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280호
- 공보처 해외공보관 해외(海外) 사예(事例) 수집 호텔서 큰소리·취사(炊事)·속옷차림 배회 배낭여행 학생 무임승차 자주 적발 일부 기독교인 불교국(佛敎國)서 불상(佛像) 파괴 현지 고용인의 구타등 학대 문제화 한국 고용인(業體間) 과당경쟁 가격 덤핑 시찰·연수 공직자(公職者) 관광에 더 비중 저명인사 면담시 사진(寫眞)찍기에 열중 동일기관·인사에 똑같은 질문 중복(重複)성공한 교포(僑胞) 현지 기부(寄附)행위 기피 공보처 해외공보관에서는 최근 세계 34개지역 주재 공보관들로부터 수집한 해외에서의 국가이미지 실추사례를 자료로 내놓았다. 동자료는 ▲해외 관광객의 문제 ▲해외진출기업체의 문제 ▲시찰·연수 공직자의 문제 ▲해외 교포·유학생 및 장기체류자의 문제 ▲기타문제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국제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우리 국민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사례별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제2기 개혁의 목표는 국제화이다. 국제화란 오늘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의식과 행동,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혁해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레들을 과감히 고치는 것이 곧 국제화의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동사례들은 비록 전혀 새로운 것들은 아니며, 내놓고 떠들 자랑스러운 것도 못되나,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국제화의 걸림돌임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므로 자괴감을 무릅쓰고 여기 소개하고자한다. 첫째, 해외관광객의 문제로서 공중도덕 위배와 현지인에 대한 우월감 및 과시욕구 표현, 현지 종교를 무시하고 이단시 하는 행위, 현지 규범·관습등에 대한 몰이해등을 들고 있다. 한국인 거칠다 30% 구체적인 사레로서는 호텔·비행기 및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투는 사례가 많아 한국인은 거칠다는 이미지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을 금지하는 동남아국가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체포된 실례도 있으며, 93년 태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30%가 한국인은 거칠다 또는 무례하다고 응답한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매표구 등에서의 줄안서기, 고성방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기, 배낭여행 학생들의 무임승차 등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에는 대중교통수단에 승차권개찰제가 없음을 악용, 배낭여행 학생들의 무임승차로 단속에서 적발되어 거액의 벌금을 무는 사례도 여름 휴가철에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의 매너 부재(不在) 또한 박물관등 사진촬영 금지구역내에서의 사진촬영,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 유명관광지에서의 한글 낙서, 호텔객실에서의 라면·찌개 등의 취사행위, 호텔 복도에서의 속옷·슬리퍼 차림 배회등도 지적되고 있다. 술집등서 졸부(猝富)행세 또한 골프장에서의 매너부재와 소란행위로 독일의 모골프장에는 한국인 입장금지란 팻말이 나붙기도 했으며, 골프보다는 골프치는 모습의 비디오 녹화로 라인의 골프를 방해함으로써 외국인의 눈총을 받은 사례로 지적됐다. 동남아 및 중국지역 관광의 경우 현지인에 대한 우월감과 자기과시욕 등으로 관광안내원들이나 종업원들을 비하하는 언행을 쓰고 술집과 쇼핑센터등에서 고액권 자랑 등 졸부행세를 하여 외국인의 빈축을 사는 사레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본 관광객의 현지인·현지문화 존중태도와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지 종교를 무시하거나 이단시하는 경우로서,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일부 기독교인이 불상을 파괴하여 현지 경찰에 구속되는 사례도 있고, 기독교 성지 순례단의 경우 성지에서 다른 관광객들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찬양행위로 타국 관광객의 빈축을 사고 있음도 지적됐다. 둘째, 해외진출 한국 기업체의 문제로서, 현지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노사관리가 지적되고 있다. 값싼 노임으로 고용한 동남아등 후진국 근로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언행과 열악한 근로환경, 체벌과 기합등의 학대가 현지에서 여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인도네시아 및 중국천진등의 현지 근로자에게 체벌을 가한 일과 남미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한국 원양어선에서 구타등 가혹행위를 당한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이 해상 탈출하여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례도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상호비방과 기업체 및 교포상인간 영업권 또는 상권침해 분쟁이 잦으며, 특히 동남아의 한국관광업체간의 가격 덤핑경쟁도 문제시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한편 국제 상거래 질서문란행위로서 수입가격 허위신고, 위조상표부착, 밀수, 뇌물제공행위와 일부 기업의 후진국에 대한 유해폐기물 밀수출이 지적됐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등 수출품의 애프터 서비스부재, 기업체간 각종 계약위반 및 약속 불이행등으로 한국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외국을 시찰하거나 연수하는 공직자의 문제로서 시찰·연수의 목적보다는 관광에 더 비중을 두는 일정 계획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이 시청·시의회·유관기관 방문을 관광용일정으로 간주, 사진찍기등 관광에 열중함으로써, 프랑스 파리등 일부지역에서는 방문신청을 거부하는 사례와 방문을 자제해 털라는 요청 공문을 현지 대사관에 보내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해외 유명대학 집단연수의 경우, 형식적인 청강·연수와 수료증의 남발 사례도 지적됐다. 해외 저명인사와 면담시 수준이하의 내용이나 무성의한 질문으로 상대방의 불쾌감을 초래하거나, 면담내용보다는 사진찍기에 더 관심을 두는 행위도 지적됐다. 특히 독일통일문제와 관련, 동일한 인사와 기관에 대해 한국의 여러기관에서 방문,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자료를 중복 수집하는 등 다수의 방문객들이 대동소이한 사항을 중복질문하여 빈축을 사는 사례도 지적됐다. 또한 의원 및 공직자들이 외국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불요불급한 면담을 고집하는 사례와 현지 기관 및 기업 방문시구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귀국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레도 지적되고 있다. 넷째, 해외 교포와 유학생 및 장기체류자의 문제로서, 교포사회내 상호간의 분열과 갈등, 현지인과의 불화, 유학생의 물의 야기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포사회내에서 상권·영업권등의 분쟁과 미국·독일·캐나다 등 교포밀집지역에서의 교포 종교단체 난립, 신도와 헌금 유치경쟁 과열등이 외국인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교포들이 현지 사회에 딘한 환원이나 기부행위를 기피함으로써 현지인과 불화를 빚고, 현지인의 생활방식과 법령을 잘몰라 현지인과의 마찰이 있음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일부 유학생의 현지 불법 취업과 공공요금 납부등 사후처리없이 귀국함으로써 한국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국립은행은 한국 유학생들이 개인수표 남발후 귀국, 부도사태가 빈발함에 따라 한국 학생에 대한 구좌개설을 불허하는 방침을 점토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다섯째, 기타 문제로서 보신방 등 외국인 혐오식품 식용, 동남아지역의 뱀탕등 보신관광, 곰·사슴등 야생동물 밀렵 등이 지적됐다. 1994.06.06
- 한(韓)·러 건설적 동반자 시대 활짝 오는 7일까지 6박7일의 일정으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공식방문중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1,2일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2차에 걸친 단독정상회담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러시아의 동참을 합의하는 등 13개항 및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외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상원에서 새로운 한(韓)러 1백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고, 3일 모스크바대학으로부터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金대통령은 4일부터 6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카리모프대통령과도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金대통령은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러 러시아 태평양함대에 직접 승선하는 행사를 갖고 귀국길에 오른다. 1994.06.06
- [1·4분기 8.8% 성장(成長), 그 내용과 지속(持續)방안]고성장(高成長) 바탕 대외(對外)경쟁력 강화할 때 김 시 담(金時淡) 한국은행 이사 금년 1·4분기중 국민총생산(GNP)은 8.8% 성장하여 지난91년 3.4분기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작년 하반기부터 회부(回復)되기 시작한 후 이제는 본격적인 확장국면(擴張局面)에 진입하었응을 말해주는 것이다. 성장(成長)의 내용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것은 90년대초에 소비(消費)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상승하여 심한 거품현상을 빚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설비투자와 수출의 호조를 바탕으로 제조업(製造業)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전망과 기업경영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중화학 공업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1·4분기중 20% 증가하여 지난 6년여만에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수출도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제품의 호조가 지속되고 섬유류 등 일부 경공업제품도 완만하나마 회복기미를 보임에 따라 1·4분기중 9.5%,4월중 14.0% 늘어나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설비투자의 급증과 수출호조를 반영하여 제조업이 분기중 91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9.8%의 성장세를 보여 최근 경기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기확장세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연간 성장률은 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다 기업의 투자심리도 경기상승과 함께 더욱 좋아져 최근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상승세는 예상보다 다소 따른 것이 사실이나 지금으로서는 경제전반에 걸쳐 과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1·4분기중 성장률이 크게 높아진 데는 전년동기의 저성장에 빠른 반등효과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경제활동수준이 과열을 우려할 만큼 높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과열시 크게 늘어나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최근 완만한 회복세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부동산가격과 임금의 안정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경기과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이다. 즉 지난 90년대초의 경기확장기에 건설투자가 29%, 소비가 10% 넘게 급증하여 물가가 크게 오르고 경기가 과열로 치달았던 것과 지금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앞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위해서 극복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은 경기상승과 함께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금년 1~4월중 경상수지는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2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같은 자본재 수입 확대는 설비투자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최근의 수출증가도 엔화(貨) 강세나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같은 대외여건의 호전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우리상품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물가면에서도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다 앞으로 경기상승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그렇게 안심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는 경제가 내실있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수요면에서의 인플레압력을 최소화하는 한편실물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인력난. 원자재난 등 공급애로에 따른 임금상승이나 물가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의 경기상승을 외형적 확장보다는 내실화의 기회로 삼아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다. 기업(企業)은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성을 위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 UR타결이후의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도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1994.06.06
- [특별기고(寄稿)]6월은 호국·보훈의 달 이 충 길(李忠吉) 국가보훈처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선열들의 순국정신을 떠올리면서 아직도 후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죄스러움을 금치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6월을 맞는 감회가 새롭다. 문민(文民)정부가 출범하면서 집중추진한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결실로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올바로 평가되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보다 전향적(前向的)인 예우(禮遇)시책의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근에 와서 정부가 물질적·정신적 예우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그 공헌과 희생에 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전향적 예우(禮遇)시책 마련 그리고 이분들이 정작 아쉬워하는 것은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위국헌신(爲國獻身)했던 그 공로가 국민의 뇌리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으며 자신들이 피흘려 지킨 조국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엄청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무한경쟁으로 일컬어지는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애쓰고 있으며 민족의 생존이 걸린 북한의 핵(核)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때를 맞아 보훈업무는 변화와 개혁의 현대정신에 부응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상 및 복지시책을 확충함으로써 나리위한 헌신이 존경받는 영예로운 사회적 기풍을 진작시키고 국민들의 호국의식을 다지며 민족정기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정신적 기반을 마련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보상수준을 사회정의와 형평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친 각종 지원시책을 내실있게 발전시킬 것이다. 금년도 기본연금 등 보상금은 총 6천1백55억원 규모로 가구당 평균 44만1천원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앞으로 기본 연금을 월(月) 31만6천원에서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 보상수준을 높이고 그 체계를 공헌과 희생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敎育), 취업, 주택 등 지원시책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노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후복지대책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제부터는 종전의 생활안정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복지시책의 시대를 열어감으로써 남은 여생을 보다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접(近接)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4개 병원외에 대전보훈병원을 6월에 착공하여 97년에 완공, 개원하며 실버타운 개념의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인 보훈복지타운도 역시 6월에 착공, 9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민족정기(民族正氣)선양에 노력 또한 오랜기간 고생해 온 미망인들을 위한 휴양시설도 곧 착공하게 된다. 셋째, 국민의 애국심 고취와 민족정기(民族正氣) 선양에 중점 노력할 것이다. 6·25 참전용사들의 공훈선양과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들에게 호국의식을 심는 한편, 국립표지 등 보훈시설물의 관리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선열 유해봉환(遺骸奉還)사업 등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넷째,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참전군인의 명예선양을 통해 현역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국방력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조속한 생활정착을 위해 자녀교육, 취업, 주택지원 등을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국민들께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 우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풍토가 조성돼야겠다. 유공자에 대한 인식은 최근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존경보다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으로 인식하는 편견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로, 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더 감사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훈의식을 통해 국민정신을 고양해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와 개혁(改革)의 과제를 안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의식개혁에 있고, 의식개혁은 곧 더불어 함께잘 살아가자는 것이다. 대의(大義)를 위해 소아(小我)를 버린 국가유공자들의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과 이에 보답해야겠다는 보훈의식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국민정신을 순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겠다. 멸사태공(滅私泰公)정신 다질때 끝으로 민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호국의식(護國意識)을 새롭게 다져야겠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맞아 자유전선을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피를 뿌렸다. 그때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발전도 민주주의도 없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겠다. 또한 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진정으로 지키고자 했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으며, 공산주의가 몰락한 지금 그분들의 선택이 옳았음이 극명하게 증명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국가관을 확고히 해야겠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을 때, 사회정의도 민족정기도 바로 세워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애국정신이 샘솟을 것이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들의 호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우기풍을 널리 진작시키며, 안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994.06.06
- [‘북(北)국적 중(中)교포에 영주권’]정주(定住) 허용 결정한 바 없다 1일字 경향신문 북(北)국적 중(中)교포에 영주권 제하의 보도와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밝힌다.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는 한영숙씨 등의 북한국적 소지가 확인될 경우 한국국적을 인정, 정주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으나,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귀순 또는 정주허용에 대한 어떠한 방침도 결정한 바가 없다. 또한 귀순동포보호법상의 귀순허용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방적 귀순허용 운운은 중국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중국여권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비록 한국계라 할지라도 영주귀국을 위해서는 중국 국적 이탈허가 등 소정의 법절차를 거쳐야함을 알린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1994.06.06
- [‘사무관 22명 임용거부’]근무자체거부 뜻 아니다 5월25일자(字) 연합통신의 사무관 22명 임용거부기사와 관련, 수습종료 교육행정사무관 22명이 지방공무원 전출동의서를 지난달 25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시(市)·도(道) 교육청 근무를 거부하는 뜻에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밝힌다. 이들 대부분은 교육부 인사방침에 동의를 표하고 있으나, 수도권 및 중부권 희망자가 경합되어 이의 조정문제로 동의서 제출이 지연되었던 것이며, 5월26일 전출동의서를 전원제출, 5월28일자(字)로 인사발령하였음을 첨언한다.교육부 총무과 1994.06.06
- [‘미제(美製)골프채 1세트가 8만원’]심사제도 악용(惡用)서 비롯 문화일보 5월23일자(字) 미제골프채 1세트가 8만원제하의 기사와 관련, 관세청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신평가협약에 따라 실제로 무역거래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통상마찰방지 및 수입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관세법 제17조 2항에 의거, 수입면허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기사의 내용은 수입자가 이러한 과세가격 심사제도를 악용,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위 업체 등은 검찰에 의해 입건조사중에 있다. 이를 계기로 관세청에서는 골프채 등 고세율 품목에 대한 수입업자별 저가수입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 평가2과 199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