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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작년 대비 6개 그리고, 기업집단 수는 6개 소속회사 수는 242개가 증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7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7월 지정 제외된 바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44개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금년 지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되었고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입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호텔·리조트업 주력집단이고 영원은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 관련 주력집단입니다. 이러한 기업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기존의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으로 변경돼서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정 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셋째, 이차전지와 온라인 유통과 같은 신산업 성장 그리고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바 있는데 올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쿠팡은 2021년에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고 올해는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보험 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에 지정 제외되었다가 올해 재지정되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DB도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 지침에서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과 예외요건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이 등장하는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중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든 두나무와 같이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고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 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금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GDP의 0.5% 이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서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DP에 연동해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 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거래 관계를 단절시켜서 사익 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으로 법인이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2022년에 5개, 2023년에 6개, 올해도 6개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이 됐는데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정위의 관리 부담도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집단 기준을 GDP 일정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추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내용을 나온 걸 보면 현재 5조 원에 더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긴 하겠지만 당장 이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높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법인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요건을 보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거라고 나와 있지만 기업 유형으로 보면 사실상 창업 1세대로서 친족이 경영에 개입되지 않고 승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만 동일인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좀 특정한 유형의 기업만 동일인 지정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공시집단 지정기준 조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관련해서는 작년에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 증가, 정책 여건 변화 그리고 산출 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도 고려해서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만, GDP의 몇 퍼센티지 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할 내용이어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정위 독자적인 판단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국회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관련해서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예외요건을 시행령이 규정하는, 즉 법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외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도 개정 시행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모든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서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시행령 요건을 예외요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해외에 있으면서 동생을 쿠팡㈜에 보내서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쿠팡㈜ 내부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평소에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루실 때 항상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어디까지 봐야 실질을 모두 살폈다고 볼지는 항상 애매하지만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동생 김유석 씨의 직급이 아닌 실질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나 증여세법 시행령 같이 여러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원용해서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에 그 동일인을 원용하는 타 법령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금 김범석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쿠팡Inc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는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라고 소명하고 있고요.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제도 관련, 대규모기업집단 관련해서 저희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40여 개 법령에서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율이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김유석 씨나 그 배우자 경우에는 급여나, 급여가 일반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김유석 씨만 해도 40만 불 정도 받아서 한 5억 정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두 분 다 RSU를 지금 몇 만 주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당연 경영을, 이사회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 참여가 아니다, 임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임원 판단에서 이렇게 현재 받고 있는, 두 분이 받고 있는 대우가 충분히 고려가 된 건지, 아까 방금 안 기자도 물었듯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어디까지 스크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팡 주식회사 파견 근무하고 있는 김유석하고 김유석 처와 같은 경우에 대략 연봉이 한 4~5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등기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략 한 3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원 직급들은 30억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쿠팡Inc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파견 근무되고 있는 인력이 한 1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외와 비슷한 직급이 한 14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급 차이 면에서는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RSU 같은 경우에도 쿠팡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게 아니고 미국 회사인 쿠팡Inc에서 RSU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하는 일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여러 보수체계를 봤을 때 임원 겸임... 그러니까 임원 정도까지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었고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김범석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다, 라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어쨌든 이게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 쿠팡 김범석 회장 밑으로 외국인 지정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에서 비롯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쿠팡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와서 일각에서는 쿠팡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하나하고요.
또, 최근에 국세청이 쿠팡에서 역외탈세 의혹 잡고 지금 특별세무조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지배구조 투명성 부분에 변동이 생긴다면 동일인을 다시 자연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소급 적용돼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쿠팡 관련된 쿠팡 봐주기 아니냐, 라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됐고 이런 대기업집단 지정의 어떤 객관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 높여야 된다, 라는 어떤 일관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 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익 편취라든가 기업집단 범위 등 법인으로 지정되든 자연인으로 지정되든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요건,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그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외탈세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동일인 변경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동일인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38조 4항에... 38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확인을, 쿠팡 쪽 확인서를 강조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확인서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규정을 어기면 규제를 받는 건 동일한 것 같은데 강조해 주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 (관계자) 안 기자님 말씀도 맞고요. 맞는 것 같고요. 확인서를 받게 되면 일단 저희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제출... 진실된 자료를 냈다고 이미 컨펌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후에 만약에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그거를 가지고 강력한 추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실 때 예외요건 충족하기가 단기간에 어려워서 동일인 지정에서 빠진 기업이 두나무와 쿠팡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관련해서 공정위에 문의를 넣었던 아마 집단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 시행령 입법예고가 12월 말부터 진행됐었는데 사실 몇 개 집단이 저희와 콘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구체적인 집단을 이야기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한 4~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1세대나 2세대일 때는 동일인 관련돼서 이러한 논란이 없었잖아요. 창업자들이 많았고 이런 지배하는 게 명확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또 외국인 국적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의문도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대기업집단 지정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격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일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다른 4세대, 5세대 나왔을 때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도 동일인 지정제도를 계속 이런 형식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개념이고요. 대규모기업집단 규율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있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수일가를,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편법적인 지배력 보조나 강화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자정되는 시점에 아마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건의 엠바고 해제는 내일 낮 12시이고 지면 기준으로는 목요일, 16일 조간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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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고주리 순국선열 6위, 105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1919년 4월 경기도 화성 발안지역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 일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화성 고주리 순국선열 6위(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대한 합동 봉송식이 거행됐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김흥열 선생 등 고주리 순국선열 6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는 합동 봉송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송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정명근 화성시장, 유족,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이범창 천도교 종무원장, 류승민 육군 51사단장,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0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경기 화성시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 봉송식에서 해병대 의장대가 김흥열 지사와 그의 동생 김성열·김세열, 조카 김흥복·김주남·김주업의 유해를 봉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봉송식에는 일제의 만행을 듣고 화성지역으로 달려가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작성해 캐나다 본국에 보내 해외 언론에 알리는 데 공헌한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 기념사업회 이항 회장도 함께했다. 희생은 빛으로 오사 모두의 꽃으로 피었네라는 주제로 열린 봉송식은 개식 선언, 공적 소개 영상 상영, 영현 운구,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건국훈장 헌정, 추모사·봉송사, 추모 공연, 영현 봉송 및 전송 순으로 35분 동안 진행됐다. 공적 소개 영상은 최태성 강사가 출연해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화성지역 만세운동의 당시 상황을 비롯해 제암리와 고주리의 처참한 희생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의장대가 김흥열 선생 일가 6위의 영현을 운구해 제단에 안치,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헌화 및 분향을 진행한 뒤 강 장관이 1991년 추서된 건국훈장 애국장을 고주리 순국선열 6위의 소관(3개) 위에 헌정했다. 건국훈장 헌정 뒤에는 강 장관의 추모사와 정명근 화성시장의 봉송사, 그리고 고주리 순국선열 6위를 추모하는 공연이 열렸다. 추모공연은 고주리 애국선열 순국 105년이 지났지만 조국을 위했던 그 숭고한 정신은 후세에 전달된다는 의미를 담아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을 수 있겠소라는 곡을 소프라노 신주형과 테너 조철희가 노래했다. 한편, 영현이 대전현충원에 도착한 뒤 오후 5시 30분부터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국립대전현충원장 주관으로 안장식이 진행된다. 강 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고주리 여섯 선열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순국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고주리 순국선열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생애와 애국정신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계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4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 (044-202-5585)
- 카드뉴스 해랑이와 함께 안전한 여름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 안전해(海)요 우리바다! 안심해(海)요 여름휴가! 해랑이와 함께 안전한 여름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할게요! ■ 해수욕장의 불청객 해파리를 조심하세요! 여름 휴가철에는 투명한 몸체를 지니고 있어 육안 구별이 쉽지 않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성해파리를 조심해야 해요! · 보름달물해파리 부유(浮游)유생과 성체가 고밀도로 출현하여 5월 중순부터 경남, 전남 전북 일부 해역에서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되었어요! · 노무라입깃해파리 작년보다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으며, 6월 말 제주, 남해연안 및 서해남부 연안에 유입될 전망에요! ※ 모니터링, 부착유생(폴립) 제거, 해수욕장 유입 방지막 설치 등 「2024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해파리 피해를 예방합니다! ■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해파리 신고웹! 해파리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신고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수산 피해 및 해수욕객 쏘임 방지에 활용됩니다! 신고방법 1. QR코드로 접속 2. 해파리 신고 검색 후 해파리정보시스템·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접속 후 해파리 신고 Web 클릭 해파리 신고웹 모바일 접속 경로 해파리 신고하기 신고내용 등록 신고글 보기 신고내역보기 ※ 동영상 신고는 jellyfish@korea.kr 메일로 첨부해 주세요! ■ 물놀이, 이안류 정보 확인으로 안전하게! ▶이안류란?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전국 10개 해수욕장 이안류 안전 정보 제공 Ⅴ 바다누리 해양정보와 안전해(海)앱을 통해 이안류 지수 확인 가능 격자형 해양정보 예보지수 및 해황예보 이안류지수 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맞춰 해수욕장 관계자에게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Ⅴ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 즉시 문자 통보 ■ 이안류 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해수욕 시 구명조끼 착용 - 당황하지 않고 안전요원 구조 기다리기 - 해수흐름 45도 방향으로 헤엄치기 - 부유물을 붙잡거나 함께 뭉쳐서 구조 기다리기 ■ 안전한 바다를 위하여! 선박 운항 및 레저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Ⅴ 전국 워터파크 6개소, 해양안전체험시설(안산·진도 해양안전체험관, 목포·인천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 해양안전교육 추진 Ⅴ 여객선과 낚시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레저선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Ⅴ 태풍·호우 대비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Ⅴ 경계소홀·과적 등 선박종사자 안전불감증 근절 점검 올해 여름에도 안전한 우리 바다와 함께 아름답고 시원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6월 ‘입냄새 관리 방법’ 입냄새로 인해 입을 가리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옆 사람의 입냄새 때문에 불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입냄새는 매우 흔한 문제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입냄새의 주된 원인은 입안의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 침, 떨어진 구강점막세포 등의 단백질을 분해하며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입냄새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심할 때는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입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냄새는 왜 날까요?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할 때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스크를 오래 쓰면, 마스크 안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고 입안의 공기 순환을 방해하여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입냄새 예방과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1) 침 분비 감소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입안에서 번식하기 쉬워져 입냄새가 발생합니다. 코골이나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생활 습관 흡연, 음주, 특정한 음식(마늘, 양파, 고기, 유제품 등) 섭취는 입냄새를 일으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강과 건강 문제 혀의 설태, 잇몸병, 부적절한 보철물과 같은 입 안의 문제는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비부비동염, 편도결석 등 코와 인두의 질환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소화기 질환과 전신 질환도 입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약물 복용 황화합물을 포함하거나,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수면제를 포함한 몇몇 약물은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호르몬 변화와 노화 월경이나 임신 등으로 생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입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감소하고, 잇몸병이 늘면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입냄새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입냄새는 구강 원인으로부터 유래되므로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구강 위생을 잘 유지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치과 치료나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구강 위생 · 규칙적인 칫솔질과 치실,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깨끗이 유지합니다. · 혀의 설태*를 혀 세정기나 칫솔을 이용하여 잘 제거합니다. * 설태 : 혓바닥에 끼는 흰색이나 회색, 황갈색의 이끼 모양 물질 ·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받습니다. · 필요하다면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구강 양치액을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구강 건조가 입냄새의 원인이라면 인공타액 등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분 섭취와 식습관 관리 · 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마늘, 양파, 유제품, 고기류 등의 섭취를 조심합니다.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저지방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당이 함유된 껌이나 사탕은 세균의 영양분이 되므로 피합니다.· 커피, 토마토 주스, 오렌지주스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합니다. 3) 생활 습관 개선 · 흡연과 음주를 피합니다. ·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입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4) 건강 문제 해결 · 잇몸병과 충치를 치료하고,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은 교체합니다.· 구강 위생과 식이 조절로 입냄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인이 되는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3. 평소의 칫솔질이 중요해요! 입냄새를 관리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으로 칫솔질을 하며, 혀를 닦고,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1) 올바른 칫솔질 · 하루 두 번 이상(자기 전에는 필수), 한 번에 2~3분간 칫솔질을 합니다. · 잇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치아의 모든 면을 빠짐없이 닦습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와 어금니 뒷면을 꼼꼼히 닦습니다. · 칫솔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용 중 칫솔모가 많이 휘면 교체합니다. · 칫솔로 닦기 어려운 치아 사이 공간은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의 안쪽 부분에는 세균막이 잘 생기고, 혀의 돌기 때문에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칫솔이나 혀세정기를 이용하여 돌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2) 치실 사용법 · 치실을 30~40cm 정도의 길이로 자른 후, 양쪽 손 중지에 감아서 고정합니다. ·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2~3㎝ 간격으로 잡아줍니다. · 치실을 앞뒤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치아 사이에 넣습니다. · 치아 옆면에 붙여 C자형으로 위아래로 훑으면서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 치태: 치아 표면에 생기는 끈적한 세균막으로, 양치질로 제거하지 못하면 무기질과 결합하여 단단한 치석으로 변함.· 억지로 힘을 주면 피가 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조심해서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치실은 버립니다. 3) 치간칫솔 사용법 · 잇몸이 내려가 치아 사이가 넓어진 경우, 치아 간격에 맞는 크기의 치간칫솔을 사용합니다. 치간칫솔의 크기는 치아 사이 공간보다 약간 큰 것이 좋습니다. · 사용 전에 치간칫솔을 씻으면서 물을 묻힙니다. · 치아 사이에 치간칫솔을 집어넣고 2~4회 정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합니다. · 마무리한 후에 물로 입안을 헹굽니다.· 치간칫솔은 사용 후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고, 철심이 구부러졌거나 칫솔모가 마모되면 교체합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구강 위생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자신감을 높이고 좋은 인상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진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합니다’…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6월 8~9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열렸다.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축제 현장에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6월의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현충일이 지난 6월의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을 찾았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관람객과 인기 트로트 가수의 공연 관람객으로 주말의 올림픽공원이 북적거렸다. 공원을 산책하는 방문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6월 한낮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김구 선생과 함께 하는 OX 퀴즈. 공연장 입장 준비가 한창인 행사장 주 진입로를 지나니 보훈 체험 공간이 나왔다. 소방관 방화복을 입고 방탈출 게임을 하는 119레오, 디지털 휴먼으로 제작된 김구 선생과 OX 퀴즈를 즐기고 키링을 만드는 메모리얼 타임 큐브 등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었다. 마이 메모리얼 키링 만들기. 화재 현장을 체험하는 방탈출 게임. 가장 먼저 키링을 만들어 보았다. AR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키링과 줄을 받았다. 태극기 등으로 장식한 나만의 키링을 제작한 다음 방탈출 게임에 참여했다. 소방관 방화복을 입고 화재 현장을 재현한 어두운 공간에서 미션지에 적힌 물건을 찾는 게임이었는데,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소방관의 노고를 짧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공연장 밖 대형 스크린으로도 관람이 가능했던 K-팝 공연. 여러 체험을 하는 중에 K-팝 공연이 시작되었다. 공연 관람 티켓은 사전 신청 당일 모두 매진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티켓이 없어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보훈 체험 공간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야외무대라 라이브 공연 음악도 자유롭게 들려왔다.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여한 용사들과 의료단을 기억합니다. 공연과 체험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더본코리아에서 보훈의 가치를 담아 개발한 메모리얼 푸드존이 가장 감명 깊었다. 참전국 스페셜, 참전국 및 메모리얼로 나누어진 푸드존에서 유엔 참전국 대사관에서 추천받은 각 나라의 대표 음식과 6.25전쟁의 역사가 녹아있는 테마 음식, 제복근무자 감사·응원 음식, 독립운동과 관련된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판매했다. 참전국 스페셜존. 각 부스에서 참전국/피해 규모와 의료지원 규모를 볼 수 있다. 독립운동관에서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배춧잎고기말이 등을 판매했다. 각각의 부스에는 6.25전쟁 참전군/피해 규모 또는 의료지원 규모가 적혀 있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 세계 국가의 용사들과 의료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운영한 덴마크 부스에서 만난 수지청소년문화의집 이나경 양은 직접 행사에참여해보니선조들의 희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2025년에 탄생할 신메뉴도 기대하겠습니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음악으로, 음식으로, 문화로 기억하는 보훈의 현장이었다. 특히 보훈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미래 세대가 일상에서 보훈을 느끼도록 다양한 놀이 문화와 최신 트렌드를 융합하는 첫 시도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 여러 페스티벌을 경험한 결과, 디지털과 SNS를 활용한 이벤트는 필수가 된 것 같았다. 젊은 세대의 행사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좋은 시도이지만 기성세대와 국가유공자가 참여하기에는 낯설다는 점이 아쉬웠다. 2025년에도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계속된다고 하니 스페셜 메뉴와 함께 더해질 보훈의 의미,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대표 보훈 축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서울공항 출발 행사)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