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은행 자금축소 불가피]'손실 공동부담 원칙' 주장이 와전

1998.05.12 국정신문

인쇄 목록

세계은행(IBRD)은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배입할 경우 금융기관은 매각 손실분만큼 반드시 자금을 축소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은행 중 상당수는 감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소액주주들의 손해가 예상된다. 〈6월6일자, 연합통신〉

IBRD는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은 매각 손실만큼 반드시 자본금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IBRD나 IMF(국제통화가금)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 주주 등 관련당사자들의 '손실 공동분담(Burden Sharing)원칙’ 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와전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실은행의 감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