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寄稿)]남북(南北)관계 이렇게 풀어가겠다, 대북(對北)정책 일관성(一貫性) 견지

이 홍 구(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현재의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전반적인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엄청난 변화를 몰아왔는데도 한반도는 아직 냉전의 잔설로 덮어져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지난 92년 남북간에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켰으나 그 이행과 준수를 위한 한걸음의 전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족(民族)역량소모 안타까워

우리는 지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무한경쟁시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지켜나가야 할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족내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에 예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통일된 선진민주국가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분수령에 도달해 있는 셈이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우리사회 내부의 여러가지 갈등문제를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사회관계를 만들어가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민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짓누르고 있는 암초는 역시 북한의 핵문제이다.

핵문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이 걸려있는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로서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핵무기 개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세계사의 흐름도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무조건 이행·준수되어야만 한다.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폐기해야 하고 핵을 개발중이라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

국제 공조(共助)체제 강화

한편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여 체제유지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과감히 정책전환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확고한 원칙하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북한이 끝내 IAEA가 요구하는 사찰을 거부하고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 차원의 추가조치가 불가피해 질 것이다.

북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핵문제 해결을 더이상 지연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대결(對決)과 대화(對話)의 양면성

그동안 국민들에게는 통일안보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관련부처간에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측면이 없지 않다.

그것은 첫째로 남북관계 상황의 이중성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상황자체가 한편에서는 대결구도가 존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적·점진적인 통일로 가기 위해 결국 대화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대북정책은 이 양측면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하는데서 어려움이 따른다,

부처(部處)간 정책 조화(調和) 노력

그러나 대북정책의 목표와 추진자세는 일관성을 견지해야할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관성 결여의 오해는 아마도 이 유연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는 부처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통일안보관련 부처는 각기맡은 고유업무가 다르고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문제는 이러한 부처간의 특성이 하나의 목표하에 잘 조화되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정부는 앞으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 각종 회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통일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상황변화에 맞게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추진방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문민정부하에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합심이 없이는 어떤 정책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어렵다.

특히 전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통일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만 한다.

국민적 합의는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은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게 되면 국민적 합의는 저절로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통일문제는 여야도 없고 보수·진보도 없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통일원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국민
적 합의를 도모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내부역량 결집 기대

통일문제는 냉철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감정적 접근은 배제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한 단면만을 놓고 과도한 기대와 실망을 교차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문제는 통일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처, 나아가 전국민 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해 나간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지금 남북간에는 많은 현안문제들이 있으나, 우리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