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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호
- [국무회의 메모]모든 고교 학교급식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활동의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을 세계 10위권대 수준으로 향상시 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폐지·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 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학교급식문제와 관련 "올 하반기 70%까지 실시되는 고등학교 학교급식을 오는 99년 상반기까지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이해찬(李海織)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영기업체와 산하 단체들의 기금운영과 관련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 단순히 이자를 더 받기 위 한 금융기관종금사 둥의 위탁이 오 히려 이자경쟁을 유발, 금리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 금리를 올리는 이자경쟁을 철저히 조사 할 것을 이규성(李?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국민의 정부는 합법적·평화적 시위는 다 보장하지만 불법 ·폭력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일부 노동자나 학생들의 구호,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행동,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웅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하철 7호선 침수사건에 대해 "하루도 사고가 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이니 복구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1998.05.12
- [김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고통 이겨내야 개혁 성공" 고용창출이 최상 실업대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0일 "이달 말까지 도태시킬 기업, 살릴 기업, 지원 할 기업을 구분하고 6월말까지는 금융기관도 이같이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개혁일정을 이처럼 분명히 함으로써 6월 말부터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 격화할것으로 보인다.〈대화요지 3면〉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7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공개홀에서 한 국방송협회 주최, 방송 3사가 생중계한 '국민과의 TV대화 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1년은 실업과 물가고, 불경기, 기업도산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뼈를 깎는 아픔과 금단현상을 견디는 심정으로 전면적 개혁을 이뤄내면 내년에 IMF를 졸업하고 2000년 재도약을 거쳐 2001년부터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경제난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기도 했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금융 및 기업 구조 조정 가속화로 꼽은 김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은행과 기업은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절대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대통령은 실업대책과 관련, 현재 책정된 실업예산 7조 9,000억원이 모자라면 1조- 2조원을 더 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정부 공기업 사업비 50조원도 상반기에 많이 풀겠다고 말했다. "최고의 실 업대책은 일자리 마련이라고 강조한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금융·기업의 구조 개혁과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조정은 최대한으로 억제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은 용납않겠다고 약속했다. 부당노동 행위가 산업 평화를 해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태평양의 기적 이룩할 것 김대통령은 이어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중 정부가 해야할 과제 기개 가운데 36개를 해결했다고 밝히고 2기 노사정위를 조속히 구성, 나머지 35개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노동계의 동참을 간곡히 당부했다. 외환위기 문제에 언급한 김대통령은 "파국을 면했을뿐 위기가 끝난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수출 증대와 외자유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수출의 경우 4월말 현재 1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연말까지는 2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전망했다.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 400억 달러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의 관건 을외국투자 유치확대에 두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자나 원금상환 부담이 없고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유치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의 가장 큰 잘못은 투자유치에 힘쓰지 않고 자본을 빌리는데만 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 투명성 확보 △고용조정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협력 △정치안정 등 세가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임후 처음 가진 이날 대화를 통해 김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개혁, 실업대책, 외환위기에 할애,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국민 모두가 동참하면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 '한강의 기적아닌태평양의 기적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과 국정 최고 책임 자와의이날 '열린 대화의 장 은 경제난 극복의 자신감을 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8.05.12
- [금융소득 많은 미성년자·부녀자 조사]구체적 대상·방법 검토한 바 없다 5월 소득세 신고 때 금융소득이 터무니없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자금 출처조사가 올 하반기중 실시된다. 국세청은 6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가려내 증여제 등의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알 방침이라고 밝혔다 〈5월6일자, 연합통신〉 금융소득이 많은 미성년자 및 부녀자의 특정 금융계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부녀자 등이 금융자산을 증여받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호사대상이나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 1998.05.12
- [경영개선 은행 자금축소 불가피]'손실 공동부담 원칙' 주장이 와전 세계은행(IBRD)은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배입할 경우 금융기관은 매각 손실분만큼 반드시 자금을 축소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은행 중 상당수는 감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소액주주들의 손해가 예상된다. 〈6월6일자, 연합통신〉 IBRD는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은 매각 손실만큼 반드시 자본금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IBRD나 IMF(국제통화가금)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 주주 등 관련당사자들의 '손실 공동분담(Burden Sharing)원칙 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와전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실은행의 감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1998.05.12
- [사무직 근로자 산재보험료 납부]‘업무상 재해보상’ 사업주가 부담 국민회의는 6일 당정책 관계자들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정당회의를 알고, 회이트칼라 근로자들도 산업 재해보험에 가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재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화이트칼라 근로자 들도 월일정액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5월7일자, 한경〉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화 돼 있다. 따라서 산재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돼 화이트칼라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더라도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일체지지 않는다. 1998.05.12
- [72세이상 피부양자 성인병검진 거부]창구 잘못 답변…40세이상은 진단 의보조합이 직장조합원익 피부양자 가운데 1926년도 이전 출생자(민72세 이상) 노부모들의 성인병 무료검진을 거부에 말썽이 되고 있다. 서울 제1지구 의보 조합은 최근 각 직장조합에 '출생년도가 짝수인 만40세이상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5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성인병 검진을 실시한다고 통보했으나 만 72세 이상의 피부양자는 성인병 진단을 매주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5월6일자, 연합통신〉 만 72세 이상 피부양자에 대한 성인병 검진을 거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성인병 검진을 '98년도 보건예방사업 실시지침에 따라 만 40세 이상의 직장조합 피부양자와 지역조합의 피보험자 중 짝수년도에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성인병 검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서울 제1지구 의보조합의 경우 민원담당자가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조합의 전산장애로 누락된 것 같다고 잘못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조합은 72세 이상의 노부모 피부양자에 대해 성인병 검진을 거부한 바 없음을 밝힌다. 1998.05.12
- [김포 간척지 경작 6~7년은 걸려야]염도 낮아 용수 공급맨 영농 가능 정부가 농지조성 목적으로 인천 앞바다 7,126만평을 메운 인천 김포간척지는 첫눈에도 버려진 황무지지임을 직감케 한다. 인천시청의 한 관장자는 "벼농사를 자으려면 토양 염도가 3%이하여야 하는데 김포간척지는 5%를 넘어 당장 용수로 공사를 시직하더라도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앞으로 6~7년은 더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6일자, 매경〉 김포간척지는 현재 용배수로와 농로,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정비시설이 완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무지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또 김포간척지의 토양염도가 5%를 넘고 있다고 했으나, 김포간척지는 방조제로 막힌지 이미 10년 이상 경과해 토양염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용수가 공급되는. 2001년 5월 이후에는 벼재배가 가능하다. 1998.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