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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에서 진로상담 및 청년정책 제공 - 12~13일,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에서 온통청년 홍보- 직업계고등학생 대상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일자리·주거·교육 등의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 제공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2일부터 이틀간 일산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한국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졸업)생, 청년구직자, 취업담당교사, 학부모 등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30여 곳의 구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고등학생이 전문 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인생네컷 사진촬영 부스, 인지도 조사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펼친다.김영중 원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미래 인재들이 진로·취업 고민을 덜고, 일자리·주거·교육 등 실질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국군장병취업박람회(4.29.~30.)에서 청년정책 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국군장병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얻었다.문 의:청년정책플랫폼팀임규인(043-870-8895) 보도자료 2024.06.12
- 윤석열 대통령, 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에 대한 긴급지시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 12, 수)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 받고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6.12
- (참고) 15~64세 고용률 역대 최초 70.0% - 조사기간 중 휴일 포함 등 일시적 요인 등으로 5월 취업자 증가세 주춤-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향후 고용에 긍정적 영향 전망① 24.5월 15~64세 고용률이 70%를 사상 최초로 기록(70.0%, +0.1%p)하고,15세 이상 고용률(63.5%, 0.0%p)·경제활동참가율(65.4%, +0.1%p) 또한5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② 취업자수 증가폭(+8.0만명)은 고용동향 조사주간(5.12~18일) 중 휴일(석가탄신일) 포함 등 일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전월대비 축소되었다. 과거에도 조사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어 근로일수가 감소(54일)하는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던 사례가 다수 있었다. 아울러, 강수일수 증가 등과 같은 기상여건 악화도 농림어업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③ 일평균 수출액이 6월에도 10%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카드승인액(24.5월 3.4%),해외여행객 입국자수 증감(24.5월 55.5만명잠정) 등 내수 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건설업·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하방위험이상존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계층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문 의:미래고용분석과신효빈(044-202-7284) 보도자료 2024.06.12
- 일시적 요인 등으로 5월 취업자 증가폭 축소 고용개선세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TF」 개최하여 최근 고용상황 및 대응 방향 점검- 김병환 차관, 15~64세 고용률 사상 처음 70% 달성 등 고용지표는 대체로 양호조사기간 중 휴일 포함 등 일시적 요인으로 5월 취업자 증가세 주춤기획재정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고용노동부(이성희 차관)·통계청(이형일 청장) 등 관계부처는 6.12.(수) 09:00 제17차 일자리 전담반(TF)를 개최하여 최근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월 15~64세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기록했으나,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5월 취업자 증가폭 축소는 고용동향 조사기간에 휴일 포함1)·강수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 악화2)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으며, 6월 일평균 수출액·카드승인액·해외여행객 입국자수 등 내수 지표들도 개선세3)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업종별·계층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도소매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감소하고 20대 후반, 50대 고용률 감소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보험DB,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다양한 통계의 종합적인 분석, 현장점검을 통한 실증원인 파악 등에 기반하여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문 의:고용정책총괄과홍유란(044-202-7212) 보도자료 2024.06.12
- 산림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쉽게 알려드려요! 산림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쉽게 알려드려요!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제11차 기본교육 과정 운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28일까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기본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이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을 말한다.이번 교육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세부 교육과정으로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개념 및 동향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림정책 방향 △파리협정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감축 결과물 활용방안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민간분야 잠재력 등에 대한 강의가 제공된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인원은 선착순으로 6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산림교육원 누리집(fotilms.fores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특히 강의를 수료한 산림 분야 대학(원)생에게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이현주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기업들의 탄소중립 경영 등에 대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공익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쉽고 유익한 교육으로 구성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2
- 폭염·호우·태풍 대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유비무환입니다! -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12일(수)에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호우·태풍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또한, 집중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이정식 장관은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 나가겠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여름철 온열질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문 의: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전재영(044-202-8915)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 보도자료 2024.06.12
- 조달청, 장마철·폭염 대비 공사현장 철저 점검 조달청, 장마철·폭염 대비 공사현장 철저 점검"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공사" 현장 찾아 폭우·폭염 대책 및 품질 확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는 26만㎡ 부지에 연면적 3만 9,218㎡ 규모로 건립되며 2025년 8월 완공되면 국가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 거점 연구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임기근 청장은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사면보호, △배수로 확보, △수방장비 비치 여부 등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현황과 △근로자 쉼터 조성 등 폭염 대책까지 꼼꼼히 점검했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지하층 및 지상 저층부 골조공사의 △레미콘 반입상태, △품질시험 실시현황, △콘크리트 다짐 및 양생, △구조물 균열 등 시공품질도 직접 확인하였다.임기근 청장은 "건설현장의 집중호우 피해와 반복되는 부실시공은 선제적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사전점검과 더불어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공사관리과 남서진 서기관(042-724-7301) 보도자료 2024.06.12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6.17. ~ ’24.6.21.)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6.17. ~ '24.6.21.) 입찰동향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1,900톤급 혼합형(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등 2,32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4. 6. 17. ~ '24. 6. 21. 기간 중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1,900톤급 혼합형(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등 총 367건, 약 2,32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도시건축박물관 PHC파일 및 이음밴드'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3%인 240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4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통신장비 등 구매 및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6%인 339억 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선박) 1,900톤급 혼합형(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4.7%인 80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0.8%인 18억 원 충북개발공사 '음성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성공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9.6%인 92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404억 원 중 본청이 681억 원으로 48.5%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723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6.17.~2024.06.21.) *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보도자료 2024.06.12
-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문제를 주제로 경연- 대학(원)생 부문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부문 참가자 모집(6.12.~7.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 발굴을 위해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7월 17일(수)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과정부터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 2개 부문으로 모집하며, 각 부문별 예선 심사(서면)에서 선발된 3개팀(총 6개팀)은 8월 13일(화) 개최될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서면 심사에서는 문제의 이해도, 서면구성의 체계성, 적용법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본선 진출이 결정되며, 본선 진출팀에게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현장답사 및 본선 대회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로 대상·최우수 팀에게는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우수 팀에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6월 12일부터 시작하며, 공개된 문제와 답변서 양식 등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과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7월 17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관련문의 :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02-6138-2224, pipccourt@gmail.com)*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박미영(02-2100-3085) 보도자료 2024.06.12
- 2024년 6월 12일 08시 32분_2024 규모 4.8 전북 부안지진 보도자료 2024.06.12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2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전북도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진방재관리과 권재천(044-205-5194) 보도자료 2024.06.12
- 기후불안, 수목원·식물원의 교육프로그램에서 해답을 찾다 - 수목원 · 식물원의 숲과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기후불안 문제 예방과 기후행동 촉진에 효과 있어, 기후돌봄으로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6월 11일(화)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소장 최기홍)와 공동 주최한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 · 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불안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센터장은 “기후불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발표를 통해 기후불안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였다. 고려대학교 정수연 임상심리전문가는 “기후불안, 기후변화 대처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용”을 주제로 국립수목원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심리적 분석 내용을 공유하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국립수목원 유희영 박사는 “기후불안과 수목원 교육 연계성 탐색”에서 수목원이 기후불안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수목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뒤 이은 토론에서 한국임상심리학회 배대석 회장은 기후변화와 기후불안은 모두가 생활 속에서 느끼며, 기후불안 문제를 숲과 자연에서 해결하는 것은 심리적 치료에 앞선 최적의 대안이라 언급하였고, 이인순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원장은 수목원식물원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를 제안했다. 국립수목원 진혜영 과장은 수목원식물원은 식물전시 공간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실천적 행동을 촉진하는 자연기반 해법의 장소로 기후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을 강조하였다.토론의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 최기홍 교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불안이 우리사회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수목원이 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마무리하였다.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기후불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목원 · 식물원과 학교, 학회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수목원과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기후불안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6.12
- 지진 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 ■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 발생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으로 흔들릴 때)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췄을 때) 전기,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 (건물 밖으로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며 계단으로 이용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 (대피 장소를 찾을 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 재난방송, 안전디딤돌 안내에 따라 행동 현재 지진대응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카드/한컷 2024.06.12
- 꼭 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해집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 8 꼭 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해집니다! 지금은! 환자의 혼란과 의료비용 증가가 걱정됩니다. - 신중한 비급여 이용 문화 정착,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튼튼하게 유지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문화가 정착됩니다. - 비급여 진료 정보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개선으로 비급여 진료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 꼭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문화 정착을 통해 환자도, 건강보험도 건강한 미래를 그립니다. 카드/한컷 2024.06.12
-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됩니다!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ter.7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됩니다! 지금은!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지 못한 전문의가 늘어납니다. - 과도한 근로로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쌓을 시간이 부족 - 진료행위와 관련성이 적은 업무 수행으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움 - 장기간 근로로 수면이 부족한 전공의에게 진료받는 환자들 앞으로는! 전공의는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운영 및 인턴 전담 지도전문의 관리를 통해 전공의는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 전공의답게 수련에 집중함으로써 우수한 전문의가 배출되는 미래를 그립니다. 카드/한컷 2024.06.12
- 85년 만에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5호분’ 발굴 추진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황인호)는 고령군과 6월 12일 오전 11시 고령군청에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 5호분 발굴조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大加耶)의 최고 지배층의 무덤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9월 가야문화권의 6개 고분군과 함께 「가야고분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가야고분군」: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이번에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고령 지산동 5호분은 영·호남지역 가야 고분 중에서도 최대급(지름 45m, 높이 11.9m)에 해당하며, 조선 시대에 간행된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금림왕릉(錦林王陵)’이라고 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敎一], 사이토 다다시[齊?忠]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간략한 조사내용과 조사하는 모습, 출토유물이 담긴 사진 몇 장만이 전해지고 있다.* 금림왕: 대가야 또는 반파국(伴跛國)의 왕으로 역사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만 등장함.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85년 만에 다시 실시되는 이번 발굴조사는 2026년까지 봉토와 매장주체부, 무덤 주변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8년에는 조사내용과 출토유물을 수록한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발굴조사와 함께 토목공학적 분석, 각종 유기물 분석 등을 실시하여, 관련 기록이 적어 베일에 싸여 있던 대가야의 고분축조 기술과 매장 의례 등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장주체부: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껴묻거리를 묻은 시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5호분 원경(고령군 제공) 보도자료 2024.06.12
- 어린이가 만든 영상으로 우리 고장 국가유산 직접 소개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발맞춰 오는 6월 30일(일)까지 우리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성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2024 어린이가 만드는 국가유산 안내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참여할 어린이(초등학생 동아리)를 모집한다.국가유산청은 앞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개최된 공모전을 통해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무위사 극락전 백의관음도’, ‘공주 공산성’, ‘창덕궁 낙선재’, ‘인천 개항 박물관’, ‘대전 회덕 동춘당’,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수원 방화수류정’ 등 총 35개소의 국가유산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해당 국가유산 안내판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다.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3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지도자로 구성된 동아리 20개를 선정한다. 선정된 동아리는 7월부터 11월까지 거주지역의 국가유산(문화·자연·무형유산)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해 참가 학생들이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직접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각 동아리에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국가유산 관련 교육, 문안 작성·감수 등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며, 연말에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시상과 활동인증서를 지급할 계획이다.참가 신청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에 게시된 공지사항 또는 홍보물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양식을 확인한 후 응모 주소(https://zrr.kr/u2l7)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가 국가유산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국가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스스로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4 어린이가 만드는 국가유산 안내 스토리텔링 공모전 홍보물(포스터) 보도자료 2024.06.12
- (설명자료)국내외 자문단은 용역의 분석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분야별 보완 필요사항을 자문하였음 국내외 자문단은 용역의 분석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분야별 보완 필요사항을 자문하였음?보도 주요 내용>?6.11.(화) 경향 「액트지오 결과는 12월, 검증회의는 11월. ‘검증단 활동’ 미스터리」에서는 국내외 검증단의 자문회의가 ‘23.11월에 마지막으로 개최되었고, ’24년에는 자문단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관련 정보를 불투명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국내외 자문단은 액트지오 용역의 분석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분야별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해외 자문단은 ‘23.7월에 액트지오가 그간 수행한 중간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피드백을 제시하였고, 국내 자문단은 ’23.11월에 액트지오의 잠정 용역결과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액트지오는 12월 이러한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산업부와 석유공사는 ’24.4월 액트지오의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국내 자문단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자문단은 액트지오의 분석방법이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국내외 자문단을 통한 검증절차 이외에도, 석유공사는 별도 전문가 그룹과의 기술평가 협의를 통해 액트지오 용역의 신뢰성을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06.12
- [보도참고]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기획합동점검 실시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기획합동점검 실시 보도자료 2024.06.12
- 2024년 5월 고용동향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5월 고용동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체 요약입니다.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였습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6.7%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하였습니다.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30대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만 5,000명, 임시근로자는 24만 9,000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1만 6,000명 감소하였습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4,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9,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실업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만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육아, 재학·수강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본문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2024년 5월 15세 이상 인구는 4,554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 4,000명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2,979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취업자 동향입니다. 2024년 5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3.5%로 전년과 동일하였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70.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26만 5,000명, 30대에서 7만 4,000명, 50대에서 2만 7,000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20대에서 16만 8,000명, 40대에서 11만 4,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고용률은 30대,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단순노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06만 6,000명으로 907만 8,000명 증가하였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347만 명으로 898만 9,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2시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실업자 동향입니다. 2024년 5월 실업자는 88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7,000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 2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정도별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고졸에서 0.5%p, 중졸 이하에서 0.2%p, 대졸 이상에서 0.1%p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경우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 감소하였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8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9,00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4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 감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30대, 40대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60세 이상에서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구직단념자는 36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용보조지표입니다. 2024년 5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은 9.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6.5%로 전년과 동일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국장님,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8만 명 증가가 39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일단 코로나와 팬... 코로나에 따른 팬데믹 그리고 엔데믹 이후에 취업자 증가세가 굉장히 두텁게 누적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고용 호조가 기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5월에는 특히 날씨나 휴일, 휴일이 석가탄신일이 중간에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해져, 끼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날씨와 휴일 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날씨 효과는 어떤 효과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날씨 효과가, 기저 효과는 알겠는데 날씨 효과하고 부처님 효과는 뭐예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이 조사 대상 기간에 끼어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강수 일자가 전년동기대비 해서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농림어업 쪽에서는 크게 감소가 그 영향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산업군 쪽에서도 휴일의 영향으로 중간에 단절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용이 일정 부분 소폭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으로는... 질문 부처님은요? 답변 네? 질문 부처님은, 부처님. 답변 부처님... 석가탄신일, 휴일이요. 그거는 휴일 효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면 휴일 때문에 단기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쉬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답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저희가 일단 석가탄신일 때문에 쉬었다, 라는 그런 사유를 저희가 조사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기저 효과라는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그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농업이, 농업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건설 쪽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4월에는 플러스였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부분, 도·소매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산업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산업 자체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일부 있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런데 잘 이해가... 질문 *** 전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내수가 지금 부진한 상황을 지금 후행으로 취업자 지표가 반영한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일단 쉽지 않은 질문이시긴 한데요. 내수가 부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을 담당하는 쪽에서 언급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도·소매업일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소매업은 감소가 이번에 지난달에 비해서 컸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운수·창고라든가 숙박·음식이 또 내수와 관련성이 있는 산업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체감상 닿아 있는 부분들이 운수·창고나 숙박·음식업은 또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도·소매업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운수·창고나 숙박·음식업 같은 다른 부분들은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뚜렷하게 '내수 부진이다 내지는 내수가 호황이다.',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산업군별로 다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사실은 내수하고 상관없이도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무인화되고 자동화되는 경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경제적인 요인들까지 포함해서 영향을 받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질문 아까 휴일 얘기하실 때 석가탄신일 얘기하셨는데 석가탄신일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올해만 특히 영향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저희가 고용통계를 작성할 때 기준을 잡고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할 때 15일, 그 달의, 지금 5월이니까 5월 15일이 낀 주의 일요일부터 토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석가탄신일이 음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일이 낀 게 이번 해의 조사 대상 기간에 끼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계속 청년하고 40대는 줄고 50대, 60대에서, 60대 이상에서 취업자 증가분을 이끄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지만 일단 다시 한번 배경에 대한 멘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0대하고 60대 이상은 주로 어떤 업종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 업종적인 특징하고 왜 그런 업종이 많은지 배경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10.. 그러니까 청년층하고 40대의 취업자 감소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고용률은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상승을 했고 청년층은 고용률이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엔 감소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업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의 감소인데 청년층이 이번에는 2.9% 감소를 했고, 40대의 경우에는 1.9%가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다른, 30대는 증가를 했고요. 50대도 일부 증가를 했고 60대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층하고 4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취업자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요인 이외에도 제약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과거에 비해선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용 시장에서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자를 우선 채용을 하는 그런 구조가 고착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과 2021년, 2022년으로 올 때의 청년층의 고용 상황 굉장히 좋아서 기저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영향 이외에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0대가 종사하는 산업군이 약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그런 쪽에 주축이 되어 왔었고, 또 최근 성장하고 있는 통신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또 40대가 많이 진출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신 부분의 50대의 산업군은 주로 조사를... 질문 60... 50대와 60대 이상. 답변 50대, 60대. 저희가 이게 더해서는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고요. 50대의 경우 각각 말씀드리면 제조, 도·소매, 건설, 보건, 숙박의 순입니다, 포진돼 있는 게. 그리고 60대의 경우에는 농업, 보건, 제조, 도·소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건 쪽이 끌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건·복지... 보건·복지 쪽이 끌고 가는 상황이라서 60대 쪽에서 계속 증가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농업과 보건 쪽이 많은 건데, 답변 네, 맞습니다. 60대 이상, 질문 그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쪽이 많은지. 답변 60대 이상이요? 질문 ***답변 고용층이, 그러니까 일단은 임금근로자 쪽으로는 사실 퇴직 연령층이지 않습니까, 60대의 경우엔. 그러니까 자영이라든가 다른 산업군, 관련된 산업군으로 빠지는 상황인 것인데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돌봄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금근로자 쪽이라기보다는 임금근로자도 물론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지원하는, 고령자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일자리사업도 고령자 위주로도 짜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농업 쪽은, 농업 쪽은 뭐라고 특정적으로 얘기를... 왜 고령자가 농업을 종사를 하느냐, 라고 말씀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농업의 고령화는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 아닙니까? 고령자가 농업 쪽에, 농촌에 남아서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11만 6,000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 4,000명, 많이 줄었는데요. 답변 유연 근로자요? 질문 2페이지. 그게 뭘 반영, 뭘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일용...질문 일용근로자들이 주로...답변 일용근로자는 지금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감소 폭은 축소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말하자면 임금근로자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구성을 하고 구성이 되고 있는데, 임금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구조적으로는 상용직이 굉장히 큰 포션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 구조 안에서 일용직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용직이 좀 줄었다고 어떻게, 어떻다고 평가하기는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 보여서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자영에 대해서는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가 폭이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자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봐야...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특히 도·소매 쪽에서 이번에 많이 감소를 했고 농림 쪽도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연령층에서 1인 자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1인 자영업자들이 이만큼 많이 대폭 줄고 있다는 거는 자영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아무래도 경기가 부진하고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것이 1인 자영이 예를 들면 고용원을...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원을 고용을 했다, 라고 하면 고용주가 되는 상황인 건데 고용주가 그렇게 지금 이번에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미하게 증가한 상황이긴 하고, 그래서 1인 자영자가 예를 들면 근로자 쪽으로 갔다고 하면 또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없어... 1인 자영이 줄고 임금근로자로 갔다고 하면 긍정, 이걸 또 긍정, 부정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취업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냥 그대로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는 전 연령층에서 다 공히 감소를 하긴 했으나 고령층에서 감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질문 국장님, 그리고...답변 50~60대에서 이번에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령자 쪽에서 1인 자영이 약간. 질문 고령자 쪽에서요? 답변 네. 질문 그리고 이게 보면, 취업자 증감을 쭉 보면 전부 38만, 올 들어서 38만 명, 32만 명 이렇게 쭉 10만 명대인데 8만 명대라고 한 자릿수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취업자 감소 폭, 그러니까 지금 감소는 아니죠. 증가 폭이 너무 확 줄어든 게 이게 거의 쇼크 수준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뭐 기저 효과나 이런 효과 때문에 그냥, 아니, 숫자가 너무 적어서. 답변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쇼크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기저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저희가 고용이 전년동월, 전년동월 이렇게 비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코로나하고 엔데믹 지나면서 굉장히, 증감이 굉장히 폭이 컸었던 상황, 들쭉날쭉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을 빼고 2017~2019년 굉장히 약간 안정적인 때하고 2024년 지금 현재가 어떠냐, 라고 비교했을 때는 1, 2, 3, 4월과 5월이 2017~2019년의 전년... 그 해의 평균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에 비해서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굉장히 쇼크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저의 부분들이, 그러니까 5월이 기저가 다른 때보다 조금, 약간 미미하긴 하지만 조금 더 두터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 도·소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5월에 어떤 효과들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 얘기드렸던 날짜... 휴일이라든가 강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큰 쇼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수준까지는 아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5월, 아까 말씀드렸던 강수일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6월, 지금이 사실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이, 약간 평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중에도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5월 하루... 한 번만 보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물론 9만... 8만이라고 하는 건 적긴 하지만 취업자 수 자체는 2017~2019년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그러니까 증감 부분이 아주 저조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질문 같은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방송용 멘트가 필요해서 다시 한번 좀, 총평식으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답변 총평이요? 총평은 정리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2024년 5월 고용동향은 돌봄 수요 증가, 국내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코로나 이후 2021년부터 이어진 증가에 따른 기저와 공휴일 그리고 날씨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 수준은 축소되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하였는데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등이 증가를 주도하였고 지위별로는 임시직·상용직 등에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30대, 50대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계절조정취업자는 전월대비 11만 7,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실업자는 청년층, 60세 이상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만 7,000명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청년층, 30대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12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1보) 오늘(6월 12일) 08시 26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발생깊이 8km)이 발생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최대진도 Ⅶ가 감지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진방재관리과 권재천(044-205-5194) 보도자료 2024.06.12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열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열려- 공급망·청정경제 등 신통상이슈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논의?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논의 진전을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가 6.12.(수)~6.13.(목) 서울에서 개최된다.?이번 이행위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10여 명과 아세안 측은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Alpana Roy) 아세안 국장 등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상품협정이 발효되었고, 2009년에는 서비스·투자 협정이 발효하였으며, 지난 2013년 이후 추가 자유화를 위한 방안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함께 논의해 오고 있다.?양측은 금년 3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0차 이행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후속협상 추진 여부를 논의하였으며, 아세안 측이 국내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금번 이행 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제21차 이행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회원국 간 개선 협상 일정, 범위 및 방식,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이슈 공동연구 추진, 상품관세양허표(TRS)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의 HS 2017→2022 전환 등을 논의한다.?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 등 신통상 분야에서 현대화된 규범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6.12
- 2024 엔지니어링의날, 엔지니어링산업 유공자 43명 포상 2024 엔지니어링의날, 엔지니어링산업 유공자 43명 포상금탑산업훈장 영예에 황해근 ㈜동일기술공사 회장 등 수상엔지니어링 반세기의 역사, 엔지니어링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열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해경, 이하 협회)는 6.12.(수) 10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엔지니어링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유공자 43명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이 수여되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경부고속도로 등 각종 인프라 설계를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국내 1호 기술사인 황해근 ㈜동일기술공사 회장에게 돌아갔고, 은탑산업훈장은 이상진 ㈜케이알티씨 대표이사, 산업포장은 강기수 ㈜포미트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산업훈장(금탑1, 은탑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5), 국무총리표창(4), 장관·청장표창 및 장관상(31)?‘엔지니어링 50년, 내 삶을 짓다 새길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974년 출범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지난 반세기 엔지니어링산업과 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미래비전도 선포하였다.?* 1974년 6월 5일 설립 이래 지난 50년간 엔지니어링산업 발전과 회원사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강경성 1차관은 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수주실적(10.5조 원)을 달성한 업계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어,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경쟁 구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로 위상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6.12
- [보도자료] 전북 부안군 지진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전북 부안군 지진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2일 수요일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 했다.ㅇ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하여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할 것ㅇ 산업부 장관, 과기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ㅇ 문체부 장관,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ㅇ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 보도자료 2024.06.12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체육축제 개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체육축제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12]문체부보도자료-제3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2
-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테마파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테마파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12]문체부보도자료-테마파크산업 발전 포럼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2
- 대구·경북 지역관광으로 ‘6월 여행가는 달’ 달군다 대구·경북 지역관광으로 ‘6월 여행가는 달’ 달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12]문체부보도자료-대구 경북 지역관광 체험.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2
-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년5월고용동향]▣15~64세고용률(OECD비교기준)은70.0%로전년동월대비0.1%p상승▣실업률은3.0%로전년동월대비0.3%p상승○실업자는884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97천명(12.3%)증가○청년층실업률은6.7%로전년동월대비0.9%p상승○계절조정실업률은2.8%로전월대비동일▣2024년5월취업자는28,91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80천명(0.3%)증가**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ssec2405(통합).pdf:보도자료본문및통계표,ssec2405.hwpx:보도자료본문,ssec2405(통계표).xlsx/pdf:통계표) 보도자료 2024.06.12
- [보도참고] ’24.5월 고용동향 및 평가 '24.5월고용동향보도참고자료입니다. ※자세한내용은첨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송동원 (044-215-8532) 보도자료 2024.06.12
- 일시적 요인 등으로 5월 취업자 증가폭 축소, 고용개선세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박성준 (044-215-8531) 보도자료 2024.06.12
- 김건희 여사,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배우자와의 친교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각 6. 11, 화) 오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부부의 오찬 전, 최고지도자 배우자인 「오굴게렉 베르디무하메도바(Ogulgerek Berdimuhamedova)」 여사와 별도 친교 시간을 갖고, 양국 문화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 자리는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가 김 여사의 방문을 환영하고자 특별히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김 여사는 우선 투르크메니스탄 측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환대 덕분에 편안히 일정을 보내고 있다면서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어제(현지 시각 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감동받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동물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메시지를 접했다면서, 유목활동을 하는 투르크멘인들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위험한 동물이나 낯선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인 알라바이*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소개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생후 40일 된 알라바이 견 3마리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준비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줘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이어 어제 국빈 만찬에서 한국의 국견인 진돗개를 베르디무하메도프 부부에게 소개하며 강하고 용감하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면이 알라바이와 닮아있다고 언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 용맹스럽게 가족과 가축들을 보호해 온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표적인 양치기 견으로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며 강한 체력을 보유하여, 유목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아시가바트 내 6m 높이의 황금빛 알라바이 동상이 설치(2020년)돼 있으며, 10월 마지막 일요일을 알라바이의 날(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 - 2017.10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現 국가최고지도자)은 푸틴 대통령에게 알라바이 강아지를 선물- 2022.7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알라바이종 국외반출을 제한하고, 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한편,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는 문화에 관심이 높은 김 여사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예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 여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전통 수공예품인 카페트, 자수, 장신구 등을 만드는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카페트의 예술적 가치와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어 전통 의상 시연을 감상하면서 전통의상의 자수문양에 대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여사는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의 권유로 전통의상을 직접 입어보며 투르크메니스탄의 훌륭한 자수기법과 세련된 의상 디자인을 한국인에게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는 김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전통 의상과 매우 잘 어울린다면서 전통의상을 입고 다음 행사인 친교 오찬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김 여사는 흔쾌히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오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일정인 친교 오찬을 시작하기 전에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알라바이를 선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물인 알라바이를 선물해 주셔서 매우 영광이라며, 양국 협력의 징표로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알라바이는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가 각별히 아끼는 견종으로 2017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생일을 기념해 알리바이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6.11
- 선진 5대 특허심판원장, 인공지능(AI)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 논의 선진 5대 특허심판원장,인공지능(AI)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 논의 - 특허청 특허심판원,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6.11) - -관계자와의 대화를 위한 특허심판 국제연구회(국제세미나)도 열려(6.12)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 11.(화) 10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이 2007년 설립한 협력체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심판원 부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민은주 사법국장, 크리스틴 본발레 국제협력국장이 참관하였다.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안과 심판정보화와 인공지능(AI)이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각 기관 특허심판원장은 내일(12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열리는 특허심판 국제연구회(국제세미나)에서 국내 기업 담당자와 변호사·변리사 등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 관계자와 만나 특허심판원장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권 심판에 미치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을 처음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인공지능(AI)을 지식재산권 심판 체제(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발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이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6.11
- 쇼팽,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다 자유, 평등, 박애의 기치 아래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1889년, 파리 서쪽 지역에 만국박람회가 열리면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에펠탑이 세워졌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은 파리 시가지 웬만한 곳에서 다 보인다. 그런데 에펠탑이 잘 보이지 않는 파리 시가지의 동쪽 지역에는 고개를 들게 하는 에펠탑과는 달리 고개를 숙이게 하는 명소 페르-라셰즈가 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네크로폴리스, 즉 죽은 자들의 도시다. 로마제국 시대의 초기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죽은 자들의 도시를 코이메테리움(coemeterium)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잠자는 곳이란 뜻으로 공동묘지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cimitero(치미테로), 프랑스어 cimetire(심티에르), 영어 cemetery(세머테리)의 어원이 된다. 페르 라셰즈 입구. 산 자의 도시와 죽은 자의 도시의 경계다. 파리에는 19세기에 네 개의 큰 공동묘지가 조성됐는데 그 중 페르 라셰즈가 가장 크다. 동쪽 공동묘지로도 알려진 이곳을 찾는 사람은 연간 350만 명이나 되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네크로폴리스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찾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명한 인물들의 묘소가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묘소들이 고딕, 아르 누보, 아르 데코 등 다양한 예술 양식의 묘비와 조각들과 꽃으로 장식돼 있으니 장례의 예술의 전시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이곳은 공동묘지라고 해서 산 자들의 세계로부터 죽은 자를 엄격히 격리해 놓는 엄숙하고 음산한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와 산책로가 사람들을 발길을 끄는 것이다. 이렇듯 이 공동묘지는 처음부터 건축가에 의해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나폴레옹이 있었다. 페르 라셰즈 공동묘지의 골목길. 프랑스 혁명 기간에 영웅으로 떠오른 나폴레옹은 1804년 스스로 황제가 됐다. 그해 그는 모든 시민은 인종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인간답게 묻힐 권리가 있다고 선포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신성한 곳으로 간주하던 기독교 교회 묘지에는 무신론자, 비기독교 신자, 스스로 생을 마감한사람들은 절대로 묻힐 수 없었으니 나폴레옹이 이런 뿌리 깊은 종교적 관습을 타파한 것은 과히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건축가 알렉상드르-테오도르 브롱냐르(1739-1813)에게 예수회 수도원이 있던 자리에 17헥타르의 넓은 공동묘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페르 라셰즈라는 이름은 이 수도원의 수도사 프랑수아 드 라 셰즈(16241709)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건축가 브롱냐르는 묘소를 찾은 사람들이 나무가 늘어선 대로와 골목길을 따라 조용히 거닐 수도 있는 매력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조각 정원 같은 네크로폴리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의 기존의 공동묘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도시계획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나폴레옹만큼 혁명적이었다고나 할까. 장례의 예술같은 페르 라셰즈 공동묘지. 가운데가 쇼팽의 묘소다. 그런데 페르 라셰즈가 파리 중심부에서 너무 멀어서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첫 해 1804년에는 겨우 14기의 묘소만 들어섰다. 이에 이곳을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시키려는 해결책이 나왔다. 즉, 유명한 사람들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먼저 시인 라 퐁텐과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몰리에르의 묘소가 1804년 후반에 이곳으로 옮겨졌고, 1817년에는 12세기의 전설적인 두 연인 피에르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묘소가 이곳으로 이장됐다. 그 후부터 이곳은 유명한 인물들 가까이 묻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돼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830년에는 묘소가 자그마치 3만 3000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동묘지의 영역도 계속 확장됐으며, 지금은 이곳에 1백만 기가 넘는 묘소가 있다. 쇼팽의 묘소에 헌화하는 여인. 수많은 묘소 중에서 유난히도 많은 참배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은 쇼팽의 묘소이다. 참배객 중에는 꽃을 들고 온 여인들도 적지 않다. 특히 파리를 찾는 폴란드 사람들에게 이 묘소는 거의 성지와 다름없는 필수코스이기도 하다. 쇼팽의 묘소는 그의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의 사위인 조각가 클레징어에 의해 제작된 하얀 대리석상으로 장식돼 있는데, 리라 위에 몸을 구부리고 영원한 잠을 자는 쇼팽을 지켜 내려다보는 뮤즈 여신과 같은 모습이다. 결핵성 폐질환과 고투하면서 꺼져가는 불길 속에서도 최고의 작품을 창조했던 쇼팽은 1849년 10월 17일 39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그의 유해는 파리에서 가까이 지내던 예술계 친구들의 손에 의해 10월 30일에 이곳에 묻혔고, 그의 주검 위에는 그가 20세에 바르샤바를 떠날 때 친구들이 고국을 잊지 말라고 은으로 만든 용기에 담아줬던 폴란드의 흙이 뿌려졌다. 에펠탑이 세워지기 40년 전 일이었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culturebox@naver.com 기고/칼럼 2024.06.11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보호·국민편의 모두 고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쓸 수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 등록)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23.2월)했습니다. *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23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22.12월) -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 -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가맹점 20개 미만 면 지역)하는 농협 농자재판매소(97개 면 지역 105개소)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1
- 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등 의견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기사 내용] ○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2017년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으며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적합성평가)를 받는 항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일명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NECA홈페이지연구정보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원문 공개 ○ 또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3)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24.5.3~5.10)를 하였습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39만 원 상향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1.9)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관련 규정 보도자료 2024.06.11
- 교육부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 소통” [교육부 설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지역 의대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에 동참하도록 압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6월 5일(수) 서울에 소재한 의과대학이 설치된 8개 대학의 총장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각 대학에 협의회 동참을 압박한 사실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학사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 총장, 의과대학 교수 등 대학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를 위해 학생 개별상담 및 탄력적 학사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1
-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피해자 지원 강화 환경부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 2일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충무초등학교를 찾아 공사 계획을 공유받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사업 가운데 의사방문은 석면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석면피해자 주거지로 직접 방문해 건강진단(체크)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 교육, 정신건강 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건강영향조사와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이번 제4기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앞으로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제4기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전국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조사는 전남 여수, 대구, 인천, 경북 경주 등 전국 4곳의 석면 노출지역(석면공장, 수리조선소 등)에서 진행한다. 자연체험 행사는 오는 7월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충남·충북, 경남 및 그 외 지역에서 실시한다. 해당 지역 석면피해 지원사업(석면건강영향조사 등)에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석면환경보건센터 콜센터(041-570-3811~13) 또는 거주하는 지자체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에 맞춰 오는 12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방문해 석면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한 인력·장비 보완, 조사 주민 편의 제공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 국장은 올해 석면피해 지원사업은 석면건강영향조사를 더욱 내실화하고 자연체험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석면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석면 피해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22) 정책뉴스 2024.06.11
- 정부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 중”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설명] □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후속조치로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ㅇ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간담회는 제도개선 방안 논의와 관련이 없으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의 모범 사례 확산 및 퇴직연금 가입자 의견 청취를 위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1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분야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6월 11~12일 칠곡 평산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산림재난안전 담당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재난안전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재난안전분야(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사범수사) 담당자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및 토의, 산림사업 안전교육, 기후변화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산사태 담당공무원은 "같은 업무 담당자와 현안과제에 대해 토의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산사태 방지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긴급 재난문자 확인 및 유사시에는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1
- ‘차곡차곡 목돈 마련’ 예금·적금 가입 전 필독! 예·적금은 주식 등 금융 투자상품 대비 기대 수익이 작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 수익형 상품이에요.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재테크로 시작하기 좋습니다.예금과 적금,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Q. 예금이 뭔가요? 예금자가 은행에 일정 금액의 돈을 한 번에 맡겨 두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 보통예금 돈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움 · 정기예금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약정한 일정 금액을 은행에 맡김 기존에 마련한 목돈을 불리고 싶다면, 정기예금이 적합해요! Q. 적금은 뭔가요? 통장에 여러 번 걸쳐 납입 후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 정액적립식 일정 기간, 금액을 정해 정기적으로 적립 · 자유적립식 예금자 상황에 따라 기간,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 여유자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면 정액적립식 정기적금이 적합해요! 한번에 넣어두고 거치해두는 예금, 장기적으로 납입하며 쌓아가는 적금! Q. 차이점은 알겠는데,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없나요? Ⅴ 예금자 보호제도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한도 최대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tip! 예금자 보호제도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아 가입하기 전 확인이 필요해요!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 발행 채권 등 Ⅴ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tip! 예금, 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융상품도 찾을 수 있어요! Ⅴ 특판 예·적금 상품판매기간, 판매수량을 한정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제공 tip! 특판상품은 우대 금리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Ⅴ 만기 일자 잊지 말고 재예치하기예적금 상품을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 제공 tip!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도 일부 있으나 모든 상품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재테크의 기본! 예금, 적금을 통해 저축 습관을 키워 차곡차곡 목돈을 마련해 보세요! 더 자세한 금융교육 자료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4.06.11
-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장금이’ 전국으로 퍼진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 참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올해부터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같이 했다.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이번 확대보고대회에서는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으며,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또 장금이의 날(가칭)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해 가두캠페인 등 홍보도 실시해 나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마치고 장을 보며 시장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도 탑재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했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0),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 정책뉴스 2024.06.11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마약범죄,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1. 학원가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먹인 일당 검거 학생 13명을 속여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한 뒤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일당을 캄보디아에서 검거. (2023년 4월/서울) #2. 각종 마약류를 판매한 마약사범 18명 검거 필로폰 등 마약류를 지인들에게 판매한 18명을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추적으로 검거. 400회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압수. (2024년 5월/대구)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마약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확인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음료!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확인되지 않는 음료. 마약일 가능성이 있으니 마셔선 안 됩니다.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는 더더욱 조심! ▶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112 신고! 타인에게 속아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우 처벌받지 않으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의심스러운 고수익 알바, 절대 하지 마세요! 마약 운반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의심스러운 물건을 옮기는 아르바이트는 마약운반책 모집일 확률이 높으며, 이에 응할 경우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마약범죄 위험이 높은 곳은 경찰이 먼저 살피겠습니다! 각종 치안 정보와 통계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파악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불법 재배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반드시 처벌됩니다! 약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여도 허가 없는 양귀비 재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역경찰과 형사가 활발히 단속 중입니다! ▶ 단속대상 양귀비의 종류는? 양귀비, 앵속, 나도 양귀비, 포엽도깨비양귀비, 개양귀비, 꽃양귀비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신고하세요! 마약에 손을 대면 파멸만이 기다릴 뿐입니다.경찰이 마약 없는 평온한 일상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6.11
- 저렴하고 맛있는 착한가격업소, 소비자가 직접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10일부터 5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후 대구시 남구 봉덕신시장 내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사업주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4.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모 참여는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0곳까지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이 추천한 가게는 지자체에서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 지정 여부를 추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해 5곳 이상 지정될 경우 추천한 사람에게는 순은 기념주화(선착순 1000개)와 인증서를 수여하며, 기념주화와 인증서 지급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지정·확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정책뉴스 2024.06.11
- 한미 핵협의그룹(NCG) 대표단, 「제3차 NCG 회의」 계기 미사일전략사령부 최초 방문 □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2024년 6월 11일 제3차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회의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를 공동으로 방문했습니다.이번 방문에는 한미 국방외교군사 당국의 NCG 고위급 관계관들이 함께했습니다.□ 작년 7월 NCG 출범 이후 미측은 ?작년 7월 켄터키함의 부산항 방문, ?작년 10월 전략폭격기 한반도 착륙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현시해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NCG의 핵심과업인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한측 첨단 재래식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미 공동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북핵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잠재적인 미국 핵능력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한미 NCG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첨단 미사일의 능력과 태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습니다.김규하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로, 한미 핵·재래식 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NCG 공동대표는 동맹의 능력이 핵을 포함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측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미 핵재래식 통합 관련 한측의 핵심부대인 전략사령부 출범을 통해 앞으로 그 능력이 더욱 진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비핀 나랑 차관보대행은 “한국 무기체계의 중대한 진전을 보여주는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아울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항구적이며 철통같다는 것과,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한미는 앞으로도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NCG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2024.06.11
- ‘케이-푸드’ 열풍 타고 52개국 1600여개 식품기업 한국 방문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케이-푸드(K-FOOD) 한류 열풍을 타고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4)이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서울푸드 2024를 개최한다.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서울푸드 2024)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83년에 시작해 올해 42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4는 52개국 1605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전년보다 2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유럽연합(EU)이 주빈국으로 참여해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를 주제로 유기농 식품 워크숍, 라이브 쿠킹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울푸드 2024를 계기로 미국, 태국, 중국 등 47개 시장의 250개 사 식품 유통 바이어가 전시관을 방문해 K-FOOD를 직접 체험하고, 국내 식품기업들과 2억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Wooltari(미국), Global Food Product(태국), China Post Hongkong(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구매력이 높은 유통 바이어들을 대거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한 1억 5000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해 서울푸드 2022를 거쳐 최근 미국에서 선풍적 냉동김밥 인기를 일으킨 올곧김밥에 이은 또다른 스타 식품 수출기업 발굴을 지원한다. 이번 홍보관에는 최근 간편식 수요, 푸드테크, 한류 확산 등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밀키트, 대체육, 한국 전통스낵 등을 전시해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역군이 될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면서K-푸드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 유통 플랫폼 진출, 물류와 인증 등을 산업부-농식품부 협업을 통해 민관 원팀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올해 서울푸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가와 기업, 바이어들이 참여해 K-푸드의 인기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서울푸드가 식품업계의 비즈니스 활성화와 판로 확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 무역진흥과(044-203-4033) 정책뉴스 2024.06.11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 취약계층’ 1:1 집중 보호 # 독거노인 C씨는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에 119 구조대는 출동과 함께 대피도우미 D씨에게도 문자로 통보했다. 그리고 D씨는 신속히 C씨의 집으로 가 119 구급대원 도착 전 C씨가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침수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의 반지하주택에 홀로 사는 장애인 A씨는 대피도우미 B씨에게 야간의 집중호우 예보로 인한 사전대피 안내를 받았다. 대피도우미 B씨는 A씨 집으로 가 지정된 대피소로 A씨를 대피시켜 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부산시 동구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해복구사업 추진점검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다. 특히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해 더욱 신속한 대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침수 취약계층이 119로 신고하면 사전등록된 침수 취약계층 정보를 확인한 뒤 대피 도우미와 공동 대응해 지원한다. 119안심콜은 임산부, 외국인, 장애인 등이 119 신고 시 등록된 신고자의 취약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출동하는 서비스다. 한편 행안부는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과 대피 도우미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자체 훈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총괄과(044-205-5213), 119대응국 119구급과(044-205-7645) 정책뉴스 2024.06.11
- 올 하반기 소상공인 3만 2000명에 1조 원 보증 추가 공급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 인상,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p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기부는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다.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5) 정책뉴스 2024.06.11
- 보건의료 R&D에 2조 2097억 원 투입…난임 치료기술 등 개발 정부가 올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 2097억 원(주요 RD 기준)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마약·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와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 기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기술 등 공익적 의료·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에는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2025억 원,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은 2667억 원을 투자해 AI 기반의 감시·예측 플랫폼 및 진단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국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바이오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제16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4월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이번 시행계획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0년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과 올해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지난해 시행계획을 위해 11개 부처·청이 소재 분야 1529억 원, 데이터 분야 301억 원 등 1830억 원을 투자했다. 주요 성과로는 생명연구자원법을 개정해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미생물, 천연물, 배양세포 등 바이오 소재 관련 정보 검색과 분양 신청이 가능한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별 전문 포털을 연계해 바이오 소재 통합 플랫폼(BioOne)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했다. 202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0.7% 증가한 총 2025억원(소재 1196억 원, 데이터 8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의 데이터센터도 국가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과 연계해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밀의료 산업혁신을 위해 임상·유전체 등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뱅크 설립 추진에 착수한다. 바이오 소재와 관련해서는 바이오 소재 통합 플랫폼(BioOne)을 정식 운영하고, 소재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바이오 소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야생생물 등의 클러스터 전문 포털을 추가 구축한다.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4년도 시행계획(안) 이 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감염병 RD의 도약을 위해 2021년 10월 수립한 추진전략의올해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지난해 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8개 부처·청은 37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국가 감염병 RD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기술표준분류체계(안)를 마련하고 NTIS 내 감염병 RD 현황판을 신설하는 등 감염병 RD 책임 기반을 강화했다. 주요 감염병 백신의 신속 개발체계를 구축했으며, mRNA 플랫폼과 필수예방접종백신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노력했다. 올해에는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RD에 26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다만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염병 관련 RD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에 우선순위 신·변종 감염병을 중심으로 백신·치료제 100일/200일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중심의 위기대응 매뉴얼과 관련 신규사업 기획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임상연구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연구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 전임상 데이터 기반의 국가 전임상시험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임상 예측 기술 확보를 추한다. 이밖에도 선진 연구기관 및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해외연구거점 구축, WHO 협력센터 등 국제 네트워크 활동 강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이 계획에서는 필수의료, 백신 등 보건안보 관련 연구 지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에는 보건의료기술 RD에 11개 부처가 2조 1397억 원을 투자한 바, 4000억 원 이상 기술이전 3건을 포함해 모두 9건 3조 383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 국내외 인증 획득, 치매치료제 임상 1상·1a/1b상 승인인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한편 올해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분야별로 혁신·도전형, 글로벌 협력 등 독창성·수월성 중심의 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 생명·건강 보호 3764억 원, 보건안보 확립 3488억 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1조 1213억원, RD 혁신 생태계 조성 3631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팬데믹과 미정복질환 등 미래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보건의료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및 바이오 선도국과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민·관의 여러 주체가 협력해야 하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바이오특위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RD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2),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6181),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043-719-7350),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044-719-735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76) 정책뉴스 2024.06.11
-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 특허청,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6.10) --각 분야 전문가 모여 표준특허 관련 정책·이슈 공유 및 논의 - 특허청은 6. 10.(월)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최근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하여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작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되며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한편,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하고,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