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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 현장에 가봤습니다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의 도박문제? 청소년의 학교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문제는 그 심각성을 평소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도박 문제는 잘 생각해 보지 못한 분야였다. 그러던 중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에서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월 18~24일)으로 정하고 선포식 및 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여 그 현장을 찾았다. 행사는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선포식과 간담회, 기념식, 부대행사로 구분돼 열렸다. (좌)나의 중독 기질 테스트 알아보기 / (우)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총 19개 부스에서 부대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필수 스탬프 2개를 받으면푸드트럭 쿠폰을 주고 추가로 달성하면 혜택이 더해지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 청소년의 각 부스 체험 참여를 유도했다. 청소년 보호 및 사행산업 기관, 도박문제 예방·근절과 관련된 기관에서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부스를 운영해 흥미로웠다. 나 역시체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청소년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아로마 컬러테라피, 코뚜레 장식 등 만들기 체험, 승마 기구·자전거 가상 체험 같은 활동형 체험, 건강 체력 측정·중독 기질 알아보기·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 알아보기등 전 부스에 참여자들이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유익함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안겨다 주는 점이 좋았다. 11시가 되자 행사 메인 무대에서 예방주간 선포식 행사로, 사감위 오균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18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무대에 서서 예방주간 선포 및 단체 기념 촬영식이 진행됐다.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 이후 무대 위 기관 참여자들은 함께 500여m떨어진 올림픽파크텔 회의장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가졌다. 개인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단체 대표자 혹은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이 간담회가 이번 행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에 간담회 담당자의 협조를 구해 배석된 테이블 뒤편의 좌석에 착석해 참관했다. 오균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오균 위원장의 인사말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로예방치유원 대전충남센터 이승희 센터장이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과 상담 현장에서 바라본 청소년 도박문제라는 소주제로 발표를 했다.위 지역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위험 수준과 문제 수준을 합친 비율이 무려 10%가 넘었다고 한다. 청소년 도박중독이 10명 중 1명이나 된다고 하니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발표였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을 거시적 안목에서 그리고 마라톤을 뛰고 있다는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이 센터장의 말에 크게 공감이 갔다. 이어 위클래스 상담교사이자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한성중학교 임일준 선생님이 발표를 했다.임 선생님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학교 선생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심폐소생술 등 다른 의무교육과 비교했을 때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가 벌어졌을 때 예방치유원 등 대응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와 상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승희 센터장은 올해부터 일부 지역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미미하나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간담회 모습. 이날 발표 중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확연히 인지하게 해 준 것은 바로 두 번째, 병적 도박 질환 처방을 받은 고3 학부모의 발표였다. 도박 빚으로 인한 친구들 사이의 협박과 고립, 업자들의 협박, 도박중독 치료의 어려움,다시 도박을 하게 되는 악순환 등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들려줬다.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한 여파 및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청소년이 오픈뱅킹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부모의 동의 및 조회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박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병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도박중독 청소년의 대응 기능이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정하는 등 청소년 도박 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의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제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위 학부모 대표 발표자 덕분에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청소년 도박문제 근절과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심을 가지리라 다짐도 하게 되었다. 간담회 후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세 분의 발표 후 자유 의견 나눔에서는 문제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제안, 금연 예방 노담캠페인처럼 온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시간 관계상 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듣지는 못하고 기념촬영으로 간담회는 끝났다.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에큰 의미가 있었고, 협업을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실효성 있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었던 간담회였다. 기념행사 버스킹 공연에 관객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이후 다시 평화의공원 행사장으로 돌아왔더니 메인 행사 무대에서 기념행사로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는데, 다소 더운 날씨에도 관객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여전히,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부대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행사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바퀴를 둘러보았는데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적어도 이날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에 참여한 학생들은도박의 유혹에 안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들의 도박 예방 서약서.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말이 있지만, 제1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은 조금은 허기진 배를 채운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담회에서 나온 좋은 정책들이 많은 유관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게 실행해 나가고, 행사의 정례회 및 확대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도박문제의 경각심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장 전경.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과 아이들이 도박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정책기자단|곽한솔greatpine7@naver.com 여러분들께 유용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1
-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4년 5월 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21
- 전기차 충전기 기술 분야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높인다 ▷환경부 차관, 전기차 충전기 자동화 생산 현장 방문해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임상준 차관이 5월 21일 오전 이브이시스(EVSIS) 청주공장(청주시 흥덕구 소재)*을 방문하여 충전기 자동화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이곳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는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 1만기 생산 공장을 2024년 1월에 증축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만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전기차 충전기의 안정적 보급은 수송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의 핵심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23만기 설치를 목표로 현재 시장규모 확대 등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그러나 전기차 충전기 핵심부품(파워모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충전 신기술** 도입 확대와 핵심기술의 성능개선 등 충전기 기술 분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파워모듈: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급속충전기의 핵심부품** 충전 신기술 : 무선형, 이동형, 천장형, 지능로봇형 등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기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녹색 신(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내 전기차 충전기 기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등 기업에 필요한 현장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환경부 차관 현장방문 계획. 끝. 보도자료 2024.05.21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청소년들의 통일공감대 확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청소년들의 통일공감대확산 - 통일 미래의 희망을 전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통일체험부스 운영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 이하 ‘미래센터’)는 제20회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5. 23.~25., 충남 천안, 이하 ‘청소년 박람회’)에서 통일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o 미래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이번 청소년박람회에서 초·중·고 학생 등 방문객들이 통일을 의미하는 상징물 만들기,통일 이후 아시안 하이웨이 가상 주행 등 체험을 통해 통일 미래의 희망을 공감하고, 북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o 미래센터의 청소년 박람회 참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는 미래센터의 기본적 역할에 더하여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체험연수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미래를 꿈꾸고,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o 이번 청소년 박람회는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며, 10만명 이상의 청소년과 가족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래센터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여름수련회’(‘24. 6. 24.~28., 강원도 평창) 등 계기 시마다 찾아가는통일체험연수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조현장 찾아 민생경제소통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조현장 찾아 민생경제소통밸브실 생산 기업 방문, 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1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 의 일환으로 밸브실 생산 기업인 ㈜광성이엔지(대표 정세정)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상하수도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한 밸브실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광성이엔지는 2019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에 19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공공조달시장 공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밸브실은 도로 등에 매설된 배수관망에서 각 종 밸브, 유량계 등을 보호 및 유지 관리하는 제품으로서 노면에 노출되는 맨홀부의 높이와 경사를 조절함으로써 설치·유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물품이다.㈜광성이엔지 관계자는 "우수제품 규격추가, 기간연장 및 계약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으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 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권역별 수요기관 간담회 등 조달청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수제품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송세창 사무관(042-724-7227) 보도자료 2024.05.21
- 조달고객에게 더 신속, 더 정확, 더 친절하게, 조달고객은 더 편리하게 조달고객에게 더 신속, 더 정확, 더 친절하게, 조달고객은 더 편리하게 - 조달등록센터·정부조달콜센터, 신축 민원동으로 이전 - 접근성 및 환경 개선으로 조달고객 편의성 제공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 대비에도 만전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고객과의 첫 접점인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를 정부대전청사 내 신축 민원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달등록센터는 정부대전청사(3동 1층)에서 단독 건물인 민원동 1층(주출입구 우측) 71평 공간으로 이사함으로써 조달 고객이 방문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무역회관에 있던 정부조달콜센터도 민원동 2층과 3층(총 250평)으로 확장 이전해 90여명의 상담사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상담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조달청은 이번 두 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선진화되고 적극적인 조달행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마련돼 조달 고객에게 편리한 민원업무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달행정 최일선에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더 친절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특히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에 따른 콜센터 업무 수요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조달등록팀 조은영 서기관(042-724-7060) 보도자료 2024.05.21
-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계기 학술회의 개최 탈북민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등불, 통일준비와통일교육에서 보다 더 많은 활약 해야 - 5. 22.(수),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계기 학술회의 개최 □ 국립통일교육원은 5. 22.(수) 북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 2024. 5. 22.(수) 13:00~16:30, 국립통일교육원 제1교육관 4층 대강의실 □ 통일교육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착지원 현장 전문가들과 학계 및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는 작은 통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o 1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주제로,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전정희 교수(이화여대)가‘북한이탈주민 건강회복과 치유를 돕는 사회통합 방향성’을, 송현진 박사(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착지원과제’를 발표합니다. o 2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주제로 전우택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조민희 교수(중원대)가‘북한이탈주민을통한 통일교육 방안’을, 김선화 관장(마천사회복지관)이 ‘통일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 교육’을 발표합니다. □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라며 “통일교육과통일준비에서 보다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학술회의 포스터. 끝. 보도자료 2024.05.21
- 혁신적 조달기업의 ‘진입’과 ‘성장’ 그리고 해외로 ‘도약’까지…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 본격화 혁신적 조달기업의 '진입'과 '성장' 그리고 해외로 '도약'까지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 본격화- 공공시장 첫 진입부터 양적·질적인 성장, 해외 도약까지 전방위적 지원 강화- ① (진입) '공공조달 길잡이' 425건 맞춤형 컨설팅, 계약보증금 50% 절감으로 진입장벽 해소- ② (성장) 25개 범부처 협업, 킬러규제 및 주요조달제도 개선으로 기업성장 견인 - ③ (도약) 바우처 도입, 해외실증 확대 등으로 '23년 역대 최대 16.3억달러 수출 성공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의 성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 2년간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조달기업의 '진입'부터 '성장', '도약'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이 결과,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 26개 혁신제품의 CES 혁신상 수상, 혁신적 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2023년에 역대 최고인 16.3억달러 수출 실적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핵심 과제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입」 - 초기기업의 공공조달 첫 진입부터 촉진① 먼저, 초보 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그간 의지가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초보 기업들에게 시장 진입과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컨설팅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하고, 전담관 34명을 지정했다. 기업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청과 본청에 고루 배치하여, 도입 두 달 만에 425건('24.3.13~5.15)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해상부유구조물 제조업체 등 8개사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에 성공하는 등 본격적인 기업 진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② 기술력이 있지만 실적이 부족하여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몰('벤처나라')을 운영하여 초기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벤처나라'를 통해 우대를 받은 기업은 2024년 4월 기준(누적) 총 3,282개사로 2021년(2,227개사) 대비 47% 증가하였고, '벤처나라'를 통한 초기기업들의 조달시장 공급실적은 2023년 1,431억원으로 2021년(1,255억원) 대비 약 14% 상승하였다. 더 나아가,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총 469개사가 4.8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성장사다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③ 또한,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거래 비용 절감으로 초기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도왔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하였다. 혁신제품 지정시에는 기술개발 업체와 제조기업 다수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여 기술개발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허들을 낮췄다. 이를 통해 '무인 자율주행 노면청소차' 등 첨단기술이 바탕이 된 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④ 연간 25조원 규모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도 개선하여 조달업체의 보증 부담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그 결과, 제도개선 이후 10개월 만에('23.7월~'24.4월말) 총 9,880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수수료 68억원을 절감하여 영세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또한, 2024년 하반기까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평균 20% 내외로 낮추고,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여해 조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2. 「성장」 - 혁신적 조달기업의 내실있는 성장 지원① 혁신적 조달기업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기존의 현장 그림자 규제에서 다부처 연관 킬러규제로 대상을 확대하여 공세적으로 혁파하고 있다.먼저, 강력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작은 규제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2022년 6월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집결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체감·대안?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시간·비용·서류부담완화 등 4개 테마를 선정했다. 테마별 작더라도 파급효과는 큰 206개의 규제를 발굴하여, 그 중 179개 규제를 개선(개선율 87%)하였고, 남은 과제들도 속도감있게 혁파해 나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조달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발족하고, 전담부서인 '조달현장혁신과'도 신설했다. TF발족과 전담부서 신설 석 달 만에 조달기업의 330건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그 중 286건을 개선(개선율 87%)하였다. 특히,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건의된 과제의 상시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 적용 후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의 규제에 더하여, 기존 기계적·징벌적 부정당제재에서 유연한 방식의 제재 면제·유예 제도의 시범적 도입, 효과성이 낮은 인증과 관련된 입찰 가점 삭제,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지세 정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던 '조달 킬러규제'도 과감히 수술할 예정이다.또한, 장기간 방치됐던 불합리한 공공선박 입찰제도를 전면 개편('24.1월 시행)하고, 연 209조원 공공구매력을 통한 첨단 드론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제조 드론에 대한 최대 이윤율(25%) 보장, 규격변경 허용 등 드론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24.3월 시행). ②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공공수요 발굴을 활성화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혁신제품 수는 2024년 4월 기준 1,893개로 2021년(968개) 대비 96% 증가하였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2023년 8,157억원으로 2021년(4,678억원) 대비 74% 증가되었다. 특히, 점자 디스플레이 '닷 패드' 등 26개 혁신제품('23년 15개, '24년 11개)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국내 조달기업의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는 성과도 창출했다. ③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빛났다. 기재부, 산업부 등 12개 정부부처와 금융기관 등 총 25개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지원방안을 마련('24.2월)하고, 공공판로에 더하여 민간 마케팅,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 패키지로 지원했다.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우대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기전용 판로채널, 방송광고비 할인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④ 연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도 전면 재검토하여 조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먼저, 계약자동화시스템(MSC),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거래를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했다. 이러한 기업 편의를 제고하는 제도 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수는 2024년 4월 기준 11,721개사로 2021년(10,352개사) 대비 약 13% 증가했고, 공급실적은 2023년에 18.3조원으로 2021년(15.7조원) 대비 약 17% 대폭 상승했다.성능과 기술력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하여 혜택을 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는 도입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지정심사의 기술비중을 상향하고, 우수한 기업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1년에 5,567개였던 우수조달물품이 2024년 4월 기준 6,218개로 확대됐고, 공급실적도 2023년 4.75조원으로 2021년(4.03조원) 대비 약 18% 증가했다. 3. 「도약」 - 역량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도약 지원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조달기업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① 국내에서 검증된 수출이 유망한 조달기업에 대하여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입찰 직접 지원 등 집중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고, 그 결과 2023년에는 2021년(12.5억달러) 대비 30%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16.3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한국의 수출지도'를 넓혔다. ② 기존의 진출 지원 정책들에 더하여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10억원 규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하여 규격·인증 획득 지원, 납품 절차, 조달법령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첫 번째 판로 확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잠재력있는 제품들의 해외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규모를 2022년 3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혁신제품인 '공공 Wifi 통신장비'가 남아공 등에서 수행된 실증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115만달러 수출에 성공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무상원조사업(ODA)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간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현장에 '이동식 X-Ray' 등 긴급구호제품을 2023년엔 12억원, 2024년에 30억원 규모로 인도적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의 해외진출 기회를 넓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일반적·포괄적으로 제공되던 글로벌 입찰정보를 기업별·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하면서 조달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임기근 청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등 어려움에도 연간 209조원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조달정책의 시작과 끝을 조달 현장과 기업 체감에 두고, 어려울 때 가까이서 힘이 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조달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요약)*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시원 사무관(042-724-7044) 보도자료 2024.05.21
- [모두발언] 제22회 국무회의 제22회 국무회의- 2024. 5. 21(화) 10:00, 정부서울청사지금부터 제2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습니다.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큽니다.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다가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입니다.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우주항공청 출범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첨단기술로 다시 보는 230여 년 전 정조의 화성 행차(5.21.~6.16.)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용재)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서울 종로구)에서 대표적 왕실회화인 《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에 최신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 재현한 체험형 디지털 전시 ‘실감 화성實感 華城,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행차’를 개최한다. *《화성원행도》: 1795년(정조 19)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 화성행궁에 행차한 것에 대해 그린 기록화. 대성전 참배, 특별 과거시험 합격자 축하잔치, 어머니 혜경궁의 환갑잔치, 야간 군사 훈련을 비롯해 배로 다리를 놓아 한강을 건너는 행렬의 모습 등 여러 행사 장면이 묘사되어 있음.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평면으로만 감상했던 궁중 기록화 《화성원행도》에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해 230여 년 전,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특히, 유정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디지털헤리티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화성원행도》의 행사 장면에 포함된 건축, 복식, 기물(물품), 궁중공연, 의례 절차 등을 상세히 고증하고, 이를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입체감 있는 3차원(3D) 원천데이터와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였다.전시는 총 4종의 콘텐츠와 2편의 미디어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 혜경궁의 환갑잔치와 정조가 지휘하는 서장대 야간 군사훈련은 증강현실(AR)로 구현되었다. 관람객은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전시된 모형이나 그림 위에서 궁중 공연과 훈련과정을 3차원 만화(3D 애니메이션)로 체험할 수 있다. ▲ 신하들과의 활쏘기 행사와 백성들과 함께한 야간 불꽃놀이는 가상현실(VR)로, 배로 다리를 만들어 한강을 건너는 행렬의 모습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이 통합된 확장현실(XR)로 구현되어 각각 전용 기기 등을 활용해 감상할 수 있다. 미디어 영상으로는 ▲ 한강을 건너기 전 수원 화성행궁에서 출발하는 환궁 행렬의 모습을 담은 미디어 영상과 ▲ 정조의 복식을 고해상도의 3차원 콘텐츠로 재현한 총 2편이 준비되어 있다. *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헤드셋 등을 쓰고 주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 채 3차원(3D)으로 구성된 가상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경험 *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해 실제 환경에 가상의사물이나 정보 등을 섞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합한 경험 *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통칭하는 명칭. 몰입형 경험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첨단기술과 국가유산이 결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우리 국가유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실감 화성實感 華城,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행차' 홍보물(포스터) 보도자료 2024.05.21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중남미 협력 확대 방안 모색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20.(월)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을 외교부로 초청하여 차담회를 갖고, 우리의 대중남미 정책 기조를 설명한 후, 한-중남미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Group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참석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중남미 17개국의 주한 대사관 공관장조 장관은 취임 후 주한 외교단과의 친분 관계를 강화하는 첫 차담회를 우리 기업들의 주요 진출지인 중남미 지역과 갖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1905년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된 한국과 중남미의 관계를 돌아볼 때 중남미는 항상 한국의 곁에서 진정한 우정과 연대를 보여준 고마운 친구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중남미는 한국 전쟁시 모든 국가들이 지원해준 대륙으로, 이러한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방산, 항공우주, 전기·수소차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한국과 중남미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특히, 조 장관은 지난 2월 중남미 중 유일한 미수교국가였던 쿠바와의 수교로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중남미 지역과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6월 개최 예정인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남미지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고, 11월 남미에서 개최되는 G20 및 APEC 정상회의 계기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주한 중남미 외교단장인 「코스마스(Kosmas)」 파나마 대사는 답사를 통해 첫 지역그룹 외교단 차담회에 중남미 지역을 초청한 데 사의를 표했다. 코스마스 대사는 6억명 인구의 시장인 중남미는 식량 및 자원 안보 관련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중남미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한 외교단과 지역별 소통을 통해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자 한다.붙임 : 차담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1
- [보도참고]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보도자료 2024.05.21
- 댕댕이와 숲에서 보내는 맛있는 하루! -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숲속 멍스토랑’ 본격 추진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오는 25일(토) 경기도 양평군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숲속 멍스토랑*’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숲속 멍스토랑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2023년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처음 추진하고, 올해 특허청에 고유상표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동반 체험프로그램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월 25일(토)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 운영되며, 회차별로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객실 숙박객과 사전 공개 모집한 참가자 등 총 12팀이 우리 임산물인 고사리, 표고버섯, 산부추, 도라지 등을 활용해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요리를 만들고 즐긴다.현재 2∼4회차 참가자를 추가모집 중으로 행사 참여를 원하는 반려견 가족은 국립산음자연휴양림(☎031-774-8133)으로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부대행사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로 만든 반려동물 천연 피부 개선제 시제품을 제공하고, 산음자연휴양림 치유지도사와 함께 반려동물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숲속 멍스토랑’은 지난 4월 사립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 사립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숙박객 및 이용객 26팀,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2회 실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국립자연휴양림은 물론, 반려견 동반 시설을 갖춘 공립자연휴양림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양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천혜원(044-205-3845) 보도자료 2024.05.21
-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5.21.화)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구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검역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으로 국민들의 건강 유지·보호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담은 「검역법 시행령」이 5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역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24.2.20. 공포, 24. 5.21.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 건강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및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 및 관리를 위해 종전에는 검역소가 팩스 등으로 보건소에 감염 의심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검역소(출입국자 검역)와 지자체(지역사회 감염병 차단)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붙임 1.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검역법(모법) 일부개정내용 보도자료 2024.05.21
- 어린이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시하는 재난안전훈련 어린이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시하는 재난안전훈련 -> 충남 논산 벌곡초등학교, 대피지도 그리기, 시나리오 작성 등 거쳐 현장훈련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21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벌곡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가 직접 기획하고 실시하는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대응훈련과 조호영(044-205-5298) 보도자료 2024.05.21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 한층 강화…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 한층 강화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국가보훈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협업하여 누락 여부 확인하고 수당 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과는 별개로 현재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그런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파악되지 않아 조례상 지급 근거가 있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신청을 안내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고충민원 현황(2019년2024년 3월) : 49건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훈지청에서는 참전유공자 명단을 공유하고, 배우자를 조회·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오늘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훈 업무 담당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또한, 경기도 안양시와 전북 서부보훈지청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 발굴부터 수당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발표하는 등 우수사례 공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1
- 중원역사문화권 대표 국가유산,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성과 공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조상순)는 국가유산청 출범(5.17.)을 계기로, 오는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학술간담회)과 오후 2시(공개 간담회) 총 2회에 걸쳐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그간의 조사 성과와 출토 유물을 공개한다.* 발굴조사 현장: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산 73-2번지한강을 따라 충주 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장미산성은 삼국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중원 역사문화권의 대표적인 산성으로, 성의 축조 주체와 시기, 성 내부 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충주시(시장 조길형)와 함께 장미산성을 이루는 성벽의 구조, 내부 시설물의 조성과 활용, 산성의 시기적 변천 과정을 밝혀내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10월부터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현재까지 장미산성 북벽 중앙부의 성벽 구조와 축조기법, 내부 시설의 배치 양상 등을 새롭게 확인하였으며, 성을 처음 쌓았던 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북성벽 중앙부는 처음에 흙을 켜켜이 치밀하게 다져 쌓은 성벽(최대 너비 11m, 높이 5m 내외)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성벽은 돌로 쌓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는데, 석축성벽은 먼저 만들어진 토축성벽의 바깥면을 일부 절단하고 안쪽과 바깥쪽 모두 돌로 쌓아 조성하였다. 이 석축성벽의 규모는 너비 7m, 높이 3m 이상으로 추정된다.또한, 성벽 안쪽에서는 흙으로 쌓은 성벽과 같은 시기에 사용한 부뚜막 등 취사 관련 시설이 확인되었다. 취사 관련 시설 주변에서는 항아리, 시루, 삼족기, 고배 등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백제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는 장미산성의 운영 시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백제 도성이었던 서울 풍납토성의 토기와 특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산성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물을 모아두는 집수시설도 일부 확인되었다.* 삼족기(三足器) : 납작한 몸체에 다리가 세 개 달린 토기* 고배(高杯) : 접시 또는 사발에 다양한 형태의 긴 굽을 붙인 토기이번 발굴조사로 기존에 돌로 쌓은 석성으로 알려져 있던 장미산성이 처음에는 토성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쌓았던 세력이 삼국시대 백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향후 일부 확인된 집수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산성의 운영과 생활상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성벽과 성내 시설의 구조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굴조사 성과 공개회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으며,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중원 역사문화권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국민과 함께 공유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충주 장미산성과 한강 원경 보도자료 2024.05.21
- 교육 분야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간담회 교육 분야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간담회- 국민권익위, 오늘과 다음 달 4일 11개 시·도 교육청과 2차례 간담회 개최□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11개 시·도 교육청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국민권익위는 오늘과 다음 달 4일 2회에 걸쳐 공공재정환수제도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 참석 기관5.21.(화) / 5개 기관 : 서울, 인천, 충남, 충북, 부산6. 4.(화) / 6개 기관 : 전북, 강원, 울산, 대전, 세종, 대구□ 작년 한 해 약 250조 원이 지급되는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부정 수급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 2020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였다.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각급 행정기관들이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최근 개정 내용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청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1
- 고부가가치 인증 취득 지원으로 국제적인 수산식품 수출기업 키운다 고부가가치 인증 취득 지원으로국제적인 수산식품 수출기업 키운다- ‘수산식품 수출전략 인증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기업당 최대 7천만 원 지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1일(화)부터 6월 3일(월)까지 ‘2024년 수출전략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수출전략 인증 지원사업’은 월마트(Walmart), 코스트코(Costco) 등 세계적인 대형유통매장의 제품 입점 조건인 ‘지속 가능한 생산인증 취득 여부’ 등 국제 인증 수요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부터 수산식품 수출기업 697개사(전체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26%)가 지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지원받은 업체의 수출실적이 4억 1천 8백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도 얻었다.특히 올해부터는 생산인증 2종과 가공인증 4종 취득을 위한 지원한도를 기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원받은 수출기업의 수출 증감률을 기준으로,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수출업체의 평균 수출실적이 약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수출전략 인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은 기한 내에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http://biz.k-seafoodtrad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05.21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영상 2024.05.21
- 고충해결사 ‘달리는 국민신문고’, 여수·구례 찍고 부여로... 고충해결사 달리는 국민신문고, 여수·구례 찍고 부여로...- 여수시(22일)·구례군(23일)·부여군(24일)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 상담 , 광양시, 곡성군, 논산시 등 인접 지역 주민들도 상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22일 전남 여수시, 23일 구례군, 24일 충남 부여군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여수시, 구례군, 부여군 주민은 물론 인접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논산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거점지역전남 여수시전남 구례군충남 부여군일 시5. 22.(수) 10:0016:005. 23.(목) 10:0016:005. 24.(금) 10:0016:00상담장여수시청대회의실(3층)구례군청대회의실(3층)여성문화회관(3층)(부여군 사비로 32)참여대상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주민구례군, 곡성군 주민부여군, 논산시 주민 □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주민들께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평소 겪고있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참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 전경) 보도자료 2024.05.21
- 신라 역사 간직한 ‘경주 금척리 고분군’ 발굴조사 첫 삽 뜬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황인호)는 5월 21일 오전 10시 20분 고유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주 금척리 고분군 발굴조사에 들어간다.* 개최 장소: 경주 금척리 고분군 내 행사장(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251 일원)* 경주 금척리 고분군 발굴조사(1차): ‘24년 5월 ∼ 12월* 고유제(告由祭): 국가나 사회에서 중대한 일을 치르기 전에 그 사유를 알리는 의례경주 건천읍에 소재한 금척리 고분군은 신라 왕경의 서쪽 외곽에 있는 대규모 고분군으로, 금척(金尺) 설화와 신라 6부 중 하나인 모량부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이후 신라 고분 문화와 신라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유적으로 인식되어왔다.* 금척 설화: 신라 왕이 꿈에서 영험한 금척(금으로 된 자)을 얻었는데, 소문을 들은 중국이 이를 요구하자, 30여 개의 산을 만들어 그중에 금척을 감추었다고 전해진다. * 모량부: 신라 왕경 내 6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로, 현재 경주 모량리 일대에 해당한다. 이번 학술발굴조사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가 경주시와 함께 금척리 고분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신라 왕경 중심부와 주변 고분군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금척리 고분군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면적 133,400㎡에 해당하는 유적지를 총 7개 지구로 나누어 전체적인 분포 확인과 발굴조사를 진행하며, 현존하는 대형의 봉토분은 물론,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고분군의 묘역 경계와 폐고분의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여 차후 복원·정비에 활용할 예정이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경주시 및 학계 관계자들, 지역민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주향교(전교 이종암)의 집례로 거행되는 이번 고유제는, 조사단의 안전을 기원하고, 금척리 고분군의 첫 학술발굴조사를 축하하기 위해 국악브라스밴드 시도(XIIDO)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가유산청 출범 홍보영상을 비롯하여 신비한 금자(金尺) 이야기, 금척리 고분군에 관한 인터뷰 영상 상영, 고유제 봉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집례: 예식을 주관하고 실행함고유제 행사는 당일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54-622-1703)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진행될 경주 금척리 고분군의 조사 성과와 가치를 우리 국민과 공유하며 신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자 한다. 경주 금척리 고분군 발굴조사 고유제 홍보물(포스터) 보도자료 2024.05.21
- 국가유산청, ‘칠보산도병풍 디지털 영상 전시’에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초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1일(화) 오후 1시에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을 초청하여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칠보산도병풍》 디지털 영상 전시’ 관람 및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칠보산도병풍》디지털 영상 전시: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칠보산도병풍을 소재로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이 협업 제작한 전시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 출범(5.17.)에 맞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국외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국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종로구 가족센터의 협조로 모집된 중국·일본·베트남 등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12인이 참여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3.15.~5.26.)과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3.15.~9.29.)에서 선보이고 있는 《칠보산도병풍》 디지털 영상 전시를 관람한 뒤, ▲ 나전칠기를 활용한 소품을 만들어보고,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가치와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칠보산도병풍》이 디지털 영상이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강연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국가유산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문화권에서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에 앞서고, 국민 모두가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칠보산도병풍' 디지털 전시 관람 모습 보도자료 2024.05.21
- 특허청 고객지원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특허청 고객지원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정부대전청사내 민원동에서 현판식 갖고 본격 업무 시작 --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 제공 - 특허청 고객지원실은 5. 21.(화)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민원동(청사 남측 부지내)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건립 계획에 따라 업무동에 분산된 각 기관별 민원업무 부서를 한곳으로 집중하면서 방문 민원의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그동안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해 고객지원실을 방문할 경우 청사 출입을 위해 내부 직원의 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 왔으나, 이번 민원동 이전에 따라 직접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보다 간편하고 쾌적하게 출원·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특허청 고객지원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변리사 무료상담(매주 화, 수, 목요일)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고객지원실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1544-8080(특허고객상담센터)으로 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05.21
- 국민통합위원회 정책 제안 안녕하십니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둘입니다.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례회의, 세미나, 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5월 13일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대통령께 특위의 제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건강하게 배우고 함께 일하는 노년'이라는 중점 방향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8개의 정책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초고령사회 의료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처럼 고령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을 도입·확산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의료시스템에서는 여러 질병을 동시에 겪는 어르신들이 진료과를 전전하며 불필요하게 많은 약을 복용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신체 인지 기능은 저하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약물 남용이나 노쇠 예방 등 노년기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료 모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적정 수가와 교육 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한 건강한 노년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고용을 중점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의 자율적인 계속고용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높아진 베이비부머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노년기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전 생애 교육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애 경력에 기반한 맞춤형 봉사 추천서비스 등을 통해 현재 저조한 노년층의 사회 공헌활동을 활성화해 배움과 나눔의 기쁨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약자에 머물러 있는 노년에 대한 인식을 자기주도적 노년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인식 전환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언론과 미디어 속에서 접하는 노인 혐오와 연령 차별 요소를 자정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서비스별로 파편화된 노인 관련 법령의 종합적 기틀을 담은 노인기본법 제정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터와 배움터, 삶터에서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1
- (공개채용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경쟁률 40.6대 1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40.6대 1로 집계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6~20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654명에 총 2만 6,532명이 지원해 평균 4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보다 경쟁률은 소폭 상승했고, 지원자 감소 폭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직군별로 행정직군은 468명 선발 예정에 2만 1,983명이 지원해 47.0대 1을 나타냈고, 과학기술직군은 186명 선발 예정에 4,549명이 지원해 24.5대 1을 기록했다.?세부 모집단위별로 경쟁률에서는 행정직군의 행정직(인사조직)이 144.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과학기술직군에서는 농업직(일반농업)이 53.8대 1로 가장 높았다.?선발예정규모가 큰 모집단위로는 행정직군의 행정직(일반행정:일반)이 172명 선발 예정에 8,519명이 지원해 49.5대 1의 경쟁률을, 세무직(세무:일반)이 77명 선발예정에 3,395명이 지원해 4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과학기술직군에서는 전산직(전산개발:일반)이 35명 선발 예정에 918명이 지원해 26.2대 1의 경쟁률을, 시설직(일반토목:일반)이 28명 선발 예정에 531명이 지원해 19.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5세로 지난해(30.2세)보다 조금 높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만 4,172명(53.4%)로 가장 많았고, 30대 9,591명(36.1%), 40대 2,433명(9.2%) 순으로 나타났다.?여성 비율은 49.3%로 지난해에 비해 0.2%가 낮아졌다.?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직무역량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공무원 수험정보를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시험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올해 7급 공채 제1차 시험은 7월 2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7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21
- [라떼는 뉴우스] 작년에 왔던 모내기철 올해도 결국 또 왔네 더위와 함께 성큼 다가온 초여름 농번기...그 전쟁의 서막 이름하여 모내기 일손 전쟁 작년에 왔던 모내기철 올해도 결국 또 왔네 대한뉴스 1964년 6월 5일 대한뉴스 1964년 6월 20일 대한뉴스 1992년 5월 13일 대한뉴스 1986년 5월 30일 대한뉴스 1979년 6월 1일대한뉴스 1991년 5월 29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뉴스 2024.05.21
- [보도참고]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보도자료 2024.05.21
- ‘감귤 무병 묘목’ 품종 다양화 잰걸음 - 농촌진흥청, 올해 11개 업체에 14품종 1,006그루 어미나무 보급 마쳐- 감귤 과수원 바이러스 예방 효과 기대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다양한 감귤 재배에 대한 농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 걱정 없는 무병 묘목도 여러 품종을 선보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감귤나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건전한 나무보다 당도는 약 1.5브릭스(Bx), 열매 무게는 약 7% 감소하며, 껍질이 딱딱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 감귤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피해 증상기존 조사에 따르면 감귤 바이러스는 주로 만감류를 높이접붙이기(고접*) 한 농가에서 늘고 있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을 여러 나무에 접붙인 데 따른 것이다.* 나무의 높은 부위에 가지 또는 눈을 접목하는 것으로 큰 나무를 우량 품종으로 갱신하고자 할 때 실시함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는 감귤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묘목 업체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없는 어미나무를 보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총 8개 업체에 10품종의 무병 묘목을 공급했다. 올해는 총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14품종, 1,006그루의 무병 묘목 공급을 마쳤다.올해 업체에 보급한 어미나무 중 국내 품종은 하례조생, 미니향, 윈터프린스, 옐로우볼 등 10품종이다. 도입 품종은 감평(레드향), 세토카(천혜향), 베니마돈나(황금향) 등 4품종이다.올해 업체에 보급한 나무는 증식을 통해 2026년부터 농가에 공급된다. 2023년 업체 보급을 마친 10품종 나무는 2025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한편, 감귤연구센터는 2017년부터 감귤농협을 대상으로 무병화한 어미나무를 보급, 한 해 1만 그루 이상의 무병 묘목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2년부터는 어미나무 보급 수를 늘려 연간 공급되는 묘목의 60% 이상을 무병 묘목으로 대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안현주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과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병 묘목을 선택해 재배하는 일이다.라며 농가 수요에 맞춰 다양한 감귤 품종이 현장에 빠르게 공급되도록 어미나무 업체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농촌진흥청,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연시회 열어 - 21일 충남 논산서 개최, 풀사료 생산 경영체·청년 후계농 참석-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수입 건초 대체 및 풀사료 자급률 향상 기여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21일, 충청남도 논산시 풀사료 생산 농가에서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연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풀사료 생산 경영체, 축산농가 등 관계자를 비롯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연암대학교 재학생 등 청년 후계농도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연시회에서는 알팔파 열풍건초 제조 기술 교육,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와 수입 건초의 사료가치 분석 비교, 알팔파 수확 및 연중 생산에 적합한 안정재배 기술 교육 등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열풍건초의 품질 향상, 생산 비용 절감,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국립축산과학원은 건초(수분 함량 20% 미만 풀사료) 생산이 어려운 국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 보급에 힘쓰고 있다. 영양분이 많은 잎의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방법도 그 가운데 하나다.국내에서 재배하고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으로 말린 알팔파 건초의 사료가치는 조단백질이 23.57%, 총가소화양분이 64.35% 내외다. 최고 등급 외국산 알팔파 건초(조단백질 17.38%, 총가소화양분 64.14% 내외)와 비교해도 품질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열풍건초를 생산하는 박덕화 대표(예담영농조합법인)는 알팔파 열풍건초 품질은 수입 건초와 비슷했고, 가격은 더 저렴해 축산농가와 풀사료 생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23년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농가 실증 연구를 통해 열풍 건조 효율과 균일도, 건초 품질 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건초 생산량을 늘린 공장형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추가했다. 올해는 신기술 시범사업과 연계해 경북, 전남, 전북, 충남 4개도에 5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국내에서의 알팔파 생산 못지않게 품질 좋은 건초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라며,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활용한 알팔파 건초 생산 기반이 더 많은 지자체와 농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기관 간 협업으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보급 나선다 - 농촌진흥청 개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농업인 교통안전 체감도 최대 150% 상승-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보급 확산 추진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관 간 협업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에 나선다.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촌진흥청이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기초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한 것이다.이 기술은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와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으로 구성된다. 단말기와 안내표지판이 상호 근거리 무선통신 후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종류, 접근 거리 등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정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게 된다.특히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는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탑재돼 농업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등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간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사고정보를 발송한다.농촌진흥청은 소방청과 협업해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서 발신하는 사고정보를 119 긴급출동 시스템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청과 함께 시범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소방서에서는 이 기술을 소방서 공용 단말기와 연동해 신속한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을 제품으로 만들어 보급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 중이다.또한, 농업기계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등에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우려가 큰 전국 14개 지역에 안내표지판 33개를 설치하고 단말기 610대를 보급한 바 있다. 그 결과, 설치지역의 차량 평균속도는 11% 줄었고, 60km/h 도로에서의 과속차량은 25% 줄었다. 설치지역 농업인들의 교통안전 체감도는 최대 15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은 현재 트랙터, 경운기 2종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앞으로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관계 부처를 비롯해 산업체와도 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라며,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해 농업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부터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까지 우수 정책제안 쏟아졌다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부터난자 동결시술 페이백까지 우수 정책제안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우수 정책제안 결과발표 -# 특별공급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는 경우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더 큰 평수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집 걱정을 없애주면 어떨까?# 최근 수요가 늘어난 난자 동결시술을 할 때 먼저 본인이 부담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 동결시술 비용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시술이 늦어져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출산결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가 국민의 수요에 맞춘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에 다양한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 1등을 차지했다.ㅇ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ㅇ 이어, 난자 동결시술 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제안이 2등으로 꼽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이러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포함한 정책 공모전 우수 제안 6개와 장려상 부분 30개를 발표했다.ㅇ 저출산 정책에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2,196개의 정책제안이 모여,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ㅇ 위원회는 총 2,196개의 아이디어에 대해 5월 9일~10일 예비심사와 13~16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본심사 등을 거쳐 1등 1개, 2등 2개, 3등 3개와 장려상 30개 등 총 36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 정책제안은 청년들의 결혼기피의 주요 원인이었던 주거문제와 결혼비용 부담완화 등 국민들이 결혼·출산·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한 아이디어들이 뽑혔다.ㅇ 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성 결혼기피의 주된 사유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준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ㅇ 같은 조사에서, 어떤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이 추가되냐는 질문에 주거비용 마련에는 남녀 평균 67.6%,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에는 65%가 그렇다 답했다.ㅇ 1등으로 선정된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도 더 넓은 평형 이전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ㅇ 2등으로 꼽힌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는 결혼준비에서 신혼 살림장만까지 많은 비용이 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 할인카드를 발급해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ㅇ 20-30대 여성이 난자 동결시술 후 일정 기간 안에 출산을 하면 시술비용을 100% 환급해주자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은 난자 동결시술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차병원이 집계한 2021년 미혼여성의 난자동결 시술건수는 1,194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지역에 맞춰 스몰웨딩을 돕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역의 청년작가와 연계하여 사진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제안과,ㅇ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픽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 지역별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정책정보와 신청코너를 한데 모은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등 3개의 제안이 3등에 선정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동안 정책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수요자들을 꾸준히 만나 어려움과 다양한 정책제안을 나눠왔으며,ㅇ 경제계, 지자체, 종교계, 방송계 등 사회 각 주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혼과 출산, 육아에 친화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협업관계를 구축해왔다.ㅇ 이번 대국민 정책공모전도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실제 접수된 정책제안 다수가 현장과 조사에서 거론된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대안들이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정책적 필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역시 국민에게 답이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다며,ㅇ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제안 선정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공개되고, 인원이 많은 장려상과 참가상은 개별 통보된다.※ 붙임 : 1~3등까지 우수 아이디어 6개 보도자료 2024.05.21
- 아프리카 모로코 술탄시기(1900년대 초) 기록물, 한국 우수 복원기술로 복원 지원 아프리카 모로코 술탄시기(1900년대 초) 기록물, 한국 우수 복원기술로 복원 지원 -> 2024년부터 2026까지 3년간 모로코 기록물 복원 국제연수과정 신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아프리카의 모로코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기록관리 전문성을 전파하기 위해 ‘모로코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강화’ 3년 연수과정(’24∼’26년)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정은주(031-750-2135) 보도자료 2024.05.21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 열려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 열려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방안 협의?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5.21.(화)~23.(목) 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을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원산지, 지재권, 협력, 환경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이번 제2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분야별 쟁점을 정리하고 입장차 해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한-몽골 EPA 체결 시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개선과 현지 한류를 활용한 현지 서비스시장 분야 진출 확대가 기대되며, 몽골 또한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편중된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몽골은 구리, 텅스텐, 우라늄 및 원유 등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보도자료 2024.05.21
- 우리 기업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간 협력방안 논의 우리 기업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간 협력방안 논의-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협력 모색-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 면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21일(화)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방 조하리(Abang Johari)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말레이시아 사라왁주는 우리 기업들과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번 면담은 사라왁 주지사가 우리 기업들을 만나 사라왁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삼성E&A, 석유공사 등 우리 기업들이 사라왁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청정암모니아, 메탄올 등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 검토 중인 “사라왁 뉴에너지 허브(Sarawak New Energy Hub)”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사라왁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또한, 석유공사, 삼성E&A, 롯데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이 사라왁주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라왁주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한-사라왁주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사라왁주로 이송하여 저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셰퍼드(Shepherd) 프로젝트 관련 양국 참여기업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한-말련 간 ‘이산화탄소 국가 간 이송·저장 협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라왁주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1
-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2023년 1년간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장비-인력-시스템’ 3박자 통관 인프라 구축해 해외직구 위험관리 역량 제고- 초저가 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분석 확대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했다.ㅇ 그 결과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천 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백 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ㅇ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여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ㅇ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5.1.~5.14.)를 실시하여 유해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ㅇ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중심으로 성분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부처의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보류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ㅇ 4월에는 관세청이 1분기 동안 적발한 1,586건의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해당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ㅇ 앞으로도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지재권 침해물품을집중단속하고, 특히 케이(K)-브랜드 침해 물품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해외직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관세청은 더욱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23.7월 시행)에 따라 '23.10.1.부터 외국인 수하인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ㅇ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구까지 관세청의 위험관리 영역으로 들어오게 했으며, 이는 향후 개인무역 실명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년 10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제 부호발급자에게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호 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정지와 재발급 등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누리집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약 2,300만 건 알림 발송(’24.1분기 누적) // ** 약 2만2천 건 도용신고 접수 및 처리ㅇ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감시장비-검사인력-시스템’ 통관 인프라 3박자 구축>□ 관세청은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했다.ㅇ 특히, 군산 특송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ㅇ 또한, 작년 한 해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증원하고,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9∼18시 근무에서 24시간 상시 근무로 개편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 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26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있다.ㅇ 해당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개발로 구성될 예정이다.ㅇ 전용 통관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하여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것은 물론,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붙임. 해외직구 관련 질의·응답(QA) 보도자료 2024.05.21
- [동정] 관세청 조사국장, 대구 소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방문 □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5월 17일(금)대구광역시 소재의 자동차 부품수출기업인 피에이치에이㈜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과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우리기업의 피해최소화등 공정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ㅇ 피에이치에이㈜는 자동차의 무빙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하여 제너럴모터스(GM), 비엠더블유(BMW)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피에이치에이㈜ 개요 >■대표: 허승현■업종: 자동차 차체용 신품·부품 제조업■설립일: 1985.4.11.■상장일: 2021.12.13.(코스닥)■매출액: 1조 1,346억원(’23년) ■종업원: 616명■영업점: (국내) 대구 본사, 7개 생산공장 및 2개 연구소 운영 (해외)중국, 베트남, 체코, 영국, 미국 등 11개 법인 및 3개 연구소 운영■주요제품: 자동차의 프론트, 사이드 도어, 테일게이트 등에 장착되는 잠금장치로 래치, 힌지, 파워시스템 및 도어모듈시스템 등 생산□ 허승현 피에이치에이㈜ 대표는 “최근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레이더, 센서 등의 사업영역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강조하며,ㅇ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및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 국장은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국내업체 제품으로 가장한 외국산 부품이 라벨갈이를 통해 수출입될 우려가 크다”며,ㅇ 케이(K)-브랜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위조 상품으로 인해 우리기업이 피해를보지 않도록 불법적인 수출입거래를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ㅇ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이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신고마당>워산지표시위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보도자료 2024.05.21
- [설명] PMMA 방음터널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설명] PMMA 방음터널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 중단·완화하는 제도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내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기존] 국내여행업 등록 시 1,500만원 이상 자본금 필요[개선] 2년간(‘24. 7. 1. ~ ’26. 6. 30.) 75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 50% 경감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기존]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 외 활동지원인력만이 수행* 가능*도서·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 허용[개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 지급 기준을 2년간(‘24. 11. 1. ~ ’26. 10. 31.) 완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확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기존] 농어촌도로 점용료 납부 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개선] ‘24. 5. 31. ~ ’26. 5. 31.까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점용료 감액 비율을 10분의 1에서 10분의 5로 확대아울러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예고, 사전 법제심사 실시 등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할 글짓기 대회 연다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할글짓기 대회 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1]문체부보도자료-제20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유네스코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논의한다 유네스코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논의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1]문체부보도자료-202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한농대 케이(K)-농업교육 라오스 전파!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5월 20일(월) 학교를 방문한 암피반 숙산티 라오스 북부농림대학(NAFC) 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농대의 우수한 농업교육 시스템을 라오스에 전수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지난 3월 한농대와 라오스 북부농림대학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는 북부농림대학에서 수행 중인 공적개발(ODA) 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정현출 총장은 “케이(K)-농업교육 노하우를 응축한 이론-실습 병행 교육과정과 농업현장에서 활동 중인 7,500여명의 졸업생 네트워크 등 한농대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라오스 북부농림대학과 건실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개도국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등 개도국의 청년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케이(K)-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2024.05.21
-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에 따른 영향 점검 자세한 내용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김상형 (044-215-7671) 보도자료 2024.05.21
- [보도자료]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5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4.5.20(월)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정부: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산림청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목적)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관리 및 리스크 요인 점검, 불합리한 규제차익 개선 등 상호금융업권 현안 논의를 위해 구성(`13.1월 출범) 금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첫번째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이행을 요청하였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정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각 상호금융기관은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일) 참조 둘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을 논의하였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하여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셋째, 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앞으로 동일 업무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서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기본 추진방향 보다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국민 신뢰확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로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금일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특히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그간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으로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원만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상호금융은 조합원 중심의 공동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각 중앙회와 조합은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노력을 마련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상호금융업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2024.05.21
-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24.5.21(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 한국은행(금융기관분석부장), 금융감독원(은행·자본시장·중소금융·여신금융감독국 팀장), 금융협회(은행연·금투협·여전협·저축은행중앙회)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해20.4월 처음 시작되었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24.7월~12월말까지 97.5%를 적용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기별 2.5%p 상향, 25.1월 이후는 24.4분기에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재검토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연장 계획 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 기한 은행 LCR규제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95%97.5%) 24.6월24년말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연장 24.6월24년말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연장 24.6월24년말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10%p 완화(30%40%) 연장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연장 24.6월24년말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연장 상기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24.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21
-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는5.21일화요일부터5.22일수요일까지17개광역자치단체와함께2024년지방재정협의회를개최한다.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관리과 최인선 (044-215-7193) 보도자료 2024.05.21
- 정병원 차관보, 일본 후나코시 외무심의관 면담(5.20.)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5.20.(월) 16:30-18:00간 서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 차관보와의 면담에 앞서, 김홍균 제1차관은 후나코시 심의관을 접견하였다.정 차관보는 동 면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최근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이어나가기 위해 외교당국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측은 한미일, 한일중 협력 등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 이후 한일중 3국 협력의 복원?정상화가 될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정 차관보는 라인 야후 행정지도와 관련,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민감 현안 관리를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0
-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일(월)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대전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 개요·일시/장소 : 24.5.20(월), 14:00~15:40 / ㈜컨텍(대전)·참석 : 장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해양, 양자기술 등 신규 신산업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0여명· 주요내용 :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 관람,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이번 행사는 시스템반도체, 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부터 확대한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5개 분야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중 육성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23) ? 시스템반도체 ? 생명(바이오)·헬스 ?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 친환경·에너지 ? 로봇 (24) (추가) ? 인공지능(AI)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우주항공·해양 ? 차세대원전 ? 양자기술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하나의 팀(원팀)으로 우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하였다.①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 결과?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이다.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하였고, 13.1: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하였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신규 선정 결과(단위 : 개사) 구분①시스템반도체②생명(바이오)·건강(헬스)③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④친환경·에너지⑤로봇선정기업수2037203032구분⑥인공지능(AI)·빅데이터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⑧우주항공·해양⑨차세대원전양자기술선정기업수352112(해양 5)55 신규로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국제적(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참가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선정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창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체 선정 대비 80.2%(174개사)를 차지했고, 23년까지 평균 누적 투자액 89억원, 23년 평균 투자액은 18억원으로 민간에서도 기술력을 검증한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기존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기술성과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후속지원 선정 결과(단위 : 개사) 구분시스템반도체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미래 이동수단 (모빌리티)소계선정결과38415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후속지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20~22)간 평균 누적매출액이 80억원, 평균 고용 95명,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165억원으로 향후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②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은 우주·항공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컨텍에서 개최되었으며,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위성 데이터 관제실) 관람, 신규 선정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먼저, 현판식에는 장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컨텍 이성희 대표, 창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을 거행하였고, 나머지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은 1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판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그리고, ㈜컨텍의 통합관제실을 방문하여 소형 위성 모형과 우주지상국 기반 위성 데이터 통합(All-in-One) 관리(솔루션) 기술 등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브리핑)를 청취하였다.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초격차 평가위원단 대표인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평가 소감을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배희진 실장이 우주·항공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곧이어,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8개사 대표들과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간담회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참석자 현황 ① 우주·항공 : ㈜컨텍 이성희 대표,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② 해양 : ㈜코엘트 고성원 대표③ AI·빅데이터 : ㈜에스엘즈 이유미 대표, 인이지 최재식 대표④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크립토랩 천정희 대표⑤ 차세대원전 : 한국원자력로봇 남상범 대표 ⑥ 양자기술 : 큐심플러스 노광석 대표 오영주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0
-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정책뉴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