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와 한국경제]정보망(情報網)구축 등 경쟁력(競爭力) 갖출 때

김 도 훈(金道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WTO시대가 마침내 열리면서 이제 기업간은 물론 국가간에도 생존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

그야말로 무한경쟁(無限競爭)의 시대,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WTO시대는 모든 나라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경제 속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국가생존전략을 다시한번 가다듬어보아야 할 때이다.

국가간의 생존경쟁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향후의 국가경쟁력은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있다고 보고 ‘정보망(情報網)’의 확충에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의 고속정보통신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신사회자본(新社會資本)’이라는 개념하에 정보망형성을 국가경쟁력 향상의 중요사업의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다.

국가정보망 구축은 개도국들도 적극 나서고 있는 분야이다.

태국만 하더라도 광통신망 부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베트남도 홍콩·베트남·태국을 연결하는 해저(海底)광통신망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기업들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은 물론 신흥공업국 기업들에게조차 경쟁력을 빼앗겨 온구미제국의 기업들은 80년대부터 일찌감치 국내생산체제의 리스트럭처링,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작업에 착수하였고 최근 들어 그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는 일본기업들조차도 엔고(高)와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감랑경영에 열중하는 한편중국·동남아로 생산기지를 활발히 이전하고 있다.

이리하여 중국·동남아국가들 나아가 베트남 등에는 외국인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고 이들 국가들은 이를 바람으로 급속히 공업화를 이루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하고 있는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한때 신흥공업국중 2위에 올라있던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90년대 들어 계속 하강하여 이제는 신흥공업국중에서도 6위로 밀려나 있다.

이를 반영한선진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오히려 줄고 있는 형편이다.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는 한번 경쟁대열에서 낙오하면 다시는 제자리를 찾기가 힘들게 된다.

한때 전세계를 양분하다시피 했던 스페인과 포르투칼은 국기경쟁력이 쇠퇴한 이후 열강의 대열에서 탈락하였고 그 후 영원히 이류국으로 처져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과 마찬가지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부러워할만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인적자원을 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이들 인적자원의 수준을 뒷받침할 물적자원이 부족한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면 모든 경제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물적자원 면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의 혈맥인 사회간접자본을 하루빨리 갖추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