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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다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는데,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딥페이크 영상 게시물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하고자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간다. 특히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논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와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돼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 및 12대 정책과제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부터 고용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복지부(비대면 진료), 여가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와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론화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69), 디지털전략팀(044-202-6123) 정책뉴스 2024.05.21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21)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포함하여 ▲법률공포안 1건, ▲일반안(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 특산품을 활용한 소규모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관리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소규모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소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법 등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국방부 등 15개 공동 소관)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044-200-68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23.6.13.공포) 개정되어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확인 대상 마약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 ▣ 보고안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3년 실적 및 24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난해 24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6조1천억 원의 19.2%인 5조 원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여 의무지원 규모 4조7천억원 대비 3천억원을초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5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3조8천억원의 17%인 4조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4-204-743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국무회의브리핑 2024.05.21
- 케이-푸드(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21일(화)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 참여(예정)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유통망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리테일,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애니, 삼성웰스토리, 롯데칠성음료, 씨제이(CJ)제일제당이 참석하여 각 기업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상생·협업 모델들을 참석자들과 논의하였다.먼저, 지난 1월 해외 500호점을 달성한 지에스(GS)25에서는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과 몽골 현지 젊은 소비층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에스(GS)25는 꽈배기 도넛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중소기업 봉땅과 협력하여 상반기 중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어, 삼양라운드스퀘어 계열사인 삼양애니는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올해 4분기 개설 예정인 중국 온라인몰 한국식품관인 가칭 ‘케이-푸드(K-Food) 온라인 편집숍’에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입점시켜 불닭볶음면 등 삼양의 인기 제품과 짝꿍식품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중국에서 사이다와 중소기업의 막걸리를 섞어 먹는 ‘막(걸리)-사(이다)’ 형태의 홍보와 판촉방안을 제시하였다. 삼성웰스토리는 우수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마케팅, 연구개발(RD), 식품안전 등 케이-푸드(K-Food) 수출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협업 모델을 제시했고, 씨제이(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해외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정부도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과 우리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시장 여건에 맞도록 포장디자인, 시제품 개발 등 현지화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주요 유통매장 해외 공동마케팅 지원, ▲케이-푸드(K-Food) 챌린지 등 사회누리망(SNS)·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올해 말 시상 예정인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에 ‘상생·협업상’을 신설하여 우수한 협업모델을 시상할 계획이다.간담회를 주재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121.3억불(농식품 91.6, 전후방산업 29.7)을 달성하였다. 올해는 케이-푸드(K-Food) 수출영토 확대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케이-푸드(K-Food) 대표 수출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별첨 간담회 현장사진(간담회 종료 후 별도 송부 예정) 보도자료 2024.05.21
- 농식품부, 커피원두 수급 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5월 21일(화) 오후, ㈜이디야 본사를 방문하여 커피원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하였다.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커피원두(생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23.12~‘25.12) 및 할당관세(2→0%, ~’24.6.30.)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커피원두(생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전하면서,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23년 150억원 → ’24년 300),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3.12~‘25.12)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아울러,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주한 비상주대사 신임장 제정(5.21.) □ 윤석열 대통령은 5.21.(화)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상주대사 2명 및 비상주대사 13명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타니 상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대사 미즈시마 고이치(Mizushima Koichi) 주한 일본대사 자크 장 뤼크 냥가(Jacques Jean Luc Nyanga) 주한 콩고대사(중국 상주) 멘지 시포 들라미니(Menzie Sipho Dlamini) 주한 에스와티니대사(말레이시아 상주) 스테판 헤이크루 요한네손(Stef?n Haukur J?hannesson) 주한 아이슬란드대사(일본 상주) 픽 펑 청(Pick Fung Chong) 주한 수리남대사(중국 상주) 마히 홀랑 알랭 웡 옌 청(Marie Roland Alain Wong Yen Cheong) 주한 모리셔스대사(중국 상주) 루아마누바에 알버트 마리너(Luamanuvae Albert Mariner) 주한 사모아대사(중국 상주) 아날리사 로우(Analisa Low) 주한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중국 상주) 마우리시오 마우로 엡꾸아 오바마 빈당(Mauricio Mauro Epkua Obama Bindang) 주한 적도기니대사(중국 상주) 추 안인(Choo Anyin) 주한 가이아나대사(중국 상주) 텔레스포 이람보나(T?lesphore Irambona) 주한 부룬디대사(중국 상주) 마토 제코(Mato Zeko) 주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대사(일본 상주) 시디야 엘 하지(Sidya El Hadj) 주한 모리타니아대사(일본 상주) 세이니 가르바(Seyni Garba) 주한 니제르대사(중국 상주). 끝. 보도자료 2024.05.21
- 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관리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다. 아울러,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과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6) 정책뉴스 2024.05.21
- 4년 만에 손 맞잡은 한-일 경찰 총수... 사이버-경제안보 등 초국경범죄에 힘 합친다 4년 만에 손 맞잡은 한-일 경찰 총수... 사이버-경제안보 등 초국경범죄에 힘 합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보도자료]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행사(5.21(화) 11:30, 국무1차장 참석)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Peer Review) 결과전년대비 규모 31% 증가,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기후관련 ODA 비중 확대 등을 강점으로 평가 -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래 세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 실시 -□ 우리나라에 대한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가 5월 21일(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 등 우리 정부와 OECD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기업, 시민사회 및 학계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동료검토(Peer Review) : OECD DAC은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도모□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그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세 별첨)* 제1차 동료검토(2012년) 및 제2차 동료검토(2018년)ㅇ OECD는 ▲ODA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ODA 규모) 2024년 ODA 규모가 전년대비 31% 증가,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등▲(파트너십)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 상호 책무성 확보를 위한 31개 지표 활용▲(그린 ODA) 기후 관련 ODA 비중이 2015년2019년 20%에서 2021년 35%로 증가▲(지원 수단 다양화) 프로그램 차관으로 협력국 수요 연계 강화 및 비구속성 원조 비중 확대ㅇ 한편,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은 향후 발전 과제로 보았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금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3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ㅇ 이번 동료검토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동료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간 한국 ODA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1
-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카드/한컷 2024.05.21
- 아파트서 ‘불멍’하려다 ‘펑’…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요즘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집에서 편하게 즐기는 홈캠핑(Home-camping) 이 인기입니다. 캠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불멍. 집 안에서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에탄올 화로를 사용해 불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이 에탄올 화로가 화재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2020~2023년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모두 24건이 발생해 21명이 다쳤고 68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앗 뜨거워! 표면 온도 주의 소비자원이 시판 제품 7종을 조사했어요.그 결과,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는 최고 293℃, 불꽃의 영향을 받는 상부 평균 온도는 175.5C에 달하는 등 화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알고 쓰자! 에탄올 화로 사용 3원칙 1.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할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 2.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열에 의한 화상·전도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 자제 3.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유증기*에 착화·발화돼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니 사용 자제 *유증기 : 입자 크기 1~10m인 기름방울이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돼 있는 상태 에탄올 화로, 사용방법을 확인하고안전하게 홈 캠핑 감성 즐겨요! 일상 속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똑똑-제품해결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료 출처 소비자24안전정보_장식용 에탄올 화로 사용 시 화재 사고 조심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경제뉴스_예쁘지만 위험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 추진 소방청보도자료_불멍..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발령 카드/한컷 2024.05.21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패 관행 근절’ 반부패·청렴 정책 본격 추진 - 반부패·청렴 최고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개 분야 13개 과제 추진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1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청렴추진기획단은 49명*으로 구성된 청렴 협의체로 △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책 발굴, △ 고위직 반부패·청렴 결의 표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공단은 기획단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HRD 파트너를 비전으로 4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고위직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 세대·직급 간 소통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으로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 이를 통해 내·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회의 주요 내용은 △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 2024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및 주요 과제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논의 △ 기관장 청렴메세지 전파 등을 담고 있다.특히, 공단은 올해부터 이사장 직속으로 조직행복문화최고실행자(C.H.O: Chief Happiness Officer) 보직을 신설하고 3S원칙을 기반으로 인사제도 개선, 부당지시·갑질근절 등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과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 중점 추진사항과 연계하여 △ 전관·이권 카르텔 예방 및 관리 △ 사업별 이해충돌방지 내재화 △ 공공재정 누수 방지 △ 채용비리근절 등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이우영 이사장은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직접 교육을 실시했고, 청렴에 대한 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자세를 강조했다. 또한 구성원이 행복해야 조직 발전이 가능하다라며, 직원의 체감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이성경 상임감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별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우영 이사장은 강도 높은 부패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청렴감사부권지혜(052-714-8535) 보도자료 2024.05.21
- 바다 위의 일자리, 다시 뛰는 4060 ‘2024 K-오션 채용박람회’ -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 7개 기관 공동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5월 21일(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광역시 동구)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 2024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0%이며, 특히 해운·항만물류산업에는 3,800여 사업체에 4만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에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해양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빈일자리·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항만물류제도약센터, 해군 등 7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고, 해운·항만물류업종 기업 30개 사와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박람회에서는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4개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산업전문가들의 1:1 취업 멘토링,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생애경력설계, 기업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을 운영한다.한편 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인력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직무교육-채용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해양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채용박람회를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부산중장년내일센터김혜영(051-860-1311) 보도자료 2024.05.21
- 여수·고흥 지역 외국인고용 가두리양식장 일제 감독 결과, 부적정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28건 적발! - 고용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조치(22건)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개소)을 대상으로 24.3.25.~4.30.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하여 총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백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23년 5,500개소 24년 9,000개소)하여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5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또한,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9개*)와 긴밀히 협업하여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정식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외국인력지원과이동희(044-202-7739) 보도자료 2024.05.21
- 부모와 기업이 함께 쓰는“육아일기” 공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22일(수)부터 6월 27일(목)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공모전은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총 2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수상작 발표는 7.11.(목), 시상식은 7.24.(수)에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축적하고 언제나 열람 가능한 별도의 아카이브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중소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여성고용정책과최주현(044-202-7473) 보도자료 2024.05.21
- 준공 임박한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 동안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 정책뉴스 2024.05.21
-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연간 1,500개 일자리 제공한다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연간 1,500개 일자리 제공한다- ?역대 최대규모 중견기업(100개사) 참가 및 채용(1,200명 이상),?하반기 대전 개최로 지방 청년 300명 채용 지원, ?범부처·유관기관 양해각서(MOU) 체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1일(화) 코엑스에서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금년은 상하반기 행사를 통해 유망 중견기업 140개사와 청년 구직자 7,5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금번 박람회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석박사·고졸인력 등 다양한 구직 청년층도 대거 참가함으로써 1:1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 현장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200명 이상의 채용이 기대된다.?* 월드클래스 기업 27개社,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분야 30개社, 고용 우수기업 19개社 참여?또한, 이날 개막식에서는 한국장학재단-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견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채용·교육훈련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범부처 협업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개막식에서 “전체 고용의 13%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박람회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상반기 중(中) 범부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우수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군 대비 고용의 12.8%(158.7만명)을 담당 매출 5천억원↑ 중견기업(전체 중견의 7.6%) 고용 51만명으로 전체 中堅 고용의 32% 차지?한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청년 채용 확대와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청년들이 중견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경험 기회 확대, 공정채용 및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올해부터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 개최로 확대하여 하반기(잠정 10월)에는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21
- 한 총리 “채 상병 특검법안 많은 문제점 있어…삼권분립 위배”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우주항공청 출범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5.21
-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발령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자체 안내 및 준비 - 요약본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1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였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올해 7월부터 신규 실시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지침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담당자)에 배포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 (21,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우울증 100만 명 돌파(22), 20대 우울증 약 2배 증가(18년 99,796명 22년 194,322명)** 정신과 진입장벽 : 제도적 불이익(34.0%), 사회적 인식(27.8%), 약 부작용(18.6%), 치료비용(16.1%) (21,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5일에 발표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로서, 2024년 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3.12.5. 보도자료 참조]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24년) 8만 명 (25년) 16만 명 (26년) 26만 명 (27년) 50만 명(2425년) 정신건강 위험군, (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 (23.8.21, 국무회의 보고) 지원 대상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올해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구분1급 유형2급 유형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기준 중위소득70%이하80,000원-80,000원70,000원-70,000원70%초과120%이하72,000원8,000원80,000원63,000원7,000원70,000원120%초과180%이하64,000원16,000원80,000원56,000원14,000원70,000원180%초과56,000원24,000원80,000원49,000원21,000원70,000원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구분1급 유형2급 유형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기준 중위소득70%이하640,000원-640,000원560,000원-560,000원70%초과120%이하576,000원64,000원640,000원504,000원56,000원560,000원120%초과180%이하512,000원128,000원640,000원448,000원112,000원560,000원180%초과448,000원192,000원640,000원392,000원168,000원560,000원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등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월 21일(화) 제정·발령되었다.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육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https://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원활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서비스 신청·결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자 등과 협조하여 차질 없이 사업 준비를 해나가겠다. 민간의 많은 심리상담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2.「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보도자료 2024.05.21
-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 개최(5.21.) □ 외교부는 2024.5.21.(화)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2024년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및 수교 의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4.2.12.-3.31.간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총 142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최종 3건(한국인과 브루나이인이 공동 1등, 브루나이인이 2등)을 수상작으로 확정하였다. * 한-브루나이 수교: 1984.1.1.- 외교부에서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한국인 1등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브루나이측 수상자 대상 1등과 2등 시상식은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5.7.(화) 브루나이에서 별도 개최되었다.□ 한국인 1등 로고 수상작은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과 브루나이의 상징 「자메 아스르 하싸날 볼키아 모스크(Jame’ Asr Hassanal Bolkiah Mosque)」*의 황금빛 돔 지붕을 숫자 40 속에 조화롭게 배치하여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형상화하였다. * 자메 아스르 하싸날 볼키아 모스크 : 現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의 즉위 25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경남기업이 1994년 건설한 브루나이를 대표하는 최대규모 종교건축물□ 이번 공모전의 한국인 1등 수상자인 최정현씨는 “올해 한-브루나이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직접 디자인한 로고가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올해 수교 40주년 계기 외교부와 주브루나이대사관은 서울과 반다르스리브가완을 오가는 각종 고위급 교류,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로고는 한국과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붙임 :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1
-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현장 연수교육 시간이 2025년과 2026년 한해 6개월로 단축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3시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하나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는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조실과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법제처 카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044-200-6846) 정책뉴스 2024.05.21
- ‘국가유산청’ 첫날, 국가유산 파주 삼릉을 둘러보다 지난 5월 17일,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과 나누기 위해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등 총 76개소 유료 관람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되었다(5월 15~19일). 뜻깊은 출범 첫날, 파주 삼릉을 찾았다.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국가유산 관람구역 무료개방. 집 근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몇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문은 처음이었다. 국가유산청으로서 유산을 개방하는 첫 번째 날에 설레는 마음으로 파주 삼릉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유산청의 이름을 단 현수막이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한시적 무료개방을 안내하고 있었다. 파주 삼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이다. 조선왕릉은 우리나라에 40기, 북한에 2기가 위치해 있고 유네스코 등재 유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40기로 구성된다. 파주 삼릉은 예종비 장순왕후의 공릉, 성종비 공혜왕후의 순릉 및 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의 영릉 등 3기의 능이 있어 공순영릉이라고도 부른다. 제사 준비를 하던 공간, 재실. 입구이자 매표소를 지나자 역사문화관(관리소)이 보였다. 아쉽게도 내부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왼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제사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던 공간인 재실이 나온다. 왕릉의 수호와 관리를 위하여 능참봉(조선시대에 능을 관리하던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 상주하던 곳이다. 조선시대 문헌에 따르면 전사청, 제기고, 안향청 6칸, 재실 32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재실과 일부 행랑만 남아있다고 한다. 경내 시설물에 부착된 팻말 또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로 전환하여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수라간, 수복방, 정자각, 비각 그리고 묘가 있는 공릉. 조선왕실 무덤은 신분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무덤의 규모와 장식품의 개수도 다르다. 파주 삼릉에 있는 3개의 무덤은 모두 능으로, 능은 왕과 왕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을 말한다. 왕릉마다 다를 수 있지만 왕릉은 보통 홍살문에서 시작한다. 홍살문을 지나 어로를 걸으면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에 도착한다. 양옆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수라간, 능을 지키는 수복이 머무는 수복방이 있다. 정자각을 정면으로 보고 오른쪽에는 신도비나 표석을 보호하는 비각이 세워져 있다. 그 뒤에 펼쳐진 언덕에 무덤이 자리한다. 수라간과 수복방이 없는 영릉을 제외한 공릉과 순릉은 이런 구성을 따르고 있었다. 5월 16일부터 개방한 조선왕릉 숲길. 조선왕릉 숲길 내 산불조심 현수막과 소화기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도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파주 삼릉에서 개방하는 조선왕릉 숲길은 공릉 북쪽과 영릉과 순릉 사이의 작은 연못 숲길이다. 산불 위험 때문에 겨울에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경내곳곳에 붙은 산불조심 현수막과 문화유산에 설치된 소화기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잘 보호된 생태계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파주 삼릉의 아름다운 자연. 조선왕릉은 조화롭고 규범화된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도시 서울 주변에 보호된 생태계로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 역시 생태적 안정성과 종 다양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생태계로서 기능을 한다. 그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숲길을 걸으니 자연의 숨결을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자연을 머금은 숲길은 산책로로 인기가 좋아 보였다.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 그런지 산책로를 포함한 경내 전 지역에서 맨발 보행을 금지하는 배너가 서 있기도 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국가유산.(출처=국가유산청) 파주 삼릉을 걸으면서 국가유산청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 60여 년 동안 잘 사용하던 문화재를 왜 국가유산으로 전환하는 걸까? 그동안 사용하던 문화재의 개념에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이 포함된다. 반면 유네스코는 1972년부터 유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왔고, 국제적으로도 유산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전환을 통해 60여년 간의 문화재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기준과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을 것이다. 부끄럽지만 파주 삼릉이라는 이름이 三陵, 즉 3기의 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또 공릉천, 공릉저수지와 같이 평소에 자주 보았던 공릉이라는 명칭과 파주 삼릉 중 하나인 공릉을 전혀 연결시키지도 못했다. 지척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두고서도 관심이 없었고, 무관심은 무지로 이어졌다. 이번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해서 모른 채 지나쳤을 것이다.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무료개방한 경복궁에 줄을 선 모습. 이제 새롭게 개막되는 국가유산 시대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지역의 국가유산을 조명하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관심과 사랑을 토대로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국가유산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1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Peer Review) 결과 □ 우리나라에 대한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가 5월 21일(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 등 우리 정부와 OECD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기업, 시민사회 및 학계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 동료검토(Peer Review) : OECD DAC은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도모□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그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세 별첨) * 제1차 동료검토(2012년) 및 제2차 동료검토(2018년)ㅇ OECD는 ▲ODA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ODA 규모) 2024년 ODA 규모가 전년대비 31% 증가,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등▲(파트너십)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 상호 책무성 확보를 위한 31개 지표 활용▲(그린 ODA) 기후 관련 ODA 비중이 2015년∼2019년 20%에서 2021년 35%로 증가▲(지원 수단 다양화) 프로그램 차관으로 협력국 수요 연계 강화 및 비구속성 원조 비중 확대ㅇ 한편,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은 향후 발전 과제로 보았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금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3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ㅇ 이번 동료검토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동료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간 한국 ODA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첨부1) OECD 동료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첨부2) OECD DAC 「2024 동료검토 보고서」 권고사항 (첨부3) OECD DAC 및 동료검토(Peer Review) 개요 보도자료 2024.05.21
- 청년농업 정보 ‘탄탄대로’에서 한눈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번 통합 누리집 개설은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농업 관련 정보를 접하고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탄탄대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하며, 성장단계·지역·분야·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과 관심사업별 비교가 가능해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탄탄대로 메인 화면 성장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제공한다. 또한,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을 제공하며, 소통을 원하는 청년은 누구라도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영농창업 우수사례와 지역별 현장전문가 정보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농 관련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의 자주묻는질문이나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물어볼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탄탄대로는 청년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탄탄대로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정책뉴스 2024.05.21
- 새만금청, 새만금을 탄소 저감 핵심 기지로 선도한다 새만금청, 새만금을 탄소 저감 핵심 기지로 선도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5월 2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RE100(알이백, 신재생에너지100%)·CF100(씨에프백, 무탄소에너지 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동맹)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ㅇ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새만금과 전북지역을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핵심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청과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산·학·연 협력체계이다.ㅇ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새만금지역 및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사업에 대한 협력과 온실가스 저감을 약속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선언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얼라이언스를 통해, 새만금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에너지정책 방향을 함께 찾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내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는 계좌가 있다고? 오랜만에 이직을 준비하다 보면 난감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언제부터 다녔더라?, 이 자격증 적어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발급하려면 어느 사이트에 가야 하더라?,취득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격증 실물을 어디에다 뒀지? 직무능력은행 홈페이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적는 것도 난감한데 과거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예전 이력서를 뒤져본다. 아차차! 지금 써야 하는 이력서는 자격 취득일을 날짜까지 요구하는데, 예전 이력서에는 월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그 와중에 몇 년 만에 접속한 자격증 시험 주관처의 아이디는 휴면 상태이다. 사이트마다 기억나지 않는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발급 메뉴를 찾아 헤맨다. 많은 자격증은 뿌듯함을 주지만 취득일을 다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험별로, 자격증별로 나오는 확인서를 하나하나 클릭한다. 사이트마다 다른 뷰어 프로그램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문구가 뜬다. 그렇게 한참을 인쇄해서 스테이플러 등으로 묶거나, 각각 나뉜 파일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야 제출 준비가 끝난다. KTV 국민방송 하반기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경제이슈] 보도 화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확 줄여줄 서비스가 있다. 바로 직무능력은행(https://bank.ncs.go.kr/)이다. 2023년 9월 오픈한 서비스로, 개인이 교육·훈련·자격 등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고, 취업 등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라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기존에 서비스했던 부분(국가자격)과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물론이고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복지공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교육부) △개인사업자 등록정보(국세청) △국방자격(12종목) 및 군 직무경력정보(국방부)가추가되어 활용성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 직무능력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 생성을 직접 해보았다. 이 직무능력계좌를 직접 발급받아 얼마나 효율적인지 체크해 보았다. 회원가입을 하고 직무계좌를 생성하는 간단한 절차를 마치자 마자 계좌 생성완료라는 팝업이 보였다. 계좌를 확인하자 자격증, 훈련이력,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이 내역을 개별로 확인하려면 들어가야 하는 홈페이지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직업훈련포털 HRD-Net까지 총 네 군데에 달했을 것이다. 결과물을 인쇄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 자격증 인증서는 자격 하나에 A4 용지 1장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직무능력인정서는 한 줄로 기재되기 때문에 개별로 준비하면 10장이 넘는 서류가 3장으로 줄어들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했거나 새로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변동이 생겨도 문제없다. 계좌를 다시 발급하는 번거로움 없이 계좌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내역이 자동으로 추가된다. 자격취득 확인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고용보험 일용/상용 근로내역서를 하나하나 뽑은 모습. 직무능력인정서로 간편하게 정리된 내용. 취업, 이직에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 많아지는 시기. 골치 아픈 이력서 작성 시간을 직무능력계좌로줄여보자. 당장 이력서를 쓸 일이 없더라도 일을 하고 있다면 발급해보는 것도 좋다. 그간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책기자단|정지영hobby_yogi@naver.com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1
- (동정) 한림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추진 상황 꼼꼼히 살펴 한림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추진 상황 꼼꼼히 살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스마트양식 클러스터(Cluster) 추진 상황점검 --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참석- 제주지역 수산 관계자, 수산식품 관련 기업과 간담회 가져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3일(목) 제주지역을 방문해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 해양수산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먼저, 강 장관은 09시 40분 제주 한림항 한수리방파제에서 방치폐기물 일제 수거 사업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그간 방파제 구역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은 폐그물, 부표, 스티로폼(Styrofoam)과 같은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이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기상악화 시 바다로 떠내려가 다시 침적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방파제 구역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거 작업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라며, “수거 작업 이후 사후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10시 20분 제주 한람항을 찾아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위판 현황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산지 유통 거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FPC 특화 제품 및 전용 브랜드(Brand) 개발,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14시 10분 제주시 구좌읍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로 자리를 옮겨,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으로 환경친화적인 수질처리시스템이 개발·보급되면, 양식장과 주변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 될 것이다.”라며, “테스트 베드(Test Bed)와 배후부지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이어서, 강 장관은 17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사와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 국내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해양과학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99년 해양과학기술단체들이 연합하여 설립, 국내 6개 해양 관련 학회가 회원으로 구성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가 그동안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물론 미래 해양과학 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기후위기 등 현재와 우리 미래세대에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찬과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주지역 수산 관계자와 수산식품 관련 기업들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21
- 이창윤 차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부차관 면담 이창윤 차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부차관 면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경찰 수사의 핵심 인력, 수사 베테랑이 늘고 있다 경찰 수사의 핵심 인력, 수사 베테랑이 늘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소독 후 재사용 가능 - 혈액 묻은 타올·가운 폐기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불편 해소 - -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 14개소까지 늘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2일(수)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0.1%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유효염소농도1000ppm)에10분간 담가 놓는다.세제로 세탁한다.100℃이상의 물속에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다.※ 참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소독 후 세탁하여 재사용(「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 개정 전개정 후 (사)대한미용사회(사)대한미용사회,(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고시안 2.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보도자료 2024.05.21
-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AI 국세행정 원년 선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를 선도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챗GPT'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범정부적 정책 기조에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AI가 이끄는 대변혁의 시대, 국세청이 국세상담을 시작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AI 국세행정'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하여 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힘써 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이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다면 총 11개의 신고 화면을 이용해서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지만, 모두채움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링크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국세청이 채워준 내용을 확인하고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역시 모바일 안내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채워준 신청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한 번 터치하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계산하여 선제적으로 안내해 618만 명의 납세자가 1조 5,000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자동 제공해 주어 200만 명 이상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상담사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200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켰습니다. AI 상담사 덕분에 직원 상담사는 보다 복잡한 질문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됩니다. 납세자가 AI 국세상담 서비스로 전환하면 시스템이 전화번호를 자동 인식하여 납세자별로 궁금할 수 있는 간단한 기본사항을 '맞춤형 안내 멘트'로 우선 알려줍니다. 상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복잡한 세법 상담이 아닌 단순문의로 '맞춤형 안내 멘트'를 통해 전화 연결 즉시 납세자 문의의 4분의 1 이상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면 AI 상담사가 학습한 내용을 검색해 관련된 답변을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중에 질문과 관련된 이용 방법, 숏폼 동영상, 자주 묻는 질문 등 상세 도움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 상담사와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상담건수는 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이 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했습니다. 동시에 1,250명을 상담할 수 있으며, 통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 전화하는 납세자가 줄어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 줄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 국세상담'을 경험한 납세자는 상담 전화가 곧바로 연결이 되어 놀랐고 상담 내용도 유용했다는 반응입니다.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최소 80억 원이 필요하나 AI 기술을 활용해 그 5% 수준인 4억 원으로 해결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민간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사례입니다. 내년부터는 홈택스가 AI를 만나 명품으로 진화합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2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AI 홈택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높이는 한편, AI 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서식 위주의 복잡한 화면을 세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순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개편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AI 검색'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모바일 원터치 간편 신고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혁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AI 상담사와 상담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는 AI 상담 중인 납세자의 휴대폰 실제 화면 모습입니다. 문자로 온 화면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및 AI 국세상담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답변 받기 전에 저희가 이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 AI 상담사는 소위 말하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은 아닙니다. 이 AI 기술이 생성형 AI 기술이 있고요. 시나리오 기반의 대화형 AI 기술이 있는데 저희는 시나리오 기반 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문제 등이 있어서 아직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인증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활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실제 생성형 AI는 또 비용이 굉장히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활용할 수 없고, 또한 생성형 AI와 대화형 AI, 시나리오 기반의 대화형 AI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음성을 인식하고 이거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검색하고 이걸 다시 음성으로 발화해 주는 거는 같습니다. 같은데 둘 중에 결정적인 차이는 시나리오 기반은 저희가 학습자료 자체를 약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모두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제된 자료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과거 상담 사례 같은 것들을 녹취했던 것들을 전부 다 풀어서 저희가 상담 자료를 정제해서 '이런 질문은 이런 답변이다.'라는 거를 매칭을 시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의도의 질문은 이런 답변으로 가야 된다.'라고 답변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의 힘이 또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시나리오 기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질문하는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환급이, 예를 들면 '세금이 더 나왔는데요?' 이렇게 질문해 버리면 얘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참 막연하고요. 그런 경우에 다시 묻는 기능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모두 달려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납세자 질문이, 질문에 대한 의도 파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질문을,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이걸 잘못 알아듣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이거는 이런 질문은 납세자가 이런 의도로 질문한 거고 이거는 이런 답변이 맞다, 라는 거를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학습을 또 합니다. 하다 보니까 답변의 정확성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생성형 AI 기술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방대한 학습을 할 수 있고 답변의 유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도 같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AI 상담을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AI 상담은 사실 민간 영역에서 일부 선도적인 금융권 또는 통신업계에서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공공 부문, 특히 정부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도입해서 도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 데 의의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만 하는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현재 이거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답변 5월 1일부터 개통했습니다. 질문 5월 1일이면 얼마 돼도 않는데, 답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때고요. 질문 아, 지금 이게 딱 5월에 하니까? 답변 예, 예, 그리고... 질문 그런데 해 보니까 통화 성공률이 지난해 24%, 98%로 대폭 높아졌고 전화 시도 건수가 2023년 130만 건에서 2000... 98%로 대폭 높아졌다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를 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답변 예, 5월 17일까지 저희가, 질문 5월 17일까지? 답변 예, 5월 17일까지 계산이고요. 그 의미는 저희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세법 상담하는 곳이 있고 홈택스 이용 관련돼서 상담하는 센터가 있는데 인원이 전부 다 해서 한 90명 정도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워낙 전화가 폭주해서 그 2배의 180명 정도를 임시 고용해서 또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년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가 통화가 되는 게 2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AI 상담사를 함으로써 일단 전화가 통화가 되는 게 98%고요. 또 야간... 질문 통화 성공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126으로 전화를 걸었으면 AI 상담사인가? 뭐 해서 이게 통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통화 성공률이라는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질문 전화가 안 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통화 중이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통화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답변 예전에는 전화를 하면 상담사가 꽉 차 있으면 일단 전화가 안 되고요. 한 20명까지는 대기번호로 일단은 전화를 들고 있다가 대기하고 계시다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고, 20명 넘어가면 아예 전화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를 하면 상담사가 꽉 차 있으면 'AI 상담사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I 상담사와 통화가 되기 때문에 통화 자체는 거의 98%, 거의 다 통화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답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답변 그래서... 질문 ***답변 통화, 전체 통화 건수가 줄은 거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니까 또 걸고 또 걸고 하다 보니까 전화 건수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화 들어오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생성형 AI 수준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고는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결국에는 모든 인터넷 소스를 크롤링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할루시네이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시스템적으로 문과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크롤링을 하거나 온라인 정보, 그 정보를 끌고 올 때 시나리오도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생성형 AI를 도입하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제한을 걸어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터넷에 떠도는, 저희가 이제는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은 것까지 크롤링해서 갖고 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해서. 답변 좋은 대안을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저희도 그런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해볼 건데, 그래도 약간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 생성형 AI도 질문을 의도... 질문을 하는 게 엉터리 질문을 하는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엉터리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판단한 거에 맞는 답변을 가져오는데요. 생성형 AI는 엉터리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그거를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만들어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조금 남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생성형 AI가 훨씬 유연하고 답변이 풍부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제어해 가면서 기술이 더 발전하고 또 보안 인증도 받게 되면 저희도 궁극적으로 생성형 AI 기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이게 정부기관 최초라는 게 AI 상담을 도입한 게 최초라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도입한 데가 지금 없나요? 답변 예,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통화율 98% 사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ARS... ARS 그 통화도 통화율은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AI 상담을 어필하기에는 조금 약하고, 가령 고객의 만족도 그런 거를 체크한 수치는 없나요? 만족도가 60%, 70%다. 답변 그 만족도는 저희가 이게 다 끝나면 한번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사실은 더 의미가 있고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없으면 그런 부분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불편한 점, 불만 그런 것도 체크가 되나요? 이 통화 중에. 답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계속 통화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고 이렇게 답변하고, 이게 다 화면으로 뜹니다. 모니터를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간에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왜 그런지를 저희가 의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그날, 그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담당자가 누가 그걸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예, 한 20여 명... 질문 자동으로 그걸 어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안 되고. 답변 예, 그거는 안 되고요. 질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국장님, 말미에 있는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 AI 상담사를 도입해서 1,000명을 고용한 효과를 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담사 인원은 예년하고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난 그 수준이 예년 수준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줄어들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300억 원 투입한다는 거는 2년간,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300억 원까지가 들어가는지 ***답변 첫 번째 질문이 뭐셨죠, 첫 번째 질문. 질문 1,000명의 효과를 낸다고 본... 고용 효과가 1,000명에 달한다고 보고 계신지. 답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24% 수준밖에 전화가, 통화가 안 돼서 나머지 거의 100% 수준까지 올리려면 1,000명 이상의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98%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으려면. 그런데 1,000명 이상을 고용하려면 그거를 인건비를 환산하면 80여억 원 드는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 운영하면서 개발했던 비용에는 4억 원이 채 못 미칩니다. 사실은 이게 민간 클라우드 기반을 저희가 렌트해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비용이 그런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있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질문 ***답변 상담사 인원은 당초에 상담사 인원은 이미 전년도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사 인원은 기본이 90명이고 추가로 180명 고용, 임시 고용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상담사들이 커버하는 수준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년에서도 이 상담사들이 받았던 정도를 지금도 이 상담사들은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지금 AI가 채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300억 원 그거는 저희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올해와 내년 통해서 이제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AI 기술을 여러 가지 우리 신고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홈택스에서 다양한 분야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AI 상담사 기능도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희가 홈택스가 지금 굉장히 발전은 해 왔지만 사실 약간 공급자 위주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납세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사용하기 불편하다,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가기 어렵다, 또 신고 서식도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지금 AI, 빅데이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납세자들이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이 세부 항목은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에 2년간 300억 투자해서 AI 홈택스 만드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개통 예상 목표 시점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이게 이제 사업마다 단계별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2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개발을 해서 내후년부터 시작되는 게 있어서요. 이게 개발되는 시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질문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AI 홈택스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홈택스 서비스, AI 홈택스 서비스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개통 목표 시기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볼 때 AI와 관련된, 꼭 AI 기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 납세자들한테 가장 원하는, 필요한 거는 국세청 홈택스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그것만 바로 해서 바로 찾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데요. 그걸 특히 요즘 모바일이 또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바일로 구현하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홈택스를,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의 홈택스는 내년 초쯤에 개통을 하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모바일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내후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은 해당 국실 또는 대변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1
- 삼표레일웨이(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이하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 이하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1
-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통계청과관세청은2016년부터공동으로기업특성별무역통계(TEC)를매년작성,공표하고있음본통계는통계청의기업통계와관세청의무역통계를연계하여결합된기업을대상으로작성하고있어,기존관세청무역통계와일부차이가있으니비교시주의가필요함『2023년기업특성별무역통계(잠정)』-23년수출기업수는97,231개로전년대비2.3%증가,수입기업수는217,615개로전년대비5.1%증가-23년수출액은6,308억불로전년대비7.5%감소,수입액은6,358억불로전년대비12.2%감소※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환경산업 이끄는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모집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었다.※ 관련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환경산업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붙임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 개요. 끝. 보도자료 2024.05.21
-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 저해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도입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 ①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②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③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내용)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중앙정부), 지자체(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여,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붙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끝. 보도자료 2024.05.21
-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 모두가 함께해요”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생물다양성의 날 정부 기념행사, 5월 22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2일 오후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당일 오후 2시 15분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매년 5월 22일)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및 보전 참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주제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함께하자’이며, 이는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두의 동참과 노력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자는 의미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선정) : Be part of the plan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한 11명의 유공자(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2명, 환경부표창 8명)가 정부포상을 받는다.한편, 오후 1시부터는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인 ‘우리 모두’의 취지와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자연과 야생동식물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국립생물자원관 ‘미로원’ 내 철새 관련 퀴즈 맞추기, △대한민국 환경위기 시각*(9:28) 맞추기 등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열린다.*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의 위기 정도를 시간(0시~12시)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정에 가까울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환경재단에서 ‘05년부터 매년 발표)또한, 현장이 아닌 온라인(환경부 유튜브)으로 기념행사를 관람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념행사 중계 도중 실시간 댓글창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5행시 짓기’도 병행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물다양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생물다양성의 날을 계기로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3.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홍보 포스터. 끝. 보도자료 2024.05.21
-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연합체 5개 신규 선정, 연간 102억 원 지원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연합체 5개 신규 선정, 연간 102억 원 지원 -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5개 분야 연합체 신규 선정 - 총 4년(2024~2027)간 연합체당 연간 102억 원 지원 보도자료 2024.05.21
-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본격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본격화-> 총 34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업무처리용·대민서비스용)으로 개편 추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1.)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정보통신과 홍성수(044-205-5289) 보도자료 2024.05.21
- 지능형 CCTV로 지자체 재난안전관제 역량 높인다 지능형 CCTV로 지자체 재난안전관제 역량 높인다-> 지능형 관제 기술 실증을 위해 6개 지자체(컨소시엄) 선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지자체 CCTV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3.18.~4.19.)를 통해 실증사업을 적용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데이터과 민경용(044-205-4472) 보도자료 2024.05.21
-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교세 집중 지원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교세 집중 지원-> 과학적 예측 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확충,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 765억 원 지자체 지원행정안전부는(장관 이상민)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김경찬(044-205-5125) 보도자료 2024.05.21
- (경력채용과) “민간경력으로 국가공무원 되는 법 알려드려요”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개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하 민경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원서접수 기간 전(前),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경력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현실(XR) 기술이 적용된 정부 공용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36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인사담당자(팀장),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 등이 참여해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2024년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등 시험계획을 안내하고, 각 부처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경력자 공무원 10명의 솔직한 공직생활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한다. ? ?이어, '공무원 인사 혁신과 달라진 공직문화 풍경'을 주제로 이야기 방식의 토론이 진행된다. ? ?공무원 인사, 공직문화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사회자가 민간경력자 출신 인사처 인사정책 담당자 3명에게 질문을 건네고 답변을 듣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관별 인사 담당자(팀장)가 나와 15~30분가량 해당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운영 ▲조직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공직으로의 이직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 상세한 정보도 추가로 설명하고, 설명회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 등에 관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민간경력 채용 원서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행사 전일(前日)과 당일, 설명회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다양한 분야, 세대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공직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를 새롭게 혁신하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대한민국 공직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공고문(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일정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언제든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보도자료 2024.05.21
- 기초연구 미래를 여는 출발점,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부터 기초연구 미래를 여는 출발점,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부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주파수변조(FM) 동기방송 등 신기술 활성화 방안 논의 주파수변조(FM) 동기방송 등 신기술 활성화 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21 국세청, 2024년 'AI 국세행정' 원년 선포, 똑똑해지는 홈택스…「AI 홈택스」 내년초 개통(4).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 개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제46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21일(화)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5월 2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1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7%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1% 감소한 87,061명으로 평시 대비 90.7%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하였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40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5월 20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9% 증가, 중등증 환자는 5.0% 증가, 경증 환자는 6.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4% 감소, 중등증 환자는 3.8% 증가, 경증 환자는 13.2% 감소한 수치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5월 20일 현재, 소수이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으로 5월 17일 628명 대비 31명 증가*하였다. * (5.10) 597명 (5.17) 628명 (5.20) 659명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2,891건으로 단순질의를 제외한 피해신고는 720건에 해당한다.구체적으로 수술지연 451건, 진료차질 140건, 진료거절 94건, 입원지연 35건 순으로 신고되었다. 신고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72건은 타의료기관으로의 수술을 연계하거나 진료예약 조치를 하였고, 582건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협조 요청하여, 진료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정부는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오후 의료현장을 방문해, 환자와 의료진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가 3개월이 넘도록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의료이용의 불편과, 현장 의료진들의 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데에 있다.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텐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기 바라며, 정부도 개별 전공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3개월 간의 비상진료체계를 경험하면서, 정부·국민·의료현장 모두 예전의 왜곡된 의료이용과 공급체계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소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20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서울 및 부산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 특허 갱신 심사 결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은 5.14.(화)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8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와 부산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의 특허 갱신안을 심의했다.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1.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심의내용신청업체심의결과특허 갱신㈜호텔신라승인2.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심의내용신청업체심의결과특허 갱신㈜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승인□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서울 및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첨부 1. ’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2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항목별 점수 보도자료 2024.05.21
- 기재부 “유보통합 관련 특별회계 신설규모 등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유보통합을 앞두고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ㅇ 정부는 대안으로 내국세와 함께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신설규모 및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1
- ’24년 5월 1일 ~ 5월 20일 수출입 현황 ’24년 5월 1일 ~ 5월 20일 수출입 현황요 약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 수입은 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총 괄ㅇ (5.1.∼5.20.)수출 327억 달러, 수입 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1.5%(4.8억 달러↑)증가, 수입 △9.8%(35.9억 달러↓)감소5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구분2023년2024년당 월(5.1.-20.)연간누계(1.1.-5.20.)전 월(4.1.-20.)당 월(5.1.-20.)연간누계(1.1.-5.20.)수출(전년동기대비 증감률)32,272(△16.5)232,920(△13.7)35,804(11.0)32,749(1.5)252,719(8.5)수입(전년동기대비 증감률)36,645(△15.5)262,629(△6.7)38,477(6.1)33,053(△9.8)242,488(△7.7)무역수지-4,373-29,710-2,673-30410,231※조업일수[(’23)14.5일,(’24)12.5일]고려 시일평균수출액[(’23.5.)22.3,(’24.5.)26.2억 달러]17.7% 증가 보도자료 2024.05.21
- 공정위 “PB상품 등 특정상품 개발·판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아”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 제재하고 있으며, - 단순히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1
-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4분기 중장기전략 마련에 적극 활동 중” [기사 내용] ㅇ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해 7월 6기 발족 이후 본회의를 한 번 여는데 그쳤다. 분과회의는 다섯 번이었지만 모두 지난해 10~12월 이뤄졌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기재부 입장] □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3.7월 출범 후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 미래 도전요인, 핵심과제 등을 도출했고, ㅇ 이를 통해 도출된 방향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작업반을 중심으로개별 과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 올해에도 중장기전략위원장 주재 분과장 회의, 3개 분과장* 주재 분과회의, 중장기전략위원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 경제·산업·기후, 노동·교육·복지,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등 3개 분과장 ㅇ 하반기에는 연구작업반 초안에 대해 중장기전략위원회(분과) 논의,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미래전략포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중장기전략 보고서를 마련하고,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4.29.(월) 개최된 미래전략포럼은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그간의 연구작업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 이후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044-215-491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