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나에게 딱 맞는 정책이 궁금하다면?
주제별, 대상별로 정리된 맞춤 정책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상별 맞춤 정책뉴스 - 전체
- 어르신 문화예술 행사로 가득한 청와대 200% 즐기기!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이를 기념해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들에게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정상과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기간 : 5월 1일~7월 29일 · 장소 : 청와대 본관 이번 전시에서는 AI가 생성한 정상들의 초상화부터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험하며 청와대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150여 점의 그림전 · 기간 : 5월 1일~6월 3일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이번 그림전은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는데요. 1층에서는 전쟁 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도 진행되니아이들과 함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주요행사 ·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5. 1.~7. 29.)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5. 1.~6. 3.)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5. 18.~19.)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봄의 재즈 향연 (5. 25.)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6. 1.~2.)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흥 신명 (6. 13.)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6. 29.) 5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는 청와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청년·대학생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한눈에!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앱(App)에서 비대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SC(2024년 상반기 출시 예정) · 콜센터(☎1397, 바로연결번호 3번) 또는 협약은행별 콜센터 ▲장병내일 준비적금 · 나라사랑포털, 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후 은행(14개)에 가입신청 · (문의) 국방부 (☎02-3146-6544~5),병무청 (☎02-3146- 6123~5) ▲청년내일저축계좌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청년·대학생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한눈에!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LH 청약플러스(☎1600-1004, ) 및 관할 지자체 ▲ 전세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및 지방공사 ▲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e 든든 비대면 신청 (☎1566-9009)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나눔형주택(이익공유형), 선택형주택(6년 분양전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 청년·대학생 모르면 손해! 청년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청년을 위한 지원종합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각 청년일자리 사업에 따른 대상 및 내용, 진행시기와 신청방법 안내 ▲ 최저임금 시급, 보험료 부담완화, 육아휴직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지원
- 어르신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 청년·대학생 청년도약계좌! 왜 가입했냐면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책으로 바뀐 일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동기와 추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영유아·아동·청소년 재미있고 쉽게 경제에 대해서 배워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재미있고 쉽게 경제에 대해서 배워요
- 청년·대학생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취업 준비로 지친 마음도 챙기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 없을까? ■ 전국 44개의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아시나요? ▲ 15세 ~34세의 청년이라면? Ⅴ 청년카페 운영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 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 1:1 개인 상담 제공 ▲ 만 1년 차 신입 직원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관리자라면? Ⅴ 직장적응 지원 청년에게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기업에게는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을 제공 ■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1:1프로그램 지원 청년 카페 - 경력설계 지원 - 개인/집단 심리상담 - 청년 일상지원 (예)자조 모임, 모의 출퇴근 - 취업 워밍업 프로그램 (예)AI면접, 멘토링 지원, 일경험 기업 방문 - 사회 초년생 기본 교육 (예)경제·금융·노동법 교육 - 네트워크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직장 내 적응부터 조직 문화 개선까지 한번에! 직장 적응 지원 Ⅴ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교육 등 기업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Ⅴ 신입직원 온보딩 - 채용 후 1년 이내 신입 직원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실무에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교육을 통해 청년의 빠른 적응을 도와요!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대학생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여기’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2030 청년이라면? 정부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정책 담당자라면? 이들을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 청년DB가 있다. 청년DB는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의해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DB 누리집 화면.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라면 청년DB 누리집에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다.정책 담당자는 이 프로필을 통해 정책에 필요한 청년을 검색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프로필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정책참여 요청 건에 한해 정책 담당자에게는 제한적인 인원(요구인원의 3배수)의 프로필만 공개된다. 등록된 프로필은 정책 담당자가 정부위원회, 정책자문단, 정책평가·모니터링단, 정책서포터즈·기자단, 간담회·행사 등 다양한 정부활동에 적합한 청년을 찾을 때 사용된다.프로필은 6개월마다 현행화 작업이 이뤄진다. 매년 6월 말, 12월 말 현행화 시기가 되면 알림 메시지가 발송된다. 청년은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해당 활동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게 되며, 실제로 정책에 참여했다면 참여 내역은 나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DB는 학력이나 경력 순으로 청년을 선발하고 있지 않다. 정책 과정에 참여할 청년을 찾기 위해 관심 분야, 주요 활동, 활동 지역(지자체 참여 경우), 참여희망 기관,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청년DB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관계로 각각의 공모, 청년위원 위촉 등을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은 담당 부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을 찾습니다라는 공모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공모전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청년DB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됨에 따라 청년DB 소식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다. ☞ 청년DB 누리집 바로 가기.
- 가족·중장년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에 대한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가족·중장년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올해부터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 권익구조과(☎02-2100-6455)
- 청년·대학생 대학생 스펙 고민,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해결됩니다! 대학교 졸업을 1년 앞둔 상황, 취업 및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나는 휴학을 결정하고 스펙 쌓기에 돌입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스펙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격증과 어학 성적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학생 신분인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화면.(이하 사진 출처=국민내일배움카드 누리집) 그러던 와중 지인의 소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및 이직, 그리고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발행되고 있는 카드이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부터 타 분야로 이직하고자 하는 이직 희망자,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듣자마자 내가 되물었던 질문은 대학생도 쓸 수 있어?였다. 대부분의 취업 관련 혜택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인 나로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인은 대학생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대학교 4학년 학생들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21년 9월 이후부터 대학교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대학생인 내겐흥미로운 정보로 다가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및 금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1인 당 5년 간 총 3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국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300만 원 범위인 지원 금액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심사를 통해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도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강좌 찾는 방법. 나는 해당 제도를 통해 컴퓨터활용능력 1급 수업을 듣고자 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도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되어 카드를 신청한 지 약 1주일 만에 카드를 배송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 수업을 찾는 방법도 매우 쉬웠는데, 관심 있는 수업과 관련한 키워드를 작성하고 원하는 수강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키워드와 지역에 맞는 수업들을 찾을 수 있어 수업을 찾고 비교하는 과정 또한 수월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강좌 별로 자기분담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강좌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자신이 각 강좌에서 얼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강좌 비교에 매우 용이했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또는국민취업지원제도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큰 폭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의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현명하게 강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 하나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강좌 별 자기부담금액 안내. 나의 경우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중 실기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혼자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고민이 많았던 상태라 실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을 들을 예정이다. 강의를 찾다 보니 여러 시간대에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일반적인 컴퓨터 학원비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질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다가왔다. 현재 수강 시간이 다른 두 강좌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을 내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대상. 대학생 신분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장년층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기를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