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성장과 국제수지 ]경제지표 증가세(增加勢) 뚜렷… 무역수지 적자(赤字)는 설비투자 탓

박 재 준(朴載俊) <한은(韓銀) 조사1부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여 온 우리 경제는 금년들어 주요생산 및 수요관련 지표들의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製造業)생산이 1·4분기 중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제조업 가동률은 1988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82%대까지 상승하였다.

수요면에서도 수출이 자동차전자 등 중화확공업제품의 호조가 계속되고 경공업 제품의 수출도 그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남에 따라 10% 정도의 착실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답보를 면치 못했던 설비투자가 국내외 경기전망의 호전에 힘입어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작년 1·4분기의 성장률(成長率)이 매우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1·4분기의 GNP 성장률 은 8.5% 정도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근의 경기상승은 수출과 설비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90년대초에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상승하여 심한 거품현상을 빚었던 것과 비교할 때 내용면에서도 상방히 건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景氣)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赤字)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금년 1·4분기중 무역수지가 15억달러의 적자를 보여 작년동기에 비해 적자폭이 10억달러이상 확대된 것이다.

금년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수출이 착실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이 워낙 급증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1·4분기중 수입을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소비재가 15%, 원자재가 7%정도 늘어난 반면 자본재 수입은 21%나 증가하였다.

지난 2년간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했던 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고 또 최근일부 업종의 가동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도 그간의 투자저조에 큰 원인이 있음을 보더라도 지금은 투자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무역수지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적자경제의 규모에 비감내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경기상승의 내들여다 보면 우리경제가 여전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수출(輸出)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주로 엔화(貨)강세와 선진국 경제의 회복 등 대외여건의 호전에 힘입은 것이며 우리 상품의 근본적인 경쟁력(競爭力)개선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 산업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실있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그리고 기업이 스스로 외형확대위주의 경영에서 탈피하여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등 질(質)중심의 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불로소득의 기회가 만연하는 상황하에서 기업이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상에 몰두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혁신노력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소기업(中小企業)의 구조조정, 전문인력의 양성, 산학(産學)협동체제의 정비 등에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