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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나이스 온라인 출결 시스템 구조도(안). (자료=교육부)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95)·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3)·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2)·학부모정책과(02-3780-9898),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1)·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4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정책뉴스 2024.05.23
- 혹시 나도 직업병일까? 직업병 안심센터에 문의해봐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지방 출장을 위해 수원역에 방문했던 날, 무심코 중앙 광장의 전광판에 시선이 멈췄다. 일을 하는 중에 아프다면?이라는 문구로 시선을 사로잡던 광고는 직업병 안심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의 홈페이지. 대표번호와 함께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의 위치가 안내되고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직업병 안심센터. 어쩌면 조금은 생소한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기업, 주요 거점 병원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센터다. 지난 2022년 서울시 한양대병원의 서울 직업병 안심센터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전국에 총 10개의 직업병 안심센터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직업병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되거나 모든 종사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직업병의 범위와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학 계열이나 제조업, 특수 가공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원이 겪는 근골격계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모두 직업병에 해당한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직업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직업병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 근무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은 물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업장 내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에 관한 홍보를 접한 후 해당 센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를 찾아보기로 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웰빙센터에 위치하고 있었다. 병원 별관인 웰빙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조금 특이한 점은 국가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건강증진센터와 붙어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 마주한 직업병 안심센터는 내가 기대했던 센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에게 온전히 열려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고 내부 공간은 대부분 질병과 직업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분석 및 실험실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전히 개방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도 일반 질병과 직업병의 경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이해가 되기도 했다. 만약 근로자가 직업병 관련 의심 신고를 진행하면 바로 이어진 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통해 신체·정신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진료과와 연계해 치료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해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력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3차 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 남부 센터의 경우 건강검진센터와 굉장히 인접해있었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는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는 물론 주요 직업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를 진행하며 직업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대표전화 1588-6798번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하며 직업병 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대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거의 모든 기업은 직무에 따른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공기업이나 회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병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출처=안전보건공단 인터넷육센터) 인생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근로활동. 국민들은 저마다 다른 직무에 종사하며 오늘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업병이 의심된다면 직업병 안심센터 대표 번호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에 연락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
- 강원권 첫 국립묘지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착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 11만 8000평 규모의 39만㎡에 강원권 첫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등이 참석해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해 보훈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추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횡성군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법령상 규제 해제 등에 적극 노력하고 횡성군은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부지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지만, 이후 지역주민과 지자체, 보훈부가 서로 노력하고 양보해 주민 동의가 이뤄지고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내년까지 국립횡성호국원 설계와 인·허가 용역,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해 2028년 11월 개원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구역도. (이미지=국가보훈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업무 관련 종사자 채용을 비롯한 시설공사, 안장자의 유족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미래세대에게 안보 교육과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총 12곳이다. 국립횡성호국원은 강원권에 처음 조성되는 국립묘지로, 개원 기준 국립연천현충원(2026년 개원)에 이은 14번째 국립묘지가 된다. 국립호국원 중에서는 7번째다. 국립횡성호국원에는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이 조성돼 강원권 국가유공자들에게 근거리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강원권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국립횡성호국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이자 지역주민들의 안식처와 보훈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5) 정책뉴스 2024.05.23
- [보도자료] 탄녹위-관계부처 여름철 기후재난 대응 간담회 보도자료 민관이 함께 이상기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 탄녹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합동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대응 간담회 개최▶자연재난,농림축산,해양수산등분야별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 및논의를통해이상기후 피해 제로(zero) 다짐□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5월 23일(목)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세종)에서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폭우, 폭염 등 여름철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적응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탄녹위 주관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 관계부처탄녹위,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지자체부산시, 충남도 및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약 40여 명ㅇ 이에, 탄녹위 민간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는 각 정부 부처, 지자체의 올 여름철 대비 기후재난 안전대책을 청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으며,ㅇ 촘촘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재해안보(ClimateDisasterSecurity)를 확립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첨부1: 각 분야별 여름철 기후재난 안전대책 주요 내용】□ 자연재난 분야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3대 분야를 집중·관리* 해나가며, 올해부터는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한다.* ?(산사태) 예측경보 3단계로 세분화(주의보,추가예비경보,경보) ?(하천재해)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 확대(75 223개소) ?(지하침수)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농림축산 분야는 폭염으로 인한 과수·가축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미세살수, 차광시설원예, 쿨링패드축산 등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수·축사시설 지원예산(억원) : 623(24.) 1,079(25.) 1,122(26.) 1,186(27.)□ 홍수대응분야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시행하고, 예보지점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ㅇ 홍수경보 발령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고, 사용자 위치기반의 경보 알림 문자(CBS) 정보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토교통 분야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공공매입, 이주지원 등을 통해 거주 안전을 확보하고, 산사태 취약지구 인접 도로의 비탈면* 붕괴 위험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IoT 시스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국도) 약 3.1만 개소, (고속도로) 약 1.1만 개소 관리 중□ 해양수산 분야는 태풍, 고수온 등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재해보험 품목(現 28개 27. 35개)을 확대하고, 태풍·풍랑 등의 보상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3시간 내내 풍속 14m/s 이상이어야 풍랑 재해로 인정(잠깐이라도 14m/s 이하인 경우 불인정) (개선) 3시간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이면 보상□ 기상 분야에서는 여름철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올해부터 정식 운영)에서 전남권과 경북권까지 확대 운영하고, 기존의 6시간 주기의 태풍정보(우리나라 영향 예상 시)를 3시간 주기의 상세정보로 제공한다.□ 서울시, 부산시, 충남도 등 지자체는 주민들과 밀접한 현장에서 재난 예방·대피, 피해보상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ㅇ 이를 위해 ?서울시침수 발생 시 이웃주민이 장애인 등 기후약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동행파트너 제도 운영 ?부산시우천시 지하차도 차단 및 비상대피 유도시설 설치 ?충청남도ICT 기반 자동 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6개소), 인명피해우려지역 조기경보시스템(37개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17개소) 운영·관리【첨부2: 각 부처(지자체) 발표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 발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ㅇ 재난 대응체계와 관련해,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는 도시-농어촌, 제조업-농업, 노인-어린이 등 분야별·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부처별로 대상에 맞게 세분화된 접근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ㅇ 또한, 재난 대응 시에는 국가 단위의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단위로 시설개선, 인력지원, 이주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현장 근로자 등 재해에 취약한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기후변화의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간 발표되고 추진 중인 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ㅇ 더불어, 과거 재해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를 미리 예측하려는 노력도 지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5.23
-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열려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열려- 중앙아 최대 교역국과 경제·인프라·환경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23일(목)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카자흐스탄 샤를라파예프 카나트(Sharlapaev Kanat) 산업건설부장관과 화상으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를 개최했다.?동 공동위는 ‘양국 정부 간 무역협정(1992년 발효)’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로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장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고, 의제 관련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금번 회의는 지난 2020년 11월 제9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이뤄진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에너지, 무역·투자,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안덕근 장관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우리와 교역액이 가장 큰 나라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관점에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프랑스 경제사절단과 양국 경제산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프랑스 경제사절단과 양국 경제산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프랑스 경제인협회(MEDEF)와 에너지 전환,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협력 논의- 한국경제인협회-메데프 간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 발족 및 1차 회의 열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23.(목) 서울에서 프랑스 최대경제단체인 메데프(MEDEF)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프랑스 경제사절단은 프랑수와 자코브(Fran?ois Jackow) 한-불 최고경영자클럽(France-Korea Business Council, MEDEF 산하) 위원장 겸 Air Liquide 회장을 단장으로 Airbus, Total energies, OPmobility 등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대표 글로벌 기업기관 19개사 총 32명으로 구성되었다.?이번 사절단은 지난해 두 차례 우리 정상의 프랑스 방문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대·강화하고, 한국경제인협회(FKI)와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 간 새로 출범하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방한하였다.?정인교 본부장은 프랑스 경제사절단과의 면담에서 프랑스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정부 차원의 투자 유치 노력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설명하고 이들과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정 본부장은 면담 직후 개최된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 축사에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사상 최대치(136억 불)를 기록하며 3년 연속 100억 불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양국 간 협력이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하였다.?아울러, ‘급변하는 현재의 경제통상 환경에서 민간 차원의 공고한 파트너십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3
- 공제회, 찾아가는 지역 건설구직자와 현장 소통 - 5월 23일 네 번째 현장 소통간담회 광주·전라지역에서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5월 23일(목) 광주지사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구직자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기 네 번째 소통 간담회를 광주·전라지역을 찾아 실시했다.올해 1월부터 건설구직자의 복지증진 등을 강화하고자 서울지사 내에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2일경 쉼터에서 건설구직자 50여 명을 초청하여 We 투게더의 날을 운영하고, 소통 간담회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김상인 이사장의 이번 광주·전라지역 방문은 지역 건설구직자의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을 위한 본격적인 지방 소통 행보로 공제회 제도(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건설일드림넷 등) 설명회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병행 실시했다.아울러, 종합민원버스인 종합지원이동반을 광주·전라지역 대규모 건설현장에 집중 배치하여, 공제회 방문이 어려운 현장 건설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각종 고용·복지사업을 안내하는 종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지역 현장 소통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제공했다.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찾아가는 지역 소통행사는 첫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구직자가 참석할 만큼 많은 호응이 있었다라면서, 향후에도 고용 여건이 어려운 건설구직자의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지역 소통 간담회와 함께 종합지원이동반 건설현장 전국순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객 중심 현장 경영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 의: 고객복지부임양진(02-519-2096) 보도자료 2024.05.23
- 대학 교재 불법 복사, 스캔은 저작권 위반 행위! 최근 교내에 위치한 서점에 방문했다가 문 앞에 붙은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불법제본 도서 구매자, 판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당신의 불법 행위가 출판산업을 죽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교내 서점 앞에 붙은 불법제본 금지 포스터. 개강 시즌이 되면 학교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이는 전공 교재 PDF 파일 공유/판매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아니다!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교재 제본과 스캔, 공유는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특히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로 디지털 필기를 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기보단 대학 교재를 스캔한 불법 PDF 파일을 공공연하게 거래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 교재는 저작권을 가지는 엄연한 저작물이며, 이에 대한 저작권, 재산적 권리는 출판사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재를 불법 스캔, 복사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취업 상의 불이익은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대학교재 출판사의 저작권 관련 안내.(출처=센게이지러닝코리아(주)) 그렇다면 복사집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재를 통째로 복제해 제본하는 경우도 불법일까?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했기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전공책을 한 권 사고 북스캔 업체를 통해 PDF 파일을 만들어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일까? 이것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사의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도 침해하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다. 꼭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다. 물론 전공 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main.jsp)와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 홈페이지에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출처=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저작권 의식 증진과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저작권 e배움터(https://www.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에서도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MZ세대를 위한 저작권 노트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편리함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하는행위들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어렵게 출판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출판사와 서점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
- 정부,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뉴스 2024.05.23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포항 연구현장 찾아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포항 연구현장 찾아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질병관리청, 타지키스탄 보건부와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5.23.목) 질병관리청, 타지키스탄 보건부와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질병청, 타지키스탄 보건부 연수단과 회의 개최-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및 긴급상황센터, 인체자원은행 등 시설 견학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23일(목) 타지키스탄 보건부 연수단(이하 연수단)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연수단은 다블랏트조다 사이드(DAVLATZODA Said) 긴급의료 국장 및 아사툴로 사라포브(SHARAPOV Asatullo) 국제협력 국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질병청은 양자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의 기능과 역할 및 팬데믹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청잭 등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후 연수단은 긴급상황센터(EOC)와 인체자원은행 등 질병청 주요 시설을 견학하였다. 양 국은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 팬데믹 펀드에서 타지키스탄에 지원하는 원헬스 접근법을 통한 팬데믹 대비·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타지키스탄의 주요 감염병인 인수공통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비·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진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은 타지키스탄 보건부와의 이번 양자 회의는 그간 교류가 적었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와 감염병 위협 대비·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민관 협력 나서 ▷고품질 종이 및 화장지류 등 재활용하여 멸균팩의 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균팩 재활용업계와 5월 23일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멸균팩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 정창석 ㈜쌍용씨앤비(CB) 대표, 김동진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한다.멸균팩(펄프, 합성수지, 알루미늄으로 만든 주스팩 등)은 일반 살균팩(펄프와 합성수지로 만든 우유팩 등)과 달리 내부의 공기 차단을 위해 알루미늄 막이 한 겹 더 있는 구조를 지닌다. 주스 등 내용물의 상온 보관이 쉽다는 이유로 최근 출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다만 멸균팩은 복합재질이어서 살균팩과 함께 재활용되기 어렵고, 별도 수거가 쉽지 않아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그간 환경부는 멸균팩 분리배출 시범사업,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재활용성 제고를 유도해 왔으며, 이번 재활용업계와 업무협약으로 멸균팩이 고부가가치 종이(백판지)와 위생용품(화장지, 핸드타월)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재활용업계는 멸균팩을 재활용한 백판지와 위생용품의 품질향상에 힘쓰고,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많은 업체들이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판로 확보와 홍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종이류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등으로 멸균팩의 재활용방법을 확대하고, 수거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멸균팩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쓰임의 끝에서 다시 자원으로 시작되는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협약식 개요. 2. 협약서. 끝. 보도자료 2024.05.23
- 제5차 한-체코 경제공동위 개최(5.23.)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5.23.(목)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페트르 트레스냐크(Petr T?e???k) 체코 산업통상부 차관과 「제5차 한-체코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 한-체코 경제공동위 개최 현황 : 4차(2019, 프라하), 3차(2017, 서울), 2차(2015, 프라하), 1차(2011, 서울)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경제안보 증진 글로벌 공급망 협력 교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에너지 과학·기술 교통·인프라 등 주요 분야에서 한-체코간 협력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양측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4년 연속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자동차 부품·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 우리 기업이 체코에 진출하여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체코 교역(억불) : (’18)33.2 → (’19)29.7 → (’20)36.4 → (’21)40.5 → (‘22)41.8 → (‘23)44.0특히, 우리측은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원전 건설사업 관련, 공사기간과 예산을 준수(‘On Time, Within Budget’)하는 등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과 경쟁력을 설명하였으며, 한-체코 간 원전협력 확대를 위한 트레스냐크 차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측이 강점을 보유한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경제공동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하에 우리와 긴밀한 교역·투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체코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3
- 외교부, 2023-24 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 공동개최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UNDP 서울정책센터, 고려대학교와 함께 5.23.(목) 오전 롯데호텔에서 2023-24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를 개최하였다.UNDP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는 개발에 대한 개념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로 전환시켰으며,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수명, △교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산출, 발표하고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 발표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0.929로, 193개국 중 19위 / 스위스 0.967(1위), 독일 0.950(7위), 영국 0.940(15위), 미국 0.927(20위), 일본 0.920(24위), 프랑스 0.910(28위) 등“양극화된 세계, 협력의 재구상을 통한 교착 상태 타개(Breaking the gridlock: Reimagining cooperation in a polarized world)” 제하 2023-24 인간개발보고서는 지난 3월 13일 뉴욕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에도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다.동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간개발지수가 반등하여 2023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인간개발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자주의와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글로벌 인간개발지수 추이: (2010년) 0.698 → (2015년) 0.724 → (2019년) 0.739 → (2020년) 0.736 → (2021년) 0.735 → (2022년) 0.739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불균등한 개발과 불평등 심화, 정치적 양극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2023-24 인간개발보고서를 평가하고, 개별 행위자들의 주체성(agency)과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에도 녹아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ODA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하였다.인간개발보고서 대표 저자인 페드로 콘세이상(Pedro Concei??o)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장은 정치적 양극화가 국내 편향적인 정책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규범 마련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번 행사에서는 주한 외교단, 국제기구, 공공기관, 학계 및 민간 등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24 인간개발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차기 보고서 방향에 대한 국내 전문가 협의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우리 정부는 개발협력 분야 중점협력기구인 UNDP와의 협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인간개발보고서 발간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UNDP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3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 세계로!」비행기 날리기 행사 개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 세계로!」비행기 날리기 행사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2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새만금 인근 초등학생들과 함께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ㅇ 행사에 참여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과 지역 주민은 전문 강사와 함께 각자의 소망을 적은 종이로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고, 배를 만들어 연못에 띄웠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의 미래이자 주인인 어린이들과 함께 새만금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핵심 사회 기반 시설(SOC)인 신공항과 신항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원하는 취지로 기획했다.ㅇ 참여한 초등학생과 지역 주민들은 각자의 소망이 이루어짐과 함께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임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은 “이번 행사로 어린이들과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의 미래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 발전에 박물관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ㅇ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새만금의 문화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써 개관 이후 어린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가 새만금의 바람을 타고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미래 새만금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다.”라면서, “새만금간척박물관은 새만금의 유일한 문화교육기관으로써 어린이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전세사기 피해 1627건 추가 인정…누적 1만 7060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접수된 2174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총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452건(누계)이 지원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표=국토교통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정책뉴스 2024.05.23
- 케이-컬처 확산 위해 ‘코리아시즌’ 확대…한류 비즈니스센터도 신설 케이-컬쳐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10여 개국을 선정해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을 개최한다. 또 올해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50개소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도약 위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 세계적 한류의 인기로 세종학당 연간 학생 수는 5년 만에 12만 7000명으로 두 배로 증가했고, 방한 관광객의 한국 여행 관심 계기 1위를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가 차지할 정도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 문화예술, 산업 현장에서도 국제무대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커지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70여 차례 분야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번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그동안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국제문화교류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개인, 단체, 기업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종합해 기존 국제문화 정책을 개편하고, 케이-컬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할 4가지 전략과 8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사진은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하는 모습.2024.3.3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문화정책 지원체계 혁신 문체부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및 타 산업 유관 분야 국제교류 사업을 연계하고 조정할 총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 내 국제문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분야별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는 재외 한국문화원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의 협업을 이끄는 케이-컬처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타 부처, 민간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케이-콘텐츠 수출협의회 운영도 내실화한다. 전 세계 34개국 42곳에 있는 한국문화원(홍보관)이 케이-컬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장 교육, 문화원 평가를 강화하는 등 기능을 확충한다. 한국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 권역별 순회, 계기별 행사로 재구조화하고, 프로그램 분야도 다양화해 365일 고품격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세종학당이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제문화교류지원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 기관이 운영하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들을 진흥원 중심으로 재편해 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국제문화정책 지원사업 구조 전면 개편 문체부는 기존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사업 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 민간 국제교류 활동 공모제도는 사전에 조사된 우수 해외 기관, 축제 등에 진출하려는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개별적 정성 심사를 최소화한다. 지원 항목도 항공료 등으로 표준화하고, 정산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춘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행사들도 단일 브랜드로 상호 연계·통합해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 기존에 문예기금과 한국문화원을 통해 별개로 운영하던 문화행사 순회 지원사업을 투어링 케이-아츠로 일원화하고, 수교, 국제행사 등 계기성으로 진행하는 한국문화 축제는 코리아시즌으로, 기업 대상(B2B) 행사들은 코리아엑스포라는 단일 브랜드로 알리고 현장에서 알기 쉽도록 재편한다. 민간과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문화원 순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민간 문화예술 재단이나 지역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권역별 사정에 밝은 전문 자문단도 운영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진출 지역 등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의 국제교류 접근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국제문화교류 전문 교육과정과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문화원과 해외 문화예술 전문기관 인력 파견 규모를 확충하고, 국제문화교류 예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협업도 진행한다. 현장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 정보, 해외시장 정보 등을 집약한 종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케이-컬처 해외 확산 전방위 지원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 개최를 확대해 한국문화 전반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주요 계기와 국가 특성을 고려한 사전 조사를 통해 연간 10개 내외 대상 국가를 선정해 코리아시즌 개최를 추진하고 총괄 예술감독을 선임한다. 대형 프로젝트는 다년간 기획 지원해 고품격 행사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한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사업 거점도 확대해 올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2027년에는 5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계약검토, 마케팅 전략 등 초기 수출 자문뿐만 아니라 진출 단계에서 현지 정보, 거래선 관리 등까지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한다. 케이-컬처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늘려 완성보증 수출용 보증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 지원도 확대해 해외 출원등록 지원을 125개 사에서 200개 사로 늘린다 콘텐츠 번역인력도 42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략적인 문화서비스 통상협상을 통해 케이-컬처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국제문화정책 협력 강화 한류와 연관 소비재 간 연계 강화로 상승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도 더욱 긴밀해진다.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케이-박람회도 올해부터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홍보관(코리아 360)에 이어 연말에는 두바이 홍보관을 열 예정이다. 캐릭터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드라마 간접광고 홍보 지원사업을 연계해 상품 개발부터 홍보까지 연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도 케이-컬처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해 재외공관(167개)에 찾아가는 문화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교육부와도 적극 협업해 현지에서 문화행사와 연계한 유학박람회 등을 개최해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을 한국 유학으로 연결한다. 민간 기업, 문화예술 단체와 현지 한국문화원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원별 민관 협업형 현지 기획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케이-컬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도 늘려 국내에서 대형 한류문화축제(비욘드 케이-페스티벌)를 열어 한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케이-컬처의 해외 확산을 총력 지원해 우리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이번에 발표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끌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2),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4),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 정책뉴스 2024.05.23
- 경찰대학, 충청권 대학들과 손잡고 과학치안 연구 협력 강화한다 경찰대학, 충청권 대학들과 손잡고 과학치안 연구 협력 강화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경찰 사건처리 기간 단축하고 범죄수익도 적극 추적 경찰 사건처리 기간 단축하고 범죄수익도 적극 추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국가기술자격증, 반값에 응시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증명하는 공인 자격으로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자격증들이 그 예시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청년들이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다. 개인의 적성 또는 전공 등에 따라 그 분야가 다양한데 국가기술자격증은 취업 시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적 성장과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에 시험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과 연관된 기업들도 이를 우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접수할 수 있는 큐넷.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증은접수부터, 응시, 채점, 자격증 발급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 큐넷(https://www.q-net.or.kr/)에서 진행된다. 인기 종목인 기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을 주관하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방문했을 법한 홈페이지다. 큐넷을 통해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등의 정보를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일정 확인부터 결과 조회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큐넷 앱으로 원서를 접수했다. 큐넷에서는 올해 1월부터 청년들을 위해 응시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 50%를 지원받는다.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원서 접수 시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조건 없이 모든 청년이 동등하게 적용받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기술 개발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적극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접수하는 과정에서 바로 안내되는 청년 응시료 지원 안내. 공과대학 졸업을 앞둔 나는 이번에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응시를 했다.큐넷에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이 되어 있다면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국가기술자격증 원서 접수를 절반의 가격에 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체크 표시 한 번으로 50% 감면된 가격으로 응시료를 결제한다. 자격시험 응시료의 절반이 줄었다. 이 지원사업은 연 3회에 한정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시거나, 여러 개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원서 취소 기한을 넘기는 등의 사유에도 연 3회 지원이 한정되니 응시하는 조건에 따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전기기사 2회 필기시험에 응시했는데, 1만9400원의 응시료에서 절반이 감면되어 9700원에 신청을 할 수 있었다.국가기술자격증의 응시료가대체로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에게는 더욱 크게 체감되고 만족스러웠다. 같은 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이다. 응시료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몰랐는데 원서 접수 과정에서부터 절반의 응시료 감면 정책을 바로 안내해 주어 자연스럽게 감면된 응시료로 접수할 수 있었다라며모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수첩 형태의 국가기술자격증. 이처럼 청년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계발에 참여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산업인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청년 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발전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준식 withjun6@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 이어가요 세 아이를 낳고 키우며, 세 번의 경력 단절을 겪었다.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몹시 당황스러웠다. 기간은 보통 1년 안팎이었는데,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직장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다. 국가통계자료에 의하면2023년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000명이다. 수치상으로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 지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출산·육아로 여전히 일을 하는 여성들의 경력이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이에 정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대표적으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s://saeil.mogef.go.kr/)가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159개소의 세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159개소 중80개소),새일여성인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 센터의프로그램과 일정을 확인하여 참여하길 바란다. 새일센터 지원사업.(출처=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선배 여성벤처 CEO와 1:1 밀착케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사업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재취업에 집중되어 왔던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을 창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운영 단계.(출처=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창업 지원사업들과 달리 선발된 여성기업의 창업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과 경력을 가진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 대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술 기반 업종 중 반도체, 바이오, 라이프 스타일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약 7개월 간 맞춤형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협력 네트워크 등 전방위 지원 체계가 제공된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참조) 지역 작은도서관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아이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얼마 전, (사)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경력 있는 엄마들이 지역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강사로 나선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엄마들이 경력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제공한다. 경력을 이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정책기자단|김은정dwjw0428@korea.kr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며 다양한 현상에 관심이 많은 제주 여성입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
- 「2024 담배폐해 전문가 워크숍」 개최(5.23.목) 「2024 담배폐해 전문가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청 담배폐해 조사연구 성과 공유- 청소년과 여성의 담배폐해 관련 전문가 주제강연 및 향후 연구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23일(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담배 없는 미래를 위한 인구집단별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 담배폐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 24. 5. 23.(목), 서울 글로벌센터▶ (주요 내용) 청소년 담배제품 사용의 건강 영향, 학교 기반 흡연예방 효과 평가, 여성 취약 인구집단의 담배사용, 여성 담배제품 사용의 생식 건강 영향, 향후 연구 및 정책방향 토론 질병관리청의 담배폐해 조사·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여성 흡연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금번 워크숍에는 서울대 담배폐해통합지식센터 조성일 센터장을 비롯하여 담배폐해 조사·연구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소년 흡연과 관련하여, 청소년 담배제품 사용의 건강 영향(김희진 연세대교수), 학교 기반 흡연예방 효과 평가(유승현 서울대교수)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박순우 교수(대구가톨릭대), 김윤희 교수(부경대)와 함께 청소년 대상 향후 연구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아울러, 여성 취약 인구집단의 담배사용(정금지 연세대박사), 여성 담배제품 사용의 생식 건강 영향(최승아 고려대교수)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인하대학교 임민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조홍준 교수(울산대), 박은자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향후 담배폐해 연구 및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붙임 참고). 워크숍을 통한 논의 결과는 청소년과 여성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담배폐해 연구방향 수립 및 2024년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보건·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 지원을 위해 과거 10년간의 담배폐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집필·검증한 담배폐해통합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아울러 담배폐해 조사·연구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매년 새로운 주제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담배폐해 예방 정책수립의 근거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담배폐해 통합보고서(2022년)」 및 「담배폐해 기획보고서:신종담배(2023년)」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자료확인 및 다운 가능*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건강정보 건강위해정보 흡연 담배폐해 보고서 워크숍에서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은 흡연은 암을 포함하여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해 요인이나,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신종담배들이 출시되면서 청소년과 여성의 신종담배를 통한 흡연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담배규제 및 흡연예방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2024 담배폐해 전문가 워크숍 세부일정 보도자료 2024.05.23
-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한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오기웅 차관은 5월 23일(목) 서울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 및 외식업 물가 상승 등 농업·외식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전반의 자생력 저하, 외식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한훈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오기웅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방재의 날을 맞아 국민과 함께 재해 예방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다 방재의 날을 맞아 국민과 함께 재해 예방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다-> 제31회 방재의 날 기념식 개최(5.2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제31회 방재의 날(5.25.)을 맞이하여 5월 2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 유공자, 재난분야 공무원, 민간인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한광순(044-205-5118) 보도자료 2024.05.23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학생연구자 지원을 포함한 연구개발제도를 개선하여 연구환경을 선도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학생연구자 지원을 포함한 연구개발제도를 개선하여 연구환경을 선도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과 디지털 전환으로 속도낸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과 디지털 전환으로 속도낸다.- 관세청,「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6차 회의 개최- 보세제도 건의사항 논의 및 관세행정 디지털혁신 추진상황 점검·자문- 보세사 등록 규정 개선 … 보세구역 신규 특허 완료 후 즉시 영업 가능해져□ 관세청은 5월 22일(수, 14:00)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6차 회의를 개최했다.*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 및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제6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24. 5. 22. (수) 14:00∼ 16: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7명 및 정부위원 6명, 규제혁신팀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내용] ① 보세제도 관련 업계 규제개혁 건의 사항 논의 ② 관세행정 디지털혁신 주요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자문□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점검·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① 먼저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등 보세사 등록 지연*과등록 변경 절차**, △보세사등록·취소 서류 신청 불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근무 예정 사업장이 특허·허가·지정 완료된 후 보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하여 즉시 영업개시 불가**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 절차가 없어 등록취소+신규등록에 상당기간 소요- 관세청은 특허 예정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허용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시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마련하는 한편,등록·변경 신청을디지털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② 이어서 보세제도와 관련하여 △보세공장 장외 작업 보고 오류 정정 수작업처리,△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 서류제출로인한 통관 지연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에게 불편을주는규정은 개정*하고, 보세건설장은 운영인의 위험도를고려하여 서류 없이 수입 신고할 수 있게 규제를완화할 계획이다.*보세공장 장외작업 보고 후 정정 규정 신설업계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불편사항개선방안보세사제도△신규 특허·허가·인도자 지정 시 보세사 등록 지연◆특허예정 보세구역도 보세사 등록 신청 가능△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인사이동 시 절차 복잡◆등록 변경 신청 절차 신설△보세사 등록·취소 시 서류 제출◆등록·변경 신청 디지털화보세제도△보세공장 외 작업 완료보고 후 정정 수작업 처리◆장외작업 완료보고 후 정정 절차 규정△보세건설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업체 위험도 고려 서류제출 대상 완화③ 마지막으로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디지털 혁신과제와 관련한 기술 발전 동향,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관 직원이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업무를자동화하는 방안및 △무역데이터 개방을통한금융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민간 기술개발·활용 상황과 데이터 개방 시 보안대책등을 논의했다.- △엑스레이(X-Ray) 영상 활용 불법물품 차단및 민간 인공지능(AI) 연구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 수요와 기술에 대해 자문하고,- △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데이터를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연계 방식등의 구체적 방안을 토론하고 자문 결과를토대로과제를보완·발전시켜 추진하기로 했다.디지털 혁신 주요 과제 및 논의 내용 >디지털 혁신 주요 과제논의 내용△데이터를 활용한 단순 업무처리 자동화◆민간 OCR(광학문자 인식기술) 성능◆비정형 문서의 데이터 활용 모범사례△무역데이터 개방으로 금융권 무역-외환서비스개발◆데이터 개방과 과세정보 보호간 조화 방안△엑스레이(X-Ray) 영상활용 불법물품차단, 민간인공지능(AI) 연구 지원◆영상 인공지능(AI)기술의 최신 동향 및 기술 자문◆민간에서 엑스레이(X-Ray) 영상데이터 활용 수요△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 위한 정보연계 확대◆외부 데이터 입수의 법적 근거, 적용 방안□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우리 관세청은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디지털 정부 실현에앞장서고 있지만, 민간의 시각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아날로그인 분야도 남아있다”며,ㅇ “첨단 기술에기반해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선도하면서도,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사각지대가 없는지꼼꼼히 살펴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목소리를 반영해 혁신 성과를지속 창출하고, 민간의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빠르게 디지털로전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혁신 추진도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서해어업관리단,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조업수역 이탈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3일(목) 00시 16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23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어구를 설치하고 허가받은 조업수역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어선은 5월 18일(토) 16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어업활동을 하면서 유망어구를 설치하고 5월 20일 11시 30분경 출역함으로써 어구를 설치해둔 상태로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하였다. 또한, 조업일지상 어종별 어획량 누계 누락(10회), 조업일지 수정방법 오류(5회, 수정날짜 미기재 등)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였다.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자망어선의 올해 상반기 조업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어획량 축소보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우리의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도자료 2024.05.23
- 해수부, 인도양참치위원회 제28차 연례회의에서 4개 안건 채택 성과 해수부, 인도양참치위원회 제28차연례회의에서 4개 안건 채택 성과- 4개 제안서 발의 및 높은 이행률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5월 5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28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4개 안건이 모두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1996년 수립된 국제수산기구(우리나라, EU, 일본,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총 29개 회원국)인도양참치위원회(IOTC)는 인도양 참치 조업 관리를 위한 조업 규제를 논의하고 수립하는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57년부터 인도양에서 참치를 조업하였으며,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가입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수산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어류군집장치(FAD*) 생분해성 재료 사용, 등록 시스템 도입 등의 규제 방안의 개정,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해상 전재**시 보고 조건 구체화, ▲폐어구·유류 등 선상 폐기물의 해상투기 금지 규정 신규 도입,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를 위한 작업반 역할 구체화를 제안하였고, 회원국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4개 안건이 모두 채택되었다.* 어류군집장치(Fish Aggregating Device) : 수면에 부유하는 물체의 주위에 모이는 어종(황다랑어, 가다랑어 등)의 특성을 이용, 조업 전 어류를 군집시키는데 사용되는 장치 ** 전재(transship) : 어획물이나 그 외 물품을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행위 아울러, 우리나라는 정부-유관기관-원양업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조업 규제, 자료 제출 등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임으로써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의 입지를 다졌다. 새로 도입된 이행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은 한국을 모범사례로 칭하며 경험 공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제28차 연례회의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24개의 제안서가 발의되었다. 특히 인도양 황다랑어 및 상어 보존조치 개정 등 수산자원 보전, 조업 감시 강화를 통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노력 증진,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투기 금지 등 환경 보호가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입지를 견고히 하였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도양은 우리나라의 주요 참치 어장으로,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원양어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책임 있는 조업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세계 주요 7개 해역 해적위험도 확인하세요 세계 주요 7개 해역 해적위험도 확인하세요- 해수부, 세계 주요 7개 취약 해역별 ‘해적위험지수’ 온라인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 세계 해적사건 : (‘19) 162건 → (’20) 195건 → (‘21) 132건 → (’22) 115건 → (‘23) 120건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세계 주요 해역(7개*)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업계에 제공하여 업계의 적절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해적위험지수’는 해적피해 위험도에 따라 4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되며, 위험 단계와 권고사항은 매주 최신화하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매우높음’과 동일한 안전조치 이행, 경보발령 해역 진입금지 등 정부의 긴급조치 명령(권고) 준수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적위험지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라면서, “업계에서는 해적위험지수를 적극 활용하셔서 위험한 해역을 통항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해적 피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바다의 올레길, 국민과 함께 만든다 바다의 올레길, 국민과 함께 만든다 - 2024년 행정안전부 전문가 지원 과제 선정 및 위촉식 개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4일(금)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핫플뱃길*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명소를 뜻하는 ‘Hot place’와 ‘뱃길’의 합성어로, ‘뱃길을 명소로 만든다’는 의미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섬 주민 감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사 경영악화에 따른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해 매년 국가보조항로, 적자항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연안여객선과 항로를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하여 선사 경영 개선과 항로단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우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학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을 운영하여 ‘핫플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여객선 및 항로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성 등을 보유한 10개 항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선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객선 내부를 문화공간으로 꾸며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성) 해양수산부, 군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양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서대학교, 로보앤컴퍼니 / (자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올해는 우선 시범적으로 군산-어청도 항로를 운항하는 어청카훼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범사업 성과 등을 검토하여 내년에는 10개 항로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말 ‘2024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전문가 지원 과제’에도 선정되며 전문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되어 추진 동력도 갖추게 되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과 항로가 육지의 올레길과 같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이 여객선과 뱃길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운항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공공 선주사업 추진 방향,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공공 선주사업 추진 방향,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5. 24.(금) 공공 선주사업 민관 협의체 개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공공 선주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5월 24일(금) ‘공공 선주사업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다.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선사의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선대 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진공이 선주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공공 선주사업**’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높은 신용도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선박을 확보하고 선사에 임대하는 회사** 해진공이 선주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선박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용선료로 선사에 임대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운반선(PCTC*) 확보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을 공급할 예정이다. * PCTC: Pure Car and Truck Carrier** CEU: 소형 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Car Equilvalent Unit)이어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운송 수요가 많은 특수선 등 선종 다변화, 탈탄소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선 확보 등 국내 해운·물류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공공 선주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해운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지난해 9월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이후 8개월 만에 재개-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현황 점검 등 향후 세관 협력 방향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江島一彦)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5월 22일(수, 15:30)도쿄에서「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ㅇ 동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던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23.9.)에서 논의한 사항이 선언적 수준에그치지 않고가시적인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개월 만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 현장에서의협력이 사회 안전과 경제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황점검 및 성과 보고를 한 후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1)(사회 안전)양 관세당국은 마약류 밀수 등국경 간 범죄에 있어 정보 공유 및 세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국가 간 우범거래 차단을 위한 위험정보 교환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 관세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선박, 컨테이너 화물 등 해상경로를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적발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단속 공조를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경제 번영)양 관세당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처리 물량에대응한양국의 제도 및 경험을공유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도를제고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심사, 검증 등 실무단계 협력 확대에합의했다.*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태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이자 한국-일본 간 첫 자유무역협정(FTA) // 발효일은 한국 ’22.2.1., 일본 ’22.1.1.3)(향후 계획)양 관세당국은 양국 세관 간 자매결연 지원*등 세관 현장 단계에서의 교류 협력 활성화 지원에도 뜻을 모았다.* 현재 한국 부산세관과 일본 오사카세관이 자매결연 체결(’89년)□ 한편 이번 방문에서 고 청장은 칸다 마사토(神田 眞人)재무성재무관을 예방(禮訪)하여 국제 경제의동향과 양 관세당국 간 교류 및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미국, 일본, 호주등과실질적인 세관 협력을강화하고, 영국등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23
- (참고자료)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5년부터 8년간 총 4,840억원(국비 3,479억원) 투자- OLED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23일(목)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총사업비 4,840억원(국비 총 3,479억원, ’25~’32)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기반 소자를 발광원으로 사용하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수분과 산소에 강하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어 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inorganic Light Emitting Diode : 마이크로LED, QD(퀀텀닷), 나노LED 등 통칭?이에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LED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LED 상용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LED 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화소부터 패널, 모듈까지 공정 전(全) 주기에 걸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소형·고효율 화소 기술, △고속 패널 형성 기술, △300인치 이상의 초대형 모듈러 기술 등 3대 초격차 기술 확보와 함께 칩 제조용 소재, 전사·접합·검사 장비 등 핵심 소재·장비의 자립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남 아산에 대규모 실증 인프라인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조성하여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과 상용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OLED에 이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연구개발(R&D) 외에도 투자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모내기하러 왔어요, 희망을 함께 심어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5월 23일(목) 오전,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모내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하게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쌀 농가들이 희망을 품고 영농에 임하도록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되었다. 송 장관은 성동마을주민, 지역 농업인, 청년농들과 모내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올해 예상 작황과 영농에 대한 어려움 등 농업인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였다. 곧이어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자율주행이앙기에 벼 모판을 싣고, 이앙기에도 탑승하여 직접 모내기 작업도 하였다. 청년들은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송 장관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겠다고 화답하였다.뒤이어 마을회관 앞으로 이동하여 마을주민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느티나무 아래 마련된 정자에서 새참을 함께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다.송 장관은 “올해 기상 상황 및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10월 중순에 추진하였던 수확기 수급 대책을 수급 예측을 통해 조기에 마련하고 완충물량을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전략작물직불 및 가루쌀산업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도의 지원 품목을 확대(녹두, 팥, 옥수수 등)하고, 지원단가도 인상(가루쌀콩 100만원/ha → 200, 이모작 250 → 350) 하였으며, 가루쌀 재배면적을 작년 2천ha에서 올해 1만ha로 확대하는 등 적정생산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26천ha를 감축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23
- 유도무기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한다! 유도무기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한다!- 유도무기 전력발전 컨퍼런스 개최 및 관련 방안 발표-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5월22일(수)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 주관으로 유도무기분야 참여 방산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미래전장 핵심기술 확보 논의를 위한 ‘유도무기 전력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최초로 국방부, 합참, 육·해·공·해병대 등 군 관계기관과 방산기업 및 청 출연연구소 유도무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서, 유도무기 전력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전행사) 유도무기 전력발전 유공자 표창, (세션1) 유도무기 전력발전 방안 발표 및 (세션2) 업체 연구개발 역량향상 및 핵심기술 과제 발표 순으로 진행 세션 1부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 유도무기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는 신규 사업착수 준비를 위한 선행조치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자원관리실은 유도탄 운영유지 정책방향과 방위력개선사업 고려사항,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한 대 드론 유도무기 발전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세션 2부에서는 그간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 체제를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 관련 핵심기술 과제 소요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PGM*연구소), 한화시스템(첨단연구센터)이 발표하고 민·관·군 협력 방안에 대해 LIG넥스원(PGM체계종합연구소)이 제언 하였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안한 핵심기술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의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GM(Precision Guided Munitions) : 정밀유도무기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이번 컨퍼런스는 유도무기분야 방산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선제적인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유도무기체계 소요기획, 연구개발, 양산, 운영유지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유도무기 전력발전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유도무기 전력발전 컨퍼런스를 정례화 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할 것이며, ‘24년 후반기에도 소요군 전력증강을 위한 제도발전 논의와 방산기업의 신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23
- ‘기후위기 극복’ 녹색기술 특허 획득 빨라진다 기후위기 극복 녹색기술 특허 획득 빨라진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 요건 완화(5.24~) -- 녹색기술 인증 등 부가 조건 삭제로 출원인 부담 감소 및 이용 확대 기대 - 특허청은 5. 24.(금)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를 지원하고자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제도우선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특허심사(16개월, 23.12월 기준)에 비해 14개월 이상 빠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녹색기술 우선심사 요건의 완화 조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구체적인 기술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 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신특허분류는 5. 24.(금)부터 특허청 누리집(kip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열분해하여 만든 탄소 함량이 높은 고형물로 토양에 투입하면 탄소 농도를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 완화 기술 중 하나** 지식재산제도-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제도-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자나 발명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원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하여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국방기술품질원 보도자료] 서북도서 군사대비태세에 기여한다! 서북도서 군사대비 태세에 기여한다!- 국방기술품질원, 백령도 지역부대 대상 민·관·군 통합 대군근접 지원활동 전개 국방기술품질원(원장 허건영)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토방위의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 부대를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의 군수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통합 대군근접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대군근접 지원활동을 실시합니다. 대군근접 지원활동*은 서북도서 지역부대의 주요장비의 운용성을 향상 시키고 정비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종래에 각 정비지원기관 개별로 지원되는 정비 지원활동을 민·관·군이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직정비 지원부대 및 방산기업 등이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게 됩니다.*‘23년도 5월에 최초 실시한 대군근접 지원활동은‘24년도 4월에 연평부대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이번 5월에 백령도 지역부대를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기적인 지원을 실시 또한, 지원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민·관·군 통합지원팀의 참여기관으로 국방기술품질원 대군근접지원반, 육군 70정비대대 및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윈텍 등 5개 방산업체 고객서비스(CS: Custom Service)팀 등 전문 정비인력 40여명으로 구성하여 지원을 실시합니다. 통합지원팀은 K-9 자주포 등 도서지역에 배치된 주요 무기체계의 운용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장비점검을 통해 운용성을 향상하여 서북도서 군사 대비 태세 유지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이창우 품질연구본부장은 “정례화 된 서북도서 대군근접지원 활동을 통하여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23
- 특허청, 우수 특허 상담사에 유공 표창 수여 특허청, 우수 특허 상담사에 유공 표창 수여- 특허고객상담센터 총 19회 우수 전화 상담실(콜센터) 선정 -- 2023년 연간 상담 약 72만 건, 누적 이용자 수 약 1,260만 명 -- 산업재산권 상담 실적이 탁월한 우수 상담사 3명 선발해 표창·격려 - 특허청은 5. 23.(목)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특허청 소회의실에서 우수 특허 상담사에 대해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특허고객상담센터가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우수 전화 상담실(콜센터) 로 선정(24. 5월)됨에 따라, 그간의 상담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orean Service Quality Index) :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체감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4년부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매년 조사?발표특허고객상담센터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 공공서비스 분야(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가 포함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총 19회 우수전화 상담실(콜센터)로 선정됐다.특허고객상담센터는 2002년 3월 개소한 이래 국내 및 국외 산업재산권 전문상담업무 수행을 통해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및 고객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다. 2023년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연간 상담 건은 약 72만 건이었고,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260만 명에 달했다.금번 포상 대상자*는 특허고객상담센터 60여 명의 상담사 중 상담실적 및 전문성, 고객 칭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들은 산업재산권의 출원부터 심사, 등록까지 전문성 높은 고품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의정 대리, 이희정 사원, 김은희 사원 등 3명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상담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특허고객의 성장을 돕는 숨은 조력자라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한 전화상담 및 챗봇상담, 채팅상담*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챗봇상담(https://chatbot.ips.go.kr), 채팅상담(https://kipo.go.kr/kcall) 보도자료 2024.05.23
- 6월 밤에 떠나는 숨은 관광지 여행! 6월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소개합니다! 6월 여행가는 달 맞아한정 개방하는 관광지로 떠나는 여행, 어떠신가요? 6월에만 즐길 수 있는 밤 여행 숨은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 아산 외암민속마을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2024.6.6.(목) ~ 6.8.(토) 조선 선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외암마을에서 만나는 선비문화와 마을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외암마을에서 조선시대 야행을 만나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아산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신라불교초전지 -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 2024.5.31.(금)/6. 7.(금) / 6.14.(금)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과 연등이 즐비한 신라불교초전지 일대를 걸을 수 있는 야행길과 자연 속 쉼과 예술을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구미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 전주 경기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번지 · 2024.5.31.(금) ~ 6.1.(토) 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에 풍요와 희망을 담은 열두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색다른 모습을 체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전주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광한루원(누각)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2024.6.28.(금) ~ 6.30.(일) 6월 한정 개방! 춘향전의 배경인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누각 광한루원의 조명에 비친 화려한 변신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남원문화재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찾고, 로컬의 매력을 발견하는 6월 여행가는 달 보내세요! 더 많은 관광지와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 카드/한컷 2024.05.23
-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처럼 활용하세요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처럼 활용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0240523 국세청, 복잡한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지난해 발생한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유출 신고·피해자 통지 소홀 등에 대해 제재, 시정명령과 결과 공표도 함께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2일(수)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과정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하였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하였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하였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였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하였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되었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2과 허재형(02-2100-3129) 보도자료 2024.05.23
- 해외진출 희망 청년, 외교관에게 해외취업의 길을 묻다 - 제7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 개최(5.23.~5.24.)- 해외취업 희망 청년 멘토링 및 해외취업자 현지 지원방안 등 논의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24일 양일간 「2024년 제7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등 11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선배 해외취업자로부터의 생생한 경험담과,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현지 노동법 등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예정이다.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외교부와 고용노동부가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을 운영 중임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언제든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고용노동부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에는 K-Move스쿨 규모 확대, 연수장려금 신설 등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재외공관, 코트라 등과 협업하여 연수-취업-현지정착까지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문 의:청년고용기획과박용재(044-202-7433) 보도자료 2024.05.23
- 2023년 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률 0.05%p, 장애인 고용인원 12,500명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23.(목)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3.12월말 기준)을 발표했다.23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이다.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 및 규모는 지속 상승하였고, 공공부문의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정부부문(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제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이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공무원은 교원,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하여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5,195명이며, 500인 이상 기업(2,067개, 기업 총 30,897개 중 6.7%)이 109,703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라면서,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장애인고용과박만수(044-202-7498),이현지(044-202-7486) 보도자료 2024.05.23
- 개인정보위 전체회의결과 조사조정국장입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카카오 처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정보를 알아냈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또한 확보하여 이들 정보들을 회원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일반채팅과 오픈채팅 이용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회원 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설계 및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에서는 참여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 ID에서 회원 일련번호를 쉽게 추출할 수 있었고 2020년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 참여자에 대해서는 임시 ID에 암호화를 하였으나 게시판 취약점을 이용해 역시 쉽게 회원 일련번호가 식별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카오는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과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전송 방식을 분석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의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고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카카오는 그 관련 내용이 서비스 영향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언론 보도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통지를 하지 않은 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151억 4,196만 원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카카오의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개인정보 유출 규모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을 했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유출 규모 관련해서는 정확한 유출 규모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일부 언론에도 공개된 바가 있는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약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고, 또 로그 분석들, 한 달간 로그 분석 등을 통해 해커가 약 6만 5,719건을 조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해커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오픈채팅방을 알려주면 거기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점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역시 일부 언론에서 발표된 바가 있는데 스팸 문자 발송이라든지 그런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흐름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께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김해숙입니다. 2차 피해 말씀을 하셨는데 오픈채팅방은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트,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젊은 사람들끼리 오픈채팅을 해서 특정 중학생 무슨 모임방,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모임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이런 식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이 오픈채팅방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오픈채팅방 정보와 이번에 유출이 됐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휴대전화 번호, 그다음에 이름을 대부분... 네? 답변 (관계자) ***답변 (관계자) 아, 네. 그 휴대전화 번호하고 같이 프로필명을 대부분 실명을 쓰고 있어서 이 정보들을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가 A인데 이 사람이 관심 있는 주식 정보는 이런 것이다, 라는 이 정보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이용한 스팸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또는 카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2차 피해로서 발생했다, 라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카카오의 소명에 대해서는 저희 카카오 측에서는 일단 이게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휴대전화 번호는 누구나 친구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휴대전화 번호 입력해서 친구 추가하고 휴대전화 번호로 추가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의 프로필명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채팅방도 익명이지만 익명으로 들어와서 실제 볼 수 있는 정보는 닉네임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다 공개된 정보라 이걸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 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어쨌든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오픈채팅방과 일반채팅방이 양쪽에서 각각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하겠지만 이게 연결되는 형태로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익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오픈채팅방에 익명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까지 다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질문 이전에 이번 달 초에 발표하신 골프존이 75억으로는 국내 기업 최고액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카카오가 경신이 된 건지,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개정된 법이 아니라 국법이 적용된 건데 그럼에도 이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어떤 게 골프존과 비교해서 위반 규모가 더 중대하고 그렇다고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과징금 산정은 그 관련 법령하고 과징금 규정 등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과징금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반영됐다, 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유출 과정과 결합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 좀 다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6만 5,000명이 추정된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추정 건수가 6만 5,000건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정보위가 추정하는 유출 건수는 6만 5,000건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답변 최소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해커가 특정 오픈채팅방의 이름을 알려주면 거기 이용자 정보를 주겠다, 라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를 시도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 확인한 거는 특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약 700명의 오픈채팅방 이용자 그리고 또 해커 로그 기록을 분석했을 때 약 한 달간 해커가 6만 5,000건의 가까운 조회를 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에 그림을 하나 넣어 놨는데요. 이걸 가지고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픈채팅은 익명 채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개인의 실명이나 전화번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픈채팅방 이용자 DB를 해커가 판매한 거는 아까 과장이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픈채팅방이라는 게 특정한 주제, 그러니까 관심사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이다 보니까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방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마케팅 측면에서는 오픈채팅방 이용자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채팅방의 이용자 DB를 판매하게 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만 오픈채팅에는 이용자, 익명 채팅이기 때문에 실명과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다른 DB와 결합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일반채팅의 정보가 결합됐던 건데, 거기 보시면 오픈채팅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회원 일련번호, 그러니까 임시 ID, 오픈채팅에서 쓰는 임시 ID, Virtual ID라고 하는데 이거를 획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해커가. 그런데 이 임시 ID라는 게 여기 보시면 회원 일련번호, 카카오톡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회원 일련번호 앞에 일부 숫자만 이렇게 붙여 놓은 거다 보니까 이 오픈채팅방의 임시 ID을 알게 되면 카카오톡을 전체 일반 채팅에서 쓰는 회원 일련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 일반채팅에서 그림을 보시면 휴대전화 번호, 친구 추가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친구로 추가한 다음에 불법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정보를 다 조회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나오는 게 회원 일련번호, 프로필명, 실명을 많이 쓰시죠?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양쪽에서 정보가 나왔고 회원 일련번호를 매개로 해서 양 정보가 결합되면서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해커가 알 수 있게 되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답변 (관계자) *** 잠깐만 부연 설명드리면, 회원 일련번호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앱에서 통신을 할 때 사용자를 ID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ID보다는 숫자로 된 것이 훨씬 처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ID 대신에 내부에서만 쓰는, 카톡 내부,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쓰는 고유, 개인별로 부여되는 고유정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시 ID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서만 쓰는 똑같은 역할을, 회원 일련번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임시 ID 안에 카카오톡 일반채팅에서 쓰고 있던 회원 일련번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개인의 입장으로 보자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저희 사원증 번호라든지 아니면 출입증 번호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 출입증 번호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개인별로 뭔가 고유하게 번호로 부여해서 그걸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따로따로 보면 이게 공개된 정보이지만 이를 결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게 이번이 처음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해킹 방법이 공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점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징금 부과에서 어느 정도 주요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과징금은 일단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오픈채팅방 안에서 암호화를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또 쉽게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게 단순화했던 이런 보안 취약점들 그리고 일반채팅방에서도 친구 추가를 통해서 기본정보가 조회될 수 있도록 한 이런 불법적인 해킹 이런 안전조치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처음에 질문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던 정보들이 결합될 경우에 문제가 돼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답변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봤지, 결합을 해서 이게 된다, 라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 법령과 과징금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전에 사안을 갖고, 기준을 갖고 부과가 된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2023년 9월 이전이기 때문에 개정 전에 보호법을 적용한 사안입니다. 질문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그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전체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이게 유출을 한 정확한 건수가 아직 규모가 경찰에서 파악 중이라고 했는데 그들 대상에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좀 전에 어느 기자분이 질문 주셨는데 카카오 측에서는 유출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 쪽에 유출 신고라든지 말씀하신 홈페이지나 개인들한테 통지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고 저희는 그것이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우리 과장... 카카오 측은 일단 개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희 쪽에 보고를 해 왔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개선 조치는, 기본적인 개선 조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선 조치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픈채팅방에서만 쓰이는 임시 ID라는 것이 일반 회원 일련번호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썼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는 이걸 암호화해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카카오는 일부만 2020년 8월부터 암호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작년 사고가 나고 나서 작년 하반기, 5월쯤에 전체 오픈채팅방의 임시 ID를 모두 다 암호화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서 현재는 지금과 같은 유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문 없으시면 문자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장 질문에서도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서 뉴스토마토 기자님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 질의에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그중의 한 가지 질문은 2020년 8월부터 오픈채팅방 임시 ID를 암호화했지만 그 이전에 개설된 방에서 암호화된 임시 ID로 글을 작성했을 때 암호화가 해제된 평문 ID로 응답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데 다, 일반채팅이든 오픈채팅이든 이용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픈채팅방에서 게시판에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으로 글을 쓸 수가 있는데 그 공지사항에 글을 쓸 때 멘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멘션 기능을 이용한다, 라는 건 오픈채팅방 참여자 누군가를 확인... 같이 거기다 공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지를 할 때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 특히나 암호화가 안 된, 2020년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에서 암호화가 안 된 그러면 임시 ID만 써야 되는데 다른 방에서 해커가 획득한 암호화된 임시 ID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멘션에다가. 그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걸 카카오가 '여기는 원래 암호화가 안 된 방인데 암호화된 게 들어왔네? 뭔가 이상하네.' 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이거를, 암호를 다 풀어서 정상적으로 게시글이 작성돼서 게시글이 올라가고 게시글이 작성이 됐어, 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면서 알려줄 때 그냥 '작성되었다.'라고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 안에다가 그 글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서 여기에, 그 멘션에 있던 참여자, 원래 암호화된 V ID를 다 풀어서 평문으로 바꿔서 멘션에 포함해서 답을 줬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프로세스가 설계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만 더. 답변 (관계자) 어렵죠? 답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2020년 8월 이후에는 암호화를 했다, 라고 하는데요. 2020년 8월 이후에 암호화된 임시 ID를 가지고도 그 이전에 만들었던 방의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면 이 암호가 풀린 그게 보였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암호화를 했지만 이걸 가지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암호화가 안 돼 있던 그 방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면 그대로 그 암호가 풀린 이런 숫자 형태의 ID가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문 주신 것 중에 아시아경제 기자님 두 번째 질문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현장 질문에서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이게 제대로 한 건지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암호화된 임시 ID로 게시글을 작성했더라도 댓글이나 답변 같은 거는 이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로 달린, 달렸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관계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앱하고 서버하고 통신을 할 때 앱이 리퀘스트를 하면, 뭔가 요청을 하면 그걸 처리를 서버에서 해서 다시 처리가 되었다, 라고 응답을 보내줍니다. 이 응답해 주는 메시지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3
-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로컬브랜딩 사업’ 전국에 확산된다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로컬브랜딩 사업’ 전국에 확산된다-> ’23년 10곳에 이어, 올해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 10곳 추가 선정·지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경제과 조은영(044-205-3914) 보도자료 2024.05.23
- 오픈소스 사업 기여 활동 강좌(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오픈소스 사업 기여 활동 강좌(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서울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묻다 서울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묻다- 개인정보위, UN과 함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인공지능 전문가와 산업계 모여 AI·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5월 23일(목),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인공지능(AI)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유엔 기술특사를 비롯한 유엔 AI 자문위원들과 국제기구 및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위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데다, 특히 전 세계의 AI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개회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별 국가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파편화된 규범은 AI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규율 체계 형성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롭고 상호운용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아만딥 싱 길(Amandeep Singh Gill) 유엔 기술특사는 “데이터와 AI 거버넌스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면서, “이는 데이터가 AI 시스템에 투입되는 핵심 원천일 뿐 아니라, AI 모델이나 결과만 보아서는 AI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길 기술특사는 이 때문에 UN AIAB가 국제 AI 거버넌스 다섯 원칙 중 하나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두 개의 세션은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유엔 등 공공부문 전문가 그룹과 산업계 그룹으로 나뉘어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각각 진행하였다. UN AIAB 자문위원 등 공공부문 전문가가 참여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제 공조와 상호운용성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용 교수는 AI 거버넌스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의 의미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역할,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폭넓은 접근성과 포용성의 가치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라티파 알 압둘카림(Latifa Al-Abdulkarim) 유엔 UN AIAB 자문위원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회의원은 디지털 격차를 넘은 협력을 촉진하고,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AI 거버넌스를 이행할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AI 정책 강화와 현존하는 AI 거버넌스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각국의 주권과 문화적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시점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다양한 접근을 하는 모색기이자 과도기라고 진단하며, AI 시장이 고착화되기 전에 글로벌 대화가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각국 기관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글로벌 표준과 상호운용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균형 잡힌 시각에 기반한 규율 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AI가 가져올 편익과 기회, 새로운 도전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 논의와 고민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데니스 웅(Denise Wong)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PDPC) 부위원장은 포용적인 글로벌 협력이 기술 발전과 신뢰성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전통적 AI와 생성형 AI 모두를 위한 싱가포르의 ‘모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odel Governance Framework)’가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소개하였다. 카린 퍼셋(Karine Perset) 경제개발기구(OECD) AI 정책연구소장은 OECD 역시 상호운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OECD 장관회의에서 AI 관련 권고문을 검토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OECD의 AI 원칙이 여러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어 글로벌 상호운용성의 기반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토마스 바시콜로(Thomas Basikol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통신표준화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는 ITU가 2017년부터 100개 이상의 AI 표준을 공개하고 120개 이상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AI for Good 글로벌 써밋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농업, 재해관리 분야를 사례로 들며, 효과적 AI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패널로도 참여한 아만딥 싱 길 유엔 기술특사는 편향되고 오도하는 추론, 개인의 불안과 행태 조작, 부분적이고 비인간적인 표현 등은 모두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기인한다고 말하며,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서 올바른 이용과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진 주요 데이터 기업들의 두 번째 세션은, ‘글로벌 AI 맥락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진행자인 임용 교수는 AI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과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멜린다 클레이보(Melinda Claybaugh) 메타(Meta) 프라이버시 정책 디렉터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기존의 법·제도가 AI 기술 발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UN AIAB, G7, OECD 등 국제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국내적 이니셔티브 간 조율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책임 있는 AI 개발과 윤리적인 AI 및 데이터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업스테이지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AI의 거대한 잠재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데이터 오너십(ownership)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기여한 데이터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하고 이익 공유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1조 토큰 클럽’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은 데이터와 AI 거버넌스에 있어서 각 국가와 지역의 주권(Sovereignty)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론티어(frontier) AI와 같은 강력한 생성형 AI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안전한 거버넌스 체계는 특정 기업만의 결정이 아닌 정부와 글로벌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애슬리 판툴리아노(Ashley Pantuliano) 오픈 AI 법률고문은 AI 관련 안전한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부 및 업계 관계자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오픈 AI가 널리 이용되는 AI 모델을 개발하므로 책임 있는 AI 활용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오픈 AI의 툴이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AI 기술에 위험이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AI를 안전하고 이롭게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유니스 훵(Eunice Huang) 구글(Google) 아태지역 인공지능 및 신흥기술 부서장은 AI가 대다수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배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성(data openness)은 지속적 혁신을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모두가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AI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사람의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포용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유진(02-2100-2488), 박민영(02-2100-2499) 보도자료 2024.05.23
-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금액이며, 증감률은 전년 동분기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일러두기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소득 동향입니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2024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 2,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소득은 504만 1,000원으로 2.0% 증가하였는데, 이를 구성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329만 1,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 감소하였고, 사업소득은 87만 5,000원으로 8.9% 증가했습니다. 이전소득은 81만 8,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적이전소득이 8.9% 증가하였고, 사적이전소득은 0.9%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업소득·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쪽 소비지출 동향입니다. 2024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 8,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에서 지출이 증가하고, 교통, 기타상품, 통신 등에서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12대 비목별로 소비지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40만 4,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주류·담배 지출은 3만 7,000원으로 0.1% 감소하였고, 의류·신발 지출은 12만 7,000원으로 1.3%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39만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은 11만 8,000원으로 6.1% 증가하였고, 보건 지출은 25만 4,000원으로 2.1%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 지출은 33만 5,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통신 지출은 12만 9,000원으로 0.7% 감소하였고, 오락·문화 지출은 21만 3,000원으로 9.7%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 지출은 24만 4,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음식·숙박 지출은 42만 7,000원으로 5.8% 증가하였고, 기타상품·서비스 지출은 22만 9,000원으로 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 비소비지출 동향입니다. 2024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7만 6,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조세가 -6.5% 감소하였으나, 이자비용 11.2%,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7.9%, 사회보험료 3.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가계수지 동향입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은 404만 6,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113만 8,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6% 감소하였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은 71.9%로 전년동분기대비 1.2%p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9쪽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입니다. 2024년 1/4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 7,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6% 증가하였고,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5만 8,000원으로 2.0% 감소하였습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은 95만 5,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2% 증가하였고, 평균소비성향은 137.4%로 전년동분기대비 16.3%p 하락하였습니다. 5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이 866만 7,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3% 감소하였고, 평균소비성향은 58.8%로 전년동분기대비 1.0%p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동향입니다. 2024년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1만 2,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6% 감소하였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509만 8,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소비목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 가구는 주거·수도·광열 22.5%, 식료품·비주류음료 20.5%, 보건 13.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5분위 가구는 교통 15.4%, 음식·숙박 14.8%, 교육 12.1%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50쪽 부록4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입니다. 2024년 1/4분기 중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8배로 전년동분기대비 0.47배 p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소득과 지출을 분기별로 시의성 있게 작성·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연 단위의 소득수준 및 소득 분배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전체적인 모습은 행정 자료를 통해서 보완되는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아까 사전브리핑에서 총평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좀 다시 한번 멘트 부탁드릴게요.답변 총평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이번 2024년 1분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지출 모두 전년대비 다소 둔화되면서 실질소득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감소로 전환되었고, 실질소비지출도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7분기 연속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평균소비성향도 7분기 연속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7.6%로 가장 높았고, 5분위 가구는 소득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지출은 1분위와 5분위 모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질문 총평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1분위 가구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소비지출은 1분위·5분위만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1분위 가구에서 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일단 1분위 가구는 다른 분위에 비해서 가구들 연령, 평균 연령이 높은, 60대 이상의 높은 가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수급자나 수급액이 인상된 측면이 있고요.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수혜금 인상 영향 등의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 같습니다. 소비지출이 1분위·5분위 모두 소폭 감소한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물가의 영향도,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떨어져서 물가 영향도 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작년에 소비지출 증가율이 높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득 가운데서는 근로소득이 좀 준 게 눈에 띄는데 이거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취업자나 고용 상황은 좋아졌는데요. 근로소득이 줄어든 측면은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모든,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는 모든 분위에서 다 감소한 거는 아니고요. 소득 5분위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상여금과 급여가 나누어져서 저희가 조사가 되는데 급여 쪽은 증가했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상여금 쪽에서 5분위에 상여금 쪽에서 감소한 걸로 통계 수치는 나타났고요. 저희도 다른 언론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주요 일부 대기업 같은 데서 상여금이 좀 줄었거나 감소한, 없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질문 가구당 소비지출은 늘었는데 실질소비지출은 그대로인데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구당 소비지출은 3%가 늘었는데요. 저희가 1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3% 상승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과 소비지출이 같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소비지출은 물가 상승을 제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공교롭게도 수치가 동일하다 보니까 실질소비지출이 보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답변 28페이지에 실질가계수지가 나와 있는데요. 실질소비지출이... 질문 ***답변 아닙니다. 그전에도 마이너스인 적은 있었고요. 실질소비지출이 마이너스인 적은 있었는데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가 -7.4였거든요.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는...질문 ***답변 네. 왜냐하면 작년 2/4분기에도 -0.5였습니다. 질문 실질소득과 실질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몇 년 만의 최대 폭 감소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실질소득은 2017년 1분기 -2.5% 이후 최저고요. 실질근로소득은 1분기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이 저희가 지금 통계에서 1인 가구가 포함된 통계를 발표한 게 2006년부터, 200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 가장 낮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1분기가 아닌 전 분기로 했을 때는 2020년 5분기가 가장 낮았는데요. 그때 코로나 발생한 해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낮았는데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거는 일단 실질소득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도 반영됐을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원인을 뚜렷한 원인보다는 요인에서는 상여금이 조금 감소한 게 영향을 준 거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가계수지 같은 경우에 1분기끼리 비교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 2, 3, 4분기 이렇게가 아니라 뭔가 계절성 요인이 있는 건지. 답변 왜냐하면 보통 가계수지는 명절이라든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지출 같은 경우는. 소득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나 3분기에는 설이라든가 추석이 끼어서 좀 지출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소득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상여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이유들의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분기로 비교하고 있습니다.질문 이번에 소비지출 감소한 항목 중에 교통, 기타상품·서비스, 통신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감소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하고 기타상품하고 하나 더... 또 하나 뭐 여쭤보셨죠?질문 ***답변 통신, 잠시만요. 교통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비에서 감소한 영향이 컸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 자동차 내수판매량이 줄거나 자동차 등록현황이라든가 소매... 승용차 소매판매지수 같은 다른 지표들을 보더라도 감소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은 그렇고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통신장비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 단통법 폐지가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시행령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시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확대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시지원금 확대에 따라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든 게 통신장비가 감소한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상품 및 서비스에서는 실제 그렇게 기타상품·서비스가 지금... 잠시만요. 사실은 비율 자체는, 명목으로는 -0.6% 감소했는데 불구하고 실질이 -4.8% 감소한 거는 일단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 관련 서비스라든가 기타 개인용품 같은 것들이 소비자물가 상승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이 계산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질근로소득이 3.9%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명목상 근로소득 1.1% 감소했고 물가상승률이 3%면 그냥 계산하면 4.1이 나와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답변 일단은 실질근로소득, 그러니까 실질로 계산하는 방식은 일단 명목이 2개, 작년하고 올해 2개 수치가 있어야 증감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일단 작년의 실질금액을 먼저 계산하고요. 올해는 올해 실질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작년의 소비자물가가 있잖아요. 작년의, 물가지수로 계산한 작년의 실질금액과 올해 물가지수로 계산한 실질금액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그 2개 수치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금액은 3.0으로 나눠주지만 작년에는 3.0이 아닌 다른 숫자로 아마 나눠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어쨌든 아까 말씀이 3.9는 이것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최... 가장 많이 떨어진 거라는 것이죠?답변 실질근로소득은, 네. 질문 그게 아까 2006년? 답변 2006년에, 1인 가구가 포함된 통계가 2006년부터거든요. 질문 이게 2006년의 지수 이후로 최대 감소인 건가요, 아니면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큰 감소인 건가요? 답변 2006년 이래로요. 질문 2006년의 실질근로소득은 몇 년... 얼마나 감소했던 거예요? 답변 2006년에... 잠시만요. 2006년에는 첫 해 조사기 때문... 2005년도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고요. 2007년도가 근로소득, 실질근로소득이 4.5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2007년 1분기 이후로 최대 감소가 아닌 건가요? 답변 네, 정확히 따지면 그게 맞겠네요. 질문 그러니까 정리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2006년부터 1인 가구가 포함된 통계가 지금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근로... 실질근로소득이 4.5가 나왔고요. 그 후에 2024년도까지 쭉 실질근로소득을 봤을 때 금년도 1/4분기는 -3.9는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6년도 1인 가구가 포함된 조사 이래로 가장 낮은 증감률을 나타냈고요, 1분기 기준으로는. 질문 그러면 2007년의 4.5%는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감소가 아니라? 답변 그렇죠, 증가했죠. 질문 그러면 오늘 3.9... 이번에 3.9% 감소한 것은 역대 최대 감소가 맞는 거죠? 2006년 이후로.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분기 기준으로 하면 2020년 2/4분기, 코로나 발생 첫 해에 2/4분기의 -5.1이, 실질근로소득 -5.1이 제일 낮고요, 전 분기 기준으로 하면 통틀어서. 1분기만 기준으로 하면 이번 2024년 1분기가 제일 낮고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