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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웨어뱅크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습니다.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어 4월 29일 정부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하여 네이버 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그동안에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네이버가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방금 입장문을 냈었는데 이 경우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이신지 먼저 여쭙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네이버 기술력과 노하우가 야후,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세한 설명 가능하실지 여쭙니다.
<답변> 우선, 네이버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문을 사전에 배포가 네이버에 된 것으로, 네이버가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자율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기술적 노하우가 라인에 접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4월 29일 네이버와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위한 면담에서도 네이버 측에서는 솔직한 말씀을 많은 부분을 정부 측에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네이버의 그런, 라인야후의 합병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인트가 실제 라인야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와 내용을 접목시키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고려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와 내용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라고 입장 밝혀 주셨는데 이게 약간은 원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IR에서도 밝혔듯이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주신 말씀처럼 말미에 말씀, 불이익한 조치 등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적으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의 확인된 입장과 조금은 다르게 일본 해당 기업 두 군데에서 8일과 9일에 IR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밝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정이나 다양한 내용에서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준하여 그런 것들을 부당함이 없는지는 앞으로,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다른 사태에 있어서도 그러한 입장은 확고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 울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일본?
<질문> ***
<답변>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도 총무성, 관방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라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지분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행정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과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되고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소지가 오해일지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일본 정부 지분매각 압박이 3월 5일과 4월 16일에 두 차례 있었는데 정부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유보한 게 이례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 4월 29일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조금 비교적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 현재까지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구체적인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일본 측의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
4월... 3월, 4월 동안 두 차례 행정지도가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 표명이 늦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네이버 입장에서 그러한 일들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IR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언론의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결정했던 여러 가지의 입장과 어려움 그리고 전략적 고민에 대해서 정부는 끝까지 지켜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네이버가 고민하는 세부 내용을 지금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2019년, 2021년에 각각 경영적인 판단과 내용이 재팬야후와 라인의 통합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A홀딩스 같은 부분들이 일련의 이벤트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왔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판단과 그다음에 기업의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상황과 정부 파악,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앞으로도 계속 지분매각 이런 국면이 이어질 텐데 어쨌든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정부 부처 간에, 오늘도 외교부와 만나셔서 아마 라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외교부와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의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같이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와도 지속적으로 만나실 것 같은데 네이버와 예정된 그런, 네이버라든가 일본 쪽과 또 예정된 그런 만남... 만나는 자리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일단 정부 내에 이 건에 있어서는 실시간 상호 교류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공식적 입장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리고 그 사실관계 역시도 관계부처와 실시간 공유를 했고 정부의 대응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네이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부, 통상교섭부 등등과 함께 그러한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유하고 필요시에 만약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는 지난번에 공식적인 확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상호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이버가 솔직한 입장으로 저희한테 솔직한 마음을 전달, 의사를 전달해 준 것 자리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네이버 측에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서 그러한 면담과 공식입장의 확인은 굉장히 필요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질문> 네이버와 라인과 되게 엮여 있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 웹툰이든 IP사업이든 메신저 등 동남아 사업까지 하면 정말 얽혀 있는 게 많은데 그럼 나중에 지분매각을 하든 어떤 식으로 경영이 분리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지, 완전 다 사업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닐 거고 지분 따라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부 내용에 대한 내용, 기업의 경영전략 파트의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네이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스스로도 지금 하고 있는 분야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걸 포괄해서 지난번 IR 때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씀에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정부는 이런 식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대응, 정부 차원의 대응은 네이버 결정 외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그 네이버의 판단이 자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가 있으십니다마는 네이버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건에 있어서 네이버의 입장에 따라 정부는 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그러면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재발 방지라 하는 의미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런 이례적인 방식에 사실상 타국 정부의 해외 투자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평소에 없었던 이례적인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재발 방지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압박에 대한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의 평가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지금 밝힌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인데 그동안 네이버를 많이 만나 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네이버가 밝힌 입장이 진짜로 네이버의 솔직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비단 기업 간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외교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네이버가 입장이라고 보내는 줬으나 이게 진짜로,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어느 자기 지분을 정리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겁니다. 네이버의 오늘 밝혔던 입장문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한 네이버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입장들을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네이버의 결정과 내용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저희의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단시일 내에 그리고 단편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이버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일각에서는 '더 적극적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여론 비판의 회피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가장 확인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이나 다각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입장들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봐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그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같이 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이버의 여러 가지 경영적 판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일단은 경영권의 문제, 이 사업의 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분의 투자에 대한 문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비즈니스 접근을, 차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있어서는 네이버의 판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 일본 행정지도 답변 기한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뤄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혹시 관련해서 일본 측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7월 1일에 대한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입장이 안 나왔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계시는 연기 문제이신가요?
<질문> ***
<답변> 아직 연기 요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네에버 측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 측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직은 한 단계는 아닙니다.
<질문> 오늘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AI 디지털 분야 외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에서도 라인 사태나 또 제2의 라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라인 사태와 무관한 별도 기구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이버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메신저가 일본에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면 AI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 라고 말씀하신 차관님의 말씀이 무색해지는데 차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오늘 협의체는 그동안 외교부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가까이는 AI 정상회의 준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협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다양한 인공지능 디지털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사태와 같은 내용들도 필요하면 당연히 이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인 사태에 있어서 이번 건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인이 가진... 라인, 네이버가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 분야는 정부가 앞으로도 끌고 가고 보장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을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라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네이버나, 특히나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분 그리고 해외 투자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그 책임이 그러면, 유감 표명은, 이번 유감 표명은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변> 이번 건은 정부 전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감 표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초반에 서두 말씀에 보면 일본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네이버에도 공유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과 채널을 가동했을 때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분매각이 하나의 수단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있는 아까 행정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기업이 결정해서 거기에 충족될 문제라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측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까 다른 기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해당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총무성 행정지도가 있은 뒤에 네이버로부터 지분 협상 관련해서 도와달라는 정부 측에 요청한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이 라인 사태를 언제,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제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 정부 관련해 소통한 적이 언제부터 몇 차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에 네이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접촉을 한 거는 2023년 11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침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기사와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서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월 그리고 4월 행정지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네이버와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동안 여러 입장 정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 고민들과 입장 정리를 위해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재의 내용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적 준비를 위해서 내부에... 네이버의 공식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네이버 입장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면담에 대한 입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실 정부의 유감 표명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사이에는 약, 시간 간격이 조금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게 윤석열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약간은 미적였던 게 아니냐, 혹은 그런 게 고려가 돼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외교 차원에서, 외교적 정책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정부 공식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 있어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브리핑 내용에 여러 가지 지분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던 거는 저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소프트뱅크에서 그러한 지분에 대한 일정한 문제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더욱더 높아졌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의 관계와 내용에 있어서 이 건이 고려됐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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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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