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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해양수산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의지 다져 해양수산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의지 다져 - 강도형 해수부 장관, 2024년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제로(ZERO), 안전실천’ 다짐 행사 개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대재해 제로, 안전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자체 안전캠페인(Campaign)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동참을 격려하는 장관의 서한문과 문자를 시작으로, 이번 중대재해 제로, 안전실천 다짐행사와 함께 직원의 안전의식 수준 진단, 자유로운 안전소통 문화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관공선, 연구실, 등대 등에서 근무하는 분야별 직원대표와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안전실천 다짐문에 서명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다짐문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박에서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선원들이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재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듯이, 직장 내 안전문화는 나와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키워 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강조하며, “안전이 해양수산부의 핵심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모두가 원팀(One Team)이 되자.”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9
-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한 평화구축 강화 방안 논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29.(수) 오후 엘리자베스 스페하(Elizabeth Spehar) 유엔 평화구축지원 사무차장보를 접견하고, 최근 유엔의 평화구축 관련 동향,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중 평화구축 중점의제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강 차관은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평화구축지원실(Peacebuilding Support Office)의 역할과 스페하 사무차장보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의 근본적 원인 해결 노력과 함께 평화, 개발, 인권 증진을 위한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중점의제의 하나로 평화구축을 추진 중이며, 안보리의 평화구축 논의 진전,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역할 강화에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구축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국민들이 유엔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스페하 사무차장보는 평화구축기금(Peacebuilding Fund)에 대한 지속적 기여 확대, 이번「2025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주최 등 평화구축 강화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붙임: 접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9
-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법무부는 오늘(5. 29.)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 3.(월)자로 실시하였음※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29
- 행안부 “공무원·공무직·계약직 등 민원 담당자 모두 보호 대상” [기사 내용] -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대책이 공무원 보호방안만 담고 있다며 차별없는 대책 적용을 요구 [행안부 입장] ○ 최근 정부가 발표한「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은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 민원처리법 제4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조치를 받는 민원처리 담당자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무직, 계약직 등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는 지난 5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정책기획국장과 면담을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수립의 취지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민원공무원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공무직을 포함하여 민원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공무직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상호협조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한 직무환경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4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9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9
- 행안부 “국민 안전 위해 민방위 경보체계 보완·발전시킬 것” [기사 내용] - 경계경보 시 영문표기 문구가 행안부 시스템 내 잘못 반영됨 [행안부 입장] ○ 경기도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에 따라 군에서 주민보호를 위해 조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 행안부가 운영하는 재난문자시스템에서는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별 표준문안(한글 +영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표준문안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재난문자를 수정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표준문안의 영문을 그대로 활용해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재난문자시스템 상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주민신고망 1338)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044-205-438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9
- 산업부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검토 중” [기사 내용] KDDX 상세설계 누가 맡나 두고 산업부는 방사청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방사청은 주관부처가 산업부라고 하면서 업체 선정 책임을 서로 핑퐁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부는 방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KDDX 방산업체 지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한 협조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044-203-4153),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6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9
- 행안부 “민원 처리 과정서 공무원의 성명·연락처 등 공개”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음 -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되는 셈 - 공무원 익명화 조치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줄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 - 공무원이 익명 뒤에 숨는 것은 자칫 복지부동하며 책임행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일 민원 현장의 의견 청취와 범정부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총 4분야 27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동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에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홈페이지 상 공무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 평가와 모순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의 공무원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상 공무원 성명 공개를 유도하는 각종 지침과 안내서는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별 상황에 맞는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 이번 대책 중 한 가지 과제만을 보고 실효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악성민원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이번 대책에는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하더라도「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4-205-2408)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9
-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정책을 설계하다 외교부는 2024년 5월 29일 외교부 306호 회의실에서 '청년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함께 만드는 청년 외교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외교부 청년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들을 초청하여, 청년들의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부의 실질적인 청년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외교부 청년사업 중 9개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16명이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외교부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사업 외교부 2030자문단, 중남미지역기구인턴,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FEALAC 국민대표단, 큰다(KNDA) 서포터즈, 한-아프리카 청년 서포터즈, 모의 아프리카연합(AU) 총회, 2024 G20 Youth Summit 한국대표단, KF글로벌챌린저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외교부 청년 사업과 관련한 의견 뿐만 아니라, 평소 외교부에 바라던 청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정책을 제언했다. 또한, 외교부에 바라는 청년을 위한 지원 방향성과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청년 친화적인 정책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이 중심이 되는 외교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이시라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외교부 청년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붙임 : 간담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9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과 함께 멈췄던 사회적 대화 재개된다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과 함께멈췄던 사회적 대화 재개된다 5월 29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과의 간담회에서 노정(勞政)은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고 근면위를 발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노사정 2.6. 합의에 의해 출범 예정이었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5월 30일 18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급격한 노동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1개의 특위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관계 기관의 부대표자급 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1.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요 2.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3. 일·생활 균형 위원회 위원 명단 4.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 명단 보도자료 2024.05.29
- 탈북민 맞춤형 멘토링 추진…촘촘한 안전망 구축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DMZ 평화의 길에 달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남북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기별 문화행사 등의 개최로 통합문화 체험,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통합문화콘텐츠 개발, 탈북민 심리·언어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멘토링을 통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도 견인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험과 식견을 기반해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북도민(실향민)과의 가족 결연, 이북도민 경영기업 연수 및 취업 기회 확대 등 이북5도위원회 차원의 융합 노력도 지속한다. 탈북민 단체가 정착 지원, 남북주민 간 소통, 교류 등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탈북민 지역공동체 소모임 운영,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의 탈북민 참여도 확대한다. 통일부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을 통한 탈북민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고학력, 엘리트층 탈북민의 대북·통일 정책 기여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수립 시 탈북민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탈북민 보호원칙 또한 강화한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 수용원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비보호 대상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 탈북민 대상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절차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 방안도 제고해 나간다.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이송 대책을 강구하고 재외공관 관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현재 탈북민의 정착기본금은 1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정착기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선배 탈북민 정착사례 특강 확대, 선배 탈북민 사업장 방문 견학, 등 실제사례와 현장체험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초기의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나선다.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 선택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제3국 출생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등 특성화학교 적응 지원도 돕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경력·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북 학력·경력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 직종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실시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탈북여성 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 탈북민의 신속한 발굴과 종합·원스톱 지원도 힘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령 1인세대 탈북민 등 고위험군 대상 안심 돌봄, 사전 위기예방 활동 등 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 탈북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강화, 고령·독거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지속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뤄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1) 정책뉴스 2024.05.29
- 「제로캠프 운영위원회 정기총회」개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 정기총회」개최- 민·관 협력, 뮤지컬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년수형자 교정·교화 강화 -□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는 2024. 5. 29.(수) 14:30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제로캠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29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300억 달러 투자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것은 UAE가 처음이다. 이번 한-UAE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후 약 1년 4개월 만에 모하메드 대통령의 답방으로 성사됐다. UAE 대통령의 역대 첫 국빈 방한이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방한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UAE 파병부대 아크부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정상 간 각별한 유대 관계를 구심점으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와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향후 투자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과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약 15억 달러 규모, 추가발주 옵션 별도)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성공적인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AI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AI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양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중동IT지원센터 등을 통한 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AI 연구 거점을 통한 공동 RD 확대, 우수 인재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5.29
-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선제적 조치…위기 단계 ‘경계’ 격상 -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농촌진흥청 대책상황실 운영, 중앙 전문가 파견 예찰 추진- 농번기 농작업자 간 전염 차단 현장관리 강화하기로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5월 29일 본청에서 농촌진흥청 차장 주재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과수화상병 현장점검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당일 12시 기준으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대 규모(394.4ha)로 발생한 이래 정부의 방제 노력으로 매년 감소(2023년 111.8ha) 추세에 있다. 가장 큰 규모로 발생했던 2020년에도 사과·배 재배면적의 1% 수준에 그쳤다. 현재까지의 발생 면적도 사과 12.1헥타르(ha), 배 20헥타르(ha)로 각각 전체 재배면적의 0.04%, 0.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통상 6월에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올해 현재까지의 기상 상황이 주의를 요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철저히 관리해 사과·배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조기에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대책상황실 반장을 농촌지원국장에서 차장으로 변경, 운영하고 집중 발생지역에는 농촌진흥청 전문가를 파견해 예방 관찰(예찰)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6월 3일부터 예정된 2차 정기예찰을 5월 29일부터 앞당겨 시작하고, 발생지 반경 100m 인근 과수원은 주 1회 이상 정밀예찰 한다. 현장 진단실은 주중은 물론 토요일도 운영해 신속한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열매솎기(적과), 봉지씌우기 등으로 외부 농작업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시기에는 농작업자를 매개로 한 과수원 간 확산을 막고자 농작업 현장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협 및 지자체와 협조해 외부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을 관리하고, 과수원 출입 제한 안내문 설치 강화, 대면적 재배 농가 집중 예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해 과수화상병 방제를 포함한 병해충 발생 최소화, 우박호우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 등 생육 시기별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과수화상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6월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위기 단계를 격상했다.라며, 과수화상병 차단에는 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빠른 신고가 가장 효과적이다. 농가에서는 외부 농작업자 관리에 주의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1833-8572로 연락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29
- 한국-우루과이, 농업기술 협력 본격 시동 - 28일,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와 협력연구실 개소식, 기념 토론회 열어- 세계 시장 진출 지원할 수 있는 해외 연구·상업 기지 마련으로국내 생명공학기술 연구 활기 기대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MGAP)와 5월 28일 우루과이테크노파크(LATU)에서 한국-우루과이 협력연구실 개소식과 기념 학술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2022년 10월 국무총리 남미 순방에서 논의된 협력 합의와 2023년 6월 한국-우루과이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된 것이다.개소식에는 농촌진흥청과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를 비롯해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국내 농산업체, 우루과이 기획예산처(OPP), 우루과이 농업연구청(INIA), 우루과이 국립대학교(UdelaR)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 김남정 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 후안 부파(Juan Buffa) 차관, 노원일 주우루과이 대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현판 제막식, 시설 관람이 이어졌다.기념 학술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비한 재해 저항성 생명공학 종자 연구개발 현황과 계획, 우루과이 생명공학 종자 심사제도, 기능성 물질 개발 계획 등 한국-우루과이 협력사업 발표가 있었다. 또한, 신 육종작물 개발 현황, 유전체 육종 기반과 활용 등 국내 생명공학기업 사업을 소개하고 농업 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방안과 친환경 생명공학(그린 바이오)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문을 연 협력연구실은 국내 생명공학기술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연구·상업 기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기관과 국내 농산업체에 연구실을 개방해 남미 현지 진출과 초기 정착을 도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 김남정 부장은 이번 개소식은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며, 한국과 우루과이가 세계 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9
- ‘금쪽같은 나’, ‘태어난 김에 구직준비’청주에서도 청년카페(점프스테이션) 이용해보세요 - 5.29.(수)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으로 청주 점프스테이션 개소식 개최고용노동부는 5월 29일(수), 충청북도·청주시와 공동으로 청주시 청년카페 청주 점프스테이션 개소식을 개최했다. 청주 점프스테이션은 지역 청년의 내일을 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부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청주시가 협력하여 마련한 공간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충청북도 도시자(김영환), 청주시 시장(이범석),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이현옥), 청주 상공회의소 회장(차태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청년카페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소개를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청주 청년들도 축하 공연을 통해 청주 점프스테이션의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했다.청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점프스테이션에 방문해 휴게실, 강의실, 상담실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경력 설계를 위한 잡 어게인, 취업 준비를 위한 태어난 김에 구직준비, 심리 회복을 위한 금쪽같은 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1 심리상담과 청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도 연계받을 수 있다.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카페를 준비해준 청주시와 개소를 축하해준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청주 점프스테이션에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준비의 스트레스를 덜고, 필요한 도움도 받으며, 성장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이상보(044-202-7435) 보도자료 2024.05.29
- 밭작물 기계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 29일 경북 영천서 마늘 수확 기계화 재배 기술 현장 연·전시회 열어- 지난해 현장 실증 의견 반영한 수집깊이 균일 제어 기술 등 소개- 조 청장 현장 의견 귀 기울여 기계화율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전날(28일)에는 경북 상주 수직농장 수출기업 찾아 현장 소통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29일 경북 영천에서 열린 마늘 수확 기계화 모형(모델) 현장 연·전시회에 참석해 개선 기술을 점검하고 현장 반응을 수렴했다.조 청장은 이날 참석자들과 함께 지난해 현장 실증에서 제기됐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한 보완 기술들을 살펴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지난 1년간 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 기술 실증을 추진하면서 항상 현장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해 수많은 전문가와 재배 모형 개선에 주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증과 개선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화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연·전시회에서 선보인 마늘 기계화 표준 재배 지침은 현장에서 농기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자 준비부터 저장까지 필요한 농기계 특징과 사용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이날 현장에서 마늘 수확 기계를 사용했을 때 마늘 뿌리에 붙은 흙이 털리지 않아 다시 작업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뿌리 흙을 분리하고 이물질이 적게 섞이도록 수확 기계에 적용한 수집깊이 균일 제어 기술과 진동식 흙 분리 장치 기술을 소개했다.이와 함께 농기계 이용에 적합한 마늘 무멀칭 재배기술,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습도가 높은 수확 시기에 맞게 공기 순환과 습도를 제어하는 차압송풍예건 장치와 철망 펠릿을 이용한 저장 기술을 시연했다.농촌진흥청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늘·양파를 중심으로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형 확립과 보급확산 종횡무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종횡무진 프로젝트: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농업정책 현안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융복합 협업 기반의 임무 중심 정책주도형 프로젝트. 2023년 5개(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촉진, 가루쌀 산업 활성화,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 국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예측 체계 개선, 치유농업 확산 자원 융합모델 개발) 사업에서 올해 탄소감축 기술 실용화 등 8개 사업으로 확대해 추진 중.그동안 재배, 농기계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마늘·양파 파종에서 수확, 저장까지 기계화 재배 모형을 확립하고,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현장 의견을 모아 실증하고 있다.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 재배 모형을 보급해 기계화 재배면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완주, 홍성, 해남 등 권역별 주산지 중심으로 현장 실증이 계획돼 있다.한편, 조 청장은 전날(28일), 경북 상주에 있는 수직농장 수출기업(이수화학)을 찾아 수직농장 수출 확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농촌진흥청 선정 최고농업기술명인(채소 부문) 김인남 농업인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보도자료 2024.05.29
- (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에 이주영 1등 서기관 선출 세계무역기구(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에 이주영 1등 서기관 선출-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 근무하는 이주영 1등 서기관이 현지시각 5.28.(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Working Party on State Trading Enterprises) 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었다.?* 우리나라 인사가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은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작업반으로,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이 회원국 간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관세·무역 일반협정 제17조 등)의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정례기구이다.?*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 : 상품의 구매 및 판매 시 부여된 특정 권한을 행사하여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영무역 투명성 제고와 관련 국제 규범 준수를 감독하는 WTO 작업반의 의장직을 이주영 1등 서기관이 수임하게 됨에 따라,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2024.05.29
- 더 가까워진 한-UAE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29
-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5월 29일(수) 오전 09시 30분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②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③ 화생방보호의-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사업’은 기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 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유도탄 대비 요격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시제 업체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L-SAM의 고고도 요격능력 향상 및 방어범위 확장으로 기존의 L-SAM, M-SAM과 함께 고도별 대응이 가능한 다층방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32년, 총사업비 : 약 1조 664억 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은 북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 Medium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Block-II 대비 요격성능, 교전능력 등이 향상된 M-SAM Block-III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시제 업체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34년, 총사업비 : 약 2조 8,015억 원□ ‘화생방보호의-Ⅱ 사업’은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화생방보호의 보다 성능이 향상된 화생방보호의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향상된 국내 기술력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외 기술협력생산 방식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내연구개발로 획득방안을 변경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방호력, 저장수명 및 편의성 등 보다 성능이 향상된 보호의를 확보함으로써 적의 화생방 위협에 대비가 가능함은 물론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43년, 총사업비 : 약 9,289억 원 보도자료 2024.05.29
- 농어업회의소법 및 한우법 개정 관련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어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신설·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회의소법안,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농해수위 등에서 2개의 법안을 계속하여 일방적 강행 처리하였고, 4월 1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에도 정부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먼저, 회의소법안에 대한 우려 사항입니다. 첫째,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 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셋째, 회의소법안 제정에 대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결국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인한 농어업계의 소모적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우법안에 대한 우려 사항입니다. 첫째,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법안 제정 시 현재 한우를 비롯해 특정한 축종에 치우치지 않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별도 한우법안 제정 시 돼지, 닭, 계란, 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 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면 개별 법들을 각각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시 대응이 곤란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2개의 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안을 제안하였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의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현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양곡법은 또 사실상 폐기가 됐는데요. 그러면 농식품부가 지금 고려하고 계신 후속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양곡법에 대해서요? 양곡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대안으로써 밝힌 바와 같이 선제적 수급관리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비롯해서 남는 쌀을 최소화해서 농가소득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직불제 우리가 5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농업직불제가 또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9
- (참고자료)한-아랍에미리트(UAE)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미래 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 한-아랍에미리트(UAE)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미래 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 한-UAE 대통령 정상회담 계기 총 8건의 협정, 투자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 체결-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탄소포집 저장(CCS) 등 협력분야 다양화?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5월 29일(수) 정상회담 계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및 에너지·산업 분야의 유관기관과 기업들은 UAE 측과 총 8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정부간 협정 및 양해각서?(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 정상 임석 하에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하였다. (보도참고자료 별도 배포)?(탄소포집 및 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또한 안 장관은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LNG 활용 청정수소 생산 등과 연계하여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감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이번 MOU는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와 CCS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양국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CO2 국경간 이동을 염두에 두고 체결하는 것으로, CCS 협력에 관한 첫 번째 국가 간 양해각서이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국내 포집 CO2의 해외 저장소 확보와 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간 협정 및 양해각서?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UAE의 기업들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UAE원자력공사(ENEC) 및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UAE원자력공사(ENEC)와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원전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두 기업은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신흥시장을 연구하고, 사업제안을 도출하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합칠 계획이다.?(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공동개발 전략적 합의서)?한국석유공사와 삼성E&A, GS에너지 컨소시엄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공동개발 전략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이 합의서는 UAE 루와이스 지역 블루암모니아 사업(harvest 2.0)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UAE 현지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도입과 국내 유통인프라(인수터미널 등) 투자, CCS 운송 등을 포괄하는 수소의 모든 밸류체인에 대해 상호 공동 개발·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양측은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양해각서)?또한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400만 배럴인 국제공동비축사업의 규모 확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두 회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시 공동원유비축 계약을 체결하였었다. 이 계약은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저장시설에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원유를 저장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되, 국내 원유 수급 비상시 한국이 계약한 물량 전량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 방한 시에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계약의 물량 확대를 요청하였고, 두 기업은 공동비축사업 확대 외에 석유 탐사·개발, 회수 증진 연구개발(R&D)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협의를 지속해나가기 위해, 기존 양사 간의 MOU를 수정·연장하기로 하였다.?(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산업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각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여 최종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6척(약 15억 불 규모, 옵션 있음)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석유화학 공동투자 협력 양해각서)?㈜효성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베트남 내 화학공장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문의 아시아 지역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이번 양해각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의 원재료 기반의 경쟁력과 ㈜효성의 폴리프로필렌/프로필렌 공정, 글로벌 영업망 및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소를 결합하여 사업의 규모와 차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두 기업의 글로벌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부 후속 조치?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과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으로 추진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한-UAE의 관계가 원전, 탄소감축, 청정수소, 조선 및 석유화학 분야 등 다방면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과 추진상황 점검, 애로해소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29
-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방사선피폭사고 조사 진행 중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방사선피폭사고 조사 진행 중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허가기관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27일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하여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 원안위는 사고발생업체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5.29)를 진행 중으로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방사선피폭 환자 2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 노원구 소재)에 입원 중이며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하여 이상증상(홍반, 부종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어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여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29
- 통일부 차관, 늘봄학교(초등 1~2학년) 학생들과 통일로 소통하다 통일부 차관, 늘봄학교(초등 1~2학년) 학생들과 통일로 소통하다 ?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5월 29일(수)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백운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아이들과 함께하는시간을 가졌습니다. o 통일부는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하여 장·차관 및 실·국장급 간부진이 늘봄학교 일일통일교사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하고있으며, 차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고양 하늘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 활동입니다. o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스티커 붙이기, 태극기 그리기 등을 함께 하며통일의 의미,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차관은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늘봄학교가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현상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늘봄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o 특히, “통일은 미래세대가 누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므로 통일과 미래세대 교육이 결코 동떨어져 있지않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통일교육 콘텐츠 등 통일부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간부진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재능기부 활동, 콘텐츠·교구재·체험시설 등 늘봄학교에 대한 통일교육 지원등을 통해 늘봄학교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 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29
- 「제로캠프 운영위원회 정기총회」개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 정기총회」개최- 민·관 협력, 뮤지컬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년수형자 교정·교화 강화 -□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는 2024. 5. 29.(수) 14:30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제로캠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29
- 각국 전통 종이 전문가, 전통 한지 공방에 모이다 각국 전통 종이 전문가, 전통 한지 공방에 모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전문가에게 전통 한지 제조 과정 및 기술 소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29일(수), 국외 전통 종이 전문가와 우리나라 전통 한지 공방에 방문하여 한지 제조 과정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설명회는 4대째 전통 방법으로 한지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장성우 한지장의 공방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공방에는 국외 종이 전문가인 베를린 국립아시아미술박물관의 Meejung KIM-MARANDET,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의 Shukhratillo Zikrilloevich Pulatov, 미국 Magnolia editions 아트센터의 Donald Farnsworth와국립산림과학원의 전통한지 연구진이 참석하여 전통 한지의 원료 및 제조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또한 전통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로부터 섬유를 만들고, 한국 고유의 초지 방법인 흘림뜨기 초지법을 이용하여 한지가 제조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한지의 제조 과정이 세계적인 문화재 복원에 이용될 수 있는 우수한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이번 현장설명회는 전통 한지의 제조 과정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지 원료와 전통적인 제조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였다”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전통 한지의 세계화와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9
- ‘유전자원 출처공개’ WIPO 조약 채택 특허청, 선진국과 공조해 적극 대응 유전자원 출처공개 WIPO 조약 채택특허청, 선진국과 공조해 적극 대응- 유전자원·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시 출처공개 의무 부여 --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여 특허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 특허청,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 위해 설명회 개최 등 노력 지속 예정 -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하 조약)이 지난 5. 13.(월)~24.(금)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 유전자원 :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 ** (영문) WIPO Treaty on IP,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동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시,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미준수 시 제재: 출처공개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나,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여 특허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우리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주제네바대표부 윤성덕 대사)을 파견,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하였다. 동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쟁점이던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제재의 한계*를 고수하였으며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당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를 무효화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음 동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하에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항후에도 조약 가입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중국, EU, 브라질, 인도, 등 40여개국이 출처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허청,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 위해 설명회 개최 등 노력 지속 예정>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개도국들은 2010년 체결된 나고야 의정서 상 부과된 의무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처공개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며 동 제도의 확산을 위한 국제규범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가 특허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출처공개 의무화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범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허청은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23.8월, 12월)하고, 올해 초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29
-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9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관련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주요 사유는 피해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하여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지급토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함으로써 실제 작동하기 어렵고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가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조세채권, 여타 질권 등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권리사항들은 사전에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매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환채권의 가치를 미리 산정하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도 토론회 등을 통해서 향후 낙찰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인의 채권 관계까지 접근할 수가 없어서 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서로 누군가가 가치를 산정했다고 해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공공이 채권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였다고 느낀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의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도로·철도 등 SOC 개발이나 택지지구 개발의 사례를 보면 편입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고 협의를 거쳐 취득하는 데 사업자와 소유자 간의 이견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평균적으로 평가에서 보상 완료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셋째, 금년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피해 지원에 국민주택기금 사용을 반대하는 전문가와 국민들도 다수입니다. 따라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이 주장하는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법률 시스템은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매·공매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법률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벗어나는 초법적인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의 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피해자가 LH공사 등과 우선매수권 양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그리고 경매 후 경매차익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주거 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 6월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지만 기본 생활권인 주거 문제라는 점, 그리고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가 되어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에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 놓여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정부는 마치 구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들도 정부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해 주시어 어느 방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가를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9
- 과학기술 강국의 든든한 기반,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과학기술 강국의 든든한 기반,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9
-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지금부터 제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막을 내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그동안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9,0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문제로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보완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야당은 先 구제 後 회수 지원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유공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과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큽니다. 이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어업인단체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법을 근간으로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다양한 축종의 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축산 농가를 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국무회의브리핑 2024.05.29
-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직업체험 실시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직업체험 실시- 대전지역 보육시설 어린이 27명 초청, 지역사회 사랑나눔 행사 개최□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8일(화) ‘키자니아*서울’에 대전 보육시설 어린이 27명을 초청해 직업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세관공무원, 카레이서, 소방관, 승무원 등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ㅇ 관세청은 2012년부터 ‘키자니아 서울’에 세관공무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초청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청된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시설을 돌아보며 세관공무원, 항공기 승무원,소방관 등 50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 체험 부스를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ㅇ 이번 행사를 함께한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선물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관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29
- 시민들과 함께 전쟁사 따라잡기!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장 오성대)는 2024년 5월 29일에 전쟁기념관 2층 6·25전쟁 아카이브센터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2024년 군사사 시민강좌?를 개최하였다.△ 행사명 : 2024년 군사사 시민강좌(고중세 전쟁 따라잡기)△ 일시/장소 : 2024년 5월 29일 14:00 / 전쟁기념관 2층 6·25전쟁 아카이브센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내 최고의 군사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군사사 연구성과물 발간 및 보급, 학술세미나와 시민강좌 실시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군사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군사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군사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 군사사 시민강좌는 ‘고중세 전쟁 따라잡기‘라는 대주제 아래 5월 29일, 6월 5일, 6월 12일(수) 총 3회에 걸쳐 진행하기로 계획되었다. 오늘 5월 29일에는 군사(軍史)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고대의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역사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권중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연하였다. □ 이어서 6월 5일에는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우리가 모르는 나당전쟁 이야기‘라는 주제로, 6월 12일에는 KBS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의 원작자인 길승수 역사소설가가 ’전쟁의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일시/장소 : 2024년 6월 5일, 12일 14:00 / 전쟁기념관 2층 6·25전쟁 아카이브센터△ 참가대상 : 누구나(무료)△ 신청방법 : 사전신청(02-748-1685) 및 현장접수 가능□ 오성대 군사편찬연구소장은 “우리 연구소는 군사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군사사 시민강좌를 기획하였으며, 매년 전쟁과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초청하여 강연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자리를 마련한다”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의 흥미와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시민강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9
- 대입 준비 ‘학교밖청소년’ 1대1 맞춤형 입시 상담 진행 여성가족부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 입시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대학 입시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 지원전략과 전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입시 상담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개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안내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입시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일정.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한편, 지난해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한 인원은 19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2018년 771명 대비 5년 동안 150% 이상 증가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검정고시·수능대비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꿈드림센터에서 학업 지원을 받은 1만 138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문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7) 정책뉴스 2024.05.29
- 2022년 산림산업 매출액은 146조 원으로 업체당 평균 11억 원 2022년 산림산업 매출액은 146조 원으로 업체당 평균 11억 원- 산림청, 2023년 산림산업조사 본조사 첫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산림산업 분야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산업규모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기준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46조 원, 사업체 135천 개, 종사자 542천 명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산림산업이란 임산물 생산·제조·유통 뿐만아니라 산림자원을 이용한 휴양·치유 등을 서비스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하였다.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돼 목재산업, 산림휴양·치유·복지 등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데 부족했다.산림청은 산림산업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2022년 5,300개 산림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했고 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은 161조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범조사는 표본크기가 작다고 판단되어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2023년 표본크기를 13,000개로 확대해 본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46조 원으로 업체당 평균 11억 원이며, 임산물 도소매·운송업 분야가 62조 원(43%), 임산물 가공·제조업 분야가 48조 원(33%)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산림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135천 개, 평균 업력은 16.5년으로 조사됐으며 산림산업 종사자는 542천 명으로 업체당 평균 4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조사결과는 산림임업통계 누리집(kfss.forest.go.kr)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한편 이번에 실시한 산림산업 본 조사는 향상된 통계품질을 인정받아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제136038호) 지정을 받았다.이선미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과거 영림업, 벌목업 등에 국한되어 있었던 산림산업의 범위가 임산물 제조·가공·운송, 산림 휴양·치유·복지 까지 확대됐다”라며 “이러한 산림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9
- 주한 외국인에게 ‘케이-컬처’의 맛과 멋, 쉼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케이-컬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11월까지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총 6회 진행한다. 이에 각국 유학생과 콘텐츠 창작자 등이 서울 성수동과 강원 인제, 전라도와 경기, 충북, 경상도 등에서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산촌 음식, 한방 등을 체험한다. 특히 문체부는 올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아리랑티브이(TV)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매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을 참여 대상으로 정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확산할 방침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왼쪽)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한국방문의해 환영주간 개막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웰컴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올해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주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했다. 이에 참여 외국인은 다소 덜 알려진 산촌 음식, 천연염색, 한방 등을 흥미롭게 체험하고 문체부의 로컬 100에 선정된 한국천연염색박물관과 동의보감촌을 방문한다. 로컬 100은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것이다. 그 첫 순서로 29일에는 콘텐츠 창작자와 국내 유학생들이 서울 성수동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반짝매장 팝업스토어 문화를 체험한다. 먼저 패션 문화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아더에러의 복합체험전시 공간 아더 스페이스 2.0에서 창작품 전시를 관람한다. 또한 케이-미용(뷰티) 브랜드 닥터지와 영화 인사이드 아웃2가 협업해 운영하는 반짝매장과 방송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우승한 제품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감성의 반짝매장 등도 방문한다. 드라마 삼식이 삼촌의 배경인 사일제과 반짝매장에서는 한국의 1960년대 빵집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이처럼 참가자들은 반짝매장을 체험한 뒤 그들만의 시선과 제작기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코리언 다이어리(Korean Diaries)를 운영하는 파키스탄인 무스타크 마지드 씨는 평소 관심 있었던 반짝매장을 경험하고 이를 구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유학 생활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는 인도인 난디니 씨는 내가 즐기는 한국문화를 다른 유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케이-미용과 패션,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콰도르인 지다 카브레라 씨는 중남미 구독자들 사이에서 한국 반짝매장의 인기가 높아져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반짝매장 문화체험을 시작으로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5회 더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관과 국제기구 근무자, 주한 외국인과 연계된 미디어 소속 인사, 콘텐츠 창작자, 외신기자 등은 강원 인제 하추리 산촌마을과 전남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등에서 한국의 맛과 멋, 쉼을 즐길 예정이다.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올해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사업은 외국인 동호회 운영자, 콘텐츠 창작자 등 영향력 있는 여론 주도층에게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며 각 나라의 참여자들이 독창적인 콘텐츠로 한국의 모습을 흥미롭게 담아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미디어협력과(044-203-3392) 정책뉴스 2024.05.29
- DMZ 평화의 길에서 DMZ의 미래를 생각하다 작년 4월 임진각과 도라산 전망대를 돌아보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방문하고 1년이 지났다. 남방한계선을 지나 도라전망대에서 육안으로 북한을 보고 난 특별한 체험을 한 이후, 1년 동안 나의 안보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차를 타면 금방이라도 갈 수 있는 거리의북한에갈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앳된 군인들의 사진을 본 이후 그 비극의 역사는 여전히 내 옆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투어에서 마련한 선물.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안보는 많이 달라졌을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다. 날이 갈수록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해도 정부는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했다. 운영 총괄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필두로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하는 거대한 사업이다. 2012년 한강 하구에서 처음으로 군 철책이 철거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DMZ 평화의 길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의 장항습지 생태코스를 선택했다. 북한과의 접경지대가 없는 고양시가 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에 포함되었는지 궁금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투어가 시작되고 한국전쟁 이후 국군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자유의 다리의 이름을 딴자유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해설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철책이 철거된 자리에 조성된 행주산성 역사공원. 고양시는 직접적으로 DMZ, 즉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지 않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 출입통제선에 속해 있었다. 일산 신도시가 되면서 민통선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 존재했다. 그중 하나가 한강 하구 철책이다. 1970년 김신조 무장간첩 침투사건 이후 고양시를 비롯한 한강 하구는 군사용 철책선으로 막혀 42년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2012년부터 고양시는 한강 하구 철책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철책이 철거된 자리에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했다. 그곳에서 고양 DMZ 평화의 길 코스가 시작되었다. 고양행주문화제와 겹쳐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과 시민들로 꽉 찬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과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보초를 서던 초소, 군막사만이 과거 이곳이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직도 한강에서 어업을 하는 행주어촌계와 행주나루.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으로 탄생할 구 장항 군막사. 군인들이 사용하던 굴다리를 지나 장항습지 탐조대로 향했다. 아직도 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배들이 세워진 행주나루터를 지나 다음 목적지인 장항습지 탐조대로 향했다. 버스가 정차한 곳에는 구 장항 군막사가 있었다.외관을 살린 군막사는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으로 개관될 예정이다. 막사 옆군인들이 사용하던 굴다리를 지나 장항습지 탐조대에 도착했다. 장항습지에 들어갈 수 없는 대신 간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장항습지 탐조대를 조성했다고 한다. 철책 덕분에 천혜의 자연환경이 된 장항습지. 전쟁이 낳은 DMZ는 인간에게 비극이었다. 반면아이러니하게도 자연에는70년 동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낙원이 되었다. 장항습지도 비슷한 운명을 지녔다. 한강 하구 철책으로 막혀 있던 그곳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 지역 내륙 습지 중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장항습지가 특별한 이유는 열대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맹그로브(아열대나 열대 해변 하구의 습지에서 자라나는 관목이나 교목)가 온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선버들과 말똥게의 상리공생 관계 덕분이다. 이 또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덕분에 가능했으리라. 장항습지에 사는 1500여 종의 생물 중에 고라니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유해조수로 분류된 골칫거리 고라니는 사실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 등급 중 최악으로 분류된 멸종위험 동물이다. 이 고라니들이 2006년 쏟아진 폭우로 침수지를 피해 도로 옆 철조망까지 올라와 갇힌 적이 있었다. 철책이 없었다면 고라니들이 자유로로 뛰어들어 대형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일. 이때를 거울삼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장항습지 주변 철책을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구 통일촌 군막사를 개조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나들라온. 마지막 목적지는 나들라온이었다. 역시 군막사로 사용되던 건물(구 통일촌 군막사)을 개조하여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만들었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542km로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은 횡단노선과 테마노선으로 나뉘는데, 횡단노선은 구축 중이다. 이 DMZ 평화의 길이 완성되면 동, 서, 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약 4500km 걷기 여행길이 완성된다. DMZ 평화의 길에서 DMZ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이번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투어는 안보와 자유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의 의미도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통일 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DMZ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 되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면 DMZ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한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에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개발을 해야 한다면 장항습지에 사는 선버들과 말똥게의 상리공생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간만 이익을 보던 그동안의 편리공생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공생 말이다. 곧 완성될 DMZ 평화의 길 전체 노선이 자유와 안보, 자연보호와 공생의 가치까지 제고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거점이 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9
- (설명자료)KDDX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중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히 협조중임 KDDX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중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히 협조중임?보도 주요내용>?5.29.(수) 한국일보 「부처간 업체 선정 떠넘기기... ‘한국형 구축함’ 어디로」에서는 “KDDX 상세설계 누가 맡나 두고 산업부는 방사청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방사청은 주관부처가 산업부라고 하면서 업체 선정 책임을 서로 ‘핑퐁’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부는 방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KDDX 방산업체 지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한 협조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4.05.29
- ‘청년에게 듣습니다’…권익위, 대학 찾아 청년고민 직접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현장을 찾아가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29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이에 주거·취업·등록금 등 청년고민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와 함께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등으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축제 기간을 맞아 29일에는 한밭대, 오는 30일에는 연세대와 부산대를 방문해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기 앞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부산대를, 김태규 부위원장은 연세대, 박종민 부위원장은 한밭대 총학생회장단을 직접 만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고민을 적극 경청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국민권익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해 청년의 고민 해결을 돕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축제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는 국민신문고를 친 후 현재 겪고 있는 고민이나 정부에 바라는 희망 등을 발언할 기회를 갖는다. 별도의 상담부스 공간에서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2030자문단이 학생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이에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교측에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고민은 국민권익위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제시한 의견 중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청춘신문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기획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의 고민과 생각이 정부정책과 연결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 초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사건처리는 물론 관련 제도의 개선과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044-200-7075) 정책뉴스 2024.05.29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29
- [모두발언] 제24회 임시국무회의 제24회 임시국무회의- 2024. 5. 29(수) 15:00, 정부서울청사지금부터 제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막을 내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그동안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9,0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문제로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보완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야당은 先 구제 後 회수 지원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민주유공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과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큽니다. 이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어업인단체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축산법을 근간으로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다양한 축종의 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축산 농가를 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05.29
- 조정원,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방문행사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5월 29일(수) 태국 내각사무처(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의 요청으로 경쟁영향평가제도 및 사업성과를 전파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9
- 우리나라 고유한 산림문화를 문화상품으로 우리나라 고유한 산림문화를 문화상품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문화 상품화 시범사업 워크숍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28일(화), 우리나라 고유의 산림문화 가치에 기반한 산림문화 상품화 전략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산림문화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63%가 산림으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산림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덕분에 산림문화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가치에 대한 인지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산림문화를 알고 있다고 응답(2023, 국립산림과학원)이에 따라 우리 고유의 산림문화 가치를 많은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에는 산림·문화·관광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 방법에 대한 사례 중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림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상품화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였다.워크숍을 준비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김성학 연구사는 “올해 추진하는 산림문화 상품화 시범사업을 통해 산림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 주체별 역할과 사업 실행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9
- 신입 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참작…마약 비위는 엄중 징계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정책뉴스 2024.05.29
-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이성희 차관,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 논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29.(수)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협력사,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면 전문가가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업종 차원의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 중이며,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 이어 항공우주제조업에서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원·하청을 비롯하여 정부, 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항공우주제조업은 약 75%가 경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사업장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숙련인력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약은 이날 논의 결과와 그간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제언 등을 토대로 7월 초 체결될 예정이다.아울러, 간담회에서 이성희 차관은 항공우주제조업은 최초의 지역단위 상생모델인 만큼 원·하청 상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경남지역의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정부도 경남·항공우주제조업의 원·하청 상생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미조직근로자지원TF 박종길(044-202-7765), 신욱하(044-202-7787) 창원지청 지역협력과 조민희(055-239-0903) 보도자료 2024.05.29
-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청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다! 근로감독관 업무에 생성형 AI 도입 등 다양한 제안 논의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노동의 미래 포럼」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이정식 장관은,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고, 노동약자들이 노사법치가 우리 노동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노동법 준수가 당연한 노동시장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근로감독의 강화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 청년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구은경(044-202-7752) 노사관행개선과 박보현(044-202-7695) 보도자료 2024.05.29
- (동정) 해양수산 가족들과 소통하고 감사의 마음 전해 해양수산 가족들과 소통하고 감사의 마음 전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직원 가족 초청행사 개최 - - 직원 가족들에게 명예공무원증 및 감사증 수여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직원 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직원 가족 초청행사는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강 장관은 직원들의 담당 업무소개와 함께 한명 한명 격려하고 직원 가족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명예공무원증과 감사증을 수여하였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과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우리 해양수산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수산부를 일 잘하고, 가정도 잘 지키는 일등 부처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9
- 질병·재난 시에도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중간정산도 가능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화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61) 정책뉴스 2024.05.29
- ‘모두에게 건강을’, 제77차 세계보건총회 개최 모두에게 건강을, 제77차 세계보건총회 개최 - 조규홍 장관, 기조연설에서 모두의 건강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동참 의지 강조 - - WHO 사무총장, 일본·호주·인도네시아 수석대표 면담 통해 굳건한 협력관계 재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조규홍 장관)이 5월 27일(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7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총회는 5월 27일(월)부터 6일간 고위급 축하연설 및 의장단 선출, 사무총장의 개회사 및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 ▲투자라운드, ▲보편적 건강보장, ▲항생제내성, ▲감염 예방·통제, ▲산모·신생아 영양, ▲2024-2025년 프로그램 예산 등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담은 WHO 헌장을 상기하면서, WHO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자적 협력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 분쟁, 감염병 및 만성질환 등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을 언급하면서, 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과 재원조달 수단인 투자라운드 참여, 그리고 다른 의제들에 대한 의견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하였다.이후 각 회원국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조규홍 장관은 우리 측을 대표하여 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 채택을 지지하는 한편, 모두에게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저소득국의 백신·치료제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운영,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모두에게 건강을 제공하는 WHO의 책무에 대한 회원국들의 동참을 요청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의미 있는 해결책 모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또한, 조 장관은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WHO 사무총장과 일본·호주·인도네시아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면담을 추진하였다. WHO 사무총장과는 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 한국인의 WHO 진출,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세계바이오서밋 초청 등의 의제를 논의하였다. 일본 수석대표 시오자키 아키히사 후생노동성 대신정무관과는 한일중 3국 협력 증진, 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호주 수석대표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노인복지부 장관과는 투자라운드, 팬데믹 조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건의료정책, 정신건강 및 노인정책 분야 협력을 담은 보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석대표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과는 제약 및 의료서비스 분야 협력 이행, 보건 분야 인적 교류 등에 대한 양자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조 장관은 이번 세계보건총회 참여를 통해, 인류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국제기구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을 널리 공유할 것이라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5월 27일(월)과 5월 28일(화) 양일간 현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9
-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민관 협의체 본격 가동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민관 협의체 본격 가동 -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연계 및 민관 협업 강화 모색 -민관이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육성 전략 수립, 규제 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9일(수) 오후 3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 및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첨단 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적과 협력이 필요하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혁신 주체 간 서로 밀접하고 긴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간 중앙·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설립·운영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협의체 출범 후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각 클러스터 간 또는 클러스터 소재 산·학·연·병 혁신 주체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 육성 전략 수립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클러스터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등 제도 개선사항을 함께 발굴하고자 한다.이번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재단 등 6개 주요 클러스터 운영·관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물공학연구원 등 유관 공공기관 및 산·학·병 분야 민간전문가가 모여 결성되었다.이날 진행된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6개 클러스터 운영·관리기관별 현황과 주요 현안, 정책 제언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였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파괴적 혁신과 성장을 위해선 클러스터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협의체를 통해 클러스터 간 활발한 네트워킹과 산·학·연·병 간 긴밀한 협력이 촉진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행사에 참석한 최선 첨단바이오 비서관은 각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연계·협력이 이뤄진다면, 우리 바이오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붙임 1.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제1차 회의 계획 2.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구성 보도자료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