일인 지정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공시집단 지정기준 조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관련해서는 작년에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 증가, 정책 여건 변화 그리고 산출 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도 고려해서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만, GDP의 몇 퍼센티지 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할 내용이어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정위 독자적인 판단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국회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관련해서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예외요건을 시행령이 규정하는, 즉 법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외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도 개정 시행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모든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서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시행령 요건을 예외요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해외에 있으면서 동생을 쿠팡㈜에 보내서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쿠팡㈜ 내부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평소에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루실 때 항상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어디까지 봐야 실질을 모두 살폈다고 볼지는 항상 애매하지만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동생 김유석 씨의 직급이 아닌 실질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나 증여세법 시행령 같이 여러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원용해서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에 그 동일인을 원용하는 타 법령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금 김범석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쿠팡Inc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는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다만,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라고 소명하고 있고요.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제도 관련, 대규모기업집단 관련해서 저희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40여 개 법령에서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율이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김유석 씨나 그 배우자 경우에는 급여나, 급여가 일반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김유석 씨만 해도 40만 불 정도 받아서 한 5억 정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두 분 다 RSU를 지금 몇 만 주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당연 경영을, 이사회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 참여가 아니다, 임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임원 판단에서 이렇게 현재 받고 있는, 두 분이 받고 있는 대우가 충분히 고려가 된 건지, 아까 방금 안 기자도 물었듯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어디까지 스크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팡 주식회사 파견 근무하고 있는 김유석하고 김유석 처와 같은 경우에 대략 연봉이 한 4~5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등기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략 한 3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원 직급들은 30억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쿠팡Inc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파견 근무되고 있는 인력이 한 1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외와 비슷한 직급이 한 14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급 차이 면에서는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RSU 같은 경우에도 쿠팡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게 아니고 미국 회사인 쿠팡Inc에서 RSU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하는 일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여러 보수체계를 봤을 때 임원 겸임... 그러니까 임원 정도까지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었고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김범석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다, 라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어쨌든 이게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 쿠팡 김범석 회장 밑으로 외국인 지정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에서 비롯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쿠팡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와서 일각에서는 쿠팡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하나하고요. 또, 최근에 국세청이 쿠팡에서 역외탈세 의혹 잡고 지금 특별세무조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지배구조 투명성 부분에 변동이 생긴다면 동일인을 다시 자연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소급 적용돼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쿠팡 관련된 쿠팡 봐주기 아니냐, 라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됐고 이런 대기업집단 지정의 어떤 객관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 높여야 된다, 라는 어떤 일관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 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익 편취라든가 기업집단 범위 등 법인으로 지정되든 자연인으로 지정되든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요건,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그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외탈세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동일인 변경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동일인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38조 4항에... 38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확인을, 쿠팡 쪽 확인서를 강조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확인서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규정을 어기면 규제를 받는 건 동일한 것 같은데 강조해 주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 (관계자) 안 기자님 말씀도 맞고요. 맞는 것 같고요. 확인서를 받게 되면 일단 저희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제출... 진실된 자료를 냈다고 이미 컨펌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후에 만약에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그거를 가지고 강력한 추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실 때 예외요건 충족하기가 단기간에 어려워서 동일인 지정에서 빠진 기업이 두나무와 쿠팡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관련해서 공정위에 문의를 넣었던 아마 집단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 시행령 입법예고가 12월 말부터 진행됐었는데 사실 몇 개 집단이 저희와 콘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구체적인 집단을 이야기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질문 ***답변 (관계자) 한 4~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1세대나 2세대일 때는 동일인 관련돼서 이러한 논란이 없었잖아요. 창업자들이 많았고 이런 지배하는 게 명확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또 외국인 국적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의문도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대기업집단 지정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격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일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다른 4세대, 5세대 나왔을 때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도 동일인 지정제도를 계속 이런 형식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개념이고요. 대규모기업집단 규율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있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수일가를,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편법적인 지배력 보조나 강화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자정되는 시점에 아마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건의 엠바고 해제는 내일 낮 12시이고 지면 기준으로는 목요일, 16일 조간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5
- 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4.5.14.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보도자료 2024.05.15
- [5.16.목.조간]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 대상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조사-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 참여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조사기간) 24년 5월 16일 ~ 7월 31일▶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 전국 258개 지역 보건소 참여,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추출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붙임 1.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2.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절차 3.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 4.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5.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도, 보건소 및 참여대학교 연락처 6.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자료 보도자료 2024.05.15
-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통계청(청장이형일)은경제주체들의각종의사결정을지원하고자경기상황을보다신속하게포착할수있는속보성경제지표(가칭,이하‘속보지표’),포괄적민간소비지표(가칭,이하‘포괄소비지표’)개발을추진한다.통계청은이번달의생산,소비,투자및경기상황을다음달말경에공표하는산업활동동향에서제공하고있다.산업활동동향은기업실적에대한조사자료를집계·종합하는과정에서상당시일이소요되므로보다빨리경제상황을확인하고자하는수요에부응하기가어렵다.또한,산업활동동향에서제공하는소비는재화소비에국한되어있어민간소비전반에대한월별흐름을신속히파악하는데에도한계가있다.이에따라통계청은‘월간경기상황파악을위한속보지표개발연구’와‘서비스소비를포함한포괄적민간소비측정에관한연구’를24년연내에완료할계획이다.속보지표란매월말에제공중인산업활동동향의동행종합지수를매월초에추정하여전반적인경제상황을더빠르게파악할수있는종합지표를의미한다.속보지표는빅데이터,행정자료등에계량경제모형과기계학습모형을적용하여작성한생산,소비,투자,고용등부문별지표를종합하는방식으로개발할예정이다.속보지표를활용하면경제주체들은이번달의경기상황을다음달초에신속하게확인할수있다.또한,속보지표에통계적기법을적용하여작성한계절조정지수나순환변동치등을활용하면단기동향파악,경기국면확인등과같은보다상세한분석도가능하다.포괄소비지표란기존의재화소비뿐만아니라서비스소비까지포함하여범위를확대한민간소비지표를의미한다.경제규모확대와더불어서비스산업의비중은점차증가하여전체소비중절반을넘어서고있으며,특히고령화에따른의료·보건서비스지출확대등으로서비스소비의규모는향후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이에통계청은포괄소비지표의개발을통해재화소비와서비스소비의단기동향에대한빠르고촘촘한파악이가능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이형일통계청장은“속보지표와포괄소비지표가개발되면보다신속하게경제상황에대한통계를제공할수있어정부정책수립이나민간경제주체의의사결정지원에크게이바지할것”이라며,“올해진행중인연구가성공적으로마무리되어지표개발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고,앞으로도더정확하고신속한통계를제공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기울이겠다”라고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5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대규모 공사장, 사업장 등 집중점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2.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안내문. 끝. 보도자료 2024.05.15
-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대구어린이세상에서 환경보건 체험 행사 열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www.kids-ensafe.or.kr)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요. 2.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 끝. 보도자료 2024.05.15
- (설명자료)석화산업 정부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음(5.14 한경) 석화산업 정부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음?보도 주요내용>?5.14.(화) 한국경제 벼랑 끝 석유화학... 빅딜 지원나선 정부 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납사 할당관세 및 LNG 부담금 감면, 열분해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에 대한 입장>?산업부는 국내 석화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 (4.3일자 보도자료)」등을 통해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동 보도에서 소개된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전혀 협의한 바 없으며 정해진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05.15
-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5
- 농관원, ‘배달의민족’과 함께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정착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중순 배민에서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하여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 정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협회, 통신판매업체 등이 효율적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21.12월)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운영(연 2회)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되었다.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 담당자가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하여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 동영상은 5.17.(금)부터 농관원과 배민아카데미(교육 참여자 수 24만여 명) 누리집에 공개된다. 기존 배민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타사 배달앱 입점업체, 향후 입점업체 예정자 등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알림마당 홍보자료 영상/카드뉴스 ? 배민아카데미(https://academy.baemin.com) 영상교육 한편, 배민은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도록 입점업체에 동영상 시청을 적극 안내하고, 농관원과 협업하여 입점업체 집합교육, 원산지 표시 자체 모니터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6월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합동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교육 동영상 갈무리 보도자료 2024.05.15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5
- 법무부가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신흥시장을 향한 도전을 함께 합니다 법무부가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신흥시장을 향한 도전을 함께 합니다- 브라질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설명회 및 전문가 포럼 개최,현지 글로벌 로펌들과 청년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 협력 등 추진 -□ 법무부는 2024. 5. 14.(화)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15
-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보도자료 2024.05.15
-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5]문체부보도자료-중국 단체관광시장 건강한 성장 지원.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