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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관련, 유찰 시 공고조건 변경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조달청은 오늘(5일) 무응찰 혹은 단독응찰로 유찰이 확정되면... 국토부가 10대사 공동도급을 3개사로 완화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즉시 새로운 입찰공고문을 작성해 2차 공고를 낼 방침이다. 조달청은 오늘(5일) 오후 6시까지 공동수급협정사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후 유찰되면 즉시 국토교통부와 공동계약방식 변경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조달청 설명]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유찰될 경우 입찰공고 조건 변경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085) 2024.06.05 조달청
- 문체부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 객관적·과학적으로 진행”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는 민간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이 함께 참여해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였습니다. □ 보도 내용 중 국민의 약 64%는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정부 여론조사는 사기라는 의과대학 교수 단체(전의교협)의 입장은 두 여론조사의 조사 내용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ㅇ 문체부의 여론조사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조사였던 반면, 이번 전의교협의 여론조사는 적절한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것으로, 조사 내용이 서로 다른 조사였습니다. * (문체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 없는 편이다, 4. 전혀 필요 없다, 5. 모르겠다 * (전의교협) 적절한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방안 1. 점진적인 증원, 2. 한번에 일괄 증원, 3. 잘모름 □ 특히 문체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관련 질문 문항은 조사 참여자의 찬반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 보기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여론과(044-203-3030) 2024.06.04 문화체육관광부
- 복지부 “기금의 자산배분은 분석결과와 이행가능성 등 종합고려해 결정” [기사 내용] ○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게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설명] □ 기금의 자산배분은 기대수익률, 변동성, 상관관계 등을 고려한 이론적인 분석 결과와 그간의 기금운용방향, 이행가능성, 시장에 대한 영향, 정책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중기자산배분의 5년 단위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2024.06.04 보건복지부
- 기재부 “‘지출구조조정 우수부처에 법인카드 증액’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가장 효율적인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부처에는 법인카드를 비롯한 기본경비도 증액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내년도 예산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출구조조정 우수부처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증액해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4.06.04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한우 농가 돕는 ‘축산법’ 신속 개정 추진” [기사 내용] 현재 한우가격 급락, 향후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했으나, 재의요구로 묵살 한우협회장은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힘 [농식품부 설명] 정부가 한우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 급락 등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가격 급락, FTA 관세 철폐 임박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러한 상황이 축산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축산법 체계를 훼손하면서 한우산업만을 육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이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유사한 내용의 축종별 산업지원법의 난립으로 이어져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우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야간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한우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 5월 28일, 5월 29일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등 한편,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한우농가들에게 2020년부터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044-201-2332) 2024.06.0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원유 소비상황 감안해 원유가격 인상 최소화” [기사 내용] 우윳값, 올해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최대 26원 인상할 수도 있고, 원유 구매 물량 감소와 우유가격 책정은 별개 문제 [농식품부 설명] 올해 원유가격 협상범위는 생산비 상승분(44원/ℓ)의 0~60%(0~26원/ℓ)인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할 계획입니다. 원유가격 조정 협상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통계청 생산비 발표에 따르면 축산 품목 중 유일하게 젖소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유업체는 음용유 소비 감소**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므로 올해 원유가격이 반드시 인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젖소 마리당 소득(천원): (22) 2,801 (23) 3,086 ** 음용유 사용량(천톤): (22) 1,725 (23) 1,690 또한, 원유 구매량 결정과 원유가격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음용유 물량과 가격, 상대적으로 낮은 가공유 물량과 가격에 따라 농가가 받는 대금과 유업체가 지급하는 원유대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음용유는 공급 과잉 상태로 내년부터 적용될 음용유 물량은 과잉량(91,122톤)의 10~30%(9,112~27,337톤) 범위내에서 협상을 통해 감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40) 2024.06.0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지속 노력” [기사 내용] 지난 사료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였으나, 산지 판매가격은 하락하면서 소를 키워 팔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에서 근본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육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며, 낙농의 경우 사료를 과잉 급여할 필요가 없도록 유지방, 유단백 기준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우·육우·한우송아지·육우송아지가 '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올해 말 한우 농가 등에 FTA 피해보전직불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에는 한우의 공급 과잉이 '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 폭락 우려에 대응하여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을 마련·추진하여 왔습니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민간 대형마트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였고, 한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 출하물량: (22) 86.9만두 (23) 92.9 (24) 97.5 (25) 93.2 (26) 85.6 ** 농협사료 기준 5차례 인하(△15.7%) / (22.12) 605원/kg (24.4) 510 (△95) *** 1조원 규모,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수입 조사료 쿼터 평년(80만톤) 대비 40만톤 증량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을 위해 저리의 사료구매자금(연 1.8%,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용 쌀 공급 확대(444천톤) 및 수입조사료 무관세 도입(115만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기반 확보(하계조사료 8.2천ha) 등을 지속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0),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5) 2024.06.03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 결정된 바 없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소득세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4.06.03 기획재정부
- 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입장] □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4.06.03 기획재정부
-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기획재정부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금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종료시기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동안 종료시기 도래시 연장여부를 검토해온 것과 같이 현재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2024.05.3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