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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먹으면 처벌?”…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Q&A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1월 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다음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
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2024.05.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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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구급장비 모두 갖춘 ‘전국구’ 소방헬기 현장 투입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한 대형 소방헬기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돼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 S-92A 주요제원 및 주요장비(사진=소방청)
소방청 직속기관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에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는 탑승인원이 21명으로, 210분의 체공시간에 최대 이륙은 1만 2020kg이다.
또한 구조용 인명구조인양기와 구급용 응급의료장비(EMS KIT), 화재진화용 2500리터 밤비바켓(물주머니)을 장착해 전국적으로 임무수행을 펼치게 된다.
특히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번에 취항하는 소방헬기를 포함해 전국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각각 2대씩 소방헬기 배치를 완료했고, 모두 8대의 소방헬기를 운영하게 됐다.
김종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특수전략자원인 소방헬기를 활용해 항공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양한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필요한 항공장비를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92A는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개최해 안전다짐 결의, 소방헬기 도입 유공자 2명 표창, 안전운항 기원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문의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특수장비항공과(053-712-1134)
2024.05.2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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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세요!
나들이 욕구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보자. 태종대에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미쉐린 가이드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낮의 이른 더위를 식혀 줄 푸른 바다가 그곳에 있다. ★추천 장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문의 : 051-404-0219-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집라인과 오션뷰 카페가 있는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카페 스릴온더머그.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스릴온더머그가 특히 유명하다. 카페 야외 테라스 풍경. 감지해변 위를 활강하는 집라인. 건물 꼭대기에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감지해변까지 갈 수 있는 집라인이 있다. 길이는 653m, 부산에 있는 활강형 액티비티 시설 중 가장 길다.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해 일행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 집라인 도착 지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도 놓치지 말자. MOEI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전시관에서 재생되는 디지털 영상 3편에 아름다웠던 자연이 황폐해지는 과정, 황폐해졌던 자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연이 옛 모습을 회복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과 프로젝터로 구현한 음향과 영상미는 물론, 모든 방향으로 그네를 설치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감지해변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감지해변 전경. 조약돌로 구성된 해변. 태종대 일대는 한때 호수였던 곳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과거의 침식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지해변과 같은 조약돌 해변이 대표적이다.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청아한 소리를 내면, 어느새 깊은 울림에 흠뻑 빠져들고 만다. 봄에는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시선마저 사로잡는다. 감지해변 조개구이 촌.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감지해변은 부산 최고의 조개구이 촌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이면 조개구이 포차로 향하는 차량이 길게 늘어설 정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일부 있지만, 어느 집이나 요리 방식과 상차림 구성은 비슷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탄불에 익혀 먹는 조갯살은 부드러운 치즈, 매콤한 양념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복천사 - 위치 : 부산 영도구 산정길 41 봉래산 숲속에 자리한 복천사. 연등으로 꾸며진 사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만남. 복천사에서 본 일몰 풍경. 부산 영도에는 흰여울문화마을이나 태종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다. 봉래산 중턱에 자리한 고려시대 사찰, 복천사가 바로 그곳이다. 가파른 경사 탓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시내의 풍경을 두 눈에 담는 순간, 두 다리가 나풀나풀 가벼워진다. 복천사 한복판에서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자. 속세와 동떨어진 듯, 편안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오또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2 2층- 문의 : 0507-1349-1045- 영업시간 : 17:00~22:00 (매주 월·화요일 휴무)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이제, 부산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할 시간이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피오또에서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로 맛볼 수 있다. 채소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고, 직접 기를 수 없는 농작물이나 고기, 생선류는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에서 엄선해 공수한다. 외부 식재료여도 현지 생산자와의 충분한 교류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월등하다. 이것이 피오또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서 1스타 및 유일하게 그린스타(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맛집)를 획득한 가장 큰 비결이다. 미쉐린 가이드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또. 피오또 식사 공간. 피오또에서는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한다. 단,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는 하나도 없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농작물의 작황을 반영하여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주기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도 종종 바꾼다. 다녀간 이들이 피오또의 음식을 셰프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식탁 위에서 자연을 음미해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금빛노을브릿지 - 위치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71 (덕천역 방향 입구 엘리베이터) 다리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 화려한 부산의 야경. 금빛노을브릿지는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382m 길이의 보행교다. 낙동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풍경. 금빛노을브릿지를 돌아보는 데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낮에 방문한다면 화명생태공원도 함께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연꽃 습지와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있어 자연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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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맞이 100여개 해양문화·체험행사 열린다
제29회 바다의 날과 바다주간을 맞아 다양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1일 바다의 날과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되는 바다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의 해양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해수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 동안 바다동요대회(5.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25.~6.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25, 인천), 갯벌생태체험(5.28, 군산), 승선체험(5.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24~6.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제29회 바다주간 주요 행사 계획. (표=해양수산부)
또 처음으로 발간된 초등 저학년 포함 유아용 해양교육 놀이교재를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800곳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교육포털(www.iloves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모두가 바다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들이 바다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바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포스터=해양수산부)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044-200-5226)
2024.05.2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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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 육성 ‘혁신융합대학’ 5개 선정…연간 102억 지원
정부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연합체 5개를 새로 선정, 연합체당 연간 10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형이다. 지자체의 첨단분야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첨단분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모두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한다.
2024년 지자체참여형 연합체 선정 결과. (표=교육부)
선정된 연합체는 연간 102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수립한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4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산업·연구단지 등의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관·참여대학은 다양한 학과 간 융·복합, 기업 협업, 실험·실습 장비 확보, 학사·교원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소속 학과와 관계없이 다양한 첨단분야 교과·비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한편, 5개 신규 연합체 출범식은 오는 7월 1~5일 열리는 제3회 코-위크 아카데미의 첫날인 7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코-위크 아카데미는 혁신융합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연합체의 분야별 우수 강좌, 체험교육 등을 5일 동안 한 공간에서 공동 운영하는 융합·개방형 캠퍼스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신규 선정을 통해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저변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학, 산업·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학생들이 양질의 첨단분야 교육을 접하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47), 한국연구재단 산학교육혁신팀(042-869-6898)
2024.05.2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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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장소에 119시민구조대 배치…여름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을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에서 수원남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수난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수량 및 강수일수 기준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호우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풍수해 등으로 인한 극한 재난 대비 신속·최고·최대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먼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상예보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험지펌프차, 위성중계차량(SNG) 등 특수장비를 선제적으로 전진배치할 계획이다.
각 소방관서에서는 동시다발 출동으로 인한 긴급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소방활동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요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출동대를 미리 편성한다.
이와 함께 행정차와 화물차에도 양수기 등 수방장비를 적재해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한편 기상특보 등 발표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국가소방동원·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등 시·도 재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에 얼음조끼·소금 등 대응 물품을 준비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의료지도·상담도 강화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여름철 자연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1일에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이영팔 119대응국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해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8)
2024.05.2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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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함께,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 28일부터 2년 동안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아울러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행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2024.05.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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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으로 국가공무원 되는 법, 여기서 알려드려요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부처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진행 현장.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원서접수 기간 전에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경력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현실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용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36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인사담당자(팀장),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 등이 참여해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등 시험계획을 안내하고 각 부처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경력자 공무원 10명의 솔직한 공직생활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한다.
공무원 인사 혁신과 달라진 공직문화 풍경을 주제로 이야기 방식의 토론도 열린다.
공무원 인사, 공직문화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사회자가 민간경력자 출신 인사처 인사정책 담당자 3명에게 질문을 건네고 답변을 듣는 자리로 꾸릴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인사 담당자가 나와 15~30분가량 해당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운영, 조직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공직으로의 이직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 상세한 정보도 추가 설명도 진행되는 한편, 설명회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 등에 관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민간경력 채용 원서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행사 전날과 당일 설명회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채용시험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다양한 분야, 세대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공직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를 새롭게 혁신하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대한민국 공직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 (포스터=인사혁신처)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2024.05.2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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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다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는데,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하고자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간다.
특히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논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와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돼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 및 12대 정책과제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부터 고용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복지부(비대면 진료), 여가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와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론화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69), 디지털전략팀(044-202-6123)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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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관리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다.
아울러,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과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6)
2024.05.21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