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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주요 현안 점검 세미나 개최 외교부는 5.29(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주요 현안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여 올해 1월 1일부로 개시된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유엔 사무국 및 국제안보 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과 국제평화연구소(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안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엘리자베스 스페하(Elizabeth Spehar) 유엔 평화구축지원실 사무차장보는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중 중점의제의 하나로 평화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 의제별로 평화구축 관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내 평화구축 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화구축 : 분쟁을 겪은 국가 및 지역의 재건 지원을 통해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국제위기그룹 및 국제평화연구소 인사들은 가자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예멘,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지역 의제별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동 기관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간 입장차로 인해 나머지 비상임이사국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각 지역 의제별 본부 및 재외공관 담당자들은 지난 1월부터 이루어진 5개월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의제별 본부 입장과 해당 주재국 현지 동향 등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다.오는 6월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유엔 사무국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 기반을 다지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5.29 외교부
- 보건복지부, 외상환자 진료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 외상환자 진료 현장 목소리 청취- 박민수 제2차관, 대한외상학회 간담회 개최(5.29.)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9일(수) 19시 대한외상학회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골든아워가 중요한 중증외상진료 분야의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회 관계자들은 현재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으로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박민수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전해주신 현장의 애로사항과 여러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외상학회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대한외상학회 간담회 개요 2024.05.29 보건복지부
- (동정) 해양수산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의지 다져 해양수산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의지 다져 - 강도형 해수부 장관, 2024년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제로(ZERO), 안전실천’ 다짐 행사 개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대재해 제로, 안전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자체 안전캠페인(Campaign)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동참을 격려하는 장관의 서한문과 문자를 시작으로, 이번 중대재해 제로, 안전실천 다짐행사와 함께 직원의 안전의식 수준 진단, 자유로운 안전소통 문화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관공선, 연구실, 등대 등에서 근무하는 분야별 직원대표와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안전실천 다짐문에 서명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다짐문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박에서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선원들이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재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듯이, 직장 내 안전문화는 나와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키워 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강조하며, “안전이 해양수산부의 핵심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모두가 원팀(One Team)이 되자.”라고 말했다. 2024.05.29 해양수산부
-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한 평화구축 강화 방안 논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29.(수) 오후 엘리자베스 스페하(Elizabeth Spehar) 유엔 평화구축지원 사무차장보를 접견하고, 최근 유엔의 평화구축 관련 동향,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중 평화구축 중점의제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강 차관은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평화구축지원실(Peacebuilding Support Office)의 역할과 스페하 사무차장보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의 근본적 원인 해결 노력과 함께 평화, 개발, 인권 증진을 위한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중점의제의 하나로 평화구축을 추진 중이며, 안보리의 평화구축 논의 진전,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역할 강화에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구축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국민들이 유엔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스페하 사무차장보는 평화구축기금(Peacebuilding Fund)에 대한 지속적 기여 확대, 이번「2025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주최 등 평화구축 강화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붙임: 접견 사진. 끝. 2024.05.29 외교부
-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법무부는 오늘(5. 29.)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 3.(월)자로 실시하였음※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29 법무부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9 국토교통부
-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정책을 설계하다 외교부는 2024년 5월 29일 외교부 306호 회의실에서 '청년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함께 만드는 청년 외교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외교부 청년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들을 초청하여, 청년들의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부의 실질적인 청년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외교부 청년사업 중 9개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16명이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외교부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사업 외교부 2030자문단, 중남미지역기구인턴,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FEALAC 국민대표단, 큰다(KNDA) 서포터즈, 한-아프리카 청년 서포터즈, 모의 아프리카연합(AU) 총회, 2024 G20 Youth Summit 한국대표단, KF글로벌챌린저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외교부 청년 사업과 관련한 의견 뿐만 아니라, 평소 외교부에 바라던 청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정책을 제언했다. 또한, 외교부에 바라는 청년을 위한 지원 방향성과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청년 친화적인 정책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이 중심이 되는 외교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이시라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외교부 청년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붙임 : 간담회 사진. 끝. 2024.05.29 외교부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과 함께 멈췄던 사회적 대화 재개된다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과 함께멈췄던 사회적 대화 재개된다 5월 29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과의 간담회에서 노정(勞政)은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고 근면위를 발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노사정 2.6. 합의에 의해 출범 예정이었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5월 30일 18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급격한 노동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1개의 특위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관계 기관의 부대표자급 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1.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요 2.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3. 일·생활 균형 위원회 위원 명단 4.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 명단 2024.05.2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제로캠프 운영위원회 정기총회」개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 정기총회」개최- 민·관 협력, 뮤지컬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년수형자 교정·교화 강화 -□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는 2024. 5. 29.(수) 14:30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제로캠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29 법무부
-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선제적 조치…위기 단계 ‘경계’ 격상 -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농촌진흥청 대책상황실 운영, 중앙 전문가 파견 예찰 추진- 농번기 농작업자 간 전염 차단 현장관리 강화하기로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5월 29일 본청에서 농촌진흥청 차장 주재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과수화상병 현장점검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당일 12시 기준으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대 규모(394.4ha)로 발생한 이래 정부의 방제 노력으로 매년 감소(2023년 111.8ha) 추세에 있다. 가장 큰 규모로 발생했던 2020년에도 사과·배 재배면적의 1% 수준에 그쳤다. 현재까지의 발생 면적도 사과 12.1헥타르(ha), 배 20헥타르(ha)로 각각 전체 재배면적의 0.04%, 0.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통상 6월에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올해 현재까지의 기상 상황이 주의를 요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철저히 관리해 사과·배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조기에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대책상황실 반장을 농촌지원국장에서 차장으로 변경, 운영하고 집중 발생지역에는 농촌진흥청 전문가를 파견해 예방 관찰(예찰)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6월 3일부터 예정된 2차 정기예찰을 5월 29일부터 앞당겨 시작하고, 발생지 반경 100m 인근 과수원은 주 1회 이상 정밀예찰 한다. 현장 진단실은 주중은 물론 토요일도 운영해 신속한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열매솎기(적과), 봉지씌우기 등으로 외부 농작업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시기에는 농작업자를 매개로 한 과수원 간 확산을 막고자 농작업 현장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협 및 지자체와 협조해 외부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을 관리하고, 과수원 출입 제한 안내문 설치 강화, 대면적 재배 농가 집중 예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해 과수화상병 방제를 포함한 병해충 발생 최소화, 우박호우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 등 생육 시기별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과수화상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6월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위기 단계를 격상했다.라며, 과수화상병 차단에는 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빠른 신고가 가장 효과적이다. 농가에서는 외부 농작업자 관리에 주의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1833-8572로 연락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4.05.29 농촌진흥청
- 한국-우루과이, 농업기술 협력 본격 시동 - 28일,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와 협력연구실 개소식, 기념 토론회 열어- 세계 시장 진출 지원할 수 있는 해외 연구·상업 기지 마련으로국내 생명공학기술 연구 활기 기대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MGAP)와 5월 28일 우루과이테크노파크(LATU)에서 한국-우루과이 협력연구실 개소식과 기념 학술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2022년 10월 국무총리 남미 순방에서 논의된 협력 합의와 2023년 6월 한국-우루과이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된 것이다.개소식에는 농촌진흥청과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를 비롯해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국내 농산업체, 우루과이 기획예산처(OPP), 우루과이 농업연구청(INIA), 우루과이 국립대학교(UdelaR)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 김남정 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 후안 부파(Juan Buffa) 차관, 노원일 주우루과이 대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현판 제막식, 시설 관람이 이어졌다.기념 학술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비한 재해 저항성 생명공학 종자 연구개발 현황과 계획, 우루과이 생명공학 종자 심사제도, 기능성 물질 개발 계획 등 한국-우루과이 협력사업 발표가 있었다. 또한, 신 육종작물 개발 현황, 유전체 육종 기반과 활용 등 국내 생명공학기업 사업을 소개하고 농업 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방안과 친환경 생명공학(그린 바이오)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문을 연 협력연구실은 국내 생명공학기술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연구·상업 기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기관과 국내 농산업체에 연구실을 개방해 남미 현지 진출과 초기 정착을 도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 김남정 부장은 이번 개소식은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며, 한국과 우루과이가 세계 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29 농촌진흥청
- ‘금쪽같은 나’, ‘태어난 김에 구직준비’청주에서도 청년카페(점프스테이션) 이용해보세요 - 5.29.(수)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으로 청주 점프스테이션 개소식 개최고용노동부는 5월 29일(수), 충청북도·청주시와 공동으로 청주시 청년카페 청주 점프스테이션 개소식을 개최했다. 청주 점프스테이션은 지역 청년의 내일을 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부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청주시가 협력하여 마련한 공간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충청북도 도시자(김영환), 청주시 시장(이범석),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이현옥), 청주 상공회의소 회장(차태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청년카페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소개를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청주 청년들도 축하 공연을 통해 청주 점프스테이션의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했다.청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점프스테이션에 방문해 휴게실, 강의실, 상담실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경력 설계를 위한 잡 어게인, 취업 준비를 위한 태어난 김에 구직준비, 심리 회복을 위한 금쪽같은 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1 심리상담과 청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도 연계받을 수 있다.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카페를 준비해준 청주시와 개소를 축하해준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청주 점프스테이션에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준비의 스트레스를 덜고, 필요한 도움도 받으며, 성장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이상보(044-202-7435) 2024.05.29 고용노동부
- 밭작물 기계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 29일 경북 영천서 마늘 수확 기계화 재배 기술 현장 연·전시회 열어- 지난해 현장 실증 의견 반영한 수집깊이 균일 제어 기술 등 소개- 조 청장 현장 의견 귀 기울여 기계화율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전날(28일)에는 경북 상주 수직농장 수출기업 찾아 현장 소통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29일 경북 영천에서 열린 마늘 수확 기계화 모형(모델) 현장 연·전시회에 참석해 개선 기술을 점검하고 현장 반응을 수렴했다.조 청장은 이날 참석자들과 함께 지난해 현장 실증에서 제기됐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한 보완 기술들을 살펴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지난 1년간 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 기술 실증을 추진하면서 항상 현장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해 수많은 전문가와 재배 모형 개선에 주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증과 개선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화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연·전시회에서 선보인 마늘 기계화 표준 재배 지침은 현장에서 농기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자 준비부터 저장까지 필요한 농기계 특징과 사용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이날 현장에서 마늘 수확 기계를 사용했을 때 마늘 뿌리에 붙은 흙이 털리지 않아 다시 작업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뿌리 흙을 분리하고 이물질이 적게 섞이도록 수확 기계에 적용한 수집깊이 균일 제어 기술과 진동식 흙 분리 장치 기술을 소개했다.이와 함께 농기계 이용에 적합한 마늘 무멀칭 재배기술,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습도가 높은 수확 시기에 맞게 공기 순환과 습도를 제어하는 차압송풍예건 장치와 철망 펠릿을 이용한 저장 기술을 시연했다.농촌진흥청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늘·양파를 중심으로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형 확립과 보급확산 종횡무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종횡무진 프로젝트: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농업정책 현안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융복합 협업 기반의 임무 중심 정책주도형 프로젝트. 2023년 5개(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촉진, 가루쌀 산업 활성화,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 국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예측 체계 개선, 치유농업 확산 자원 융합모델 개발) 사업에서 올해 탄소감축 기술 실용화 등 8개 사업으로 확대해 추진 중.그동안 재배, 농기계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마늘·양파 파종에서 수확, 저장까지 기계화 재배 모형을 확립하고,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현장 의견을 모아 실증하고 있다.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 재배 모형을 보급해 기계화 재배면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완주, 홍성, 해남 등 권역별 주산지 중심으로 현장 실증이 계획돼 있다.한편, 조 청장은 전날(28일), 경북 상주에 있는 수직농장 수출기업(이수화학)을 찾아 수직농장 수출 확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농촌진흥청 선정 최고농업기술명인(채소 부문) 김인남 농업인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2024.05.29 농촌진흥청
- (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에 이주영 1등 서기관 선출 세계무역기구(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에 이주영 1등 서기관 선출-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 근무하는 이주영 1등 서기관이 현지시각 5.28.(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Working Party on State Trading Enterprises) 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었다.* 우리나라 인사가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은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작업반으로,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이 회원국 간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관세·무역 일반협정 제17조 등)의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정례기구이다.*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 : 상품의 구매 및 판매 시 부여된 특정 권한을 행사하여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영무역 투명성 제고와 관련 국제 규범 준수를 감독하는 WTO 작업반의 의장직을 이주영 1등 서기관이 수임하게 됨에 따라,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29 산업통상자원부
-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5월 29일(수) 오전 09시 30분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②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③ 화생방보호의-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사업’은 기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 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유도탄 대비 요격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시제 업체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L-SAM의 고고도 요격능력 향상 및 방어범위 확장으로 기존의 L-SAM, M-SAM과 함께 고도별 대응이 가능한 다층방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32년, 총사업비 : 약 1조 664억 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은 북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 Medium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Block-II 대비 요격성능, 교전능력 등이 향상된 M-SAM Block-III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시제 업체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34년, 총사업비 : 약 2조 8,015억 원□ ‘화생방보호의-Ⅱ 사업’은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화생방보호의 보다 성능이 향상된 화생방보호의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향상된 국내 기술력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외 기술협력생산 방식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내연구개발로 획득방안을 변경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방호력, 저장수명 및 편의성 등 보다 성능이 향상된 보호의를 확보함으로써 적의 화생방 위협에 대비가 가능함은 물론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43년, 총사업비 : 약 9,289억 원 2024.05.29 방위사업청
- (참고자료)한-아랍에미리트(UAE)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미래 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 한-아랍에미리트(UAE)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미래 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 한-UAE 대통령 정상회담 계기 총 8건의 협정, 투자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 체결-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탄소포집 저장(CCS) 등 협력분야 다양화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5월 29일(수) 정상회담 계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및 에너지·산업 분야의 유관기관과 기업들은 UAE 측과 총 8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정부간 협정 및 양해각서(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 정상 임석 하에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하였다. (보도참고자료 별도 배포)(탄소포집 및 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또한 안 장관은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LNG 활용 청정수소 생산 등과 연계하여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감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이번 MOU는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와 CCS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양국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CO2 국경간 이동을 염두에 두고 체결하는 것으로, CCS 협력에 관한 첫 번째 국가 간 양해각서이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국내 포집 CO2의 해외 저장소 확보와 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간 협정 및 양해각서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UAE의 기업들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UAE원자력공사(ENEC) 및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UAE원자력공사(ENEC)와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원전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두 기업은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신흥시장을 연구하고, 사업제안을 도출하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합칠 계획이다.(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공동개발 전략적 합의서)한국석유공사와 삼성E&A, GS에너지 컨소시엄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공동개발 전략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이 합의서는 UAE 루와이스 지역 블루암모니아 사업(harvest 2.0)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UAE 현지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도입과 국내 유통인프라(인수터미널 등) 투자, CCS 운송 등을 포괄하는 수소의 모든 밸류체인에 대해 상호 공동 개발·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양측은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양해각서)또한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400만 배럴인 국제공동비축사업의 규모 확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두 회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시 공동원유비축 계약을 체결하였었다. 이 계약은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저장시설에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원유를 저장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되, 국내 원유 수급 비상시 한국이 계약한 물량 전량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 방한 시에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계약의 물량 확대를 요청하였고, 두 기업은 공동비축사업 확대 외에 석유 탐사·개발, 회수 증진 연구개발(R&D)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협의를 지속해나가기 위해, 기존 양사 간의 MOU를 수정·연장하기로 하였다.(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산업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각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여 최종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6척(약 15억 불 규모, 옵션 있음)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석유화학 공동투자 협력 양해각서)㈜효성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베트남 내 화학공장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문의 아시아 지역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이번 양해각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의 원재료 기반의 경쟁력과 ㈜효성의 폴리프로필렌/프로필렌 공정, 글로벌 영업망 및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소를 결합하여 사업의 규모와 차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두 기업의 글로벌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부 후속 조치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과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으로 추진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한-UAE의 관계가 원전, 탄소감축, 청정수소, 조선 및 석유화학 분야 등 다방면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과 추진상황 점검, 애로해소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4.05.29 산업통상자원부
-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방사선피폭사고 조사 진행 중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방사선피폭사고 조사 진행 중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허가기관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27일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하여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 원안위는 사고발생업체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5.29)를 진행 중으로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방사선피폭 환자 2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 노원구 소재)에 입원 중이며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하여 이상증상(홍반, 부종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어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여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4.05.29 원자력안전위원회
- 통일부 차관, 늘봄학교(초등 1~2학년) 학생들과 통일로 소통하다 통일부 차관, 늘봄학교(초등 1~2학년) 학생들과 통일로 소통하다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5월 29일(수)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백운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아이들과 함께하는시간을 가졌습니다. o 통일부는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하여 장·차관 및 실·국장급 간부진이 늘봄학교 일일통일교사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하고있으며, 차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고양 하늘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 활동입니다. o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스티커 붙이기, 태극기 그리기 등을 함께 하며통일의 의미,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차관은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늘봄학교가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현상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늘봄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o 특히, “통일은 미래세대가 누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므로 통일과 미래세대 교육이 결코 동떨어져 있지않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통일교육 콘텐츠 등 통일부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간부진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재능기부 활동, 콘텐츠·교구재·체험시설 등 늘봄학교에 대한 통일교육 지원등을 통해 늘봄학교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 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끝. 2024.05.29 통일부
- 「제로캠프 운영위원회 정기총회」개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 정기총회」개최- 민·관 협력, 뮤지컬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년수형자 교정·교화 강화 -□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는 2024. 5. 29.(수) 14:30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제로캠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29 법무부
- 각국 전통 종이 전문가, 전통 한지 공방에 모이다 각국 전통 종이 전문가, 전통 한지 공방에 모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전문가에게 전통 한지 제조 과정 및 기술 소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29일(수), 국외 전통 종이 전문가와 우리나라 전통 한지 공방에 방문하여 한지 제조 과정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설명회는 4대째 전통 방법으로 한지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장성우 한지장의 공방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공방에는 국외 종이 전문가인 베를린 국립아시아미술박물관의 Meejung KIM-MARANDET,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의 Shukhratillo Zikrilloevich Pulatov, 미국 Magnolia editions 아트센터의 Donald Farnsworth와국립산림과학원의 전통한지 연구진이 참석하여 전통 한지의 원료 및 제조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또한 전통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로부터 섬유를 만들고, 한국 고유의 초지 방법인 흘림뜨기 초지법을 이용하여 한지가 제조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한지의 제조 과정이 세계적인 문화재 복원에 이용될 수 있는 우수한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이번 현장설명회는 전통 한지의 제조 과정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지 원료와 전통적인 제조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였다”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전통 한지의 세계화와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9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