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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호
- [나래펴는 ‘문화월드컵’]종묘제례 어가행렬 눈길 모은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통과 첨단이 멋지게 어우러진 신명나는 인류의 문화 대축제. 2002월드컵 개막 10일을 앞두고 우리국민에게 내려진 지상 명제이다. 이번 월드컵은 언필칭 21세기 첫 문화월드컵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이념·인종·종교 등 자연적·환경적 차이를 뛰어넘어 전세계인이 서로를 보듬고 아우르는 세계 축전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월드컵대회가 우리의 문화국가이미지를 온세계 만방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다채로운 행사 얼개를 짜고 있다. 관련기사 4·9·12면 전세계 영상매체서 방영 정부가 월드컵기간 동안 설계하고 있는 축제의 진행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진행된다. 하나는 IMF 국난을 슬기롭게 이겨내 준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월드컵축제를 만드는 일이다. 두번째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축제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셋째는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 고유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사를 치르는 일이다. 먼저 세계인들과 공감대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막식 문화행사를 들 수 있다. 아마 세계 40억 눈동자들은 전통적 가치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화돼 펼쳐지는 이 세기적 행사에 감탄하고 감동할 것이다. 숱한 고난과 역경을 넘어선 위대한 문화국가 코리아의 이미지가 전세계 영상 미디어매체를 통해 진솔하게 전해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다. 또한 월드컵이 개최되는 서울 등 10개 도시에 월드컵 플라자라는 문화공간 18개소가 마련된다. 외국인에게 선보일 프로그램 메뉴로는 우리의 전통놀이인 탈춤이나 널뛰기·농악놀이·강강술래 드이 예정돼있다. 탈춤·강강술래 등 예정 더불어 세계인들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예술행사가 마련돼 개방화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의 문화의식을 선사하게 된다. 예컨대 세계민속예술제·세계합창축제·월드갈라 콘서트·서울드럼 페스티벌 축제가 그것들이다.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고결한 숨결과 체취가 녹아 들어간 전통문화도 소개된다. 이른바 신토불이 축제행사가 주를 이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제례 어가행렬이 옛 모습 그대로 재현되고 서울 봉원사에서는 이 기간 중 영산재가 공연마당에 올려져 불교문화의 정수를 세계인들은 만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왕즉위식 등 궁중의례행사와 외국의 사신맞이 행사는 세계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밖에 전통복식전과 김치·비빔밥 등 음식문화박람회 그리고 전통사찰에 서의 불교문화 체험행사인 템플스테이는 우리네 생활문화의 진수를 직·간접적으로 맛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우리의 현대예술 작품 및 문화산업의 우수성이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외래문화 너그럽게 포용 2002 광주비엔날레와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의 특별공연 그리고 다국어 DVD로 제작된 오리지널 한국영화와 2002 월드사이버 축구대회개최 등은 우리의 역동적인 예술문화와 대중문화산업의 비약적 발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월드컵 축제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정체성 있는 고유문화에 대한 애착과 함께 세계 외래문화를 너그럽게 포용하는 융화적이고 개방적인 세계일류 문화국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2002.05.20
- [소생불능환자 진료비 지급 거부]생명연장 지원… 과잉진료는 억제 소생 불가능 환자에 대해(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한의학회의 의료윤리지침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회복 불가능 환자에 가해진 치료에 대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는 정부기관이 연명치료의 무의미함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진료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병원들이 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해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삭감조정은 없음을 밝힌다. 진료비 삭감조정은 소생여부와는 무관하계 비용효과성이 매우 낮은 의료행위(수술·처치 등)나 투약 등에 대한 것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므로 지나치게 비용효과성이 낮은 치료·투약 등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연명을 위한 진료비 삭감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보건복지부 공보관실) 2002.05.20
- [목포~신안 국도2호선 연장]지자체 의견 수렴… 대통령 고향 무관 정부가 전남 목포에서 신안군의 주요 섬 대부분을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국도 건설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8월 국도건설 대상지(총2167km)를 결정할 당시, 목포를 출발해 신안군의 여러 섬들을 잇는 국도 2호선(목포~신안) 연장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특히 신안군이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데다, 생가가 있는 서남부 외곽의 하의도도 통과하도록 계획돼 사업 자체의 배경에 관한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정부가 전남 목포와 신안군의 주요 섬들을 잇는 국도 2호선 연장계획을 확정한 배경이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마치 신안군이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 전남 목포-신안간 국도 2호선 연장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연구원의 일반국도 등의 노선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이에는 어떤 외압도 없었음을 먼저 밝힌다.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착공시기가 2005년이며, 건설비도 약 2조원이 소요된다는 보도내용도 단지 추정치일 뿐이다. 착공시기는 현재 국토연구원 용역으로 시행중인 국도건설 5개년 계획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아직까지 착수시기·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작년 8월 이전에도 남해도-창선도-삼천포간 국도 3호선, 충무-거제-가덕도-부산간 국도 14호선, 강화도-김포간 국도 48호선 등 섬을 잇는 수많은 노선이 지정되고, 건설 추진중이므로 이번 노선지정이 어떤 특별한 배경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건설교통부 공보관실) 2002.05.20
- [임대보다 분양이 많아]임대주택 전체 호수의 60% 건설 정부가 올 1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목표로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1곳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지만 이들 지역에 건설될 임대주택의 면적 비율이 전체의 절반도 안돼 정부가 지가가 싼이들 지역에서 사실상 땅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통해 정부가 땅 장사를 하려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내 11개 국민임대주택을 전체 주택호수의 60%로 건설할 계획임을 밝힌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평균밀도는 1ha당 250명 이상의 고밀도 개발이라는 주장과 관련, 정부는 적정밀도 산정을 위해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추진중이며 향후 관계기관 의견과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밀도를 결정할 계획임을 밝힌다.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2002.05.20
- [“대한생명 매각 지연논란” 공적자금관리위 입장]특혜시비 막기위해 여섯차례 심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한생명 매각 지연논란에 대한 공적자금관리위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대한생명의 경우 지난해 3월 제3차 공적자금관리위에서 공개입찰방식을 통한 매각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구조조정 비용회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원칙에 충실할 것과 △매각소위원회의 심사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저가매각등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그간의 매각협상 경과 및 한화컨소시움측 투자제안서 내용을 매각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지난 4월 이후 소위원회는 총 6차례에 걸쳐 매각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간의 논의결과 매매가격의 적정성과 관련, 매각자문사의 가치산정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말 이후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대한생명의 경영실적이 현행 가치평가결과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대한생명의 결산연도말(2002년 3월) 기준가치평가를 매각자문사에 요청했으며, 자문사측는 이를 가능한 빠른시일내 제출하기 위한 필요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다. 또 인수자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이나 재부실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매각심사소위원회는 당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취지에 입각해 매각심사 절차를 빠르고 엄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한편 매각심사소위원회에 보고된 내용 및 논의결과를 정리한 심사경과를 작성해 차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을 밝힌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회수관리과) 2002.05.20
- [비닐하우스·쪽방 거주자 외면]‘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 생계비 지원 집이 없어 비닐하우스·쪽방·미신고 합숙소 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허가 건물에 산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주민등록 접수를 해주지 않아 이들이 사회안전망이나 행정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행정기관이 노숙자 등 장기출타자의 주민등록 말소해 이들이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쪽방·미신고 합숙소 거주자 등 주민등록을 못하는 국민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건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가 일정치 않는 경우 주민등록 문제로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에 다른 실제 거주여부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호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이 대책은 비닐하우스·쪽방·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는 등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생계비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여부와 직접 상관없이 실제 사회보장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밝힌다.(보건복지부 공보관실) 2002.05.20
- [금감원 감시단속 유명무실]윗선 압력에 조사 중단한 일 없어 외국인투자자와 외국계 증권사들이 구내 투자자와 증권사에 비해 감독정책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감원 조사국은 여전히 검찰 등 윗사람 압력에 조사를 중단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매년 외국인들의 주가조작에 대해 혐의를 잡고 금감원에 이첩하지만 금감원에서 검찰에 이관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검찰 등 타 기관의 압력이나 압력성 전화에 조사를 중단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음을 밝힌다. 감독원은 또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부터 이첩받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고발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힌다. 참고로 금감원은 지난해 총 537건을 조사, 160건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7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징수하는 등 총 411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음을 밝힌다.(금융감독원 조사총괄팀) 200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