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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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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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고유가와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전기차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시장규모도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0년을 기점으로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개발과 판매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2600만대의 자동차 등록대수 중 600만대 이상이 전기차로 바뀌는 급진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전기차 화재만큼 전국적으로 이슈되었던 전기충전소의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2024년 현재,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단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차 주유공급사업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바로 주유소의 휴·폐업이다. 아직까지 국내 어디서든 10km 반경 이내에 주유소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그만큼 주유소는 우리의 삶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근방에서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주유소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폐업한 주유소는 677개로 매년 2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폐업한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향후 2050년까지 8000개 이상의 주유소 폐업을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주유소 폐업시 요구되는 건축물 및 기름탱크 등의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유류저장탱크의 규모와 오염된 토양의 크기에 따라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주유소 사업자는 망해서 폐업해야 하는데, 수억원의 비용을 마련해야 하니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다수의 주유소가 철거를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폐업주유소는 철거 및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해당 부지를 판매하고 있으나, 활용가치가 떨어져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년이 넘게 폐업 주유소가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다. 방치가 되고 있는 기간 동안 부식되고 있는 시설물과 유류탱크 노후 등으로 토양의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장·난방용 유류저장시설 보다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땅속에 묻혀있는 유류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노후 및 지반침하로 인해 뒤틀려 유류가 유실됨에 따라 해당부지의 토양이 오염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인접 부지의 토양까지 오염된다. 인근으로 지하수가 흐를 경우 단순히 토양오염을 넘어 수질오염까지 확산되며, 2차·3차적 재난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유류탱크에 남아있는 유류는 폭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미 출입통제를 방치한 휴·폐업 주유소의 고무호수와 비닐자루 등은 작은 불티에도 화재 확산과 폭발로 연결되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주유소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는 임차기간 동안 주유소 사업자에게 있으나, 임차기간 이후에는 책임승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휴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 검사 및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한계가 발생했다.
또한 휴업한 주유소가 제대로 폐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 석유판매사업자들이 공제조합을 통해 전업 및 폐업 자금 일부를 지원받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정작 지원사업을 해야 할 공제조합의 설립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주유소의 사업전환이나 폐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는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이를 타계하고 새로운 방법 마련을 위해 석유판매사 대기업(SK, GS, S-oil, 현대오일 등)은 주유소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분산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복합주유소 또는 에너지 스테이션 등 석유판매 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실례로 SK에너지는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수소연료·전기차 충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기업에 소속된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개인 주유소는 불가능한 지원사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와 같이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휴·폐업되어 있거나, 예정인 주유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가 관련 사업 전환이 어렵다면, 폐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방안은 반드시 제도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주유소 휴·폐업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일몰하는 업종에 대한 무관심으로 단절하기에 주유소가 갖고 있는 폭발위험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너무 크다. 대기오염 및 탄소저감을 위한 전기차의 확산 노력과 주유소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에 우선순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으로 미래 위기의 요인이 되는 것은 동일하다. 미래를 외면하고, 현재를 방치하는 나라는 망국의 서사로 연결된다. 후손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세부적이고 항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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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강원권 첫 국립묘지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착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 11만 8000평 규모의 39만㎡에 강원권 첫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등이 참석해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해 보훈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추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횡성군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법령상 규제 해제 등에 적극 노력하고 횡성군은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부지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지만, 이후 지역주민과 지자체, 보훈부가 서로 노력하고 양보해 주민 동의가 이뤄지고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내년까지 국립횡성호국원 설계와 인·허가 용역,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해 2028년 11월 개원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구역도. (이미지=국가보훈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업무 관련 종사자 채용을 비롯한 시설공사, 안장자의 유족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미래세대에게 안보 교육과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총 12곳이다. 국립횡성호국원은 강원권에 처음 조성되는 국립묘지로, 개원 기준 국립연천현충원(2026년 개원)에 이은 14번째 국립묘지가 된다. 국립호국원 중에서는 7번째다. 국립횡성호국원에는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이 조성돼 강원권 국가유공자들에게 근거리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강원권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국립횡성호국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이자 지역주민들의 안식처와 보훈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5)
- 카드뉴스 6월 밤에 떠나는 숨은 관광지 여행! 6월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소개합니다! 6월 여행가는 달 맞아한정 개방하는 관광지로 떠나는 여행, 어떠신가요? 6월에만 즐길 수 있는 밤 여행 숨은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 아산 외암민속마을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2024.6.6.(목) ~ 6.8.(토) 조선 선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외암마을에서 만나는 선비문화와 마을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외암마을에서 조선시대 야행을 만나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아산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신라불교초전지 -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 2024.5.31.(금)/6. 7.(금) / 6.14.(금)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과 연등이 즐비한 신라불교초전지 일대를 걸을 수 있는 야행길과 자연 속 쉼과 예술을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구미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 전주 경기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번지 · 2024.5.31.(금) ~ 6.1.(토) 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에 풍요와 희망을 담은 열두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색다른 모습을 체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전주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광한루원(누각)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2024.6.28.(금) ~ 6.30.(일) 6월 한정 개방! 춘향전의 배경인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누각 광한루원의 조명에 비친 화려한 변신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남원문화재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찾고, 로컬의 매력을 발견하는 6월 여행가는 달 보내세요! 더 많은 관광지와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중기부,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혹시 나도 직업병일까? 직업병 안심센터에 문의해봐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지방 출장을 위해 수원역에 방문했던 날, 무심코 중앙 광장의 전광판에 시선이 멈췄다. 일을 하는 중에 아프다면?이라는 문구로 시선을 사로잡던 광고는 직업병 안심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의 홈페이지. 대표번호와 함께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의 위치가 안내되고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직업병 안심센터. 어쩌면 조금은 생소한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기업, 주요 거점 병원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센터다. 지난 2022년 서울시 한양대병원의 서울 직업병 안심센터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전국에 총 10개의 직업병 안심센터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직업병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되거나 모든 종사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직업병의 범위와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학 계열이나 제조업, 특수 가공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원이 겪는 근골격계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모두 직업병에 해당한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직업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직업병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 근무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은 물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업장 내 위험요소가 무엇인지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에 관한 홍보를 접한 후 해당 센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를 찾아보기로 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웰빙센터에 위치하고 있었다. 병원 별관인 웰빙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금 특이한 점은 국가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건강증진센터와 붙어 있다는 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이동해 센터로 이동했다. 처음 마주한 직업병 안심센터는 내가 기대했던 센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에게 온전히 열려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고 내부 공간은 대부분 질병과 직업병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는 분석 및 실험실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전히 개방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도 일반 질병과 직업병의 경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전문 진료과목이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서는 직업병만 구분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만약 근로자가 직업병 관련 의심 신고를 진행하면 바로 이어진 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통해 신체·정신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진료과와 연계해 치료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해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력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3차 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 남부 센터의 경우 건강검진센터와 굉장히 인접해있었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는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는 물론 주요 직업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를 진행하며 직업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대표전화 1588-6798번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하며 직업병 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대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거의 모든 기업은 직무에 따른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공기업이나 회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병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출처=안전보건공단 인터넷육센터) 인생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근로활동. 국민들은 저마다 다른 직무에 종사하며 오늘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업병이 의심된다면 직업병 안심센터 대표 번호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에 연락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5항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