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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하는 제25차 민생토론회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4, 화)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퇴사할 각오 없이는 신고하기 곤란한 임금 체불,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배달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시간을 내서 생생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2024.05.14 대통령실
-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14)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 일반 및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22.10.18.공포, 23.4.19.시행) 시행됨에 따라, △신규 설치 인가,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자율화,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 인가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68】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용자가 1회 본인확인만 거치면 추가 인증없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이용 중 반복 확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소관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044-205-27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확대하고, 대학 및 그 부속시설에 광고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광고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4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자금융통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거래의 금전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 아동급식 지원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5.14
대통령실 브리핑
- 국민과 함께하는 제25차 민생토론회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4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만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3
-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3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3
- 윤석열 대통령, 시민과 함께하는 취임 2주년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0
- 윤석열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05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국회의원 격려 오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4.04.24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퇴임 및 취임 인사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23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