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政府組織) 달라졌다 <上>]정부조직 개편의 의미

침 우 영(沈宇永) <총무처 차관>
 
정부조직이란 국가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내의 인적·물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일종의 ‘그릇’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잘 짜여진 ‘그릇’이 정부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여기에 정부조직관리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1948년 정부수립당시 ‘11부(部) 4처(處) 3위원회(委員會)’로 출발한 중앙행정기관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팽창·전문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오면서 현재는 ‘2원(院) 6처(處) 14부(部) 15응(應) 2외국(外局)’이라는 방대한 규모의 정부조직으로 발전해 왔다.

물론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행 정부조직체제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일부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과연 어떤 형태의 정부조직이 가장 바람직한가’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행정수요의 양과 질, 그리고 행정환경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유일 최선의 정부조직형태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현행 정부조직이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처한 행정현실과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가져올 이해득실을 엄밀히 따져볼 때, 현시점에서 과연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꼭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하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제반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모든 행정력(行政力)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임을 감안한리면,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으로 얻게 될 ‘득(得)’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입게 될 행정의 단절과 혼란 등 ‘실(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조직 개편은 현행 정부조직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제화·개방화·정보화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각 부처의 조직을 보다 생산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성함과 동시에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부처의 실정을 가장 잘아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편요구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총무처가 조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큰 동요없이 조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총26개 부처로부터 직제개정요구를 받아 예산확보방안 등 검토가 필요한 국세청·특허청 등 4개기관을 제외한 경제기획원등 22개부처의 직제를 개정완료하였는 바, 규제분야 등에서 총1천3백68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국제교류·정보통신 등 보강이 불가피한 신규 행정수요분야에 8백29인을 증원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5백3인의 정원을 순감축했고, 이 중 4급이상 고위직만도 인에 털하며 1실 3국 11심의관 35과의 행정기구를 감축했다.

이번에 개편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상공자원부에 산업기술국을, 교통부에 화물유통국을 신설하는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을 제고시키기 위한 산업기술 및 물류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했다.

둘째 정보화차회에 부응하기위해 체신부에 정보통신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관련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셋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분산된 수질관리기능을 환경처로 통합·일원화했다.

넷째 정부기능의 민간이양확대 및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건설감리인력을 감축하고 교육부의 교육방송관리관 및 보건사회부의 병원행정과 등을 폐지했다.

다섯째 해운항만청에 해상안전관리관을 신설하고 경찰청본부인력 1천2백60명을 일선경찰관서에 배치함으로써 안전관리 및 대민(對民)치안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키 위해 외무부의 칭따오 총영사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문화체육부 대구박물관, 총무처 고충심사과·윤리담당관 등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했으나 이는 기존 기구·인력을 모두 상계·활용토록 했다.

이제 총무처에서는 우선 필요한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는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복무자율화 방안, 감축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방안 등 이번 정원감축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위축된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타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공백이 없도록 조속히 안정된 업무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드린다.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우리 정부조직에 있어서도 이제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줄이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는 탄력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앞으로도 기구 및 정원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실시, 이를 조직재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작고 강력한 정부’ 구현에 진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