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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호
- [인터뷰] 김명자 환경부 장관 먼저 일부 정수장의 정수와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바이러스 검출여부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장·단기적인 실질적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수돗물 수질관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에 걱정끼쳐 송구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바이러스가 검출된 정수장에 대한 특별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소독능(必要消毒能) 부족, 용량초과 운전 등의 문제점을 파악,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통해 이미 바이러스 검출원인은 제거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음은 본보와의 인터뷰 요지. △지난 2일 일부 정수장과 가정급수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연구조사 결과 발표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주무장관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 그 동안 서울시와 일부 전문가 사이의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정부의 이번 용역조사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파장이 더욱 큰 것 같다. 환경부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도 사실 있는 그대로를 알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정수장이 10톤 미만의 중소규모 정수장이었는데 자세한 검사결과는. 인체유해 여부와 관련 지나친 피해의식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지난 4월까지 조사대상 정수장 64개소 중 55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중 소독시설의 운영관리가 부실한 7개 정수 또는 가정급수 수돗물에서 아데노바이러스와 엔테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바이러스는 물·공기·식품 등 어디에나 존재하고 종류에 따라 질병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가열 또는 인체면역체계에 의해 제거되게 된다. 다만 어느 정도 발병이 되느냐 하는 개연성인데, 수돗물에 들어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발생에 대해서는 국내 역학조사에서 공식 보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돗물 바이러스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곧바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술지원 후 발견 안돼 -지난해 12월 3차연도 전국 수돗물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사업의 중간 자문회의 당시 일부 정수장의 정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음을 처음 확인했다. 정부는 즉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정수장에 대한 특별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소독능 부족 등의 문제점을 발견, 개선조치했다. 그 후 모니터링 조사에서 바이러스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에서 당시 바이러스 검출사실 확인 후 즉시 공표치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의 일관성 확인과 시료채취, 분석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동향파악이 불가피했으며, 우선 바이러스 검출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단기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정수장 관리나 급·배수 시스템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18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장·단기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는 정수장의 수돗물관리 일제점검, 바이러스 처리기준 도입 등 13개 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모두 19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4대강 원수 수질개선 등을 비롯한 5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러스에 대한 수질기준 마련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다 엄격한 수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관리실태 일제히 점검 -일부에서 이번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바이러스 수질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바이러스를 수질 항목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물 속의 바이러스는 매우 적은 양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현행 분석법으로 110종에 이르는 모든 바이러스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진 외국의 경우도 정기적인 수질항목에 바이러스를 포함시켜 관리하는 나라가 없으며, 단지 몇 개의 나라에서만 바이러스 처리 기준만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올해안에 여과 및 소독에 관한 정수장 시설기준 및 필요소독능(CT값) 개념을 도입한 처리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전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의 확보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텐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환경정책, 범부처 차원의 물관리 대책은. 수변구역 지정제 반영 -정부는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이미 4대강 수질개선특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도 한강수계대책, 99년도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에 이어 지난해는 나머지 금강·영산강수계에 대한 대책을 마무리한 바 있다. 4대강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은 물이용부담금제, 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제 등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책수단을 반영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협조와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데 이 기회에 환경보호와 보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환경행정은 무엇보다 국민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우리 모두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산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표한 것도 열린마음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2001.05.14
- [‘2010 여수 세계박람회’ 가능한가 (상)]신산업지역 발돋움 유치 ‘자신감’ 지난 2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세계박람회사무국(BIE)에 첫 제출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쟁국인 중국·아르헨티나 등과 치열한 유치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특집에 이어 이번 호부터 2회에 걸쳐 세계박람회의 유치가능성과 세계박람회 개최예정지인 여수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해 본다. 중국을 제쳐라!이번 2010년 세계박람회(엑스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상하이)·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러시아(모스크바) 등이 유치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러시아는 불투명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앞으로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뛰어들지 불투명하고, 러시아는 공식적인 유치의사만 표명했을 뿐 유치활동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는 현재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국은 99년 5월 BIE총회에서 상하이 2010년 박람회 개최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을 필두로, 같은 해 12월에는 상하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유치단을 파리에 파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세계박람회를 국제적으로 국력을 과시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올림픽으로 인식,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엑스포 개최예정지인 상하이의 푸동지구는 중국의 경제 중심도시이자 국제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연간 170회에 달하는 전시회 및 글로벌 포럼 등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어 유치경쟁에서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여건의 경우 고가도로가 입체적으로 연결돼 있고 5개의 대교 및 지하철이 신흥 개발도시인 푸동을 시원하게 여결하고 있으며, 홍교공항·푸동 신공항 등 2개의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러나 중국은 BIE 등록 및 인정 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이 한번도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또 베이징이 2008 올림픽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앙 정부는 오히려 올림픽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들 경쟁국보다 3년 앞선 1996년 9월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고, 99년 6월에 국가계획으로 확정한 후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 BIE 총회 집행위원국 선출 때는 경쟁국보다 9표 많은 득표를 하는 등 유리한 여건에 있다. 또한 88년 올림픽과 93년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고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아 게임 등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했던 우리의 외교역량을 감안할 때 어느 나라보다도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개최예정지 여수도 개최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우선 서해안과 남해안의 잘 보존된 갯벌 및 연안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과 유서 깊은 문화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도시 변모 시간문제 지리적으로 광양·순천·진주 등을 포함하는 여수권역은 140만 거주인구를 바탕으로 남해 중부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발전가능성도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도 여수지역 인근의 광양만 주변은 여수 석유화학공단, 광양제철소, 광양 컨테이너 부두, 율촌 제1산업단지 등 임해공업지역이 조성돼 있어 우리나라의 신산업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2010년까지 정부의 지원하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SOC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여수지역은 교통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도시로서 면모는 물론, 201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게 된다. 2001.05.14
-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관련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정통부·산자부 추진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민간표준화기구인 전자상거래표준화 통합포럼(ECIF)이 최근 확정한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을 국가전자상거래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추진키로 했다. 이번 로드맵이 공동 채택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전략 수립은 물론 정부의 관련정책 수립에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 표준화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채택된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은 전자상거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공동 후원 아래 설립된 민간합동기구인 ECIF가 중심이 돼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개발에 착수, 학계 및 기업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고 금년 초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공청회를 개최 최근 확정된 것이다. 로드맵 구성은 전자상거래 기술체계를 시장수요와 일반 관심도를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비즈니스 모델·전자카탈로그·제품모델·전자문서·보안인증 등 6개 기술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기술현황 및 표준현황을 분석, 표준화대상을 선정한 후 표준화 대상별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향후 표준화 추진일정 등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기술현황 분석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2001~2003년까지의 3개년 계획 중 1차년도 작업의 결과이며 2차 년도에는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본 아키텍처 및 프레임워크 개발, 신규 기술분야의 추가 및 보완 그리고 분야별 세부 표준화 계획을 도출키로 했다. 또 3차연도에는 전자상거래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 결과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표준화 종합지침으로써 로드맵 완결편을 펴낼 계획이다. 2001.05.14
- [미국 - 북한 대화 다시 이뤄져야 ]남·북주민 오갈 수 있는 날 기원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어느덧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다. 길가 가로수들의 푸르름도 한층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사천리로 진전되던 남북관계가 지난 3월 13일 북한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나오지 않은 이래로 여전히 소강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한 마디로 북한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인식이 과거와 달리 곱지않은 데 대해 당혹감과 불안을 갖게 됐을 것이고, 우리로부터 기대했던 제반 지원도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로 여겨진다. 북, 남은 카드 별로 없는 듯 돌아보면 지난해 말에도 두달여간 대화가 중단된 적이 있듯, 남북간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여곡절은 어찌보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지금 그들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유의 50%, 식량의 20%를 외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지렛대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외부의 지원을 획득하기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더 이상 남아 있는 협상카드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필요해졌고 정세변화 등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큰 물줄기를 찾았다. 우리는 모처럼 맞은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주변국 도움 있어야 안정 그리하여 식민과 분단의 아픔으로 얼룩진 역사를 접고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번영이 약속되는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에 있어 대전환기이다.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잘 관리해서, 한반도 정세변화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남북관계 개선의 추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북한을 개방과 변화로 이끌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가 대북포용정책(engagemen policy)의 유지와 의미 있는 미·북대화의 재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함께 진전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의 어두운 그늘이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록의 계절 5월,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다시는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서로 오갈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앞당길 수 잇기를 기원해 본다. 2001.05.14
- [외국인 투자 활성화대책]대불공단 20만평 외국인 단지 추가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150억달러 달성을 위해 EU·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키로 했다. 또 주요 공업단지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대불단지·일반단지·미분양용지 150만평 중 20만평을 올해 안에 외국인 전용단지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분양 안된 곳 임대용 전환 정부는 지난 8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4월 중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9%나 감소하는 등 최근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 추세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의 외국인 투자 감소가 체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외 투자위축, 기업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대형투자 유입감소, 노사불안, 기업 및 금융회계 투명성 부족 등에 따른 대형투자 유입감소, 노사불안, 기업 및 금융회계 투명성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지방자치단체·업종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품·소재 사절단을 EU에 9회, 일본에 14회 각각 파견키로 하고 올해 중 투자가능성이 높은 일본·홍콩·싱가포르의 벤처캐피탈 등의 해외투자가의 방한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불공단내 외국인전용단지 가운데 미분양된 2만6000평을 정부 자금 60억원을 투입해 임대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노사문제 신속하게 대응 이와함께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경찰청·노동부가 공동으로 외국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KOTRA내의 외국인기업 원스톱 서비스를 사전·사후에 걸친 지속적·포괄적 서비스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잔존 규제를 최대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외국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수시로 파악해 신속히 해결토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2001.05.14
- [선진국은 어떻게]신약개발 연구 등 178억달러 들여 미국 △미국:세계 최고수준의 기초연구를 배경으로 최선두 국가 유지를 위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또 국립보건원(NIH)을 중심으로 인간 유전체 해독의 2단계 작업인 질병치료와 신약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NIH에 미행정부 총 연구개발 예산의 21.5%인 178억달러를 투입하고 국립인간유전체연구소(NHGRI)를 생명공학의 메카로 육성·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이외 분야의 상대적 약점을 인식하고 식물유전체연구의 하부구조 구축사업 및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강화 등 응용기반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일본:인간 유전체연구는 미국에 뒤졌으나 실용화를 위한 포스트 유전체연구에는 뒤지지 않겠다며 생명공학 관련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유전체 관련예산을 지난해 688억엔보다 16.6% 늘린 802억엔(약 8400억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생명공학 산업 창출을 위한 기본방침과 경제·사회분야 국가전략지침에 따른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렇듯 정부주도에 의한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을 펴고있는 가운데 오는 2010년까지 현재 1조엔 규모의 바이오 시장규모를 25조엔대로 키워나가기 위해 바이오관련 벤처기업 1000개를 설립할 계획이다. △EU:영국은 지난 99년 생명공학의 경제적 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에 관한 게놈 밸리 보고서를 내고 Bio Wise·BMB(Biotechnology Mean Business)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프랑스 또한 지난 99년 포스트게놈 프로젝트를 추진, 전통있는 국립연구소를 축으로 세포치료·유전자치료·약물유전자·바이오칩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내 1위의 생명공학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생명공학진흥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3년간 유전자 연구에 8억7000만마르크(약 5000억원)를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전자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으며 뮌헨 등 기존 바이오 집적지와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구 동독의 기술기반을 새로운 경쟁력 요소로 결합, 범국가적 차원에서 바이오산업 진흥을 일구고 있다. △기타:캐나다의 경우 지난 99년 게놈 캐나다계획을 수립해 오는 2005년까지 약 4억달러(CAD)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스라엘은 연구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과 벤처육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01.05.14
- [올해는 ‘생명공학의 해’]바이오테크 선진국 목표… 16조 투입 생명공학(BT)는 정보기술(IT)과 함께 최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는 미래 시장이다. 생명공학하면 실생활과 동떨어진 어려운 첨단기술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기술이다. 난치병 치료나 식량문제 해결, 동물 장기이식, 환경문제 해결 등에 알게 모르게 응용되는 기술이 생명공학 기술이다. 생명공학의 세계 현황과 우리의 육성책 및 발전전략을 정리한다. 발전전망 제품생산이나 공정개선에 생물을 사용하는 것이 생명공학이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생물을 경험적으로 사용해 오던데 반해 최근에는 이 방법과 기술이 점점 정밀해져 유전자를 이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 생명공학은 21세기의 고부가가치형·두뇌기술집약형·탈공해형·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등의 특징을 갖는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다. 연평균 22.1% 고도성장 다른 첨단산업(반도체 9.4%, 메카트로닉스 9.1%, 신소재 6.9% 등)을 능가하는 연평균 22.1%의 고도성장이 전망되는 BT산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있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식집약 산업인 것이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이 세계 생명공학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계 생명공학 상장기업 중 87%가 순손실을 겪고 있는 산업화 초기단계로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도 참여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이다. 바이오산업은 특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10년 후 바이오산업 고용인력이 7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육성방안 과학기술부는 올해를 생명공학의 해로 정하고 B-KOREA 건설을 위한 야심찬 청사진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가 실제로 생명공학에 투자한 것은 지난 94년 바이오테크 2000이라 불리우는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이 계획은 우리의 생명공학 기술을 2003년까지 G10, 2010년까지는 G7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오는 2007년까지 총 16조31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2단계(98-2002년)계획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생명공학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생명공학 육성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도 98년 1127억원에서 99년 1608억원, 2000년 2140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부문의 생명공학 투자는 3238억원(연구개발 2603억원 포함)으로 △생물소재 △보건의료 △농림축산 및 식품기술 △환경·안전관리 및 생물자원 이용기술 △생물학적 청정기술 △해양생명공학 △기초생명공학 등 7대 분야별 중점 연구부문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8개 필수 기반시설 확충 정부는 또 미래 생명공학기술의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측되는 미래대비형 기술 및 과제 등을 특성화 과제로 지정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유전자은행△유용생물자원사업△생명공학 정보화사업 등 8개 필수 기반시설의 확충에 전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설치,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한편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간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가용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유하고 있는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의해 국민 다발성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과 향후 5~7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DNA 칩·단백질 칩 등 차세대 산업화 핵심기술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에 따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의 안전성 관리 및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0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