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황과 과제]안정기조(安定基調) 유지속 성장(成長) 지속돼야

남 상 우(南相祐)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년간 성장(成長)의 둔화를 보였던 우리 경제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맞고 있다.

아직 회복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소위 제조업의 양극화현상으로 인해서 경공업부문은 크게 상황이 나아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강한 회복을 보여서 6.6%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4·4분기에는 농림수산업을 제외할 경우 근9%의 성장을 보였다.

수출의 경우, 선진국의 경기가 나아지는데다 ‘엔고(高)’로 인한 가격경쟁력향상에 힘입어 지난 3년간 기록했던 9~10%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는 지난 2년간의 투자부진으로 설비가동률이 높아지고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시책, 그중에서도기업의 해외차입 등 자금조달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서 금년에 10%를 크게 넘는 증가가 예상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작년에 67만호에 이르는 주택건설로 인해서 주택투자는 별로 확대되기 어려우나, 공업용 건설 및 정부의 사회간접시설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금년의 성장은 8%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회복은 반가운 것임에 틀림없으나, 이런 때일수록 거시경제의 안정(安定)과 균형(均衡)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건실한 성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초기에 물가안정이 위협을 받는다면 조만간 성장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확장이 단명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안정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연초에 불안하던 물가가 최근에 안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또다른 문제는 경상수지가 적자(赤字)로 반전되는 것이다.

수출(輸出)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수입(輸入)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운수·여행 등 무역외수지(貿易外收支)도 악화되어 금년 1·4분기중에 경상수지는 25억불의 적자에 달하였다.

우리경제가 외채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상되는 적자규모도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아니다.

오히려 자본재의 수입을 통한설비투자 확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가 우리의구조적인 경쟁력약화에 기인한 것인지를 부단히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거시정책 운영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금융·재정정책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성장 및 인플레 수준에 맞추어 통화를 적정공급함으로써 경제에 인플레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금리도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나친 해외차입이나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등으로 인하여 통화관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또한 원무(貿)가 큰 폭 절상되어 수출이 타격을 받는 일이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재정(財政)도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

작년에 세수(稅收)결함이 있었던 것까지 감안하여 세수확보(稅收確保)노력이 필요하며, 지출면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이나 재정자금방출의 연말집중현상 등이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임금안정과 노시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지난해에도 총액기준 임금상승은 12% 이상에 달하였다.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는 당장에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복지의 향상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