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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독일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광복80주년 계기로 모셔 온다. 보훈부, 독일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광복80주년 계기로 모셔 온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3 국가보훈부
-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 경북항공고등학교생 진로 탐색을 위한 산림항공 분야 경험 제공-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한금석 소장)은 5월 10일 경북항공고등학교 3학년 98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현장 견학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서 직업군에 대한 설명과 항공기와 계류장 등 항공에 관련된 시설·장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시설·장비: S-64, KA-32, 유조차, 항공기 견인차, 격납고, 계류장 등 현장 견학을 진행하는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산림항공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하며, 진로 탐색에 대한 통찰력과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매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 중요한 청소년들이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금석 관리소장은 “많은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따라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며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진로 결정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3 산림청
-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23. 7. ~ 24. 3.), 전년 동기 대비 기소 인원 37%(3,090명 4,299명) 증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이후(24. 1. ~ 24. 3.) 총 468명 지원, 증가 추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시스템으로 신변보호도 강화○ 정부는 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13 법무부
-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을 응원합니다.”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의 재취업 성공사례 공모전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재취업 성공사례를 접수한다.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이를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장년 고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공모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장년 개인 사례와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시장에서 중장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기업 사례로 나뉘어 진행된다.노사발전재단은 두 차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7월 5일(금)에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 및 수상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비롯해 소정의 상금과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공모전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펼칠 기회를 다시 얻은 중장년의 노하우와 우수한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의 방법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의 성공적인 고용시장 편입과 기업에서의 계속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국민 또는 중장년 채용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또는 중장년내일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estart456@no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문 의:전직지원팀이동철(02-6021-1155) 2024.05.13 고용노동부
-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10개 과제 결선 진출! 국가대표 출연(연) 연구단 선정을 위한 최종 절차 돌입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10개 과제 결선 진출! 국가대표 출연(연) 연구단 선정을 위한 최종 절차 돌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칠백의사 호국정신 기리는 추모 예능대회 개최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소장 윤찬균)는 6월 1일 오후 1시 금산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칠백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24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를 개최한다. * 금산 칠백의총: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헌(趙憲)과 승장 영규(靈圭)대사가 이끄는 의병과 의승이 금산 연곤평(延昆坪)에서 1만 5천여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자 그 시신을 한 무덤에 모신 국가 사적지칠백의총관리소와 금산청년회의소(회장 한재호)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는 그리기 대회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필기구·물감·물통·붓·받침대 등 필요한 도구를 지참하면 된다. 도화지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칠백의총 누리집(http://700.ch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50) 및 전자우편(clfqor700@korea.kr)으로 접수하면 되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부대 행사로 금산 지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동아리연합(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에서 종이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관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 사랑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입상작 중 우수한 작품은 9월 한 달간 칠백의총기념관 내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칠백의총 누리집(http://700.cha.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041-753-870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시상은 최우수상으로 문화재청장상(2명), 충청남도지사상(2명), 충청남도교육감상(2명), 대전광역시장상(2명), 대전광역시교육장상(2명)을 선정하며 우수상으로는 금산군수상(2명), 금산교육장상(2명), 대전동부교육장상(2명), 대전서부교육장상(2명), 칠백의총관리소장(2명)까지 총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는 이번 예능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국가유산을 매개로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위업을 선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23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 행사장 전경(‘23.6.17.) 2024.05.13 문화재청
-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방사청장,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 참석 -- 4월 이후 폴란드, 페루 등 잇단 수출 낭보 이어져 - 올해 방산수출 최초 200억불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로이 진행중입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5월 6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DSA)에 참석하여,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의 동남아 지역 수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와의 천무 2차 이행계약, 페루와의 공동 함정건조 수출계약 및 차륜형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아 성사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DSA)는 국방·안보 전문 전시회로 올해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20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베트남·필리핀·태국의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등과 작년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FA-50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양국 업체(韓.한화에어로스페이스社-馬.WBG社)간의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향후 천무 및 천궁-II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는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KF-21,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손재일)는 폴란드와 16.4억불(약 2조 2천억원) 상당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에 대한 총괄계약 및 124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K-9 자주포 2차 이행계약(26.7억불, 약 3조 4천억원)을 체결한 후 5개월만에 들려온 낭보입니다. 이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무기체계 계약으로서, 여전히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페루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페루군의 해군과 육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주 협력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페루 해군과 관련하여 4월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노진율)이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총 4.6억불(약 6,200억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5월 중순에는 페루 육군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기업 지위도 확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해군 및 육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추가 획득사업들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최근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증가 상황에서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공급 대안으로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이번 페루 수출 계약 건을 기반으로 중남미 인근 국가까지 수출이 확대된다면 아시아에서 중동·유럽·남미까지 전 세계로 수출영역을 넓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수립하였으며,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 확보, MRO(운용·정비)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新) 수출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제도 강화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끝 2024.05.13 방위사업청
- 성군 세종대왕 탄신 627돌 기념 ‘숭모제전’ 거행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곽수철)는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영릉(英陵, 세종과 소헌왕후)에서 세종대왕 탄신 627돌을 기념하는 숭모제전(崇慕祭典)을 개최한다.숭모제전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양력 5월 15일)을 맞아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국방, 과학,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위업과 유덕을 기리는 행사이다.세종대왕릉 정자각에서 거행되는 숭모제향(崇慕祭享)은 ▲ 헌관의 분향과 헌작 ▲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 ▲ 대통령 명의 화환 헌화와 분향 ▲ 축사 ▲ 세종대왕이 지은 궁중음악인 ‘여민락(與民樂)’ 연주와 세종대왕이 나라의 평안과 국운의 번창을 기원하고, 태조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직접 창작한 궁중무용인 ‘봉래의(鳳來儀)’ 공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헌관(初獻官): 제향 때에 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제관* 분향(焚香): 향을 피움, 헌작(獻爵): 술잔을 올림숭모제향을 마친 직후에는 풍물놀이, 버나놀음 등 전통적인 기예와 해학적인 재담이 함께 펼쳐지는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공연이 열리며, 백성을 위한 유교윤리 교화서 ‘삼강행실도’를 통해 세종대왕의 민본정치를 재조명하는 ‘세종, 백성속으로,《삼강행실도》’ 특별전도 오는 7월 14일까지 운영된다. * 버나: 사발이나 대접 따위를 막대기 등으로 돌리는 묘기또한, 15일에는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리는 뜻으로 세종대왕릉 영릉과 효종대왕릉 영릉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앞으로도 숭모제전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들이 세종대왕의 업적과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와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숭모제향(‘23.5.15.) 2024.05.13 문화재청
- 기업, 직업훈련기관 학습관리 무상 지원 해드려요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 기관 모집-653개 기관, 65만 명 누적 혜택...5월 31일(금)까지 접수 후 교육 진행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은 2024년도 상반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의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사업은 직업훈련 여건이 취약한 기관·기업에 학습관리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새로운 훈련방법 적용 선도해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은 직업훈련기관, 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 분양되어 현재까지 누적 653기관, 15,000여 과정, 65만 명이 활용했다.학습관리시스템 이용시 ▲라이브 세미나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교육 운영 및 쌍방향 상호작용 증진, ▲전문 온라인 튜터(강사) 및 평가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혼합 훈련(콘텐츠와 집체훈련), ▲스텝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K-디지털 트레이닝, 혼합훈련, 집체훈련 보조 등에 활용, ▲취약계층 대상 미래형 핵심 인재 양성교육 지원과 접근성 향상, ▲콘텐츠 저작도구를 활용한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민간기업·대학·고등학교 등이다. 스텝 포털(step.go.kr) 공지 사항에 있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5월 31일(금)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선정 결과는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24년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신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스텝 오픈마켓 및 통합 콘텐츠 관리 시스템 소개, 새로운 훈련방법 운영 및 활용 방법 등 사용자 교육과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한다.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직업훈련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스텝 포털(step.go.kr)의 2024년 상반기 스텝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사업 신규기관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스텝은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신기술 분야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며,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콘텐츠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문 의:홍보TF팀이예은(041-560-1682) 혼합훈련지원팀장소희(041-580-4534) 2024.05.13 고용노동부
- 웹툰으로 그리는 안전한 세상! 2024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 개최 6월 20일(목) 까지 접수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2024년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22년부터 처음 시작된 공모전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공모전은 대중에게 친근한 웹툰 콘텐츠로 범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이야기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다.공모 주제는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보건」 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장르 제한 없이 최소 50컷 이상의 완결된 단편 이야기를 출품하면 된다. 응모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safetytoon.kr)의 안내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koshawebtoon@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3일(월)부터 6월 20일(목)까지이다.출품 작품은 7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대상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 및 CJ ENM 대표이사상과 상금 각 500만 원, 우수상에는 공단 이사장상 1편 및 CJ ENM 대표이사상 2편을 선정해 각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최종 당선작은 7월 말 공단 누리집(kosha.or.kr) 및 누리소통망(SNS) 채널, 공모전 누리집과 유명 웹툰 플랫폼에 게재될 예정이고, 수상작은 웹툰 단행본으로 제작하여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CJ ENM을 통한 영상화 및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 전시도 지원할 예정이다.지난 23년 공모전에서는 63개의 응모 작품 중에 재해귀, Y의 안전회고록, 저승도깨비, 벽돌집을 짓는 사내, 지키미, 달콤함의 이면 등 6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누리집 및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종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은 공공기관 대표 웹툰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도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범사회적으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문 의:홍보부박태서(052-703-0722) 2024.05.13 고용노동부
- 독립운동가들의 글씨·초상화 등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 유물 21점 공개(5.13.~5.31.)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과 5월 13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덕수궁 돈덕전(서울 중구) 1층 기획전시실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세계적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사 ‘라이엇게임즈’의 후원 등을 통해 그간 수집한 독립운동가의 유묵과 초상화 등 총 21점의 유물을 공개하는 특별전 ‘국봉(國奉) - 나라를 받들어 열렬한 마음이 차오르다.’를 운영하며, 5월 13일(월) 오후 2시에 개막식을 개최한다. * 운영 시간: 9:00~17:30 (입장마감 17:00), 월요일 휴관* 덕수궁 입장료는 별도이며, 덕수궁 입장 시 특별전 관람은 무료* 유묵: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이번 전시는 온 마음을 다해 나라를 받들었던 독립운동가의 유묵을 보면서 독립운동의 가치와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유물의 환수·매입·활용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온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국가유산 분야 민간협력의 좋은 선례이기에 의미를 더한다.중요 전시 유물로는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義親王)이 작성한 ‘가운수성(可雲修省, 마음을 가다듬고 성찰하다)’, 조선 말기의 외교관 ‘김가진(金嘉鎭)이 작성한 종오소호(從吾所好,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겠다)’ 등을 비롯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유묵과 윤봉길의 초상화 등이 전시된다.* 춘암(春菴) 이강(李堈)은 조선 고종의 다섯째 아들로, 독립운동에 헌신함.* 김가진: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이기도 하며, 호는 동농(東農)임.문화유산국민신탁은 2007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현재 개인·기업·단체 등의 기부·증여·위탁 등을 통해 문화유산을 매입·취득·보전관리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주요활동으로는 ▲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충북) ▲ 시인 ‘이상의 집(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조성 ▲ 보성여관(전남 보성),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경북 울릉군), 문화공감 수정(부산 동구), 소대헌·호연재 고택(대전 대덕구), 윤경렬 고택(경북 경주시)에서 전시·숙박·문화시설 운영 ▲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경기 군포시), 죽산재(전남 고흥군), 조흥상회(인천 동구), 박다옥(전북 전주시), 남평주조장(전남 나주시)의 보전관리를 비롯해 ▲ 청소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 국가유산 사회공헌 국제학술회의(컨퍼런스) ▲ 기업과의 사회공헌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기업·단체가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의친왕의 현판 글씨 '가운수성' 2024.05.13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 76개소 5일간 무료개방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5월 15일(수)부터 19일(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과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하며, 연계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우선,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전주 경기전, 순천 낙안읍성, 경주 대릉원 일원과 김유신묘, 동궁과 월지, 안동 하회마을, 영주 소수서원, 제주의 성산일출봉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거문오름, 정방폭포,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개소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5.15.~19.) 무료입장으로 개방되므로, 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지자체 관할 54개소의 국가유산은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방문하면 된다. 또한,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먼저, ▲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5.17.~19.), ▲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5.17.~18.), ▲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5.17.~19.)가 춘당지 권역에서 펼쳐진다.▲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5.13.~31.)이 열리며, ▲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5.17.~6.30.)가 진행된다. * 산선시위: 산(우산 모양의 의장물)과 선(부채 모양 의장물)을 들고 임금을 호위하는 사람 * 생소병주: 생황과 단소를 함께 연주하는 형태 * 처용무: 악운을 쫓고 왕실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추는 춤 * 춘앵전: 순조 대 추존 문조(효명세자)가 어머니 순원황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춤으로 봄날 버드나무 가지에서 노래하는 꾀꼬리를 무용화한 작품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궁궐사업팀(☎02-3210-4801)으로 문의하면 된다.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월 1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과 지난해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하는 ▲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장릉 ‘공릉 능침 북쪽 숲길’까지 총 9개소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개청을 기념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한다.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운영됐던 ‘창덕궁 후원’을 궁궐 통합관람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관람권 금액을 1만 원에서 6천 원으로 낮췄으며,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관람객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궁궐 통합관람권은 5월 20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흑요석 작가의 강연과 아이리시 포크밴드 패치워크로드, 소리꾼 이나래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왕실도서전’(5.17.~5.27.)을 개최하며, 박물관 안에서는 ▲ 우리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 등에 담은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 특별전(5.17.~6.30.),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화성원행도’ 속 행사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화성실감: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 특별전(5.21.~6.16.)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2-3701-7500)로 문의하면 된다.국립무형유산원은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5.17.~5.18.)과 ▲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5.18.~5.19.)가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준비한 전국 국가유산들의 무료개방과 연계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궁궐과 능묘, 아름다운 자연유산, 그리고 역사를 담은 유적지까지 각지의 다양한 국가유산 현장을 찾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고,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나누고, 지키며,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된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하여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하며,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국가유산을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의 정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국가유산청 출범 관련 : 국가유산출범준비단 이홍일 사무관(☎042-481-3193)4대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개방 관련 :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윤정 주무관(☎02-6450-3837)경복궁 '왕가의 산책', 창경궁 '물빛연화' 관련: 궁능서비스기획과 차지은 주무관(☎02-6450-3834)'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 관련: 궁능서비스기획과 송진욱 전시큐레이터(☎02-6450-3835)'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 관련: 덕수궁관리소 양웅열 연구사(☎02-751-0750)종묘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 관련: 궁능서비스기획과 이홍주 연구사(☎02-6450-3833)국립고궁박물관 행사 관련: 국립고궁박물관 이유진 주무관(☎02-3701-7615)국립무형유산원 행사 관련: 국립무형유산원 문철훈 주무관(☎063-280-147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출범기념 무료개방 국가유산 안내 이미지 2024.05.13 문화재청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5월 20일부터 신청,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상금 결정서 송부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5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5.13 해양수산부
- 인사발령(과장급) 2024.05.13 통일부
- 자동차 운반선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자동차 운반선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실전대응능력 강화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는 5월 13일(월)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선박사고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최근 선박을 이용한 전기차 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훈련은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관계기관의 대응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국적선사 현대글로비스의 협조로 울산항에 있는 자동차 운반선을 실제로 활용한다. 발화된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으로 차량들이 전소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긴박하고 위급한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훈련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훈련에서 초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문제 해결식 토론을 주도하며, 사고 접수 후 상황판단회의, 위기경보 발령 및 인명구조?화재진압, 해양오염방지 등 위기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대응훈련 평가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교수로 구성된 외부위원이 훈련 전 과정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국민참관단들도 훈련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라는 신종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훈련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바다 위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해양수산부
-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필기 8월 10일, 면접 8월 17일에 각각 실시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필기 8월 10일, 면접 8월 17일에 각각 실시- 해수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에 5월 10일(금) 공고하였다.‘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된 자격시험에서는 총 2,277명이 접수하여 767명(합격률 33.7%)*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시험결과(합격률): △1급: 99명(32.4%), △2급: 112명(22.5%), △3급: 556명(37.7%)제3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7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8월 10일(토), 면접시험은 8월 17일(토) 부산·인천·목포 지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 필기 △(부산) 해양수산연수원(본원), △(인천) 인하공업전문대, △(목포) 해양대* 면접 △(부산) 해양수산연수원(본원), △(인천·목포) 해양수산연수원(목포·인천 분원) ※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확인 또는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 문의한편,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5일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되었던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도 2027년 1월 4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 내에 별도의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특례 교육·평가 과정은 교육교재, 평가문제 등을 개발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2024.05.13 해양수산부
-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권익위 활동이 세계 옴부즈만에 공유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권익위 활동이세계 옴부즈만에 공유된다.- 제13차 2024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가, 권익 보호 기관간 교류·협력 강화- 박종민 부위원장, 취약 계층 및 소수집단을 위한 옴부즈만 활동 등 주요 권익보호 사례 전파□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옴부즈만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 총회 및 제13차 2024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 행정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견제하고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전 세계 125개국 232개 기관이 가입하였고,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올해 4월 총 2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IOI 총회에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IOI 규칙 개정, 신규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지원 승인 등의 의제를 논의하며, 그 밖에 대륙별로 개최하는 지역 회의에도 아시아 이사 기관으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한다.□ 한편,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해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로,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화상으로 개최된 제12차 더블린 컨퍼런스에 이어 3년 만에 헤이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된다.이번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의 주제는 미래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Act together for our tomorrow)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 환경 변화, 가치 딜레마 상황, 취약계층소수집단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과 행동을 세부 주제로 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 주제의 세션에서 그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집단민원 해결 사례들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권익보호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 청구 악용하면 자칫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 악용하면 자칫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괴롭히려고 정보공개청구, 같은 정보 반복 청구, 쪼개기 청구 등 수법 다양 , 무분별한 반복 청구 등 악성 민원성 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ㄱ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ㄴ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ㄱ씨가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심위는 2021년에서 2023년간 ㄱ씨가 ㄴ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펴보고, ㄱ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ㄴ기관의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꾸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위와 같은 사실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ㄱ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동일 기관에 대한 ㄱ씨의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 결정을 하였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제도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지난 3월에는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최근 3년간 1만여 건 청구한 ㄷ씨를 형사고소했다.ㄷ씨는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과 통지문서는 우편으로 받기를 선택하고 이후 해당 우편을 수취 거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등기우편료와 반송료 7,200여만 원이 발생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중앙행심위는 ㄷ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민원응대의 차원을 벗어난 사안으로 판단하고, ㄷ씨를 형사고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인 2명이 2년 반 동안 6천여 건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량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행정심판 전체 서버 용량의 94%를 차지하게 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들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했다. □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면서, 이들로 인해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3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의 미래를 논의하다…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 개최 행정심판의 미래를 논의하다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 개최- 분과별 자문회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행정심판 통합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하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자문단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3년 10월 출범했고,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의 특례로 설치된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추진해왔다. □ 자문단은 전체회의에서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의 효과성, 범위 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행정심판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 인용 수준의 차이, 처리 기간의 지연 등 국민 입장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심판 개선 방향도 함께 살펴봤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문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심판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3 국민권익위원회
-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확산-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 목표-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갈 계획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5월 13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이고, 어가인구 감소율**도 농가인구 대비 2.5배 높아 도시·농촌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소멸이 진행 중이다. * 고령화율(전국/어촌) : ’10년 9.1%/23.1% → ‘15년13.1%/30.5% → ‘23년 18.2%/48%** 어가인구 :’18년12만명→’23년8.7만명(△27.5%)/농가인구 : ‘18년231만명→‘23년208만명(△9.9%)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장관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 분야 민생현안,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여 집중 관리** ①남해권 : 귀어촌 확대(2.28), ②동해권: 해양레저·관광(3.18), ③서해권 : 수산업 부가가치(4.18)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을 의미하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직관적 이미지 부여이번,「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전략 ①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통합 지원 전략 ②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전략 ③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 ④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3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