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7, 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뒤,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1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3%로 코로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1월에서 4월까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고용률 또한 2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문제를 풀어내는 정답은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28년 재정운용방향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 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설명하면서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총리 발표 후 참석자들은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을 예로 들며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옳다고 여기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당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의무지출인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당정 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 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또한, 저출생 문제에 관해 중앙정부가 탑다운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생률이 훌륭한 지자체는 대통령이 직접 찾아 격려하는 등 서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올해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나머지 없애야 할 것은 확실하게 구조조정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먼저 정책 홍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 정책을 국민께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드렸으나,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비효율적인 소모적 경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출산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며 “저출생 개선 정책을 만들 때 범사회적 인식 제고의 작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한편,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