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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청, 새만금을 탄소 저감 핵심 기지로 선도한다 새만금청, 새만금을 탄소 저감 핵심 기지로 선도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5월 2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RE100(알이백, 신재생에너지100%)·CF100(씨에프백, 무탄소에너지 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동맹)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ㅇ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새만금과 전북지역을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핵심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청과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산·학·연 협력체계이다.ㅇ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새만금지역 및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사업에 대한 협력과 온실가스 저감을 약속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선언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얼라이언스를 통해, 새만금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에너지정책 방향을 함께 찾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21 새만금개발청
- (동정) 한림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추진 상황 꼼꼼히 살펴 한림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추진 상황 꼼꼼히 살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스마트양식 클러스터(Cluster) 추진 상황점검 --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참석- 제주지역 수산 관계자, 수산식품 관련 기업과 간담회 가져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3일(목) 제주지역을 방문해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 해양수산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먼저, 강 장관은 09시 40분 제주 한림항 한수리방파제에서 방치폐기물 일제 수거 사업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그간 방파제 구역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은 폐그물, 부표, 스티로폼(Styrofoam)과 같은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이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기상악화 시 바다로 떠내려가 다시 침적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방파제 구역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거 작업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라며, “수거 작업 이후 사후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10시 20분 제주 한람항을 찾아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위판 현황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산지 유통 거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FPC 특화 제품 및 전용 브랜드(Brand) 개발,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14시 10분 제주시 구좌읍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로 자리를 옮겨,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으로 환경친화적인 수질처리시스템이 개발·보급되면, 양식장과 주변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 될 것이다.”라며, “테스트 베드(Test Bed)와 배후부지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이어서, 강 장관은 17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사와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 국내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해양과학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99년 해양과학기술단체들이 연합하여 설립, 국내 6개 해양 관련 학회가 회원으로 구성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가 그동안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물론 미래 해양과학 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기후위기 등 현재와 우리 미래세대에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찬과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주지역 수산 관계자와 수산식품 관련 기업들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할 예정이다. 2024.05.21 해양수산부
- 이창윤 차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부차관 면담 이창윤 차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부차관 면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찰 수사의 핵심 인력, 수사 베테랑이 늘고 있다 경찰 수사의 핵심 인력, 수사 베테랑이 늘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5.21 경찰청
-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소독 후 재사용 가능 - 혈액 묻은 타올·가운 폐기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불편 해소 - -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 14개소까지 늘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2일(수)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0.1%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유효염소농도1000ppm)에10분간 담가 놓는다.세제로 세탁한다.100℃이상의 물속에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다.※ 참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소독 후 세탁하여 재사용(「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 개정 전개정 후 (사)대한미용사회(사)대한미용사회,(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고시안 2.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2024.05.21 보건복지부
-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21 국세청, 2024년 'AI 국세행정' 원년 선포, 똑똑해지는 홈택스…「AI 홈택스」 내년초 개통(4).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5.21 국세청
- 주파수변조(FM) 동기방송 등 신기술 활성화 방안 논의 주파수변조(FM) 동기방송 등 신기술 활성화 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연구 미래를 여는 출발점,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부터 기초연구 미래를 여는 출발점,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부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력채용과) “민간경력으로 국가공무원 되는 법 알려드려요”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하 민경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원서접수 기간 전(前),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경력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현실(XR) 기술이 적용된 정부 공용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36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인사담당자(팀장),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 등이 참여해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2024년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등 시험계획을 안내하고, 각 부처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경력자 공무원 10명의 솔직한 공직생활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한다. 이어, '공무원 인사 혁신과 달라진 공직문화 풍경'을 주제로 이야기 방식의 토론이 진행된다. 공무원 인사, 공직문화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사회자가 민간경력자 출신 인사처 인사정책 담당자 3명에게 질문을 건네고 답변을 듣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관별 인사 담당자(팀장)가 나와 15~30분가량 해당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운영 ▲조직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공직으로의 이직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 상세한 정보도 추가로 설명하고, 설명회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 등에 관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민간경력 채용 원서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행사 전일(前日)과 당일, 설명회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다양한 분야, 세대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공직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를 새롭게 혁신하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대한민국 공직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공고문(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일정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언제든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2024.05.21 인사혁신처
-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교세 집중 지원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교세 집중 지원-> 과학적 예측 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확충,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 765억 원 지자체 지원행정안전부는(장관 이상민)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김경찬(044-205-5125) 2024.05.21 행정안전부
- 지능형 CCTV로 지자체 재난안전관제 역량 높인다 지능형 CCTV로 지자체 재난안전관제 역량 높인다-> 지능형 관제 기술 실증을 위해 6개 지자체(컨소시엄) 선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지자체 CCTV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3.18.~4.19.)를 통해 실증사업을 적용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데이터과 민경용(044-205-4472) 2024.05.21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본격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본격화-> 총 34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업무처리용·대민서비스용)으로 개편 추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1.)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정보통신과 홍성수(044-205-5289) 2024.05.21 행정안전부
-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 모두가 함께해요”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생물다양성의 날 정부 기념행사, 5월 22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2일 오후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당일 오후 2시 15분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매년 5월 22일)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및 보전 참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주제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함께하자’이며, 이는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두의 동참과 노력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자는 의미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선정) : Be part of the plan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한 11명의 유공자(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2명, 환경부표창 8명)가 정부포상을 받는다.한편, 오후 1시부터는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인 ‘우리 모두’의 취지와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자연과 야생동식물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국립생물자원관 ‘미로원’ 내 철새 관련 퀴즈 맞추기, △대한민국 환경위기 시각*(9:28) 맞추기 등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열린다.*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의 위기 정도를 시간(0시~12시)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정에 가까울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환경재단에서 ‘05년부터 매년 발표)또한, 현장이 아닌 온라인(환경부 유튜브)으로 기념행사를 관람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념행사 중계 도중 실시간 댓글창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5행시 짓기’도 병행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물다양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생물다양성의 날을 계기로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3.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홍보 포스터. 끝. 2024.05.21 환경부
-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 저해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도입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 ①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②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③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내용)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중앙정부), 지자체(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여,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붙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끝. 2024.05.21 환경부
- 환경산업 이끄는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모집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었다.※ 관련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환경산업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붙임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 개요. 끝. 2024.05.21 환경부
-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통계청과관세청은2016년부터공동으로기업특성별무역통계(TEC)를매년작성,공표하고있음본통계는통계청의기업통계와관세청의무역통계를연계하여결합된기업을대상으로작성하고있어,기존관세청무역통계와일부차이가있으니비교시주의가필요함『2023년기업특성별무역통계(잠정)』-23년수출기업수는97,231개로전년대비2.3%증가,수입기업수는217,615개로전년대비5.1%증가-23년수출액은6,308억불로전년대비7.5%감소,수입액은6,358억불로전년대비12.2%감소※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05.21 통계청
- 삼표레일웨이(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이하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 이하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05.21 공정거래위원회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 개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제46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21일(화)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5월 2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1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7%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1% 감소한 87,061명으로 평시 대비 90.7%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하였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40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5월 20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9% 증가, 중등증 환자는 5.0% 증가, 경증 환자는 6.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4% 감소, 중등증 환자는 3.8% 증가, 경증 환자는 13.2% 감소한 수치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5월 20일 현재, 소수이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으로 5월 17일 628명 대비 31명 증가*하였다. * (5.10) 597명 (5.17) 628명 (5.20) 659명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2,891건으로 단순질의를 제외한 피해신고는 720건에 해당한다.구체적으로 수술지연 451건, 진료차질 140건, 진료거절 94건, 입원지연 35건 순으로 신고되었다. 신고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72건은 타의료기관으로의 수술을 연계하거나 진료예약 조치를 하였고, 582건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협조 요청하여, 진료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정부는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오후 의료현장을 방문해, 환자와 의료진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가 3개월이 넘도록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의료이용의 불편과, 현장 의료진들의 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데에 있다.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텐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기 바라며, 정부도 개별 전공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3개월 간의 비상진료체계를 경험하면서, 정부·국민·의료현장 모두 예전의 왜곡된 의료이용과 공급체계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소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5.21 보건복지부
- 20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서울 및 부산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 특허 갱신 심사 결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은 5.14.(화)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8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와 부산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의 특허 갱신안을 심의했다.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1.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심의내용신청업체심의결과특허 갱신㈜호텔신라승인2.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심의내용신청업체심의결과특허 갱신㈜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승인□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서울 및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첨부 1. ’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항목별 점수 2024.05.21 관세청
- ’24년 5월 1일 ~ 5월 20일 수출입 현황 ’24년 5월 1일 ~ 5월 20일 수출입 현황요 약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 수입은 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총 괄ㅇ (5.1.∼5.20.)수출 327억 달러, 수입 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1.5%(4.8억 달러↑)증가, 수입 △9.8%(35.9억 달러↓)감소5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구분2023년2024년당 월(5.1.-20.)연간누계(1.1.-5.20.)전 월(4.1.-20.)당 월(5.1.-20.)연간누계(1.1.-5.20.)수출(전년동기대비 증감률)32,272(△16.5)232,920(△13.7)35,804(11.0)32,749(1.5)252,719(8.5)수입(전년동기대비 증감률)36,645(△15.5)262,629(△6.7)38,477(6.1)33,053(△9.8)242,488(△7.7)무역수지-4,373-29,710-2,673-30410,231※조업일수[(’23)14.5일,(’24)12.5일]고려 시일평균수출액[(’23.5.)22.3,(’24.5.)26.2억 달러]17.7% 증가 2024.05.21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