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절감(節減) 1조(兆)6천억(億)확정

93년도 예산(豫算)절약 집행계획 내역

정부는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에 솔선하기 위해 올예산가운데 중앙정부가 5천 85억원, 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1조8백12억원을 각각 줄이는 등 모두 1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해 집행하는 내용의 ‘93예산절약집행계획‘을 확정. 본격 집행에 들어갔다.

경기활성화의 기여

정부의 이번 예산절약조치는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른 것으로, 절약된 자금은 중소기업지원 등에 집중 투입, 경기활성화와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

중앙(中央)정부 5천 85억 ·지방(地方)정부 5천3백억 절약

중앙정부의 올해 예산절약규모는 5천85억원이다.

이중 인건비(人件費) 절감액은 93년도 공무원봉급인상유보액인 1천3백93억원을 포함, 공무원정원 3% 감축운영 등으로 모두 1천9백30억원.

또 특별판 공비, 여비, 인쇄비, 정보비 등 13개 경상행정비(經常行政費)도 10.2%가 줄어 2천1백37억원이 절약된다.

이밖에 행사비, 외빈초청경비, 간행물발간비 등 경상행정비(經常行政費)에서 6백67억원, 출연기관 및 기금에 대한 출연금 3백51억원이 각각 줄어든다.

부처별 절감내역으로는 국방부가 올해 예산 9조2천1백54억원 가운데 1천4백30억원을 절감했으며 교육부 5백64억원, 경찰청 4백90억원 순(順)

국방부, 천(千)4백억 절감

또 철동청 2백65억원, 체신부 2백 38억원, 상공자원부 1백25억원, 농림수산부 1백25억원, 외무부 1백23억원, 법무부 1백2억원 등이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의 경우 24억원을 절감했으며 안기부도 2백억원을 절약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비지출의 규모도 축소돼, 1회 1인당 5만5천원에서 7만5천원이었던 오·만찬 비용이 3만원 이하로 선물비용은 40만원에서 8민원 이하, 항공기 1등석 탑승은 1급이상에서 장관급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절약된 중앙정부의 예산은 1천2백억원 정도가 중소기업관련 제품구매 등에 활용되고 나머지 3천9백억원 내외는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과 관련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4천6백20억원, 지방교육행정기관 6백74억원 등 올해 지방정부의 절감예산은 5천2백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절감액 4천6백20억원은 당초 계획보다 4백20억원이 늘어난 액수.

기관장 판공비 삭감

이에 따라 기관장들이 판공비 및 정보비도 예산집행잔액의 48% 수준으로 대폭 삭감 됐다.

지방정부는 이같은 예산절감액 가운데 2천억원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中所企業構造改善資金)’에 출현,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설비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7백10억원은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비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천9백10억원을 지역실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구입이나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숙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천억원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과는 별도로 이미 조성된 1천8백6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한다.

정부투자기관

23개의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예산절감액은 5천5백18억원.

정원 5%를 감축·운영함으로써 인건비(人件費)를 4백12억원 줄이고 기밀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행정비(經常行政費)도 10.6%를 감축하여 2천9백7억원을 절감했다.

또 기공식 등 행사비와 내구소비재 구입 등 사업비 예산도 2천1백99억원이 줄었다.

특히 차질없는 예산절감을 위해 이미 통신공사 등 18개 기관은 총액기준 3%이내로 임금인상이 타결된 상태.이 이상분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유보,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절감예산중 2천억원을 들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입,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 3천5백억원의 잔여분은 각 기관의 사업성격에 따라 기술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자금지원 등에 활용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예산절감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정부부문 고통분담점검반’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활동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