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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 선언]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한 AI 서울 선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22
-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15명의 신임 주한대사를 환영한 윤석열 대통령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22
- 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를 한눈에! 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를 한눈에!- 특허청, 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 약 2,800만 건 개방 -- 국내·외 국가·기업별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 동향 파악 가능 --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 방문, 데이터 이용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5.22) - 특허청은 국민과 기업들의 국내·외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5. 22.(수)부터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 총 2,800만 건을 개방한다고 밝혔다.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으로서, 국내·외 13개국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으로 구성된 총 120종의 데이터 상품을 파일 또는 공개에이피아이)API*(Open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붙임 1]*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표준화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누구나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호출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개 인터페이스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 약 2,800만 건 개방>이번에 개방하는 권리자 변동 정보는 국내·외 특허 데이터에서 권리자 변동 이력과 최종 권리자 정보를 추출하고 표준에 맞춰 구축한 정보자료뭉치(데이터베이스)다. [붙임 2]기존에는 최종 권리자 정보만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권리자 변경이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특허의 국내·외 거래 등 이전 및 기술 개발 동향을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특허청은 개방 수요가 높은 중국특허공보에 대한 국문번역문 데이터와 한국형 혁신분류체계 분류코드*(KPC) 데이터도 각각 올해 7월과 10월에 개방할 예정이다.* 특허분류 검색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2년 도입한 자체 특허분류체계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 방문,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5. 22.(수) 14시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Clarivate Analytics Korea, 서울시 중구)를 방문해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붙임 3]* IP 정보조사, 분석, 보호, 권리보장, 관리, 상업화 등 IP 분야 솔루션 제공 기업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서비스 개발 현황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사항은 향후 특허데이터 구축 및 개방 정책 수립 시 검토·반영할 예정이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기업 등 이용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2
- “안전 5월”을 위해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집중 점검! - 제10차 현장점검의 날, 조선업 및 화학·고무 제품, 시멘트 제조업 중점 점검- 중대재해 위험을 막는 안전한 5월을 위해 올해 들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소형 조선소에서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50인 이상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끼임, 깔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5월 22일(수)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선업은 공정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며, 특히 용접·도장 및 고소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끼임, 깔림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화학·고무·시멘트 제조업 등에서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전재영(044-202-8915) 보도자료 2024.05.22
- 여행 가기 딱! 좋은 6월엔 숨은 여행을 찾아 떠나 보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여행가는 달! 3월에 이어 6월 여행가는 달이 5월 14일(화)~6월 30일(일) 진행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만드는 교통·숙박 할인, 특별 여행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숏폼 2024.05.22
- [교육정책가방] 너의 이야기 ‘다들어줄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숏폼 2024.05.22
- [Q&A] 국가유산청에 물어보세요! 문화재청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했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과 관련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부분들에 답해드립니다! Q1. 오랫동안 사용한 문화재 체계를 왜 바꾸나요? 문화재 = 문화 + 재물(財) 문화재 용어는 물건을 뜻하며 돈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람과 자연물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Q2. 문화유산청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 기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문화유산은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유산을 사용합니다. Q3. 국가유산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는 유산의 권위와 국가의 보호 책임을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미래세대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Q4. 국가유산청,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국가유산(문화재의 새 이름) - 국가유산 복지 - 미래유산 보호 - 기후위기 대응 - 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기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역할을 확장합니다. 50년이 안 된 근현대 예비 문화유산까지 그 대상을 확장합니다. Q5. 국가유산청, 무엇이 달라지나요? - 유형·민속문화재, 기념물(사적지류) : 문화유산 - 기념물 (명승류, 천연기념물류) : 자연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재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Q6. 국가유산청,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가유산 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전과 같이 유지됩니다.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유산별 맞춤 규제를 설정합니다. 카드/한컷 2024.05.22
- 국가유산청, 해양수산 관련 문화유산 보존·활용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5월 2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등대유산 등 해양수산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현재 국가유산청은 인천 팔미도 등대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고, 소록도 등대 등 등대 6개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유산청 출범(5.17.)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것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9.)과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4.1.) 제정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등대유산, 어업유산, 해양유물 등 해양수산 관련 문화유산 보존·관리 ▲ 지역경제 활성화, 어촌·연안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등대활용사업 ▲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관리 공무원 전문교육 지원, 수리기술자 등 전문인력 양성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소장 근현대문화유산 지정·등록에 관한 협력 등이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부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등대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등대용 등명기, 무선표지기 등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할 계획이다.* 등명기: 등대의 불을 밝히는 기계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적극 발굴을 위한 노력과 보존·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해양수산 관련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조성으로 인근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각 부처와의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 팔미도 등대 보도자료 2024.05.22
- ‘6월 여행가는 달’ 특별 할인 혜택 받고 지역 여행 떠나세요! 6월 여행가는 달, 특별한 할인 혜택받고 지역여행 떠나요! 봄과 여름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6월, 가벼운 마음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에 딱 좋죠! 숙박, 캠핑 할인부터 철도, 항공, 렌터카 할인까지!여행을 더욱 신나게 만들어 줄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함께 6월 여행 떠나보시죠! ◆ 국내 숙박 할인권 Ⅴ 지역특별기획전 12개 지역 대상 5만 원 할인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하면 5만 원 할인권 제공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 발급기간 : 2024. 5. 28.(화) ~ 5. 30.(목) - 입실기간 : 2024. 5. 28.(화) ~ 7. 14.(일) Ⅴ 본편 비수도권지역 최대 3만 원 할인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 제공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 제공 - 발급기간 : 2024. 6. 3.(월) ~ 6. 30.(일) - 입실기간 : 2024. 6. 3.(월) ~ 7. 14.(일) * 지역 특별 기획전 할인권 사용 시 본편 할인권 발급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 ◆ 캠핑장 할인 등록된 캠핑장 예약하고 이용하면 1만 원 할인 - 예약기간 : 2024. 5. 16.(목) ~ 6. 27.(목) - 이용기간 : 2024. 6. 1.(토) ~ 6. 30.(일) - 예약처 : 네이버, 캠핏, 땡큐캠핑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 ◆ 철도 할인 혜택 1 · 지역관광 결합 기차여행 최대 50% 할인 숙박/관광지 입장권 등 결합한 상품을 구입하면 KTX 주중 50%, 주말 및 공휴일 30% 할인 혜택 2 · 관광열차 5개 노선 대상 최대 50% 할인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정선아리랑열차 혜택 3 ·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 판매기간 : 2024. 5. 16.(목) ~ 6. 30.(일) - 탑승기간 : 2024. 6. 1.(토) ~ 7. 14.(일) 자세한 이용방법은 코레일 누리집에서 확인! ◆ 항공 할인 지방공항 도착편 항공권 + 반려동물 운송 요금 최대 6만 원 할인! 항공운임 2만원 할인 및 반려동물 운임 전액 지원 *김포 출발 울산/사천/여수/포항경주 도착편에 한함 - 판매기간 : 2024. 5. 16.(목) ~ 6. 30.(일) - 이용기간 · 항공운임 : 2024. 6.11.(화) ~ 7. 14.(일) · 반려동물 : 2024. 6. 1.(토) ~ 7. 14.(일) 자세한 이용방법은 진에어 누리집에서 확인! ◆ 렌터카 할인 8개 지방공항에서 10시간 이상 대여하면 쏘카 차량 대여 시 최대 40% 할인 - 판매기간 : 2024. 5. 16.(목) ~ 6. 30.(일) - 탑승기간 : 2024. 6. 1.(토) ~ 7. 14.(일) 자세한 이용방법은 쏘카 누리집에서 확인! ◆ 그린카 차량 대여 시 최대 50% 할인 · 수도권 : 대여료 50% + 보험료 5% 할인 · 비수도권 : 대여료 50% + 보험료 10% 할인 - 판매기간 : 2024. 5. 16.(목) ~ 6. 30.(일) - 탑승기간 : 2024. 6. 1.(토) ~ 7. 14.(일) 자세한 이용방법은 그린카 누리집에서 확인! 이번 6월 여행가는 달에도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누리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관광을 즐겨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 카드/한컷 2024.05.22
-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6+6 부모육아휴직제 편 일과 자녀의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육아휴직부터육아휴직급여 지원이 한층 더 커진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엄빠를 응원합니다. ■ 일과 자녀의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1년간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한층 더 커진,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맞벌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각각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간별 지급 상한액 (부모 각각)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지원대상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함께 휴직할수록 급여 상한액도 높아지네요~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궁금해~ Q. 꼭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야만 하나요? 육아 형태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번갈아서 사용해도 됩니다.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예시]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Q.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여도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육아휴직제, 바로 신청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꼭신청하셔야 해요!육아휴직 신청 시,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해보세요! 더 다양한 일·육아 지원제도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를 확인해비버! ☞ 고용24 ☞ 고용노동부 카드/한컷 2024.05.22
- [기냥모냥이 간다] 사회이동성 개선안 [기냥모냥이 간다] 사회이동성 개선안 경제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 Ⅴ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기회 확충 Ⅴ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Ⅴ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의 개선안을 청년 등 다양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여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히 보기 웹툰 2024.05.22
- [대국민 안전수칙] EP1. 지키자 : 동물원에 가다가 딸한테 혼난 사연은? [대국민 안전수칙 실천 사연 웹툰] EP1. 지키자 : 동물원에 가다가 딸한테 혼난 사연은? 대국민 안전수칙 실천 사연 공모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김*식님의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 경험으로 만들어진 웹툰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안전하세요 캠페인의 3대 과제 중 우회전 시 일단멈춤 지키자!와 관련된 아빠와 딸의 귀여운 에피소드를 확인하여 우리 모두 우회전 시 일단멈춤을 지켜요!본 웹툰은 지토툰(@jitotoon)님이 제작해 주셨습니다! 웹툰 2024.05.22
- (국영문 동시배포) 민관 협업으로 K-공유유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안내판 개선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과 함께 5월 21일 오전 10시(미국 현지 시각)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 워싱턴 D.C. 로건서클 소재, 이하 ‘공사관’) 잔디마당에서 공사관 안내판 제막식을 개최하였다.이번 공사관 안내판 개선사업은 지난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의 협의를 시작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고해상도 프린트 강판 ‘포스아트(PosART)’ 기술을 적용한 총 5개의 실내외 안내판을 제작·기부하는 등 민관 협업으로 맺은 적극행정의 결실이다. * 안내판 구성: (옥외) 종합안내판, 불로문(不老門) 각 1개, (실내) 객당(客堂), 정당(正堂), 식당 각 1개안내판에는 19세기말 옛 공사관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가 포함되어, 현재 복원된 공사관의 모습과 비교해보고, 복원 과정 등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공사관 관람환경과 공공디자인 개선에 힘쓴 공로를 특별히 인정하여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국가유산청장 명의로 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한편,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가유산 체계 전환을 계기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치 확산을 위하여 미국 내 역사전시관으로 운영 중인 K-공유유산의 안내판 설치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공사관 안내판 제막식과 함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포스코인터내셔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대한인국민회 기념관(LA)·서재필기념관(필라델피아)·뉴욕한인교회(뉴욕) 등을 대상으로 안내판 제작·설치 협력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앞으로도 나라 밖 우리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뜻 있는 기업의 전문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그 가치를 세계 속에서 보다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함께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The Korea Heritage Service (KHS; Administrator:Eungchon Choi) and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OKCHF; Chair: Jung Hee Kim) held an unveiling ceremony of the information signboards on the lawn of the Old Korean Legation Museum (located in Logan Circle, Washington, D.C., referred to as the "Legation") at 10 a.m. on May 21 (EST). The new signage project began with discussions between the Overseas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and POSCO International (President CEO, Kye In Lee) last year, and POSCO International produced a total of five indoor and outdoor signboards* using the high-resolution printed steel 'PosART' technology. It is the frui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as well as generous donations of POSCO.* (Outdoor) 1 each for General information board and Immortal Gate, (Indoor) 1 each at the main hall, the parlor, and the dining room. The information board includes photos of the Legation from the late 19th century, which is expected to greatly increase visitors'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form and restoration process of the Legation compared to the current restored Legation.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specifically recognized its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viewing environment and public design of the Legation and awarded POSCO International a plaque of appreciation in the name of the Administrator of KHS.Meanwhile, KHS, OKCHF, and POSCO International are also carrying out a project to support the installation of signboards for K-Shared Heritage, which is operated as a historical exhibition hall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and spread the value of overseas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newly launched national heritage system. It was decided to pursue expansion. Accordingly, a MOU was signed between OKCHF and POSCO International on the same day as the unveiling ceremony for the new signs for the Legation. There will be more installation at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Memorial Building (LA), The Philip Jaisohn Memorial House (Philadelphia), and Korean Methodist Church and Institute (New York) in the future.The KHS and OKCHF will continue to do their best to introduce and share our cultural heritage's value more easily around the world by actively utilizing the expertise of meaningful companies to promote our cultural heritage outside the country.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종합 안내판 보도자료 2024.05.22
-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장애인 본인·가족 소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해야...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ㄱ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현행 유료도로법령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1,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구 분장애인 전용주차표지증 발급 대상통행료 50% 감면대상장애인 본인 소유 자동차포함포함주소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 자동차포함포함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미포함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국민권익위는 2023년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인 6,300여 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 7,000여만 원으로 예상되어 연간 4조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추어 보면 재정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하여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2
- [보도참고] 식약처, 새로운 급성골수성백혈병.담관암 치료제 허가 식약처, 새로운 급성골수성백혈병.담관암 치료제 허가 보도자료 2024.05.22
- 마약 문제, 언제 어디서나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함께 마약 문제, 언제 어디서나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함께 보도자료 2024.05.22
-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보도자료 2024.05.22
-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품질검사 방법, 국제 표준으로 추진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품질검사 방법, 국제 표준으로 추진- 반도체 소자(IEC TC47) 국제회의 개최(5.22~24) 계기로 국제표준 제안?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부품으로 평가되는 마이크로 엘이디(Micro LED, 초소형 발광 다이오드) 소자의 검사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5.22일부터 5.24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반도체 소자(IEC TC47) 국제표준 회의에서 이번 표준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4개국 50여명의 반도체 전문가가 참가했다.?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용 뉴로모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정 부품 검사장비 등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평가 방법을 신규로 제안했다. 마이크로 LED는 무기발광 소자로써, 탄소화합물 기반 유기발광 소자인 OLED보다 수명이 길고, 화면에 잔상이 남는 번인현상이 없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머리카락 굵기(평균 100㎛) 보다 얇은 1~2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LED 소자를 수천만에서 수억 개를 붙여 제작하는데, 개개의 LED가 화소의 구성요소가 되어 그 자체로 색과 빛을 조절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LED 소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제안 표준은 광발광(Photoluminescence) 측정법을 활용한 비접촉식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방법이다. 광발광 측정법은 LED 소자가 레이저 등을 통해 빛에너지를 받으면 마치 전원이 연결된 것처럼 빛을 내는데, 이 빛을 분석하여 검사하는 비접촉식 방법이다. 기존 방식인 전원을 연결하는 접촉식 방법 대비 빠르고 경제적으로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비용을 5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제안은 국표원의「첨단산업 국가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마이크로 LED 검사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되었다.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마이크로 LED 소자를 활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현재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22
- 에너지정책실장, 체코 산업부 차관 면담 에너지정책실장, 체코 산업부 차관 면담?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5.22.(수) 페트르 트레쉬냑(Petr T?e???k) 체코 산업통상부 차관과 만나 에너지, 산업,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지난 4.25.(목), 안덕근 장관은 체코를 방문하여 요제프 시켈라(Jozef S?kela)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포괄적인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번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양측은 양국 관계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2025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이를 위해, 양측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첨단산업 공동연구개발(R&D) 확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원전 연계 수소생산, 원전기술 및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전력기자재 해외진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특히, 양측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우리측은 “가격, 품질, 납기 3박자 경쟁력을 모두 갖춘 한국이 체코 원전사업의 최고의 파트너”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2
-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혜택과 신청 안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33만 7,000세대에서 36만 2,000세대로 확대됐습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지원 · (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지원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연금)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 문의 · 건강보험(☎1577-1000) · 국민연금(☎1355) 카드/한컷 2024.05.22
- K-디자인 민관협업 정책 플랫폼 가동한다! K-디자인 민관협업 정책 플랫폼 가동한다!디자인 산업 혁신과 소통 구심체로 제1차 ‘K-디자인 산업대화’ 출범‘인공지능(AI) 디자인’ 전략 상반기에 의견수렴 거쳐 발표 예정디자인 업계가 제안한 디자인의 날, 디자인 법령 제·개정 적극 검토 개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2일(수)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K-디자인 산업대화”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K-디자인 산업대화”는 강경성 1차관과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선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13명의 디자인 업계 및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이행을 위해,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제도 개선 등 디자인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정책 플랫폼이다.?특히, 1차 회의에서는 △디자인 진흥사업 추진방향, △디자인 연구개발(R&D) 개편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디자인 진흥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디자인 수요 다변화에 따라 기술-디자인 융합 비즈니스 도전, 디자인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 맞춤형 해외 진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디자인 연구개발(R&D)는 색상·소재·마감(CMF), 인간공학, 디자인 특화 인공지능(AI) 등 디자인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이외에도 디자인 업계의 제안에 따라 △ 디자이너의 자긍심 고취 및 디자인 중요성 인식을 위한 ‘디자인의 날’ 제정 계획과 △ 디자인 산업의 진흥정책 거버넌스를 개편하기 위한 디자인 법령 제·개정 검토 계획이 논의되었다.?김현선 회장은 “인공지능 확산과 환경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디자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디자인 기업과 디자이너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을 업계를 대표하여 활발히 제안하고, 정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경성 1차관은 “디자인은 우리 산업의 고부가화를 위한 핵심수단”임을 강조하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성장으로 디자인 산업의 지형과 디자이너 요구 역량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공지능(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상반기에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발표하고, 디자인 기업 성장 기반 조성, 디자인 활용률 제고, 디자인권 및 거래 제도 개선 등 디자인 주요 정책이 K-디자인 산업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2
-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강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강화-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통해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5월 22일(수)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처음으로 4천 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4월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하였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고,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대응하여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하였고,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였다. 아울러, 협의회 이후에는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하고,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일시/장소 : ’24.6.4.(화) ~ 7.(금) /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22
- 전국 읍면동장과 함께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강화 모색 전국 읍면동장과 함께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강화 모색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5월 22일 ‘읍면동장 재난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민방위교육원’)은 5월 22일(수) 읍면동장 122명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재난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신성숙(041-840-6418) 보도자료 2024.05.22
- (설명자료)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으로, 신규원전 건설계획 등은 정해진 바 없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으로, 신규원전 건설계획 등은 정해진 바 없음?보도 주요내용>?5.21(화) 서울경제 「AI發 전력수요 대응... SMR 포함 원전 4~6기 새로 짓는다」, 「데이터센터에 5GW 더 필요한데... 野 “재생에너지 늘려라” 발목」에서는 11차 전기본에서 140GW대의 목표수요를 결정할 것이며, 정부가 SMR을 포함해 4~6기 내외의 원자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현재 수립 중으로, 전기본 전문가 위원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원전 4~6기 건설계획’, ‘목표수요 140GW대’를 포함하여, 동 보도에 언급된 수치 등은 확정되지 않았거나, 임의의 추정에 기반한 것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2
- 산림분야 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현대백화점그룹사 등 11개 기업과 간담회 열어 산림분야 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현대백화점그룹사 등 11개 기업과 간담회 열어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현대백화점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약을 체결한 11개 기업과 함께 산림부문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2021년 현대백화점, 포스코플로우, 유한킴벌리, 에스케이(SK)임업과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2년 두나무, 엘지, 우리금융, 삼성전자, 신한카드, 2023년 티웨이항공, 한국도로공사, 2024년 강원랜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약을 체결해 왔다.이날 간담회에는 11개 협약기업과 생명의 숲·평화의 숲, 전남대학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총 25개 관계기관이 모여 각 기업들이 추진해 온 산림연계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아울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연구개발(RD) 전문가 특강을 통해 해외의 산림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국내기업이 참여가능한 산림분야 사업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청과 협약기업들은 산림인증 제품 도입,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등 신규 민관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각 기업이 추진중인 산림분야 활동에 대한 홍보지원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을 통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지원하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겠다”라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분야 사업범위를 넓히고,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2
- 신속한 역학조사로 결핵환자 200명 조기 발견,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5.22.수) 신속한 역학조사로 결핵환자 200명 조기 발견,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2023년 1만 7,663가구와 3,620개 집단시설 대상 총 10만 7,804명 결핵 역학조사 시행- 결핵환자의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결과, 추가 결핵환자 200명(접촉자 10만 명당 185.5명, 일반인 발생률 대비 약 5배 높음) 조기 발견,-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역학조사 적극 협조 및 잠복결핵감염 등 치료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발생한 결핵환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결핵환자 200명을 조기에 발견하였고 이는 일반인에 비해 약 5배 높다고 발표하였다. 결핵 역학조사는 지자체가 결핵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균이 면역력에 억제되어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2023년 결핵환자의 전체 접촉자는 10만 7,804명이었고 결핵 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200명(접촉자 10만 명당 185.5명)을 조기에 발견하였다. 또한 5만 4,354명에 대해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한 결과, 1만 4,207명(26.1%)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었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1만 3,102명 중 52.1%(6,829명)가 치료를 시작하였다. *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와 집단시설 내 밀접접촉자 대상으로 시행 ** 잠복결핵감염자 중 △다제내성, 광범위 약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전단계 결핵환자의 접촉자, △과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전 검사 이상자 제외 먼저, 가족접촉자 대상 결핵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는 2만 1,502명으로 전년(22,297명) 대비 3.6%(795명)가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결핵환자 감소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하였다. 결핵 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99명이었고(접촉자 10만 명당 460.4명), 잠복결핵감염자는 4,182명(25.8%)이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3,944명의 75.2%(2,966명)가 치료를 시작하였다(전년 대비 2.3%p 증가). * 호흡기 결핵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 및 동거인 ** 1인 가구 비중: (19) 30.2% (21) 33.4% (22) 34.5% (출처: 2023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 집단시설 접촉자 대상 결핵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붙임 2 참고). 2023년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는 총 3,620건을 시행?하였고, 2022년(3,416건) 대비 6%(204건) 증가하였다. 그중 노인복지시설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율 증가? 및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집단시설에 소속된 결핵환자의 호흡기 검체 검사결과 양성 또는 흉부X선 검사상 공동이 확인되어 전염성이 확인된 사례 ? 65세+ 환자 비율: (19) 46.8% (20) 48.5% (21) 51.0% (22) 55.4% (23) 57.9%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만 명): (19) 26.6 (20) 29.7 (21) 32.1 (22) 35.8 (출처: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접촉자 8만 6,302명에 대해 결핵 검사 결과, 101명(접촉자 10만 명당 117.0명)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시설 62명(61.4%), 의료기관 18명(17.8%), 사업장 17명(16.8%) 순으로 확인되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1만 25명(26.3%)이 양성이었고, 잠복결핵감염률은 교정시설 43.6%, 사회복지시설 34.5%, 사업장 27.6%, 의료기관 26.5% 순으로 확인되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9,158명의 42.2%(3,863명)가 치료를 시작하였다(전년 대비 7.9%p 감소).시·도 및 집단시설별 세부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도 결핵 역학조사 결과는 결핵제로 누리집(tbzero.kdca.go.kr) 통계·간행물 간행물에서 확인 가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은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접촉자는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크므로, 역학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검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으면 그 중 10%에서는 결핵 발병 위험이 있어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 발병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결핵 역학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지자체 및 의료인, 시설관계자 등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붙임 1. 결핵환자 신고 현황 2. 결핵 역학조사 주요 결과 3. 결핵 인포그래픽 4. 잠복결핵감염 카드뉴스 보도자료 2024.05.22
- 한·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협력 강화(5.22.수) 한·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협력 강화- 양국 국립보건연구원 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 체결 (24.5.21.)-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팬데믹 대응 체계, 인구집단 노화 연구 등 구체적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024.5.21.(화, 현지시간 12:30)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소재한 미국 국립보건원을 방문, 양국 국립보건연구원 간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연구 협력 및 정보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연구인력 교류,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 지원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 5년간 지속될 이번 MOU를 기반으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미국 국립보건원을 방문, 미국 연구자들과 ▲한·미 양국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양기관 팬데믹 대응 면역학적 감시 연구, ▲인구집단 및 분자수준 노화 연구, ▲희귀질환 연구, 인구집단 유전체 연구 등 최신 유전체 분석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미생명과학인협회(회장 박지훈), 재미한인여성과학자협회 등 재미 한인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미국 내 한인 과학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개발(RD) 역량을 가진 미국 국립보건원과 보건의료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양기관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붙임 1. 미국 국립보건원(NIH) 개요 2. 국립보건연구원-미국 국립보건원 MOU 문안 3. 국립보건연구원-미국 국립보건원 MOU 주요 내용 보도자료 2024.05.22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시행(’24.6.1.)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24.3.27.)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24.4.17.)하는 등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사전등록 QR코드이번 설명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1,178개, ’24년 3월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 4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의 공동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개최된다.* 5.23., 5.27., 5.31. (15:00~16:30, 각 90분간)또한,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24.5.30.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http://www.cleanspam.or.kr) 및 유튜브 채널(“전송자격인증제”)을 통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설명회 이후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붙임전송자격인증제 설명회 개최 안내 보도자료 2024.05.22
- 건강한 흙이 건강한 숲을 만든다! 건강한 흙이 건강한 숲을 만든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도시숲 토양 관리’ 워크숍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1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5.22)을 기념하여 ‘도시숲 토양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도시숲 토양에 대한 현장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흙은 탄소 저장고이자 토양생물의 보금자리다. 또한 나무에게 양분을 주는 것은 물론 물을 머금어 홍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가로수와 도시숲의 건강을 위해서는, 토양이 건강한 상태로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워크숍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청, NGO,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가로수와 도시숲 토양의 현황 및 문제점,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토양 미생물 관점에서 도시숲의 토양 특성 ▲도시 토양의 건강성 지표 탐색 및 관리 방안 ▲가로수 토양의 관리상 문제점 및 해결책 ▲공사 중 버려진 토양을 재활용하여 도시 탄소를 순환하는 방안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에 대한 토론은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도원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원,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이 참여했다.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이임균 센터장은 “도시숲과 가로수 유형에 따라서 관수, 영양분 공급, 토양 구조 개선 등 적절한 토양 관리 방안으로 건강한 흙을 만들어야 도시숲이 건강해진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22
- (동정자료) 윤순희 차장, 고창 상하농원 방문 윤순희 차장, ‘고창 상하농원’ 방문 - 지역사회와 행정, 기업이 협업하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 논의□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5월 22일 고창 상하농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배경, 시설 현황, 중장기 사업방향 등을 청취하고, 새만금이 앞으로 나아갈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ㅇ 매일유업의 관계사인 상하농원은 팜스테이(farm stay)를 즐길 수 있는 파머스 빌리지와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먹거리 공방, 체험시설, 특산물판매장 등이 한곳에 모인 체험형 농촌 테마파크이다. ㅇ 고창이라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기반으로 6차 산업 모델을 발굴하여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지역 활성화 모델로 성장시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상품화,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6차 산업 육성, △워케이션(workcation, 휴가지 원격근무) 거점 공간으로서 체류형 관광마케팅 선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순희 차장은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워케이션은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마케팅으로, 새만금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주변 관광 자원을 활용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2
- 전국 축제·관광지, ‘케이-팝 댄스’로 들썩들썩 전국 축제·관광지, ‘케이-팝 댄스’로 들썩들썩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2]문체부보도자료-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2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제4차 핵안보국제회의 참석 강인선 제2차관은 5.20.(월)-22.(수)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최한 국제 핵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인「제4차 핵안보 국제회의(ICONS 2024)」에 참석했다.※ IAEA 핵안보 국제회의(IC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는 2013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국제 핵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기존의 핵안보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2016년 종료됨에 따라, IAEA가 동 회의를 정례화하며 국제 핵안보 논의를 주도※ 회의는 크게 각료급 세션과 과학기술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료급 세션에서는 각료급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별 기조발언을 실시하며, △과학기술 세션에서는 핵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핵안보 관련 주요 이슈별 패널 토론, 주제발표 등을 진행강 차관은 5.20.(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2016년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핵테러 예방을 위한 핵안보 강화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미래 핵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가 200만 불을 IAEA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또한, 강 차관은 △IAEA 핵안보기금 기여 등 IAEA와의 협력,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 지원, △2023.12월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워크숍 개최 등 우리나라의 국제 핵안보 역량강화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원전 안전·안보 지원, △장기적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 △SMR 관련 핵안보 등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강 차관은 빈 소재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과도 면담했다. 5.21.(화) 라파엘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IAEA 사무총장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 있어 한-IAEA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IKFIM)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측 전문가가 IAEA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계속 참여하도록 사무총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IAEA 진출 확대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을 주문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IAEA가 우리 정부 입장을 계속 지지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IAEA의 중요 회원국으로서 IAEA의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양측은 앞으로도 한-IAEA 협력을 더 다양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또한, 5.20.(월) 강 차관은 로버트 플로이드(Robert Floyd)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강 차관은 CTBT 발효와 보편화를 위한 사무총장의 적극적 노력을 평가하고,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CTBTO의 신속한 대응과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CTBTO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CTBTO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붙임: 회의 및 면담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2
- 국립종자원 5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 안녕하십니까? 국립종자원장 김기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대변인을 제가 하다가 지금 현재 국립종자원으로 이동한 지가 2년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간 기자님들이 저희 국립종자원을 잘 봐주셔서 제가 2년 2개월 동안 원장으로서 역할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간사님과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국립종자원이 금년으로 해서 50주년을,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국립종자원의 소개와 그다음에 5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념... 내일이 기념식 행사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종자원의 50년의, 앞으로 향후 50년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회 계획, 그리고 향후 국립종자원의 50년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종자원의 현황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종자원의 조직과 현황은 저희가 4과 2센터, 전국에 10개 지원, 1개 사무소 해서 전체 직원은, 정원은 218명입니다. 현재 지금 전국의 전체 각 도별로 지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5대 업무입니다. 저희 종자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정부 보급종 생산 공급의 중심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업무가 크게 다양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정부 보급종 생산 공급 의무입니다. 연간 벼, 밀, 콩 등 6개 식량작물 2만 4,000t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종자 소유량의 52%를 국립종자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가루쌀 종자를 저희 국립종자원이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의 가루쌀 종자 생산량은 1,040t이고 내년도에 공급할 물량은 950t입니다. 두 번째 업무는 종자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종자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국내에서, 국내 채종을 지원하거나 종자 수출을, 해외 수출을 지원하거나 또한 국내의 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을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운영입니다. 국제 UPOV라고 하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저희가 가입해 있으면서 거기의 기준에 따라서 국내에 신규로 육성되는 품종에 대해서 출원 등록과 저희가 등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 기준으로 품종보호 출원된 건수는 1만 4,156건이고 등록은 1만 426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기준으로 UPOV, 국제식물신품종연맹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UPOV의 출원 기준 건수로 기준은 세계 9위, 등록으로는 세계 8위를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업무는 종자 검증 연구 업무입니다. 여기에서는 종자를 검증하거나 유전자 분석을 하거나 병리 검증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1만여 건의 종자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데 종자 검증을 한 4,400건, 그다음에 유전자 분석을 4,600건 정도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체 종사자, 농고·농대생·공무원 등 대상으로 해서 58개 과정을 운영했고, 2,574명의 전문 종자 인력을 양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립종자원의 50년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 11월에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종자 차관협정을 체결하여 1974년 11월 6일 국립종자공급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주요 업무는 정부 보급종 생산 공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6년부터 1977년 사이에 전국에 6개 지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전북, 경북, 전남, 경남. 그리고 1987년에 충북에 제천지원을 설치하고 1996년에 충남에 아산지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재배시험을 담당하는 대관령에 동부지소, 익산에 서부지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UPOV에 50번째로 저희 대한민국이 국가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2006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 저희 기관 명칭을 국립종자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09년에 강원지원, 2013년에 제주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2014년에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고, 금년이 김천 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종자원의 5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자재가 크게 농기계, 비료·농약·종자가 이렇게 농자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농자재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 50년 동안 기간이 존속된 거는 저희 국립종자원이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에 있어서 종자는 농업의 근간일 뿐 아니라 되게 중요한 농자재이다, 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최근에 와서는 농업의 소재 산업으로서 종자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의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산업에 이 종자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농업의 반도체’라는 별명도 지금 종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종자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했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식 및 토론회 개요에 대해서, 내일 개최되는 기념식 및 토론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50주년 행사, 사전 행사로 저희가 4월 24일에 김천 본원에서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고 기념 식수 행사도 먼저 사전에 저희가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임캡슐은 2074년 4월 24일에 개봉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개최될 50주년 기념식 행사입니다. 서울 aT센터 5층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오전에는 국립종자원 50주년 기념식이 있고, 오후에는 국립종자원 미래 100년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전 행사에는 장관님과 주요 내빈 등의 축사와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 그다음에 50주년 기념 슬로건 선포 및 퍼포먼스 행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될 토론회에서는 지난 50년의 성과와 향후 50년의 미래에 대한 종자원의 과제, 종자산업의 과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그다음에 자유토론 이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0년 국립종자원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종자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472억 달러입니다. 연평균 4% 성장세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한화로 따진다면 한 56조 정도, 시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도에는 이게 663억 달러란 추정하는 수치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종자시장, 종자 규모는 세계시장의 1.4%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이 종자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증가에 따른 채종의 문제가 지금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온대 기후였는데 이게 아열대 등 기후로 지금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특히 하계에 집중강우로 인해서 채종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농촌 고령화와 농촌 소멸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의 어떤 고령화가 되는 인해서 채종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도 지금 저희가 안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서는 종자업체의 소규모 영세성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2,200개 종자업체 중에서 매출이 5억 원 미만인 업체가 92%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 소규모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게 종자산업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종자산업의 특징,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50년 동안 저희 종자원과 종자업계는 이러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해서 종자 생산에 생산·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진청 등이 개발한 고품질 우량종자의 신속한 농가 공급·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서 종자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육류산업이 앞으로 많이 발전해 나갈 건데요. 종자산업과 육류산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자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특히나 규모화·전문화, 종자산업의 규모화·전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중심에서 앞으로는 매출 규모가 5억~15억 정도 중심의 중규모 이상 업체의 중심으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종자산업의 밸류체인, 가치사슬별로 육성을 지원하고 부가산업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목표는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글로벌 10대 종자기업을 저희가 배출하는 게 저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글로벌 10대 종자기업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15위급 이내의 종자기업은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 종자기업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글로벌 10대 종자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자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작물과 품목에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종자업체를 보시면 어느 업체나 보면 대부분 업체에 대해 작물이라든가 품종이 겹치게 됩니다. 모든 업체가 사실은 채소종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채소종자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은 식량종자 중심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업체들이 식량종자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뛰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종자원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품목, 다량, 다품목... 소량 다품목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종자산업을 3H, 고기술·고품질·고부가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자 수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우수품종의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자업체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전시라든가 박람회 홍보 비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자 수출액을 2030년까지는 1억 불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채종 기반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이 다수 섭취하고 있는 종자에 대해서는 국내채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장채소인 무·배추, 양념채소인 고추·마늘·양파, 쌈채소인 상추·로메인·쑥갓, 과채류인 참외·수박·토마토 등의 어떤 종자의 국내 자급, 국내채종 기반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자 관련 갈등과 분쟁 조정에 저희 국립종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들어와서 종자업체와 농업인의 종자 갈등, 그리고 종자업체 간의, 종자업체 간의 어떤 품종 보호 침해권 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자 분쟁 갈등에 있어서 거기 저희 국립종자원이 적극적으로 품질 분쟁을 해소하거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갈등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유통 단속 강화에 앞장서서 시중에 유통되는 종자에 대한 품질 표시, 불법·불량 품질 종자에 대한 조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협상에 대응하고, 또한 UPOV라든가 APSA총회 등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종자 상황, 한국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라든가 KOICA,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종자 연수도 실시하여 국제적인 글로벌 산업으로 계속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수 무병묘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변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 5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수 무병묘가 과수화상병에는 어느 정도 저항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보급실적이 왜 10% 정도에 그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작년에 2023년도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대로 과수 무병화 실적, 저희 공급 실적 5대 과수입니다. 사과·배·복숭아·토마토·포도 그다음에 감귤 이렇게 5대 과수인데요. 5대 과수의 공급률이 지난해에 10.3%를 달성했습니다. 연간 390만 주 정도가 5대 과수가 총 유통되는데 그중의 작년에 40만 주를 저희가 공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급 실적이 늦었던 거는 사실은 그전에는 이거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저조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는 2002년입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부터 저희가 종자원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22년도에 공급이 5.6%를 달성했고, 작년에 2023년도에 10.3%를 달성하고요. 목표는 2026년도에 60% 저희가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거는 아까 부족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농가의 인식 저조와 사업 추진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과수 무병화와 과수 화상병, 이 관련인데요. 직접적인 관련은 저희가 저희 쪽에서는 증명된 거, 규명된 거는 없지만 과수 무병화를 일으키게 되면 품질이, 과수 품질이 되게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불량 품질이 개선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수의 당도라든가 외형이 되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한 30% 정도 높아진다는 게 농진청의 이야기입니다, 조사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저희 국립종자원이 묘목 단계를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단계가 발생이 되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 국립종자원에서는 묘목 단계의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제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작년에 떠들썩하게 했던 것 중의 하나가 GMO 쥬키니 호박, 답변 LMO. 질문 아, LMO.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당시 종자원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토·확대 방안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대응 방안을 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저희가 유통된 종자가 아니라 생산·판매신고된 종자입니다. 쥬키니 호박인데요. 그게 저희가 종자를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먼저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 신고종자를 저희가 조사·검사하는 과정에서 LMO를 저희가 발견했고요. 거기에 따른 작년에 조치를 농가 보상까지, 28억 원까지 농가 보상까지 마무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로서는 가장 큰 게 국경 검역으로 저희가 관련되는 작물이 38개 작물인데요. 그 38개 작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량, 이 LMO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종자원이 반반씩 나눠서 지금 전 작물에 대해 38개 국경 검역작물 전체에 대해서 지금 LMO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쥬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발생지, 그러니까 발생했던 최종 포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종자업체죠. 종자업체가 종자 육종하기 위해서 했던 최종 포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작년에 전체 발생했던 농가, 전체에 대해서 금년도 사후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보관종자, 그다음에 유통종자 전량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전체 LMO에 대해서는 검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에 50주년인데요. 국립종자원이 그동안 우리나라 농작물 정산이나 품질 향상에 큰 공로가, 공로를 세운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통일벼를 갖다가 개발해서 우리나라 식량 생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사례들을 갖다 몇 개 해주시면 기사가 재미있게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기사가 전부 다 숫자 나열이거든요. 답변 저희가 사실은 품종개발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품종개발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도 농업기술원이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개발된 신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50년의 어떤 요약을 말씀드린다면 국가 식량주권 확립 기여에 50년 동안 저희가, 국립종자원이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통일벼도 저희가 농촌진흥청이 개발된 종자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증식·보급해서 농가에 보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혁명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또한, 백색혁명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물 신품종이 개발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출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딸기가 지금 현재 로열티가 92% 지금 현재 자급률을 지금 현재, 과거엔 저희가 로열티를 주고받던 거를, 지금 현재 딸기 자체가 자급률이 92%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신품종이 개발되면 신속하게 저희가 출원 등록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국내 보급 확산에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 백색혁명, 그러니까 사시사철 저희가 과수를 먹을 수 있고 신선한 어떤, 어떤 과채류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저희 종자원이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원장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던 게 '전북지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동진 볍씨에 곰팡이가 펴서 논란이 됐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 또 항간에는 정부의 새로운 장려 품종을 보급하려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 이런 안 좋은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아는데 혹시 관련해서 상세 원인 조사 결과는 나왔는지 혹시 지금까지 조사된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이 되면 종자를 순농가로부터, 최종 농가로부터 수매를 하게 됩니다. 수매를 하게 되는데, 전북 지방에서는 주력 품종이 신동진입니다. 신동진 품종인데, 저희가 한 1,300t 정도를 수매를 했었습니다. 수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언론에 보셨다시피 307t, 307t에서 발화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가 국가 기준으로 발화율을 기준은 85%입니다. 85%인데, 농가로 수매할 때는 89%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중순 정도, 12월 초·중순에 저희가 다시 그걸 보관, 어떤 종자에 대해서 저희 발화율을 조사하니까 8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응급히 수립해서 정부, 도에 있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소독을, 307t 전량에 대해서 소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독을 307t 전량을 했었습니다. 전량을 해서 지금 5월... 3월, 3월 말까지, 4월 초까지 그중에 307t 중에서 258t, 농가 신청량이 258t이었습니다. 258t을 전량 소독종자로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화율은 93% 정도 나오고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307t 중에서 49t은 지금 현재 잔량으로, 공급 잔량으로 지금 현재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종자를 나중에 보충종자, 대체종자로 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1,300t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됐던 307t은 소독을 해서 공급을 했고요. 미소독으로는 공급한 게 1,013t, 1,013t을 미소독으로 지금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해서 지금 그것도 지금 발화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원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최종 포장, 최종 포장에서 지난해 포장 검사할 때 병균 발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수매했을 때 정상, 그러니까 발화율이 정상적인 종자에 비해서 발화가 불량했던 종자들에, 종자에 묻어있던 병균률 자체가 3배~5배 정도 더 많았었습니다, 종자에 묻어있는 병균 자체가. 그런데 그게 저희가 수매할 때는 그게 합격의 여부에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독을 해서 보니까 그 종자 자체에 묻어있던 병균 자체가 그게 발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병균인데요. 그게 해소가 돼서 이번에 지금 현재는 발화율은 정상적으로 지금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질문 그러면 그 종자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답변 소독을 사실은 과거에는 저희가 종자 소독을 벼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소독을 하고 40% 미소독을 저희가 공급을 과거에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친환경이 하다 보니까 친환경이 농업을 확대되다 보니 저희가 사실 소독종자 자체가 친환경에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전량, 배에 대해서만큼은 미소독종자로 저희가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이 앞에서 원인 규명에 사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실은 최근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기후, 특히 작년에 8월, 7~8월에 집중강우가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중강우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는 병균이 전파하게 됩니다. 병균은 수분과 습도, 온도가 적정할 때 사실은 전파력이 뛰어난, 많이, 확산이 많이 되는데요. 작년에 7~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됐지 않았냐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상이 괜찮으면 병균 발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이상기후 때문에 아마 병균 전파력이, 병균이 발생이 많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독종자를, 소독을 하게 되면 그 종자에 묻어있는 병균 자체가 소독으로 인해서 활성이 불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자가 소독효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소독을 하면 보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네, 네. 답변 소독을, 저희가 어떻게 공급을 하냐? 소독종자를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요. 저희가 사실은 미소독종자도 저희가 공급하기 전까지 계속 발화율을 조사합니다. 말씀드린 데 기준이 85%인데요. 85% 미만은 종자의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제 됐던 거는 84%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종자에 대해서 소독을 했고, 307t 전량에 대해서. 소독을 한 이후에 농가에 공급하기 전까지 계속 발화율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93% 평균 발화율이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높은 거는 97%이고 최저가 91%였습니다, 그 307t 소독한 종자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독종자 258t 나간 거에 대해서 육묘 모니터링을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가의 지금 현재 육묘 상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북 지역 전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니터링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답변 (사회자)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2
- 국립종자원 5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5월 22일(수) 서울 에이티(aT)센터(5층 그랜드홀)에서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종자원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종자원은 대한민국 식량 생산을 높이기 위해 1974년 11월 국립종자공급소로 설립되어 국립종자관리소를 거쳐 2007년 11월 현재 국립종자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2014년 7월 본원 김천 혁신도시 이전, 2019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와 영암사무소 신설로 본원 4과 2센터, 10지원 1사무소 조직을 갖추었다. 담당 업무도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중심에서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종자산업 육성 지원, 종자검정연구,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종자산업 전반으로 다양화 하였다. 종자원은 1976년 4.3%였던 식량작물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2023년 현재 52%까지 끌어올렸으며,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50번째 회원국 가입 20년 만에 UPOV 회원국(78국) 중 품종보호출원 건수 세계 9위, 등록 건수 세계 8위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부터 종자 전문인력은 195개 교육과정 운영으로 8,000여명을 양성하였다.또한 해외현지 품종전시포 운영 등 국내 종자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종자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2023년 기준 10,000여 건의 종자품질·유전자분석·병리검정 수행으로 고품질 종자의 국내외 유통을 지원하였다.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로서 첨단기술 접목 등 첨단 생명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종자가공·마케팅 등 전후방산업의 균형 발전을 통한 종자산업부가가치 확대 등 국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의 잠재력이 무한하다. 더불어 급격한 세계 기후변화, 식량 위기, 종자시장의 국제화로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종자산업을 고기술(High Tech), 고품질(High Quality), 고부가(High Value)산업으로 전환하고 세계 10위의 종자기업 육성 등 세계적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한 국립종자원의 역할 강화와 업무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종자원은 그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 공유를 위해 설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10명에 대한 유공자(장관표창 10점) 표창을 하고, 직원공모로 선정한 슬로건(50년을 품은 작은 씨앗, 100년을 여는 푸른 꿈)을 선포하고 「국립종자원 50년사」출판 기념 행사도 함께 하였다. 더불어 지난 5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주요 업무 성과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종자전시관도 마련하였다. 또한 종자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립종자원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 토론회’를 열어 종자산업 부가가치 확대, 농업분야 지식재산 활성화, 종자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등 글로벌 종자전문 기관으로의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종자원의 역할 등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지난 4월 24일에는 종자원 본원(김천)에서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 전시 및 기념식수 행사를 추진하여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미래 50년의 희망을 담았다.* (타임캡슐 봉인목록) 정부 보급종 44점, 국립종자원 50년사 등 도서, 전 직원 희망 메시지 등이번 기념식에서 송미령 장관은 “국립종자원이 지난 50년간의 빛나는 성과 위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혀다. 붙임 1. 주요 연혁 2. 국립종자원 50년의 성과 3.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식 포스터 4. 국립종자원 발전 토론회 개요 5.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식 사진(별송) 6. 타임캡슐 전시 및 기념식수 행사개요 7. 국내외 종자시장 현황 보도자료 2024.05.22
-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11개 관계기관 합동 방제훈련 실시 ▷영산강 승촌보 인근에서 화학물질 및 기름 유출 가정 후 첨단장비 활용 대응 훈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22일 영산강 승촌보 인근(나주시 노안면 소재)에서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제훈련은 영산강 수계 내 산업단지 공장에서 화학물질과 기름(유류)이 영산강 본류에 유출되고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이날 훈련에는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을 비롯해 광주광역시(광산구, 남구), 한국농어촌공사, 광산소방서, 군부대 등 11개 기관 170여 명이 참여한다.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위기징후 감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 전파, △오염물질 방제조치 및 폐사어 수거, △수습지휘 체계 운영 등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에 따른 사고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특히 이번 훈련은 수질자동측정망, 무인기(드론)를 통한 항공감시, 무인선박을 통한 수질측정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위기징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하며 전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 따른 대응 결과와 개선점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에 반영하고 현장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실전 같은 합동방제 훈련으로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면서,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합동훈련 개요. 끝. 보도자료 2024.05.22
- ‘지자체 협업’으로 지방공항 경제활력 불어넣는다 ‘지자체 협업’으로 지방공항 경제활력 불어넣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2
- 미래의 세계적 건축가, 해외 연수에 도전하세요 미래의 세계적 건축가, 해외 연수에 도전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2
-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 강원도 철원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 강원도 철원군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1일(화) 강원 철원군에서 발생한 ASF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였다.ㅇ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지역에서 작년 7월 18일(철원), 9월 25일(화천) 농장 ASF 발생 이후, 8개월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신속히 추진할 것ㅇ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긴급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ㅇ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보도자료 2024.05.21
- 우회전 신호등 대폭 늘린다…국토부 ‘교통사고 감소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5.20.] 사고 많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늘립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이륜차 사고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Ⅴ 사고 다발 구간 우회전 신호등 확대(229대 400대) Ⅴ 이륜차 뒷 번호판 무인단속장비 확대(324대 529대) Ⅴ 오래된 대형화물차(5톤 이상] 바퀴축 등 분해점검 의무화 Ⅴ 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24.10.) * 5년 내 2회 이상 단속되면 음주 감지 시동 잠금 장치 장착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5.21
-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2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5월 21일 20시부터 5월 23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철원, 화천),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지역(총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돼지고기 수급 상황의 경우, 올해 5월 중순까지 돼지고기 공급물량이 증가(전년 동월 대비 9.3%)하여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낮은 상황이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0.01%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화상회의 공동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21, 화)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AI 서울 정상회의정상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 (이하서울 선언 ) 동참에 사의를 표하면서,서울 선언 은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번서울 선언 에는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금일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서울 선언 은 정상 간 합의로, 이는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룬 각료 간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서울 선언 과 그 부속서인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 (이하서울 의향서)를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프론티어 AI 안전 서약 (이하AI 안전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선언 : AI 거버넌스의 상호 연관된 3대 우선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을 제시하고, 각국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는 글로벌 AI 선도국들의 의지를 포함 ※서울 의향서 :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의 세부 사항을 제시 ※AI 안전 서약 : AI 선도기업들이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 자발적 공약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호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일정상 정상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서울 선언 과서울 의향서등 정상회의 결과문서를 지지하며 채택에 참여했습니다. 국제기구를 대표해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UN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을 대표해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비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아서 멘슈 미스트랄AI 회장, 안나 마칸주 오픈AI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부회장, 닉 클레그 메타 사장, 일론 리브 머스크 xAI 설립자 등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 금번 회의 정상세션 초청국은 작년 영국의AI 안전성 정상회의정상세션과 동일하게 G7, 한국, 호주, 싱가포르로 구성 한편, 금번 회의를 계기로서울선언등 정상 간 첫 합의가 도출되었고 의제도 안전에서 혁신과 포용까지로 확대되면서 AI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 G7 정상회의 등 정상급 회의에서도 AI 거버넌스를 논의하기는 하나 금번 정상회의는 AI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차기회의는 프랑스가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 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AI 서울 정상회의 개요 - 일시 : 2024.5.21.(화)-22.(수) - 주제 :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 - 주요 일정 : (5.21) 정상세션 화상회의 / (5.22) 각료세션 대면회의- 공식홈페이지 : aiseoulsummit.kr 대통령실 브리핑 2024.05.21
- 규제혁신이 시작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1일(화)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하였고, 금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였다.*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23.5.8, 경제부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 국무총리 주재)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표어(슬로건)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미래상(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행사(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다.이어서 특구별로 열린 정책 학술행사(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토론자(패널)와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세션)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세션)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충북 첨단재생생명(바이오) 분야(세션)에서는 최소규제(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 직류산업 분야(세션)에서는 직류전력망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학술행사(컨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글로벌) 최고 수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적(글로벌)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국제적(글로벌)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계기로 부산?강원?충북?전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하며, 지역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협력효과(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1
- 김건희 여사,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관람 행사’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김건희 여사는 오늘(5. 21, 화)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달 후인 7월 김 여사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센터의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 관람 후 큰 감명을 받았으며, 며칠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한국에서의 전시를 약속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전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영부인의 강한 의지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에 전시가 성사됐습니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 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 경험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젤렌스카 여사님께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희귀한 야생 동식물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 동물 애호가이자 문화 관련 일을 하신 한국 영부인께 전쟁의 참상을 한국에도 알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그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끝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보호센터에 있는 어린이가 제 손등에 지뢰 탐지견 파트론의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전쟁 이야기를 전했다고 안타까운 기억을 언급하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과 동물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젤렌스카 여사의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다. 우리 모두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마쳤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작년 7월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정과 연대의 표시라면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품 전시를 열게 해 준 김건희 여사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등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했습니다. 김 여사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고 적힌 편지지 위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의 평화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손수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메시지 작성 후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메시지를 들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희망을 염원하며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우크라이나 아이와 함께 지뢰 탐지견 파트론을 그린 그림을 관람했습니다. 파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지뢰 탐지 활동을 통해 200개가 넘는 폭발물을 찾아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은 영웅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매설된 지뢰를 밟고 숨지는 사고가 속출하자, 파트론과 같은 지뢰탐지견들이 놀이터에 들어가 지뢰를 탐지하다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부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시 관계자, 국제구호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최병오 김은선 부회장, 홍보대사인 배우 소유진, 우크라이나 아동을 비롯한 다국적 아동 10명이 참석했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은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전쟁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해악을 역설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립니다. 전쟁을 겪은 아동들이 전쟁과 희망에 대해 그린 작품 15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보내는 평화 엽서를 작성하는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5.21
- 외교부,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정책 혁신 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2024년 5월 21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정책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들의 부내외 경험을 바탕으로한 생생한 피드백을 청취하여, 외교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26개의 부내 과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들과 함께 소통했다.청년인턴들은 부내외 청년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느낀 외교부 청년사업의 현황과 개선 건의사항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청년인턴 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을 공유하며, 부내 청년인턴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인턴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수렴하여 앞으로 외교부 청년사업의 혁신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외교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외교부의 미래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미래 외교부의 모습을 주도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시라 청년보좌역은 ”청년인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외교부 청년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외교부가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청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 간담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1
-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연속 장애 긴급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연속 장애 긴급 현장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합니다.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은 줄였다고 하는데요.개인정보위의 지난 2년간 활동과 성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 일원화 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Ⅴ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1,281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수립,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Ⅴ 전문 CPO 지정 제도 도입 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우개 서비스 대상 확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Ⅴ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설정, AI 프라이버시 전담팀 신설 Ⅴ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정보 활용 기준 마련 및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Ⅴ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정보 활용허용,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확대 Ⅴ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 수립 및 추진단 설치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Ⅴ EU 적정성 결정에 이은 영국 적정성 결정 채택 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5.21
- 국방부-LH, 3기 신도시 신속한 추진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 토대 마련 □ 국방부(차관 김선호)는 5.21.(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와‘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10조 제2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 가능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하여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 주택착공 축소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및 가격폭등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LH와 상생 협력하여 3기 신도시 내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 관계자는 ”국방부 협조로 군 협력사항이 빠르게 해결되면,토지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LH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LH 국토도시본부장 책임 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공급 규모·시기·지역 및 군 관련 협력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정부 “통신 3사 담합 관련 ‘부처간 엇박자’ 보도 사실과 달라” [관계 부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양 부처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방통위가 충돌한다거나 부처간 엇박자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1
- 영화 설문조사 신종 사기 주의! 날이 갈수록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영화 설문조사 사기 들어보셨나요? 1. 영화 설문조사 사기란? 불특정 다수에게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며 메시지로 대화를 시도, 설문 참여자에게 몇 차례 수익금을 입금해 주면서 환심을 산 뒤 큰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2. 영화 설문조사 접근 수법 텔레그램, 라인 메신저를 통해 대화 시도 안녕하세요. 언론사 해설 위원인데 간단한 영화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보상비를 드립니다. OO 미디어 설문조사 스태프인데 당사의 영화 홍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에 응해주시면 2만원을 드릴게요. 영화 조사 스태프인데 좋아하는 영화 장르 등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사례금을 드려요. 3. 설문조사 사기 피해를 입는 과정 상대방이 어떻게 접근하였고,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 언론사 해설 위원이라는 사람에게 간단한 영화 설문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반신반의하며 설문에 응했는데 실제로 보상비가 들어왔어요. 영화 예매 이벤트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역시나 돈이 들어왔어요. 이후 상대방에 대해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상대방을 믿게 되었죠. 점점 판은 커지게 되었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송금하였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습니다.(출처=MBC뉴스데스크) 4. 영화 설문조사 사기 대비 방법 Ⅴ 가짜 이벤트 조심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 접속은 위험 Ⅴ 개인정보 제공 조심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절대 제공하지 않기 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이용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에만 참여 Ⅴ 신속하게 신고하기 의심스러운 설문조사 메시지를 받은 경우 신고 가짜 이벤트, 보상금을 미끼로 한 설문조사 사기 수법입니다. 설문조사 사례금 이벤트 한 번 더 의심해서 꼭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카드/한컷 2024.05.21
- 과기정통부 “시민단체 등 제기한 AI 안전 우려 고려해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 마련”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과기정통부 입장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진흥 조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고 하며,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의사가 정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가 비공개 초거대 인공지능(AI) 추진협의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했다는 입장은 협회와 일부 기업이 언급한 내용으로, 회의 자료에 과기정통부의 입장인 것처럼 잘못 기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인권위 등이 제기한 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