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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13.)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에 더해 참고자료까지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의료인력전문위 자료 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 Ⅴ 배정심사위 회의 결과 등 의대 증원 결정 과정 투명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향후 심리과정에서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께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병원이 흔들리지 않게 지원합니다. 필수의료·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30%를 미리 지급합니다. Ⅴ 대상 : 3~4월 수입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곳 등 Ⅴ 기간 : 5~7월 3개월 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5.20.~) 전공의 이탈로 생긴 혼란 의료개혁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비워 생기는 여러 혼란,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체계 왜곡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5.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경영난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균 입원환자 2만 2999명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 지난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만 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해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지난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이달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줄었다. ◆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오는 7월까지 시행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으로 자체해결 중이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지원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이 선정된다. ◆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피해신고 지원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 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해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정책과 (044-202-2705),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2024.05.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한 총리 “대학병원 세 번째 집단휴진 예고…현장 비운 교수 극히 적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3 국무조정실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5.10.)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합니다. 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수도권, 경상권에 추가 개소(~7월말) *현행 4개소(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총 6개소 운영 -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원 60만원 인상) - 상황요원 채용 확대(수도권 현행 20명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30명)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강화 - 최중증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 마련(5월 중 현장 적용) · 의대 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근무 활성화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근무 신청 시 대학 총장, 병원장의 허가로 겸직근무가 가능토록 조치 ·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 향상- 응급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 2024.05.11 보건복지부
-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지난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만 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해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지난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산모 분야 200억 원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급여과(044-202-2745, 2733), 응급의료과 2024.05.10 보건복지부
- 의료개혁특위, 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구체화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보건복지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특위에서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큰 보상을 주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앞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환산지수 역전이란 중증·필수 분야 상대가치를 인상해도 최종 수가는 의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체계도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 원)+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 원)+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 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도 증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역할 부담 등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이 진료를 대기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정부는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36시간 24~30시간)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며,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이어 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가칭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체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4.05.10 보건복지부
- 한 총리 “실력 검증안된 외국 의사 진료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8일에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보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또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집단휴진과 집단사직을 예고해 많은 환자들이 불안해 했지만 다행히도 실제로 현장을 떠난 분은 매우 적었다고 밝히고 그런데도 일부 교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하겠다고 밝혀서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을 거론하는 의사분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연기되어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환자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 의대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또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 근무 중이고,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센터도 지난달 16일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해 지금까지 1만 2722명의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해 치료와 관리를 받았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 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 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다.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이어지면서 현재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이고, 그중 빅5병원은 70% 수준까지 상승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보태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간호사들과 군의관, 공보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국무조정실
- 필수의료 기반강화·의료비 부담 완화…초고령 사회 대비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먼저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 소아의료 보완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한 제8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배치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4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8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다.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운영을 지원하면서 3대 중증응급질환자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수도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정부는 또,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했다.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축해 기존 21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인하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조치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https://www.korea.kr/2nd_2024/detail/index.html 2024.05.09 정책브리핑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8 교육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7.) 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성해 보관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할 것입니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는 아니지만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27차례 회의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기자단에 공개하고 참석자, 논의 결과를 담은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민감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녹취,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1월에 요청한 증원 규모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과정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록 기록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대체인력 급한 병원에 군의관 등 추가 배치…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보의 1차, 2차 파견 인력을 배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에는 기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지난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돼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서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만 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해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줄어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을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이다. 한편 지난 2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증가, 경증 환자는 5.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 5월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6% 감소했고 중등증환자는 1.8%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4.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07 보건복지부
- 정부 “비상진료 장기화 대비…건강보험 지원 한달 연장”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의 97%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고,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은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더는 갈 곳이 없다며 휴진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에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 의사들의 휴진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자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때 불이익 방지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연장하는데, 이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 더불어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형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파견 의료인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특히 이번 주에 개최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5.0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