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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호
- [특별기고]눈앞에 온 남북정상회담 [곽태환 민족통일연구원장]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당사자간 대화를 다지는 초석이자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주도적 해결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출발이 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간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은 금년 4월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을 6월12~14일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하고, 4월10일 공동으로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어 남북한은 4월22일부터 5월18일까지 판문점에서 다섯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지고 실무절차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합의서에 서명했다. 일관된 포용정책의 결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결실이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했으며, 금강산관광을 통해 북한에게 남북협력에 의해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울러 지난 3월9일 베를린자유대학 연설을 통해 김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선언은 남북당국 협의에 의한 경협, 이산가족 문제 해결,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체제 전환, 남북당국 대화재개 등을 제안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기본목표는 남북한간 상호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공존공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남북한 관계 정상화와 남북화해를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실무절차문제에 대한 합의서에서 관심이 돼왔던 상봉 및 회담의제는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한다며 포괄적이면서도 남북한 양측안을 모두 절충시킨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그러나 실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김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밝힌 4대과제도 의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기본합의서 복원 및 공동위원회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반세기 동안 분단된 민족문제를 모두 풀 수는 없다. 정부와 국민은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지속적 교류가 통일의 길 따라서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조를 유지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협력을 유도하고 남북한과 주변4국이 동북아 지역안보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는 초당적·범국민적 합의와 협력이 또한 중요하다.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떠나는 김 대통령이 통일의 첫 물꼬를 트게 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범국민적·초당적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착실히 추진되고 남북평화공존의 바탕위에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화해·협력이 꾸준히 진전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바라는 민족통일의 길은 머지않아 우리 앞에 밝아올 것이다. 2000.06.05
- [국민생활 개선과제 추가 선정]여권만료 8개월전 알려준다 여권소지자에게 여권기간의 만료를 통보하는여권만료 예고제가 도입되고, 잘못 고지된 전기 및 수도요금의 환불제도 등이 개선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국민생활 개선과제 22개를 발굴한데 이어 31일 제2차 국민생활 개선과제 12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개선과제 선정에 있어 시민단체로 구성된시민제안 심의회의 제안을 수렴했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여권만료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여행일정 등에 차질을 빚는 등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옴에 따라 여권 만료 8개월 전 여권소지자에게 알려주는여권만료 예고통지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의 착오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전기요금 수납확인에 8~12일 정도가 소요되던 것을 2일 이내로 단축, 곧바로 환불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간의 이동시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던 것을 개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를 폐지하고, 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신고로도 수폐자 변동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2000.06.05
- [각광받는 서민주거안정대책]전세탈출 내집마련 늘었다 정부가 지난 3월2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수준과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물산에 근무하는 최원규(30)씨는 이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17평 전셋집에서 23평 짜리 내집(아파트·경기도 광명)으로 이사했다. 경제위기 극복 이후 전셋값 폭등, 집주인이 전세금을 3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 때문이기도 했지만 갓 태어난 아기와 앞으로 모시게 될 모친을 생각해서 주거규모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최 씨는 전세금 3000만원과 대출금 5000만원, 그동안 모아온 적금 등을 모두 털어 현재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최 씨는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힘에 부치겠지만 다른 대출상품보다 이자가 훨씬 싸고 무엇보다 한가족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내집을 생겼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울산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사한 이성호(33·현대자동차) 씨도 이번 서민주거안정자금 지원혜택을 톡톡히 본 경우이다. 울산에서 27평 아파트를 4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던 이씨는 지난 5월초 서울본사 전보발령을 받고 난감했다. 서울은 울산보다 전세금이 30~40% 높은데 지금의 전세금 갖고는 엄두도 못 낼 판이었기 때문이다.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 혼자 서울로 올라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안정된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큰마음 먹고 전세자금 3700만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고양의 24평 아파트(7500만원)를 얻어 가족 모두 이사했다. 지원금액 총 1조1561억 최 씨와 이 씨의 경우처럼 이번 서민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장만하거나 규모를 늘린 세대는 5월22일 현재 4만1971가구, 지원금액은 총 1조1561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무직 근로자가 45%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전문직(22.7%)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서민주거안정자금 지원혜택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이번 자금지원으로 지원대상자의 51.8%가 주택규모를 평균 18평에서 24평으로 확대하고, 31.2%가 사용방수를 평균 2개에서 3.1개로 늘렸거나 늘릴 방침인 것으로 조사돼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서민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이같이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것은 최근 급등한 전셋값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감과 내집마련에 대한 열망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서민주거안정 자금지원이 실질적인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 자격요건을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및 서민들로 한정해 무주택 서민들의내집 마련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이번 지원대책은 IMF 이후 근로계층의 임금하락, 전셋값 폭등 등으로 인해 저하된 주택구매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며특히 이로 인해 사용방 수가 늘거나 화장실·부엌 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주거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선방안 분석 내년 보완 장 박사는 이와 함께이번 대책의 지원대상자 분포에 따르면 서민계층 가운데에서도 고소득층이 집중돼 있는 것을 볼 때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 등으로 대출이 활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택정책과의 유성용 서기관은이번 자금지원에 따른 효과와 개선방안 등을 총괄 분석해 내년도 저소득 근로자 및 서민 주택자금 지원계획을 보완·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민주거안정자금 지원은 평화·주택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자금은 최고 6000만원까지 7.75%(4000만원 초과분 9% 적용)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전세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2000.06.05
- 홍수·문화재 보존대책 함께 검토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일대 제방공사 중 선사시대 유물이 발굴돼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3일 공사재개 여부 결정을 위한 요청서를 문화재청에 보냈으나 아직 현지답사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지체된 상태에서 문화재 발굴과 제방공사 재개 여부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데 주민들만 애태우고 있다.5월31일자, KBS 9시뉴스 경기도 연천군 군남제방 축조와 관련 공사재개 여부에 대해 아직 현지답사조차 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연천군 군남제방 축조와 관련 홍수방지 대책과 공사지역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문화재위원회는 제방공사가 연천군 지역의 상습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인 만큼 6월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정밀한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 보존여부 등의 관련대책을 수립, 통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의견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대책을 국토관리청에 회신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표조사기관인 토지박물관이 군남리 일대 약 4만평을 조사한 결과 유물산포지 등 13개소에서 유물·유적을 확인함에 따라 출토유적 보존여부를 지난달 26일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했고, 위원회는 문화재보호 및 홍수방지 대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의 현지 조사후 결정키로 의결한 바 있다. 2000.06.05
- 명의초청 등 인기… 관람객 늘어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과 축제의 한마당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막된건강박람회 2000행사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제약회사들의 홍보 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동원된 중·고생들은 행사보다는 DDR(댄스게임 기계)에 몰리고 자가(自家)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바둑 채팅 등의 인터넷 게임기로 이용해 행사장이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6월2일자, 세계일보 건강박람회가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과 축제의 한마당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급조된 행사라 볼거리가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건강박람회는 철저한 준비 끝에 국민건강 100년사, 건강비전 21, 건강검진, 명의초청 강연 등 다양한 내용과 이벤트로 진행 중이다. 또한 행사구성과 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는 일반 관람객과 학교 교사들의 구전홍보를 통해 연일 관람객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업체홍보관인 건강산업관은 제약·식품·보건 관련 정보통신분야 등 건강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체들이 자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간이다. 이 곳에서 업체들이 자신들이 개발·생산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두고 박람회 전체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제약회사들의 홍보 장소로 전락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000.06.05
- 적용기준치 잘못잡아 부풀려진 것 낙동강하구 퇴적물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최고 1.36~13.74PPM이 검출돼 기준치에 비해 130~790배나 높아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시가 하구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 97년 11월부터 2년6개월동안낙동강 하구 일원 환경관리 기본계획용역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특히 PCB는 하구 해역의 숭어 생체 내에서 최고 75.67ppb, 빛조개 16.2ppb, 재첩 1.11ppb 등이 검출돼 환경호르몬의 생체 축적농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31일자, 문화일보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실시한 생태 환경조사 결과 퇴적물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에 비해 130~790배 높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부산시가 조사한 낙동강하구 퇴적물에 대한 중금속 검출결과에 따르면 납은 13.74~79.04PPM, 카드뮴은 0.13~1.36PPM으로 선진국의 해양내 퇴적물에 대한 중금속 환경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도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퇴적물의 중금속을 퇴적물에 대한 기준치가 아닌 하천수질에 대한 중금속 기준(납:0.1㎎/ℓ, 카드뭄:0.01㎎/ℓ)을 적용함으로써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발표했다. 참고로 현행 우리 나라 환경기준은 하천·호수 및 해역의 수질에 대한 기준만 설정돼 있고 퇴적물은 물론 해양생물에 대한 중금속 등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00.06.05
- [D-7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준비되나]서울~평양 상황실 직통전화 개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3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측 선발대 30명이 판문점을 거쳐 평양에 들어감으로써 분단 55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족사의 대사건이 될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손인교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선발대는 평양 현지에서 회담장 사전답사와 분야별 실무자 접촉 등을 통해 완벽한 회담준비를 수행하게 된다. 남측 선발대의 임무와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 및 회담일정 등을 살펴본다. 선발대 판문점 넘어 북으로 ○손인교 단장을 대표로 한 선발대는 31일 오전 8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을 출발해 오전 10시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북측으로 들어갔다. 선발대는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12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형식 및 최소 2~3회 이상의 단독회담 횟수, 남측대표단의 체류일정 등을 북측과 협의하게 된다. ○선발대는 부처별로 △통일부 10명 △외교부 3명 △청와대 14명 △기타 3명이며, 분야별로는 손단장외에 △경호 8명 △의전 5명 △보도 5명 △통신 2명 △기타 9명의 전문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선발대의 임무는 김 대통령의 숙소와 회담장을 직접 둘러보고 경호 및 의전절차를 북측과 집중 조율하는 한편 보도·통신분야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비품을 점검·설치하게 된다. 특히 선발대는 이날 평양에 도착 직후 숙소로 예상되는 백화원초대소에 설치될 평양 상황실과 서울 상황실을 잇는 직통전화를 개설, 시험가동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선발대는 앞서 31일 오전 6시 사무용 기기와 휴대용 SNG 등 평양 체류기간 중 사용할 물품 11톤 트럭 3~4대 분량이 북측 화물차에 실려 평양으로 들어갔다. 방송영상물 동시간대 제공 ○12일부터 시작되는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1000명의 국내외 언론인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치열한 보도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홍보처는 1일 현대 국내외 언론 102개사 555명, 외국언론 142개사 395명 등 모두 244개사 950명이 서울 프레스센터 이용을 신청했다고 밝혀, 오는 11일 문을 여는 프레스센터 이용자는 약 1000명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4년 남북정상회담 준비당시 및 지난해 6월 서울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때의 취재진 각 400여명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지난 88서울올림픽 행사 이래 최대규모. ○프레스센터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롯데호텔에 설치돼 평양의 취재진이 보내오는 방송·사진·기사 등을 신속히 국내외 언론에 제공한다. 특히 평양에서 보내오는 방송영상물은 국내외 취재기자실에 설치된 대형 멀티큐브를 통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취재기자들에게 제공된다. 프레스센터를 이용하는 외국 방송사들은 KBS로부터 협조를 받아 프레스센터 현장에서 방송·수신·편집 및 위성송출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회담 상황은 매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알려주며, 브리핑은 동시통역으로 서비스되고, 평양에서 송고해오는 풀기사도 신속히 영문으로 번역돼 언론에 제공된다. 희망의 새싹기념우표 발행 ○정보통신부는 오는 12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민족사적 의의를 부각하기 위해 기념우표 1종과 우표첩을 발행한다. 한반도 모양을 퍼즐로 만들어 하나로 완성시키고 중심부분에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그린 기념우표는 회담개최 당일인 12일 170원권 총 300만장이 발행되며, 27일에는 우표첩 1만8000부를 발행, 7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지역간 갈등극복 계기돼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1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은 전국 제1의 건국추진위원 결의문을 채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달 3일 한줄로서기 전국추진선언식에 참석한 시·도추진위원장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국민대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각 지자체별 결의문을 취합,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결의문은 남북정상회담이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지속적인 대북포용정책의 결실이며, 남북화해와 협력분위기는 우리 내부의 계층 및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는 국민대화합을 이룩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