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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호
- [특별기고(寄稿)]남북(南北)관계 이렇게 풀어가겠다, 대북(對北)정책 일관성(一貫性) 견지 이 홍 구(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현재의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전반적인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엄청난 변화를 몰아왔는데도 한반도는 아직 냉전의 잔설로 덮어져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지난 92년 남북간에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켰으나 그 이행과 준수를 위한 한걸음의 전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족(民族)역량소모 안타까워 우리는 지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무한경쟁시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지켜나가야 할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족내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에 예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통일된 선진민주국가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분수령에 도달해 있는 셈이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우리사회 내부의 여러가지 갈등문제를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사회관계를 만들어가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민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짓누르고 있는 암초는 역시 북한의 핵문제이다. 핵문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이 걸려있는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로서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핵무기 개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세계사의 흐름도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무조건 이행·준수되어야만 한다.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폐기해야 하고 핵을 개발중이라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 국제 공조(共助)체제 강화 한편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여 체제유지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과감히 정책전환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확고한 원칙하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북한이 끝내 IAEA가 요구하는 사찰을 거부하고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 차원의 추가조치가 불가피해 질 것이다. 북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핵문제 해결을 더이상 지연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대결(對決)과 대화(對話)의 양면성 그동안 국민들에게는 통일안보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관련부처간에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측면이 없지 않다. 그것은 첫째로 남북관계 상황의 이중성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상황자체가 한편에서는 대결구도가 존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적·점진적인 통일로 가기 위해 결국 대화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대북정책은 이 양측면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하는데서 어려움이 따른다, 부처(部處)간 정책 조화(調和) 노력 그러나 대북정책의 목표와 추진자세는 일관성을 견지해야할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관성 결여의 오해는 아마도 이 유연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는 부처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통일안보관련 부처는 각기맡은 고유업무가 다르고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문제는 이러한 부처간의 특성이 하나의 목표하에 잘 조화되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정부는 앞으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 각종 회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통일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상황변화에 맞게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추진방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문민정부하에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합심이 없이는 어떤 정책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어렵다. 특히 전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통일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만 한다. 국민적 합의는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은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게 되면 국민적 합의는 저절로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통일문제는 여야도 없고 보수·진보도 없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통일원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모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내부역량 결집 기대 통일문제는 냉철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감정적 접근은 배제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한 단면만을 놓고 과도한 기대와 실망을 교차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문제는 통일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처, 나아가 전국민 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해 나간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지금 남북간에는 많은 현안문제들이 있으나, 우리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1994.05.09
- [부처별 조직개편 내용]국제화(國際化)시대의 탄력적 대응체제로 보다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의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재편 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 이 조직개편 작업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부응,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다. 지난 2일 현재 22개 부·처·청의 개편이 확정됐으며, 농림수산부를 비롯한 나머지 부·처·청은 대대적인 손질작업으로 다소 지연되거나 또는 개편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줬다. 정부는 이변조직개편으로 각 부처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 5백39명의 인원과 1실 3국 11심의관 35개과의 기구를 감축함으로써 연간 1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각 부처 조직개편 내용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국무총리실 ▲총리비서실 1명(2급) 감축▲행정조정실 1명(4급) 감축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각과의 명칭과 기능 재조정 -종합과·자금과·지역과·인력과·경제조사과 및 경제홍보과 설치, 경제교육기획국을 폐지. 경제교육홍보기능은 경제기획국이 담당 ▲물가정책국을 국민생활국으로 개편, 물가정책과·생활물가과·소비자정책과·유통조정과 및 복지생활과를 설치, 물가안정기능 보강1과 및 조정4과로 기능 재조정 ▲정책조정국을 조정총괄과·조정1과·조정2과·조정3과 및 조정4과로 기능 개조정 물가안정기능 보강 ▲심사평가국에 심사평가총괄과·심사평가1과·심사평가2과 및 심사평가3과로 명칭과 기능 조정 ▲예산심의관 1명과 예산제도과·재정계획과·기금관리과 및 방위예산2담당관을 신설, 행정예산담당관과 내무법사 예산담당관으로 통합 외무부 ▲기획관리실 재외공관 1·2담당관을 재외공관담당관으로, 문화협력국 문화협력1·2과를 문화협력과로, 재외국민영사국재외국민1·2과를 재외국민과로, 여권1·2과를 여권과로 통합 개편 GR대비 환경외교 강화 ▲아주국(亞洲局)을 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 중동 아프리카지역 업무를 대권역별로 구분, 중동1·2과를 중동과로, 아프리카1·2과를 아프리카과로 통합 -현재 아주국(亞洲局)에 속해 있는 서남아(西南亞)대양주과의 업무중 서남아(西南亞)에 관한 업무를 중동아프리카국으로 이관, 서(西)아시아 아프리카국으로 개편 ▲국제기구국을 국제연합국으로 개칭, 국제연합1·2과 및 국제기구과를 국제연합정책과·인권사회과·국제연합경제과 및 군축원자력과로 개편 ▲국제경제국의 자원협력과·과학환경과 및 경제기구과를 과학자원과·환경협력과 및 환경기구과로 개편, GR대비 환경외교 강화 ▲중국 칭따오에 총영사관신설 내무부 ▲중앙민방위학교를 지방행정연수원에 흡수, 통합 ▲지방세심의관 폐지, 그 기능을 지방세제국에 지방세 심의과를 신설해 담당, 지방세제국의 도세과와 시군세과를 폐지, 그 업무를 세정과를 신설해서 담당 ▲지역정책과를 폐지, 농어촌개발 업무를 지역개발과로 이관 ▲방재계획관 직급을 2급으로 격상시키고 민방위본부장의 보좌기구로 조정 재무부 ▲저축심의관을 폐지, 그 기능을 재무정책국에 이관 ▲재무정책국을 신설하고 재무정책과·자금시장과·재정융자과 및 국민저축과를 두고 통화·금리·환율간의 종합적인조정 및 기본정책 수립 재무정책국 신설 ▲국고국의 회계제도과·결산관리과를 회계총괄과로 통합 ▲재무국의 명칭을 금융국으로 변경, 증권국의 자금시장과 기능을 이관받아 금융국에 금융총괄과·산업금융과·중소금융과 및 특수금융과를 설치 ▲증권국과 보험국을 증권보험국으로 통합, 그아래 자본시장과·증권발행과·증권업무과·생명보험과 및 손해보험과 설치 ▲부가가치세제과를 소비세제과에 통합하고, 세제조사과의 명칭을 기본법규과로 변경 ▲국제금융국의 해외투자과를 경제협력국에 이관, 경제협력국의 투자진흥과와 외자관리과를 외국인투자과로 통합 법무부 ▲법무실의 공무심의관을 공무과로 개편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중 검사연구위원을 폐지 교육부 ▲기획관리실에 전산담당관을 신설 ▲장학편수실을 장학실 및 편수국으로 분리개편하고, 교육방송관리관·교육방송기획관·교육방송편성심의관 및 교육방송운영관을 폐지 -장학실장 밑에 기획담당장학관·초등교육장학관·중등교육장학관 및 교육방송장학관을 신설 -편수국장 밑에 편수관리담당 서기관·교육과정담당관·인문과학편수관·사회과학편수관 및 자연과학편수관을 신설 ▲과학교육국 4개과를 폐지하고 대학정책실에 산업교육심의관 및 개방대학교육과·전문대학행정과·전문대학학무과 등 3개과 신설, 대학학사심의관·학사관리과·학술진흥과 및 학사지도담당관을 대학학술심의관·학술지원과·학술정보과 및 장학후생담당관으로 기능과 명칭을 조정 ▲교육시설국을 폐지하고 대학정책실에 대학시설지원과 ·외자설비관리과 및 지방교육국에 지방교육시설과를 신설해 그 기능을 이관 ▲보통교육국을 지방교육국으로, 교육행정과를 지방교육기획과로 변경하고, 의무교육과 및 유아교육담당관을 폐지하며 과학기술과·학교보건체육과 및 유아특수교육담당관을 신설 ▲교직국을 교원지원국으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 -교직과를 교원정책과로, 양성과를 교원양성과로, 교원복지과를 교원연수복지과로 변경-교원연수과는 폐지 국립특수교육원 신설 ▲사회국제교육국의 사회교육진흥과 및 사회교육제도과를 사회교육기획과와 사회교육진흥과로, 교육협력과 및 재외국민교육과를 국제교육협력과와 재외동포교육과로 각각 그 명칭을 조정 ▲국립특수교육원을 신설-국립교육평가원·국제교육진흥원 및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일부 기능 조정 문화체육부 ▲종무실의 종무관 1명 감축 ▲청소년정책실의 청소년협력관과 홍보협력과를 폐지, 청소년기획관을 청소년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 ▲어문출판국을 폐지, 어문과는 문화정책국으로, 도서관정책과는 생활문화국으로, 저작권과는 예술진흥국으로, 도서출판과·출판자료과는 출판진흥과로 통합, 신설되는 문화산업국에 이관 ▲문화정책국의 총괄과를 문화정책과로, 조사과를 문화조사과로, 국제교류과를 문화교류과로 명칭 변경국립대구박물판 신설 국립대구박물관 신설 ▲예술진흥국에 전통예술과신설, 예술1·2과를 예술진흥과와 공연예술과로 개칭, 또 영화진흥과와 영상음반과를 신설되는 문화산업국으로 이관 ▲문화산업국 신설, 문화산업기획과·출판진흥과·영상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설치 ▲국립대구박물관 신설, 관리과·학예연구실을 설치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개편, 관리과 학예연구실을 설치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에 기업규제심의담당관 신설하고 그 기능이 축소된 기업지도담당관은 폐지 ▲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국제협력관을 통상정책국·통상진흥국으로 개편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과·국제협력과·다자협상과·지역협력과·국제기업과를 설치, 국장밑에 통상협력관 설치 - 통상진흥국에 미주통상과·아주통상1과·아주통상2과·아(阿)중동통상과·구주통상과를 설치 ▲상역국을 무역국으로 개칭, 수출진흥과와 수출관리과를 수출과로 통합 ▲산업정책국의 공업배치환경과를 산업배치과와 산업환경과로 확대 개편 ▲산업정책국의 산업기술과와 에너지정책국의 에너지기술과를 확대 개편-산업기술국 신설,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진흥과·산업기술인력과·산업기술협력과·에너지기술과를 설치 중기(中企)·대기업 협력업무 보강 ▲중소(中小)기업국의 지도과에 중기(中企)와 대기업간의 협력업무 보강 - 지방중소기업과에 지방자치활동의 지원·협력에 관한업무 보완 ▲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 및 섬유생활공업국을 기계소재공업국·섬유화학공업국으로 통합 - 기계소재공업국에 산업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항공우주공업과·제철과·소재금속과 설치 -섬유화학공업국에 기초화학과 섬유소재과·섬유제품과·생활산업과·화학제품과·요업건재과 설치 ▲전자정보공업국의 반도체산업과와 전자기기과를 각각 부품반도체과와 생활전자과로 개편 ▲에너지정책국·전력국, 자원개발국을 자원정책국 및 전력석탄국으로 통합 -자원정책국에 자원정책과·자원협력과·광업진흥과·해외자원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 대체에너지과를 설치 -전력석탄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요과·전원개발과·원자력발전과·석탄산업과·석탄수급과·광산지도과를 설치 ▲석유가스국의 원유과를 석유정책과에 통합 건설부 ▲한시조직인 신도시건설기획관은 조기 폐지하고, 잔여업무를 신시국(新市局)에 신도시기획과와 신도시시설과로 이관, 9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함 ▲지가조사국 폐지, 지가조사1·2과는 지가조사과로 통합, 지가전산과는 토지전산과로 개편, 토지국에 이관하고 토지국의 입지계획과를 국토계획국에 이관 ▲기술관리관을 건설기술국으로 개편, 기술진흥과·건설기준과·건설감리과·건설관리과 및 건설기재과를 설치 상·하수도국 폐지 ▲상·하수도국 폐지, 환경처 이관 ▲수자원국에 용수과를 설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업무를 수행 ▲도로국에 도로운영과를 설치 ▲국립건설시험소의 재료시험과와 기계시험과를 통합, 기자재시험과로 개편 ▲라리(裸里)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공사2과를 폐지하고 57명의인원 감축 ▲지방국토관리청 시험실을 건설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인력30명 보강 보건사회부 ▲국제합력관을 기술협력관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보건산업담당서기관을 신설 ▲복지지원과와 자립지원과를 복지자원과로 통합 ▲위생국을 식품국으로 개편하고, 공중위생과를 폐지하여 관리기능을 보건국으로 이관 병원(病院)행정규제 완화 ▲병원행정과를 폐지해 법원행정 규제완화 ▲약정국에 신약해발과 신설하고 약무과를 약품유통과로 개편 ▲위생국의 음용수관리과와 국립보건원의 수질검사과를 환경처로 이관 노동부 ▲기획관리실의 시설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총무과로 이관 ▲노사정책실의 노사지도관을 노사협력관으로 개칭하고 그 업무에 노사협력을 추가 ▲직업안정국의 인력수급과를 페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정책과 및 장애인고용과로 이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시행을 위해 고용보험과를 신설 1994.05.09
- [정부조직(政府組織) 달라졌다 <上>]정부조직 개편의 의미 침 우 영(沈宇永) 총무처 차관 정부조직이란 국가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내의 인적·물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일종의 그릇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잘 짜여진 그릇이 정부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여기에 정부조직관리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1948년 정부수립당시 11부(部) 4처(處) 3위원회(委員會)로 출발한 중앙행정기관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팽창·전문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오면서 현재는 2원(院) 6처(處) 14부(部) 15응(應) 2외국(外局)이라는 방대한 규모의 정부조직으로 발전해 왔다. 물론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행 정부조직체제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일부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과연 어떤 형태의 정부조직이 가장 바람직한가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행정수요의 양과 질, 그리고 행정환경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유일 최선의 정부조직형태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현행 정부조직이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처한 행정현실과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가져올 이해득실을 엄밀히 따져볼 때, 현시점에서 과연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꼭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하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제반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모든 행정력(行政力)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임을 감안한리면,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으로 얻게 될 득(得)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입게 될 행정의 단절과 혼란 등 실(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조직 개편은 현행 정부조직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제화·개방화·정보화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각 부처의 조직을 보다 생산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성함과 동시에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부처의 실정을 가장 잘아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편요구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총무처가 조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큰 동요없이 조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총26개 부처로부터 직제개정요구를 받아 예산확보방안 등 검토가 필요한 국세청·특허청 등 4개기관을 제외한 경제기획원등 22개부처의 직제를 개정완료하였는 바, 규제분야 등에서 총1천3백68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국제교류·정보통신 등 보강이 불가피한 신규 행정수요분야에 8백29인을 증원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5백3인의 정원을 순감축했고, 이 중 4급이상 고위직만도 인에 털하며 1실 3국 11심의관 35과의 행정기구를 감축했다. 이번에 개편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상공자원부에 산업기술국을, 교통부에 화물유통국을 신설하는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을 제고시키기 위한 산업기술 및 물류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했다. 둘째 정보화차회에 부응하기위해 체신부에 정보통신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관련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셋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분산된 수질관리기능을 환경처로 통합·일원화했다. 넷째 정부기능의 민간이양확대 및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건설감리인력을 감축하고 교육부의 교육방송관리관 및 보건사회부의 병원행정과 등을 폐지했다. 다섯째 해운항만청에 해상안전관리관을 신설하고 경찰청본부인력 1천2백60명을 일선경찰관서에 배치함으로써 안전관리 및 대민(對民)치안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키 위해 외무부의 칭따오 총영사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문화체육부 대구박물관, 총무처 고충심사과·윤리담당관 등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했으나 이는 기존 기구·인력을 모두 상계·활용토록 했다. 이제 총무처에서는 우선 필요한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는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복무자율화 방안, 감축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방안 등 이번 정원감축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위축된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타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공백이 없도록 조속히 안정된 업무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드린다.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우리 정부조직에 있어서도 이제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줄이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는 탄력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앞으로도 기구 및 정원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실시, 이를 조직재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작고 강력한 정부 구현에 진력할 계획이다. 1994.05.09
- [경제현황과 과제]안정기조(安定基調) 유지속 성장(成長) 지속돼야 남 상 우(南相祐)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년간 성장(成長)의 둔화를 보였던 우리 경제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맞고 있다. 아직 회복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소위 제조업의 양극화현상으로 인해서 경공업부문은 크게 상황이 나아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강한 회복을 보여서 6.6%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4·4분기에는 농림수산업을 제외할 경우 근9%의 성장을 보였다. 수출의 경우, 선진국의 경기가 나아지는데다 엔고(高)로 인한 가격경쟁력향상에 힘입어 지난 3년간 기록했던 9~10%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는 지난 2년간의 투자부진으로 설비가동률이 높아지고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시책, 그중에서도기업의 해외차입 등 자금조달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서 금년에 10%를 크게 넘는 증가가 예상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작년에 67만호에 이르는 주택건설로 인해서 주택투자는 별로 확대되기 어려우나, 공업용 건설 및 정부의 사회간접시설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금년의 성장은 8%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회복은 반가운 것임에 틀림없으나, 이런 때일수록 거시경제의 안정(安定)과 균형(均衡)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건실한 성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초기에 물가안정이 위협을 받는다면 조만간 성장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확장이 단명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안정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연초에 불안하던 물가가 최근에 안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또다른 문제는 경상수지가 적자(赤字)로 반전되는 것이다. 수출(輸出)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수입(輸入)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운수·여행 등 무역외수지(貿易外收支)도 악화되어 금년 1·4분기중에 경상수지는 25억불의 적자에 달하였다. 우리경제가 외채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상되는 적자규모도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아니다. 오히려 자본재의 수입을 통한설비투자 확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가 우리의구조적인 경쟁력약화에 기인한 것인지를 부단히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거시정책 운영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금융·재정정책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성장 및 인플레 수준에 맞추어 통화를 적정공급함으로써 경제에 인플레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금리도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나친 해외차입이나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등으로 인하여 통화관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또한 원무(貿)가 큰 폭 절상되어 수출이 타격을 받는 일이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재정(財政)도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 작년에 세수(稅收)결함이 있었던 것까지 감안하여 세수확보(稅收確保)노력이 필요하며, 지출면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이나 재정자금방출의 연말집중현상 등이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임금안정과 노시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지난해에도 총액기준 임금상승은 12% 이상에 달하였다.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는 당장에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복지의 향상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1994.05.09
- [한국경제(經濟) 재도약(再跳躍) 시작]뚜렷한 안정세(安定勢)… 올 소비가 물가 6%선(線) 유지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이후 수출증가세가 뚜렷하고 정부의 각종 경제규제 완화와 함께 설비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올 성장률이 8%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호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재정정책의 안정기조 유지가 필수적이다. 향후 경제재도약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거시정책이 운영되어야 하는가. 또한 물가안정, GNP성장 및 국제수지에 대한 전망과 과제는 어떤 것인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본다. 물가동향 연초에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했던 물가는 3월부터 상승세가 둔화되어 4월에는 뚜렷한 안정세를 보였다. 4월중 소비자물가는 0.2% 오르는데 그쳐 1~3월중 월평균1.1% 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작년4월의 0.6%에 비해서도 안정된 모습이다. 작년말에 비해서는 3.5% 올라 지난해 (3.3%)와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하였으며, 1년전대비 상승율은 5.9%로 금년들어 처음 5%대로 진입하였다. 특히 30개 기초생활용품은 1년전에 비해서 2.7% 올라 관리목표인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생산자물가도 4월에 0.1% 상승에 그쳐 전년말에 비해서는 작년과 같은 1.3%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물가가 이렇게 안정세를 보인 것은 서비스요금과 공산품이 계속 안정세를 보인데다가 그동안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이 햇작물 출하에 따라 값이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예년의 추세를 보면 상반기에 연간물가의 70%정도 상승하고 하반기에는 안정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있으로도 물가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햇작물이 본격 출하됨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거리로 과일류 등 농산물이 감산되었으나 올해는 기상이변이 없는 한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가격안정세가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과 서비스요금은 최근의 물가둔화와 안정지도 노력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건축자재도 건설경기의 안정으로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적정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임금안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원유 등 일부 원자재가격이 올랐으나 구조적인 현상은 아니며 원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대응조치 강구로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상승요인이 아직 남아 있으며 특히 2·4분기는 금년 물가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시기이므로 5~6월중 물가안정노력을 집중하고 하반기에도 물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서 철저히 대처할 것이다. 농산물은 유통예고제를 통해 적정생산이 확보되도록 하고,공산품을 경영합리화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유도하면서 신제품 명목으로 가격을 편법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공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물가안정기반이 정착된 후에 최소수준에 분산·조정하고, 서비스요금의 안정지도를 통해 인플레 심리를 근절하며, 국제 원자재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동성있게 대처함으로써 국내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같은 물가안정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금년 소비자물가 6%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김 정 국(金正國) 경제기획원 국민생활국장 1994.05.09
- [GNP성장과 국제수지 ]경제지표 증가세(增加勢) 뚜렷… 무역수지 적자(赤字)는 설비투자 탓 박 재 준(朴載俊) 한은(韓銀) 조사1부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여 온 우리 경제는 금년들어 주요생산 및 수요관련 지표들의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製造業)생산이 1·4분기 중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제조업 가동률은 1988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82%대까지 상승하였다. 수요면에서도 수출이 자동차전자 등 중화확공업제품의 호조가 계속되고 경공업 제품의 수출도 그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남에 따라 10% 정도의 착실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답보를 면치 못했던 설비투자가 국내외 경기전망의 호전에 힘입어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작년 1·4분기의 성장률(成長率)이 매우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1·4분기의 GNP 성장률 은 8.5% 정도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근의 경기상승은 수출과 설비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90년대초에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상승하여 심한 거품현상을 빚었던 것과 비교할 때 내용면에서도 상방히 건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景氣)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赤字)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금년 1·4분기중 무역수지가 15억달러의 적자를 보여 작년동기에 비해 적자폭이 10억달러이상 확대된 것이다. 금년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수출이 착실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이 워낙 급증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1·4분기중 수입을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소비재가 15%, 원자재가 7%정도 늘어난 반면 자본재 수입은 21%나 증가하였다. 지난 2년간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했던 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고 또 최근일부 업종의 가동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도 그간의 투자저조에 큰 원인이 있음을 보더라도 지금은 투자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무역수지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적자경제의 규모에 비감내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경기상승의 내들여다 보면 우리경제가 여전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수출(輸出)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주로 엔화(貨)강세와 선진국 경제의 회복 등 대외여건의 호전에 힘입은 것이며 우리 상품의 근본적인 경쟁력(競爭力)개선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 산업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실있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그리고 기업이 스스로 외형확대위주의 경영에서 탈피하여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등 질(質)중심의 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불로소득의 기회가 만연하는 상황하에서 기업이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상에 몰두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혁신노력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소기업(中小企業)의 구조조정, 전문인력의 양성, 산학(産學)협동체제의 정비 등에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1994.05.09
-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정보망(情報網)구축 등 경쟁력(競爭力) 갖출 때 김 도 훈(金道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WTO시대가 마침내 열리면서 이제 기업간은 물론 국가간에도 생존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 그야말로 무한경쟁(無限競爭)의 시대,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WTO시대는 모든 나라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경제 속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국가생존전략을 다시한번 가다듬어보아야 할 때이다. 국가간의 생존경쟁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향후의 국가경쟁력은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있다고 보고 정보망(情報網)의 확충에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의 고속정보통신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신사회자본(新社會資本)이라는 개념하에 정보망형성을 국가경쟁력 향상의 중요사업의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다. 국가정보망 구축은 개도국들도 적극 나서고 있는 분야이다. 태국만 하더라도 광통신망 부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베트남도 홍콩·베트남·태국을 연결하는 해저(海底)광통신망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기업들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은 물론 신흥공업국 기업들에게조차 경쟁력을 빼앗겨 온구미제국의 기업들은 80년대부터 일찌감치 국내생산체제의 리스트럭처링,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작업에 착수하였고 최근 들어 그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는 일본기업들조차도 엔고(高)와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감랑경영에 열중하는 한편중국·동남아로 생산기지를 활발히 이전하고 있다. 이리하여 중국·동남아국가들 나아가 베트남 등에는 외국인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고 이들 국가들은 이를 바람으로 급속히 공업화를 이루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하고 있는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한때 신흥공업국중 2위에 올라있던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90년대 들어 계속 하강하여 이제는 신흥공업국중에서도 6위로 밀려나 있다. 이를 반영한선진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오히려 줄고 있는 형편이다.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는 한번 경쟁대열에서 낙오하면 다시는 제자리를 찾기가 힘들게 된다. 한때 전세계를 양분하다시피 했던 스페인과 포르투칼은 국기경쟁력이 쇠퇴한 이후 열강의 대열에서 탈락하였고 그 후 영원히 이류국으로 처져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과 마찬가지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부러워할만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인적자원을 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이들 인적자원의 수준을 뒷받침할 물적자원이 부족한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면 모든 경제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물적자원 면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의 혈맥인 사회간접자본을 하루빨리 갖추어 나가야 한다. 199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