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공직(公職)풍토 조성 위한 의견조사 결과]공무원대상 기획취재(企劃取材)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이란 언론과 일반 국민의 따가운 비관을 딛고 정부는 지난 9일국무회의를 거쳐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정부는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에서 앞으로의 감사방향을 사정(司正)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위축을 방지하고 ‘활기찬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한 감사로 전환할 것을 확정했다.

또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지난 11일 경제부처 국장급 71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공무원사회의 연공서열 승진제를 과감히 지양, 능력있는 공무원은 파격적으로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일련의 대책들에 대해 공무원 자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관해 공무원 개개인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정신문은 다음의 설문을 가지고 13개 중앙부처와 3개 시도의 사무관(5급)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취재를 했다.

설문내용은 ①이번 발표한정부의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에 대한 평가 ②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적 의견 ③소속부처의 최근 활동중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실천사례 소개 등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위축된 심리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듯 국무총리실과 총무처 등에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대책의 시행시기 등을 묻는 전화가 수없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필벌(必罰)’보다 ‘신상(信賞)’쪽으로 문제접근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의 공감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평가가 6이라면 ‘그저 그렇다’와 부정적인 평가도 4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총무처의 임충연사무관은 공직분위기에 관한 대책수립시 충분한 사전준비와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선결과제라고 말하고, 일방적인 발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부의 백범흠사무관도 좀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내부진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관한 개인적 의견으로는 ▲외무부의 백범흠사무관은 9급에서 출발, 장관까지 오를 수 있는 능력우위 풍토와 사회통념수준의 보수를 들었고, 최근·부내(部內)의 상하관계에서 ‘할 말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것이 공직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공보처의 오승현사무관은 공정한 인사(人事)가 ‘일하는 분위기’조성의 요체라고 전제하고, 최근 공보처가 직제개편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人事)단행때 ‘주무과장회의’에서 사전 공개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건설부의 이정기주사도예측 가능한 인사제도의 운영과 평정결과의 의무적 공개를 주장했다.

▲교육부의 황병렬교육연구사는 권한을 분산시켜 각부서의 기관장이 책임지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토록 지원하고, 약간의 실수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일이 정담하면 격려와 보상을 해야며, 교사들의 잡무(雜務) 경감조치가 교직풍토쇄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상공지원부의 이종만사무관도 “직업공무원이 국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소한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 국익(國益)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농림수산부의 박병규주사는 공직자의 작은 잘못을 정치적(政治的)으로 크게 확대시켜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를 잃게 하는 풍토의 개선을 요망했고 ▲경제기획원 안일환 사무관도 공무원을 정치적(政治的) 부담해소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사회분위기와 실추된 공무원의 명예를 우려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한국의 관료조직은 결코 무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분야마다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의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들어 행정개혁(行政改革)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동(伏池不動)’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고 주장했다.

문제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눈치보는 공직자보다 우대받는 실질적인 풍토가 가시화(可視化)되어 전체 공직사회의 분위기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