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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7기 교육생(208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3일(월)부터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의 2024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공고 : 5.13.(월), 온라인 접수 : 2024. 5. 20.부터 시작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으로,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생은 7기에 해당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전국 4개 지역(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설치·운영 중인 거점 단지로,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임대형 농장, 스마트팜 기술기업 제품 실증 등 운영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보육센터별 52명)으로 6월 20일(목) 15시까지 모집하며, 이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말 최종 교육생을 선발하며, * 선발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서류·면접심사 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블라인드 심사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사전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4개 보육센터를 통해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교육은 기초이론교육 2개월, 교육형실습과정 6개월, 경영형실습과정 12개월로 구성된다. 기초이론교육에서는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등 스마트팜 영농에 필수적인 이론을 교육하며, 교육형 실습과정에서는 보육센터 실습장 또는 스마트팜 선도 농가 등을 활용하여 이론을 적용·경험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제공한다. 이어지는 경영형 실습과정은 12개월동안 교육생 각자 자기의 온실을 운영하는 과정으로, 자기 주도하에 작물의 전 생육기간 동안 영농 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다.교육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 수행실적 우수자에게는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3년)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되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과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부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보증 등도 받을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과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실(☏1522-2911)과 지역별 보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5.22.~6.5. 기간 중 수도권(서울), 중부권(오송), 김제, 고흥, 상주, 밀양 등 6개 지역 개최 예정(세부 일정은 스마트팜 코리아 공지사항 참조)** (전북 김제) 063-290-6436, (전남 고흥) 061-830-5046, (경북 상주) 054-537-8826, (경남 밀양) 055-254-4754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은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디지털기술 활용과 창의력이 뛰어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고령화 위기에 처한 농업을 젊고 스마트한 농업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 소개 및 교육신청 방법 2. 2024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안내 보도자료 2024.05.13
-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부터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7월 19일까지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농촌관광시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현황을 반영한 선제적 점검으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전문업체와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농촌관광 방문객수(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관리시스템, RUCOS): (‘19) 1.307만명→ (’20) 656→ (‘21) 731→ (’22) 928→ (‘23) 1,125점검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의 농촌관광시설 3만 5천여 개소*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우선순위를 정하여 안전, 위생, 운영 형태 등을 확인한다.* 농촌관광시설 운영현황(’23년말 기준): 35,280개소(농촌체험휴양마을 1,195, 관광농원 973, 농어촌민박 33,093, 농어촌관광휴양단지 19)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 점검도 실시한다.점검대상 시설에서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김정욱 농촌경제과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위생·안전 교육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농촌여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농촌이 편안한 쉼터로써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참고) 대구 황사 위기경보 해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8시부로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5.12(일) 18시 기준 황사 위기경보 발령지역 : 없음다만, 환경부는 울산?경남?제주 등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끝. 보도자료 2024.05.12
-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의료개혁 특위, 네트워크 수련체계 취지와 논의계획 등 추가설명 -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2
- (참고)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황사 영향 본격화, 국민건강 유의 당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끝. 보도자료 2024.05.12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 5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하였다.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화)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누리(044-202-7555)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허윤행(044-202-8406) 보도자료 2024.05.12
- 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2
-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수입자는 도마뱀·거북 등 수입할 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 신고▷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해야 하며, 수입장소는 인천공항으로 지정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수부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을 검역 중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wadis.go.kr)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뱀목) 뱀,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거북목) 거북, 자라 등, (악어목) 악어**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첨부하여 검역신청서를 제출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1.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 2. 파충류 검역시행장 약도. 3. 파충류 야생동물검역센터 약도 및 연락처. 끝. 보도자료 2024.05.12
- 국내기업, 오만에서 녹색산업 사업(프로젝트) 연이은 수주 ▷환경부와 오만 에너지광물부 간 녹색전환 업무협약 체결 후 지속적인 성과 창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에스(GS)건설의 자회사인 지에스이니마(GS Inima)가 오만수전력조달공사에서 발주한 2조 4,000억 원 규모의 ‘오만 구브라3 해수담수화 시설(플랜트) 건설공사 및 운영권’을 획득하여 5월 12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무스카트 시내에 역삼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7년 시설이 완공되면 해당 지역에 30만 톤의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에스이니마는 해수담수화 시설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조달, 공사, 시운전 등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2027년 완공한 이후 20년간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당초 이 사업은 2020년 12월에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한화진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오만에 파견하여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Salim bin Nasser Al Aufi)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고, 알 아우피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화답한 바 있다.한편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는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권 계약 체결식에 우리 정부 측에서는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이 참석하여 국내기업의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를 축하하고 오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오만을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중점협력 국가로 선정하여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오만 측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 외에도 오만에서는 그린수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이 오만 살랄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권을 획득하고, 이달부터 풍량 계측을 시작할 예정이다. 곧이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개념 설계(Pre-Feed)를 진행할 예정으로 오만 그린수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2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협상지원부터 수주, 사후관리까지 기업의 해외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오만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로 우리나라 물 산업의 국제적인(글로벌) 경쟁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중동 외에도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시장에서 물 산업 수주·수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오만 구브라3 해수담수화 사업 개요. 끝. 보도자료 2024.05.12
-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첫 경진대회 열린다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첫 경진대회 열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2
-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되었다.* 한·중 FTA 여야정 합의(2015.11.30.)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전화 044-201-1719, 이메일 kys17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1. 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예고 전문 2. 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안 3.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KREI) 4.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 보도자료 2024.05.12
-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중금속 5종, 곰팡이독소 7종, 잔류농약 3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살모넬라D, 멜라민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붙임 1.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 2. 고양이 정밀검사 항목 보도자료 2024.05.12
-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4년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하였으며, 5월 9일에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지엠피(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동물용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지엠피(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지엠피(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검역본부는 고시제정 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엠피(GMP) 인증서를 발급했다.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하여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지엠피(GMP) 인증을 완료하여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하여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2
- 올해 최고의 가루쌀 제과·제빵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케이크와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하여 대상 업체 그랜드 델리(인터콘티넨탈호텔) 등 우수업체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루쌀을 원료로 베이커리 분야에서 신메뉴를 개발해왔으며,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을 포함한 전국 30개 유명 제과점에서 120개 신메뉴를 개발하였다. * 2023년에는 삐에스몽테제빵소 등 19개 업체에서 76개 메뉴 개발이번 품평회는 사업 참여업체들이 개발한 대표 신메뉴를 2개씩 출품하고, 15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맛과 창의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품평회의 대상은 그랜드 델리(솔잎 쌀 무스 케이크,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가 차지하였다. 인제홍 심사위원장은 “가루쌀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출품작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대상을 받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 케이크는 가루쌀 특유의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케이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제과 및 제빵 분야에서 각각 더 델리(나 바나나?, 말차 쌀 맘모스)와 베이커리 리종(딸기 쌀 스위트 쁘띠케?, 밥 한공기)이 선정되었다. 이날 품평회에서 선보인 제품들을 포함하여 올해 개발한 가루쌀 신메뉴 120개는 6월 1일부터 각 빵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신메뉴 홍보를 위해 빵집을 찾아 사회관계망(SNS)에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하면 다양한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는 ‘빵지순례’ 이벤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구분수상대상(1점)그랜드 델리(인터콘티넨탈호텔)최우수상(제빵, 1점)더 델리(하얏트호텔)최우수상(제과, 1점)베이커리 리종금상(통합, 6점)일리에 콩브레, 파파앤썬(랑콩뜨레), 베비에르 애프앤비, 세종명가쌀빵, 미잠미과, 대원당은상(통합, 9점)하레하레, 그린하우스, 바누아투 과자점, 김태민 발효쌀빵, 브레드세븐, 김덕규과자점, 하루베이커리, 콜마르브레드, 그라츠 과자점동상(통합, 11점)엘리제 과자점, 독일베이커리, 몽빼르제빵소, 삐에스몽테 제빵소, 홍윤베이커리, 주식회사 아델라7, 데미안, 빠네뜨리아 과자점, 김정선베이커리카페, 이성당, 피터팬 1978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로, 우리나라가 가진 우수한 논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밥쌀 재배를 줄이고 수입밀을 대체하여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제품 개발, 연구개발(RD) 및 판로 확충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가공적성이 뛰어나 면·빵 및 과자류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식품원료로 비건, 글루텐 저감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가루쌀빵 신메뉴가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대상(1점) 및 최우수상(2점) 제품 사진 보도자료 2024.05.12
-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2
-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와 인근 상가 현장방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금)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박준석 (044-215-4583) 보도자료 2024.05.12
-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1
-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1
- 법무부,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을 국내로 송환 법무부,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을 국내로 송환-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오늘(5. 11.)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하였던 범죄인 A(남, 1955년 生, 대한민국 국적)를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11
-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입니다. 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웨어뱅크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습니다.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어 4월 29일 정부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하여 네이버 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그동안에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안녕하십니까? 네이버가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방금 입장문을 냈었는데 이 경우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이신지 먼저 여쭙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네이버 기술력과 노하우가 야후,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세한 설명 가능하실지 여쭙니다. 답변 우선, 네이버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문을 사전에 배포가 네이버에 된 것으로, 네이버가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자율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기술적 노하우가 라인에 접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4월 29일 네이버와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위한 면담에서도 네이버 측에서는 솔직한 말씀을 많은 부분을 정부 측에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네이버의 그런, 라인야후의 합병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인트가 실제 라인야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와 내용을 접목시키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고려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와 내용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라고 입장 밝혀 주셨는데 이게 약간은 원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IR에서도 밝혔듯이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주신 말씀처럼 말미에 말씀, 불이익한 조치 등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적으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의 확인된 입장과 조금은 다르게 일본 해당 기업 두 군데에서 8일과 9일에 IR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밝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정이나 다양한 내용에서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준하여 그런 것들을 부당함이 없는지는 앞으로,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다른 사태에 있어서도 그러한 입장은 확고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 울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일본? 질문 *** 답변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도 총무성, 관방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라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지분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행정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과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되고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소지가 오해일지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일본 정부 지분매각 압박이 3월 5일과 4월 16일에 두 차례 있었는데 정부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유보한 게 이례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 4월 29일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조금 비교적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 현재까지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구체적인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일본 측의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 4월... 3월, 4월 동안 두 차례 행정지도가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 표명이 늦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네이버 입장에서 그러한 일들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IR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언론의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결정했던 여러 가지의 입장과 어려움 그리고 전략적 고민에 대해서 정부는 끝까지 지켜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네이버가 고민하는 세부 내용을 지금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2019년, 2021년에 각각 경영적인 판단과 내용이 재팬야후와 라인의 통합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A홀딩스 같은 부분들이 일련의 이벤트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왔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판단과 그다음에 기업의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답변 상황과 정부 파악,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앞으로도 계속 지분매각 이런 국면이 이어질 텐데 어쨌든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정부 부처 간에, 오늘도 외교부와 만나셔서 아마 라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외교부와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의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같이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와도 지속적으로 만나실 것 같은데 네이버와 예정된 그런, 네이버라든가 일본 쪽과 또 예정된 그런 만남... 만나는 자리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일단 정부 내에 이 건에 있어서는 실시간 상호 교류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공식적 입장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리고 그 사실관계 역시도 관계부처와 실시간 공유를 했고 정부의 대응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네이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부, 통상교섭부 등등과 함께 그러한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유하고 필요시에 만약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는 지난번에 공식적인 확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상호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이버가 솔직한 입장으로 저희한테 솔직한 마음을 전달, 의사를 전달해 준 것자리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네이버 측에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서 그러한 면담과 공식입장의 확인은 굉장히 필요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질문 네이버와 라인과 되게 엮여 있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 웹툰이든 IP사업이든 메신저 등 동남아 사업까지 하면 정말 얽혀 있는 게 많은데 그럼 나중에 지분매각을 하든 어떤 식으로 경영이 분리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지, 완전 다 사업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닐 거고 지분 따라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부 내용에 대한 내용, 기업의 경영전략 파트의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네이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스스로도 지금 하고 있는 분야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걸 포괄해서 지난번 IR 때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씀에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정부는 이런 식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대응, 정부 차원의 대응은 네이버 결정 외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그 네이버의 판단이 자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가 있으십니다마는 네이버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건에 있어서 네이버의 입장에 따라 정부는 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그러면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재발 방지라 하는 의미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런 이례적인 방식에 사실상 타국 정부의 해외 투자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평소에 없었던 이례적인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재발 방지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압박에 대한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의 평가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지금 밝힌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인데 그동안 네이버를 많이 만나 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네이버가 밝힌 입장이 진짜로 네이버의 솔직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비단 기업 간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외교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네이버가 입장이라고 보내는 줬으나 이게 진짜로,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어느 자기 지분을 정리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겁니다. 네이버의 오늘 밝혔던 입장문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한 네이버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입장들을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네이버의 결정과 내용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저희의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단시일 내에 그리고 단편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이버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일각에서는 '더 적극적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여론 비판의 회피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가장 확인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이나 다각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입장들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봐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그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같이 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네이버의 여러 가지 경영적 판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일단은 경영권의 문제, 이 사업의 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분의 투자에 대한 문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비즈니스 접근을, 차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있어서는 네이버의 판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 일본 행정지도 답변 기한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뤄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혹시 관련해서 일본 측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7월 1일에 대한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입장이 안 나왔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계시는 연기 문제이신가요? 질문 ***답변 아직 연기 요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네에버 측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 측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직은 한 단계는 아닙니다. 질문 오늘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AI 디지털 분야 외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에서도 라인 사태나 또 제2의 라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라인 사태와 무관한 별도 기구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이버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메신저가 일본에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면 AI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 라고 말씀하신 차관님의 말씀이 무색해지는데 차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오늘 협의체는 그동안 외교부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가까이는 AI 정상회의 준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협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다양한 인공지능 디지털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사태와 같은 내용들도 필요하면 당연히 이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인 사태에 있어서 이번 건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인이 가진... 라인, 네이버가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 분야는 정부가 앞으로도 끌고 가고 보장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을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라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네이버나, 특히나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분 그리고 해외 투자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그 책임이 그러면, 유감 표명은, 이번 유감 표명은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변 이번 건은 정부 전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감 표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초반에 서두 말씀에 보면 일본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네이버에도 공유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과 채널을 가동했을 때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분매각이 하나의 수단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있는 아까 행정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기업이 결정해서 거기에 충족될 문제라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측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까 다른 기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해당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총무성 행정지도가 있은 뒤에 네이버로부터 지분 협상 관련해서 도와달라는 정부 측에 요청한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이 라인 사태를 언제,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제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 정부 관련해 소통한 적이 언제부터 몇 차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에 네이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접촉을 한 거는 2023년 11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침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기사와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서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월 그리고 4월 행정지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네이버와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동안 여러 입장 정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 고민들과 입장 정리를 위해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재의 내용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적 준비를 위해서 내부에... 네이버의 공식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네이버 입장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면담에 대한 입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실 정부의 유감 표명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사이에는 약, 시간 간격이 조금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게 윤석열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약간은 미적였던 게 아니냐, 혹은 그런 게 고려가 돼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외교 차원에서, 외교적 정책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정부 공식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 있어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브리핑 내용에 여러 가지 지분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던 거는 저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소프트뱅크에서 그러한 지분에 대한 일정한 문제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더욱더 높아졌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의 관계와 내용에 있어서 이 건이 고려됐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1
-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병무청(이기식 병무청장)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10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지난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만 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해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지난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산모 분야 200억 원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급여과(044-202-2745, 2733), 응급의료과 정책뉴스 2024.05.10
- 우주항공청 정책국장 및 산업국장 수요조사 실시 우주항공청 정책국장 및 산업국장 수요조사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5.10.금)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환자 5월 7일 확진 뒤, 5월 10일 사망- SFTS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의료진은 4~11월 동안 발열 환자 내원 시 농작업 등 야외활동 확인하여 SFTS 검사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강원 홍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 원인과 주요 특징 감염병명발생원인주요 증상 및 특징치명률SFTSSFTS 바이러스(bandavirus dabieense, SFTSV)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잠복기는 5-14일(중앙값 9일)주요증상은 발열, 피로감, 소화기계 증상, 근육통, 두통, 신경계 증상 등국내, 18.7% * 13.-23년 누적 백신·치료제 없음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A씨(남, 만 86세)는 증상 발생 4일 전 집 앞의 텃밭에서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작업을 하였으며, 5월 1일 발열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SFTS 양성 확인(5.7일) 후, 5월 10일에 사망하였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하여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 2024.1.1.~5.10 : 4명 발생(3명 치료완료, 1명 사망) SFTS는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한편, 의료진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근 14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SFTS 검사를 시행하여 적기에 치료해야 한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입기 *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한 주기적 사용○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보도자료 2024.05.10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국민안전과 생명 최우선가치로 태풍·호우 선제적 대응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국민안전과 생명 최우선가치로 태풍·호우 선제적 대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브로커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업주! 그 결과는 구속 - 허위근로자, 체불액 부풀리기 등 12명 근로자에 대한 총 78백만원 부정수급 적발- 고용부의 촘촘한 부정수급적발망 통해 동일 브로커가 저지른 2개 부정수급 연이어 적발·구속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5.10.(금),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ㄴ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천8백만원을 부정수급한 ㄱ씨(53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ㄴ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성남지청은 지난 1년 간 총 3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과 계좌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일 브로커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사업주 ㄱ씨는 브로커 ㄴ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9명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하고 페이백 받는 형식으로 6천1백만원을 부정수급하는 한편, 임금 지급 본인 근로자의 임금 부풀리기로 1천6백만원을 부정수급했다.피의자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브로커 ㄴ씨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회사직원 ㄷ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되었다.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부정수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확한 임금체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또한 5.7.부터 5.24.까지 운영(노동포털, labor.moel.go.kr) 중이다.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이광찬(031-788-1553), 최준현(031-788-1592) 보도자료 2024.05.10
-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진다…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간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예비 양부모 신청과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해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 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해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제기됐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의 신속한 개정과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한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과 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08),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1) 정책뉴스 2024.05.10
- 한·일,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양국 스타트업 투자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스타트업 IR, 3부 CVC 서밋 등 3부로 진행됐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아고심페이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및 CVC 협단체 간 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부 행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기부 통합 투자 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현지IR, 법률자문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글로벌팁스, 기술보증, 모태펀드 매칭투자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내외 유수의 벤처캐피탈들이 K글로벌스타 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벤처캐피탈은 SBVA, IMM 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SV 인베스트먼트, KB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고 일본 벤처캐피탈도 5곳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을 대표하는 CVC협·단체인 한국 CVC 협의회와 일본 FIRST CVC 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두 단체는 MOU를 통해 향후 협단체 간 교류, 공동 IR 행사 개최,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부 스타트업 IR 행사에는 양국 벤처캐피탈이 엄선한 스타트업 12곳(한국 6곳·일본 6곳)이 투자 유치 발표회를 열었다. 특히 한국에서 참여한 6곳은 K글로벌스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나섰다. K글로벌스타는 올해 3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등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와 글로벌팁스 등 파격적인 후속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IR 프로그램에 앞서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사례도 2건 공개했다. 먼저 일본 벤처캐피탈 코로프라 넥스트가 한국 스타트업 레이메드에 10억 원의 투자를 결정, 한국 CVC GS벤처스에서는 일본 스타트업 코이쿠배터리에 8000만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정한 레이메드는 2020년 설립한 AI기반 항암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IR 프로그램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진행했다. 12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고, 발표 이후에는 별도의 투자상담 부스에서 개별 기업과 벤처캐피탈간 투자상담도 병행했다. 3부 행사인 한일 CVC서밋에서는 한일 CVC 단체 및 벤처캐피탈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양국 투자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오 장관은 K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하는 한편,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32) 정책뉴스 2024.05.10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69),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1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572) 정책뉴스 2024.05.10
- 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책 발간…파일 내려받기 가능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해 활용성도 강화했다.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 기사 하단에 첨부파일 제공 주식과 세금 책자 표지. (이미지=국세청) 문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044-204-3472) 정책뉴스 2024.05.10
- 의료개혁특위, 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구체화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보건복지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특위에서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큰 보상을 주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앞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환산지수 역전이란 중증·필수 분야 상대가치를 인상해도 최종 수가는 의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체계도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 원)+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 원)+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 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도 증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역할 부담 등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이 진료를 대기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정부는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36시간 24~30시간)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며,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이어 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가칭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체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책뉴스 2024.05.10
- 세계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기 수소전기트램, 출발!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을 상용화하여 2027년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 울산항역에서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으로 가는 길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 행사에는 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페이지(https://utp.or.kr/hydrogen_tram/)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었다. 하루에 3회씩, 각 회당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검수고에 들어가 있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 수소전기트램 외관. 나는 5월 4일 시승 체험을 다녀왔다. 시승 30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수소전기트램에 큰 흥미를 보였다. 수소전기트램 기관실. 본격적인 시승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트램에 탑승하여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기관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 기관사 자리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기관사가 시민들에게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승 체험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열차를 30년 이상 운행한 베테랑 기관사들이 참여했다. 기관사들은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인 수소전기트램. 이 트램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차량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이다. 또한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독일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시승장에는 수소충전소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충전소에서 트램을 완충하는 데에 약 20분이 소요되며, 한 번 충전으로 20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램의 길이는 약 35m이며 주로 입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약 5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도잘 마련되어 있었다. 기관사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수소전기트램을 운행 중이다. 기관사들과 시민들이 다 함께 수소전기트램, 출발!을 외치며 시승이 시작되었다. 운행 구간을 3회 왕복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운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열차 선로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기관사께서 트램 전용선로에서는 승차감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시승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무리되었다. 시승 체험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시승 체험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도 높은 수소전기트램은 2027년에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트램 전용선로로 연결되어 울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보호와 교통 기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0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10(금)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3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붙임 : 면담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0
- 문체부, 정책 제안 온라인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오픈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mc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고 밝히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33) 정책뉴스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9(목)(이하 현지시간)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 주코스타리카대사, 주스페인대사 역임 ※ ACS(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카리브국가연합): 25개국으로 구성된 카리브해 및 연안국가들의 지역협력체로,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역내 경제권 창설을 위해 1995.8월 출범(우리나라는 1998년 옵서버 가입)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전 특사는 5.10(금)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붙임 : 카리브국가연합(ACS) 참석 사진 등. 끝. 보도자료 2024.05.10
- 문화예술 행사로 가득한 청와대 200% 즐기기!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이를 기념해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들에게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정상과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기간 : 5월 1일~7월 29일 · 장소 : 청와대 본관 이번 전시에서는 AI가 생성한 정상들의 초상화부터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험하며 청와대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150여 점의 그림전 · 기간 : 5월 1일~6월 3일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이번 그림전은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는데요. 1층에서는 전쟁 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도 진행되니아이들과 함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주요행사 ·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5. 1.~7. 29.)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5. 1.~6. 3.)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5. 18.~19.)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봄의 재즈 향연 (5. 25.)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6. 1.~2.)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흥 신명 (6. 13.)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6. 29.) 5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는 청와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드/한컷 2024.05.10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한눈에!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앱(App)에서 비대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SC(2024년 상반기 출시 예정) · 콜센터(☎1397, 바로연결번호 3번) 또는 협약은행별 콜센터 ▲장병내일 준비적금 · 나라사랑포털, 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후 은행(14개)에 가입신청 · (문의) 국방부 (☎02-3146-6544~5),병무청 (☎02-3146- 6123~5) ▲청년내일저축계좌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카드/한컷 2024.05.10
- 강희업 대광위원장,“경기 서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편리하게” 강희업 대광위원장,“경기 서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편리하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한눈에!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LH 청약플러스(☎1600-1004, ) 및 관할 지자체 ▲ 전세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및 지방공사 ▲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e 든든 비대면 신청 (☎1566-9009)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나눔형주택(이익공유형), 선택형주택(6년 분양전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카드/한컷 2024.05.10
- 관세청,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 호주와 청장회의 개최 ··관세청,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 호주와 청장회의 개최- 관세청,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 개최」 … ’18년 이후 6년만-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 협력,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등 관세 분야협력 강화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서울에서「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ㅇ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1)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2)AI를 활용한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1)(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통계 교환,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개정등을추진하기로 했다.*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CMAA) : 국가간 세관협력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한상호 지원 협정, ’24년 기준 40개국과 체결, 호주와는 ‘88년 체결ㅇ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지고 100여 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 갑을 적발한 바 있다.ㅇ 한편 호주는 ’14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64.8% 증가하며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국이 된 나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對) 호주 교역 : (’23) 총 506억불(수출 178, 수입 328), 교역 5위 (’14) 총 307억불(수출 103, 수입 204), 교역 7위2)(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양 관세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개발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국경 단계에서우범화물 단속 역량을 고도화하여 효과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범화물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자유무역협정(FTA)활용도 제고를통한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세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0
-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 - 케이(K)뷰티 인기 고공행진, 화장품에 이어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도 역대 최대 요 약 >◇ (현황)’24.1~4월 가정용 미용기기*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45.0% 증가한6천7백만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나타냈다.* 전동 피부마사지기, 엘이디(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등의 소형 전기제품임ㅇ한류로 높아진 케이(K)뷰티 관심에 우리 미용 관리 제품들이 주목받으며 우수한 기능과 품질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ㅇ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기록, 올해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로 연말까지 최대실적 달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화장품*에 이어 케이(K)뷰티를 전파하는 또 하나의 대표상품으로 역할과 성장이 기대된다.*관세청(‘K화장품, 수출기록 경신 향한 재도약’ 보도자료, ’24.4월)※ ’24.1~4월 화장품 수출액 31.6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2.8% 증가):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 기록◇ (국가)우리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순이며, 올해 수출한 91개국(동기간 역대최다)중 24개국이 최대실적을 기록했다.ㅇ지난해부터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처로 급부상한 가운데,미국을 포함한 주요 상위국 모두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중국기타(86개국)’24.1~4월 수출액(백만달러)31119449전년동기대비 증감률(%)650.4↑51.7↑89.8↑96.2↑97.1↑14.9↑수출비중(%)46.516.013.45.75.313.1 보도자료 2024.05.10
- [동정] 관세청 통관국장, 해외직구 물품 검사 현장 점검 및 케이(K)-브랜드 침해제품 단속강화 요청 청취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10일(금)인천세관 특송센터와 통합검사장을방문하여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현장을 살펴보고,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사무실에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이날 고 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재권보호를 위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강화를 요청했다.ㅇ 특히, 관세청이 ’24년 4월부터 특허청의 케이(K)-브랜드 침해 의심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의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하며,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역시 해외직구를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 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여 통관 단계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0
- 모르면 손해! 청년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청년을 위한 지원종합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각 청년일자리 사업에 따른 대상 및 내용, 진행시기와 신청방법 안내 ▲ 최저임금 시급, 보험료 부담완화, 육아휴직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지원 카드/한컷 2024.05.10
- 경찰영웅 고(故) 문형순 서장 호국원 안장 경찰영웅 고(故) 문형순 서장 호국원 안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아름다운 우리 꽃씨, 씨앗도서관에서 받아 보세요! 뜨거운 햇살 아래 초록이 짙어지는 5월.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요즘,푸릇한 식물과 아름다운 꽃도 구경하고,꽃씨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식물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가봤을 법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소재)과 서울식물원의 씨앗도서관(서울 강서구 소재)입니다. 기존 분양 중인토종 씨앗 외에 5월에는 자생식물 씨앗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서울식물원 씨앗도서관. 현재 서울식물원 씨앗도서관에서는 식물 유전자원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씨앗의 보전과 확산을 위해 책처럼 씨앗을 대출해 주고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씨앗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1인당 1개의 씨앗 봉투(약 1g, 씨앗 3~10립)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개념이긴 하지만반납이 의무 사항은 아니고,다만 추가로 씨앗을 대출할 때 필요하다고 하네요.반납한 실적에 따라 대출 씨앗의 종류와 수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출 씨앗과 다른 씨앗으로도 반납하거나 씨앗 반납이 어려운 경우 재배 기록(씨앗을 심고 기른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네요. 씨앗도서관 씨앗 봉투. 씨앗도서관을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씨앗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간은 기존 1인당 씨앗 1개(3~10립)가 아닌, 1인 2종, 최대 4개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씨앗 외에도 경상남도와 제주도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는 갯패랭이꽃부터 동자꽃, 우리나라 고유종인 울릉도 섬초롱꽃과 섬기린초, 꿀풀과 구절초 등 자생식물 6종의 씨앗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씨앗도서관 현황.(출처=전국씨앗도서관 협의회 홈페이지) 서울식물원의 씨앗도서관에서는 씨앗 대출 프로그램 외에도 토종작물, 야생식물, 정원식물을 비롯한 500여 점의 다양한 식물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고,씨앗 보전의 중요성과 씨앗 나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씨앗 전시, 씨앗 나눔, 씨앗 기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식물원 씨앗도서관 외에도 전국에는 관악, 광명, 화성, 강동, 안양, 춘천 등 총 14개의 지역에서 씨앗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자세한 정보는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https://koreaseedlibrary.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씨앗도서관 내부 전시. 봄이면 찾아오는 꽃과 식물을 보면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기후변화로 개화 시기보다 빠르게 피고 지거나 식물 종의 분포 지역이나 서식지가 변화하는 등 어쩌면 우리 땅을 지켜온 토종 작물을 만나기 힘든 날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서 토종 식물과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 씨앗도서관을 방문해 씨앗을 받고 직접 반려식물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나라 asinnara51@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0
-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카드/한컷 2024.05.10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은 5월 13일부터 시범사업 참여 --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0일(금)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수)부터 5월 3일(금)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하였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 공지사항 또는 배너**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의료정보 특수의료기관 정보 첩약 시범사업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월)부터 5월 26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한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월)부터 전국 5,955개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2024년 5월~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붙임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보도자료 2024.05.10
- 5월 12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5월 10일 14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농식품부 유관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5월 1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였으며, 식량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물건강의 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식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면서,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기념식은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식 마지막에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의 다짐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검역본부는 철저한 국경검역, 병해충 예찰·방제와 더불어 과학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로 해외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고양국제꽃박람회 실내 전시관 내 ‘식물건강 홍보 부스’에서 어린이 포스터 수상작 전시, 식물검역 가상현실(VR)체험, 검역해충 3D와 애니매이션 관람 및 액티비티북 배포 등 식물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5월 12일까지 운영한다. 붙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광고 보도자료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