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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 근로자 응시 비율 4년 연속 증가, 인간공학기사 전년대비 175.9% 증가- 법령상 자격취득자 우대, 근로자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원인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2019~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비율이 2019년 44.2만명(30.2%)에서 2023년 67.2만명(37.7%)으로 7.5%p 증가했다. 또한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이상인 분야 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1위안전관리 분야(50.4%), 2위전기·전자(35.8%), 3위화학(33.3%) 순으로 집계됐다.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기사등급건축설비기사가 45.6% (19년 1,461명 23년 6,557명), 산업기사등급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 34.8% (19년 1,831명 23년 6,037명), 기능사등급가스기능사가 16.1% 증가(19년 3,815명 23년 6,939명)했다.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 중 인간공학기사가 전년 대비 175.9%(22년 1,557명 23년 4,295명) 증가, 2019년 대비 8.4배(19년 508명 23년 4,29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 자격이 추가(17년 10월)되고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21년 1월)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2023년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났다.한편, 2023년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은 자기개발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28.0%)이 뒤를 이었다.이우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자격품질기획부김지수(052-714-8685) 보도자료 2024.05.16
- 4월 ICT 수출 170억 8000만 달러 달성…25개월 만에 30%대 증가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의수출이 33.8% 늘어 2022년 3월(3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첫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70억 8000만 달러, 수입 115억 6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억 2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플러스 기록으로 33.8% 증가해 2022년 3월(33.6%) 이후 첫 30%대 증가율 기록하며 올해 최대 증가율도 경신했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4.5.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99억 6000만 달러로 53.9% 증가해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IT기기 수요 회복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과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폭을 끌어올렸다. 디스플레이는 16억 4000만 달러로 15.2%로 늘어 IT 기기 수요 회복세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액정디스플레이(LCD)가 동시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휴대폰은 9억 3000만 달러로 15.3% 늘어 홍콩 포함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휴대폰 제조기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품(6억 6000만 달러, +38.3%)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9억 1000만 달러로 55.9% 늘어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107.0%)의 증가가 전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가를 이끌며 4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1억 9000만 달러로 3.5% 감소했는데, 베트남(5000만 달러, +17.8%) 등 일부 지역은 증가했으나, 중국(2000만 달러, -40.1%), 유럽(3000만 달러, -8.1%)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홍콩 포함 중국이 73억 4000만 달러로 43.7% 늘어 반도체(55억 6000만 달러, +54.5%), 디스플레이(5억 6000만 달러, +21.7%) 등 주요 품목 증가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상승했다. 베트남은 26억 9000만 달러로 22.4% 늘어 반도체(12억 4000만 달러, +45.8%), 디스플레이(8억 4000만 달러, +0.1%) 등 주요 품목 증가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국은 20억 달러로 24.6% 증가해 서버·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7억 1000만 달러, +173.9%), 컴퓨터·주변기기(3억 달러, +114.5%) 등이 크게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은 9억 8000만 달러로 15.5% 늘어 반도체(1억 8000만 달러, +1.2%), 컴퓨터·주변기기(1억 7000만 달러, +113.1%) 등의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일본은 3억 달러로 9.1% 늘어 컴퓨터·주변기기(5000만 달러, +19.0%), 이차전지(4000만 달러, +14.2%) 등에서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입은 반도체(57억 7000만 달러, +20.0%), 컴퓨터·주변기기(11억 7000만 달러, +10.7%), 디스플레이(4억 7000만 달러, +39.4%), 휴대폰(6억 1000만 달러, +18.0%) 등 주요 품목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만(18억 6000만 달러, +23.9%), 일본(10억 2000만 달러, +9.6%), 베트남(9억 9000만 달러, +17.5%), 미국(7억 3000만 달러, +11.3%) 등은 증가했고 중국(39억 5000만 달러, -10.1%)은 감소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8),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044-203-4257), 반도체과(044-203-4141) 정책뉴스 2024.05.16
-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20일~24일, 자생식물 분양, 퀴즈 이벤트, 전시회 등 운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산림생물다양성 홍보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먼저 ‘생물다양성의 날’ 당일인 22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대전역 광장에서 시민, 철도이용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 자생식물인 ‘금꿩의다리’, ‘만병초’, ‘부산꼬리풀’ 나눔행사를 진행한다.20일부터 26일까지 산림 생물다양성 홍보주간에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초성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수목원, 늘봄교실, 국가정원 등에서도 우리나라 고유 동식물·곤충 탐사체험이 운영될 예정이다.산림청 산하 공공기관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에 동참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 춘천숲체험원에서 에코맘코리아와 함께 ‘2024년 UN생물다양성 유스포럼’을 개최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위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미술작품 속 식물 찾기, 독특한 모양과 향기가 있는 식물이야기 등을 주제로 ‘생물다양성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인류와 동식물의 삶의 터전인 산림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며, “산불예방, 나무 심기, 목재제품 이용, 산행 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6월 21일까지 취약시설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6월 21일까지 취약시설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3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되었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현황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이하, DB)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이하, DC) 101.4조원, 개인형IRP(이하, IRP) 75.6조원 순이었다.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수익률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되었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령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성현(044-202-7572) 보도자료 2024.05.16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산사태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월 15일~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산사태 대책상황실에서는 금년 기상변화로 인해 많은 비와 잦은 태풍이 예상될 수 있어 산림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산사태 예방활동,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상황관리, 피해복구 대책수립 등 산사태 에방·대응 업무를 한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1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하여 주밈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유림관리소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및 정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소장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산사태 예보 긴급 재난문자 등에 관심을 갖고 재난상황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7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5건, 오징어 5건, 넙치 4건, 갈치 4건, 바지락 4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1~0.087Bq/L, (137Cs) 0.070~0.088Bq/L, (3H) 6.5~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6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5.15)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J4-L, J9-A/B)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17, 화연 : 0.16, JAEA : 0.16○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내일(5.17)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5.14~1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8~7.7(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숏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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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해결방안 마련해야- 누리집 접속 오류, 접속 지연 2시간, 시험장소 부족 등 문제 많아...- 국민권익위,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접수 절차 개선 등 대책 마련 의견표명□ 수험생 불편을 야기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온라인 원서접수 절차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접수 서비스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정 종목별 접수 시간 분산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24년도 정기 기사 제1회 필기·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원서접수 누리집 (큐넷, www.q-net.or.kr)의 접속 지연으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발생하고, 접수 진행 중 임의로 로그아웃되는 등 오류가 계속 발생하였으며, 접속 지연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은 시험장소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험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발생했다.* (필기) 2024. 1. 23. 1. 26., (실기) 2024. 3. 26. 3. 29. 이에 다수의 수험자가 큐넷 접속 지연 등의 문제가 매회 원서접수 기간에 반복되고 있으므로 큐넷의 서버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큐넷의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험자의 원서접수 편의를 위해 2024년 10월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지만,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상당수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접수가 예정되어 있어 수험자의 불편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서접수 수요 등을 예측하여 검정 종목별 원서접수 시간 분산 및 시험장소 추가 확보 등을 조치하고, 이러한 조치를 수험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험을 앞둔 수험자들에게 원서접수 지연 등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수험자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제도개선 권고- 범죄·교통사고 안전위협 요인 예방부터 사후 신속 대응체계 구축까지□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해 교통사고 현장 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별첨] 전원위 의결서(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보도자료 2024.05.16
-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반갑습니다. KDI 경제전망실장 정규철입니다. 오늘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내수와 소비 부진에 대한 현안분석 보고서 2편을 냈고요. 그리고 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렇게 1편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망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동향총괄을 맡고 계신 김지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1.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월 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1/4분기의 높은 성장세가 향후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주요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미약한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연초 공사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면서 감소 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수주의 누적된 부진을 감안할 때 향후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교역량의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순대외자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취업자 수의 증가 폭도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급등에 기인하여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되면서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고용 시장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양호한 수출 여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IMF는 미국의 강건한 경제성장세를 반영하여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에도 동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2024년에 크게 반등한 뒤 2025년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도 우리 경제의 단기적 위험을 축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종합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또한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석되고 수출 물량과 가격 회복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내수 부진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불가피한 결과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물가상승세는 뚜렷한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할 전망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적자 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2025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세계경제는 2023년에 이어 3.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유 도입단가는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하여 2024년에는 작년보다 높은 배럴당 85달러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82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2025년 국내경제 전망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28페이지에 있는 전망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4년의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23년의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에서 2025년의 평균으로 보시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5년에는 부진이 완화되면서 1.9%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감안하면 민간소비의 부진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는 2024년에 반도체 경기 상승으로 2023년의 0.5%보다 높은 2.2% 증가한 후 2025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3.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2023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2024년에 1.4%, 2025년에 1.1%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상품 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하여 2024년에 5.3% 증가한 후 2025년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증가 폭은 2.3%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수출의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총수출은 2024년 5.6%, 2025년 2.4%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조건도 개선되면서 흑자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의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2023년의 341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750억 달러, 82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 2023년 해외 배당수당에 대한...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영향으로 14억 달러의 일시적 흑자를 보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6억 달러, -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023년에 355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며 2024년에 700억 달러, 2025년에 78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는 내수 부진으로 2023년의 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물가안정 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물가상승률도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2023년 3.4%에서 2024년 2.3%, 2025년 2.0%로 물가안정 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의 영향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3년 33만 명에서 2024년 24만 명, 2025년 17만 명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2024년 2.8%, 2025년 2.7%로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92조 원의 작지 않은 적자로 계획되어 있고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 이전이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 유사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급증한 총지출을 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관측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다소 확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총지출 규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경제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건강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가는 속도에 맞추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조적 물가상승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와,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선제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기적 시기의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농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높은 품목의 일시적 물가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 흐름을 감안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로존 등은 자국의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 경제 성장세와 물가상승세를 보이는 미국은 고금리 기조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기가 부진한 유로존은 이른 시일 내에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또한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대외자산 및 외환보유액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은 현재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제주체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 폭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연체율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 정리를 통한 재무 정상화 등을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주 단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본연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DSR 규제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산정 시 향후 소득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 이력 등 신용평가에 중요한 정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우려한 금융기관이 대출 공급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김지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경기 흐름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간 측면이 있고 그 결과로 고물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고물가 현상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고금리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내수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기대를 했었고, 지금 현 상황에 와서 보면 그 정책이 잘 작동하면서 현재의 경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재정정책은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조금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KDI에서는 우리 경기를 침체시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먼저 이야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경제동향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경제가 우리 GDP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립 수준은 아직은 흐름상으로 도달했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표현을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봤던 건 결국에는 우리가 자료 페이지 10페이지에도 보면 경기침체 중 유사시를 대비해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그 여력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반대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정부 기조 자체가 워낙 건전재정에 방점을 찍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일각에서는 KDI에서도 의견을 내셨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풀어서 경기를, 내수를 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경기침체 시기라고 보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질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통화정책 말씀하시면서 내용에 보면 다른 국가와 정책 기조에 동조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실 그런데 금리라는 게 우리는 미국 금리를 눈치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내렸을 경우 원·달러 환율 문제, 달러 강세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 유출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경기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통화정책을 미국과 같이 한다면 그건 한국의 경기를 더 불안시키고 물가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통화정책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통상적인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시장이 교란되면서 정상적인 신용 채널이 막히는 경우를 우리가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은 저희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순대외자산이 거의 50% 가깝게 있고 외환보유액도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격차만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든지 자본 유출이 발생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미국과 금리 차이가 2%p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외환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환율도, 환율이 반드시 고정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자율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 따라서 환율 변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가 간의 불균형을 또 완화하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떻게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한국의 경제 상황, 다시 말해서 지금 물가가 근원물가로 봤을 때 2%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를 하회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세로 지속될 수가 있고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또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내수 부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해 가면서 부담해야 될 정도인가, 라고 판단해야 된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기존보다는 0.1%p 높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가, 유가 전제가 81달러에서 85달러로 높이셨고 내년에는 82달러 낮아지는 흐름인데 최근의 유가 상황과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세 둔화에 기여하는 정도와 앞으로 필요한지 여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 지금 물가상승률을 0.1%p 상향 조정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유가상승률 전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초에, 특히 2월, 3월 정도에 유가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근원물가 쪽은 저희가 아마 유지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런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일부 변동하더라도 그것이 근원물가에는 별로 파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안 분석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가는 저희가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타났던 고유가는 조금씩은 해소되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물론,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고요. 질문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물가가 지금 안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그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점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 인하를 도입한 것이 단기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한 민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면 아마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고요.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리가 성장률을 전망할 때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있을 것이고, 그 주위로 경기 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가 중장기적 성장세를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지금 대략 한 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왔고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조입니다.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에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라면 말씀드린 2%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주 정상적인 수준과 가까운 수준으로 202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는 3%를 많이 기록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3%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3%를 달성하는 것은 경기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한다면 경제의 체질을 바꿔서 구조개혁을 해서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 정도일 것이고요. 그렇지만 현 상황이 봤을 때 잠재성장률이 3%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저희는 되게,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연금도 경제구조개혁 방안의 하나입니다만 그것이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린다기보다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에 대응하는 정책이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 제시한 3대 개혁 중에서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일단 기술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기술을 전파, 경제 전체에 전파하는 것이 아마 교육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이나 자본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그래야지 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노동개혁이 될 것입니다. 질문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드렸듯이 잠재적인 수준이 있을 것이고 경기 순환이라는 것이 그거보다 좀 나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폭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부족한, 정상적인 중립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이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 2025년 되면 경기가 호황도 불황도 아닌 그런 의미에서 중립 수준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의 잠재 GDP, 우리의 생산 능력에 맞는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소비가 계속 부진할 거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표 보면 2024년 하반기에 민간소비가 그래도 2.2%로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상반기가 1.4%, 하반기가 2.2%로 숫자상으로는 올라가지만 이것은 대부분 기저효과입니다. 작년도를 보면 작년도가 상반기가 좀 좋았고, 작년 2/4분기 정도부터 민간소비가 되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누면 작년 하반기 수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전년동기대비이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로 숫자는 올라... 높아 보이지만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하반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그럼 2025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2025년도 여전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로?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소비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호황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을 것이고 지금 부진한 수준이 2025년에는 그 부진이 완화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고, 아마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금리가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비가 안 좋은 이유가 고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그래서 금리가 조정된다면 내수도 자연스럽게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투자는 여전히 올해, 내년 둘 다 안 좋을 거로 보시는데 올해는 작년이 워낙 반짝해서 그것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상승률이 더... 아니, 하락률이 더 높게 나타난 그건 거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네, 건설투자는 보통 경기 순환보다 사이클이 조금 더 긴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건설투자는 일단은 착공을 시작해야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착공 물량이나 수주 물량이 상당히 작았는데 그것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부진이 조금 더 오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소비자 안전 확보,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기업 경쟁력 제고,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보도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22) 849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플랫폼업체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6.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7일(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5월 20일(월)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alth.or.kr/nsk)에서 신청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방문교육) ▲놀이형 체험관(지역 순회 전시)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공모전 등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수행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서 유아교육·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선발, 교육 후 현장 투입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창작동화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하며, 5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전국 약 2,70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6월 17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전국 약 17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읍·면 지역 등), 전년 미선정 기관, 흡연율이 높은 지역, 소규모 기관 및 지역별 유치원·어린이집 비율 고려 등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더 많은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알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금연 홍보 캠페인, 담배규제정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담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창작동화를 기반으로 신체 놀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기획했다라며, 지난 9년간의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hi.or.kr)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메뉴** 지역별 상담 전화○ 인천, 서울, 경기, 강원 : 02-398-4305 / 02-398-7694○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02-398-4310○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 02-398-4365○ 전북, 전남, 광주, 제주 : 02-398-4315 붙임 1. 유아흡연위해예방사업 소개 2.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개요3. 2024년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안내문 보도자료 2024.05.16
- 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Value-up) 나갑니다 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Value-up) 나갑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복지기술, 5개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복지기술과 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돌봄로봇,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도록 지원해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기술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나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술의 특성상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복지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확대함과 동시에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과 활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지난 2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5개의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후 2차례의 기술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모집을 거쳐 6개의 복지기술과 이를 활용할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복지기술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다. * [2.29일 보도자료 참조]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기술 및 지자체 선정결과 지역복지기술 보유기업서비스 내용1강원 홍천군㈜돌봄드림노인맞춤돌봄 대상자에 돌봄조끼(HUGgy)를 활용한 노인 안전?안심 서비스 제공2경북 안동시㈜누비랩어린이집에서 푸드 스캐너 및 아동 대상 식습관 개선 유도 컨텐츠를 활용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3충남 당진시㈜실비아헬스노인 돌봄 서비스 필요자에 키오스크 및 어플을 활용한 치매예방 및 인지평가 서비스 제공㈜메디로지스배뇨량이 측정되는 스마트 기저귀를 지역 내 공립요양시설에서 활용4충남 금산군㈜맨엔텔하지운동을 돕는 꿈의 자전거를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5경기 동두천시㈜마크노바독거노인에 AI가 접목된 스마트밴드 및 스피커를 활용한 돌봄 및 안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최종 선정된 6개 기업에는 보유한 기술, 제품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 시범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과제당 1억~2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가 제공되며,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은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지역주민에 혁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매칭된 지역과 기업 간의 협약 체결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창의적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제공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복지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에 활용될 복지기술 보도자료 2024.05.16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내일모레 5월 16일에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되고 이에 따라서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차례 회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발표하기에는 개별적인 사안들이 많아서 개별적인 부처들 중에 일부 대책을 발표하거나 관련 실태조사와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소비자 안전 확보, 두 번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세 번째, 기업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승인·신고되지 않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두 번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석면 및 납·카드뮴 함유 제품 등은 사후에 모니터링 위해성검사 등을 통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에도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차단, 판매사이트 차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합니다. 가품 차단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방안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범정부 실태조사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제품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정보 삭제, 가품 차단 조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실효성 보완 조치로 해외 플랫폼과의 자율협약 체결, 핫라인 구축도 추진합니다. 세 번째,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가 각 부처의 12개 포털에 산재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첨단 유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풀필먼트 보급 사업 확산,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배송 단계 단축과 배송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역직구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 컨설팅을 강화하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270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시급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의 유통산업 미래포럼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세와 통관 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의 개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정보 분석 등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해제품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서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통관인력과 전문성도 보강하여 반입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 조항에 근거해서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은 관세청과 소관 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서 6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24를 개편하여 해외직구의 유의사항, 위해제품 정보 등 대국민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해외직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산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T/F가 이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 대책, 보완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발표도 하고 T/F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요즘 워낙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특히 저가에, 알리나 테무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워낙 저가다 보니까 저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전기생활용품,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잘 돼 있어서 관세청이 제품을 막으면 소비자가 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낙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는 초반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구입하고 '왜 안 오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저희가 14개 부처가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적인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을 개수를 정했습니다. 그게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어린이 제품 관련, 전기안전 제품 내지는 생활화학 제품 34개, 34개, 12개 품목을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거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24라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내에 완료가 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제품에 따라서 관련 부처별로 들어가야지 확인됐었던 걸 한 데 모아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뭐가 위해제품이고 뭐가 수입이 안 되고 뭐가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자세히 안내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어제 알리-테무 자율협약 맺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KC 인증 의무화 이걸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데 우리나라 수입업체처럼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법 개정한다고 해도 직구를 금지하는 게 전 가능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면세한도 조정 가격 장벽 높여서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 빠졌는데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어디서 보셨는데 빠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질문 빠진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 엊그저께 월요일이죠? 공정위가 알리-테무 자율협약식을 했습니다. 지금 기자분 질문하신 대로 자율협약식이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서로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었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무리 자율이라도 자기들의 ESG에 관련된 도덕적인 책임이나 의무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율협약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자율협약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면세 한도 문제는 기재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면세 한도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논의가 좀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동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한다.' 이런 문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의 영향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들은 일부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EU 27개국, 영국,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2028년 3월부터 관세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잘, 만들어주신 거 잘 봤고요. 우선, 여기 이 대책에 대한 취지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대책 중에 이게 지금 현재 범정부적으로 조사 점검을 추진하신다고 하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이 '풀필먼트 보급 확산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기술개발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업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힘들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새벽마트, 새벽배송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마켓컬리나 해외, 국내 업체들 새벽배송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하고 어떤 경쟁력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 유통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타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액 면세 관련해서 지금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전 기자님,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문제가 제일 큰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안전의 문제, 소비자 안전. 그러니까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굉장히 유해한 제품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지금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일단 저희는 급한 게 그런 물건들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화학 제품 내지는 납이나 카드뮴이 들어간 장신구들,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런 것들이 마구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의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소비자의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이 확보된 물건을 사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가 더 크다고, 저희는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안전한 제품, 그런 위해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제일 큰 게 그거고요. 그런 취지로 인해서 그렇게 하려면 뒤에 나오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문제는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새벽배송하고 풀필먼트 문제는 말씀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소액 그거 면세한도 높이는 거 문제는 기재부에서 차례대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 대리인 지정이라 함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국내법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그러니까 해외...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률...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법인 같은, 예컨대 알리 같으면 알리의 알리 국내 법인 같은 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전상법, 전자상거래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피해구제 의무를 이행을 하고 이행을 안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소비자 피해구제 실태조사 하시잖아요, 그건 언제쯤 하나요? 그거 아까...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3분기 내로 저희는 완료, 결과를 조사해서 발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산업부의 산업기반실장입니다. 먼저, 풀필먼트 보급 확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1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간 포항·창원·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풀필먼트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했던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여타 우리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확산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또 신규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협의해서 규모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가 확대되면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중국 해외직구 이슈 이전부터 쭉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21대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또 재발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소액 면세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액 면세제도를 확대해서, 또는 확대는 안 하더라도 계속 유지해서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진, 그다음에 유통업계 경쟁을 촉진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기자님 질문할 때 하셨듯이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지금 질문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러한 취지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포함시킨 것은 두 가지 큰 취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취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첫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150불 관세 면제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 수입업자 그다음에 영세 제조업자들과 그다음에 해외 사업자 간의 세금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있고, 이런 역차별 문제가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비자 안전 문제,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문제, 인증 등 여러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에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제도를 검토를 하기, 한다고 공식화하는 그런 의미가 또 두 번째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 분야 또는 유통업계 분야 전문가들과 10차례 해외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업 현황이라든가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공식화해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소비자 후생의 문제, 경쟁력, 경쟁을 촉진하는 문제, 시장 활성화 문제와 더불어서 국내 사업자와의 어떤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개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KC 인증을 못 받은 기업 물품에 대해서 33개, 34개, 12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KC 말고도 JIS라든지 다른 글로벌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똑같이 KC가 아니면 다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사례처럼 부가세만 면제를 안 해준다는 건지, 약간의 방향성과 또 사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느냐, 빨리 하셔야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해외직구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작은 물품의 가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도 지금 현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서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세 가지 중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책들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빠른 시일 내에 연내 법 개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까지는 6월부터 부처하고 관세청이 협력해서 현장에서 차단하는 조치들을 지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다 그렇게 될 거냐? 저희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본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관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부처가 전문성이 있고 세관은 직접 단속을 하시니까 그걸 품목을 서로 협의해서 딱딱 효율적으로 지정해서 다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컨테이너마다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 협의나 관세청의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차단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KC 인증하고 해외인증 문제는 우리 산업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소액 면제는 또 기재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지금 적용되는 인증은 KC 인증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는 것이고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그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이게 큰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과세 대안, 과세 방안이 뭐냐, 또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공론화하면서 여러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만약 보도가 되면 언론에서도 여러 의견 아마 보도를 해주실 건데요. 그런 부분도 다 참고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 문제는 저희가 T/F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나갔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파트의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특히 세제 관련된 문제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검토를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고맙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세부품목 참고 1 참조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 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풍수해(호우·태풍) : 5월15일 ∼ 10월15일 / 폭염 : 5월20일 ∼ 9월30일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 나경연(044-205-6364) 보도자료 2024.05.16
-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지역 실현 돕는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지역 실현 돕는다-> 6.28일까지 총 14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지자체 공모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7일(금)부터 6월 28일(금)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경제과 조은영(044-205-3914) 보도자료 2024.05.16
- ’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1만 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1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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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공지능·빅데이터분석·사물인터넷 도입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1위 한국, 인공지능·빅데이터분석·사물인터넷 도입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1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사별 단말기지원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 혜택 정보를 비교하세요 「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사별 단말기지원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 혜택 정보를 비교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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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시설 부실 시공·감리 근절 위해 공사현장 점검 ‘소방시설 부실 시공감리 근절,?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일제 점검 -?전국 소방서, 6월?3일부터?10월?31일까지?5개월간 일제 점검 -?전국?18,300개소(소방시설 공사현장?6,975개소,?소방시설업체?11,325개소)?대상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 및 소방시설업 관리실태 점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6월?3일부터?10월?31일까지?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해?일제 단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과 소방시설업체 관리실태 확인을 통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행위를 근절하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의?소방시설공사현장?6,975개소(상주감리?517,?일반감리?6,458),?소방시설업체?11,325개소(설계업?1,679,?공사업?7,721,?감리업?1,017,?방염업?908)?등?총?18,300개소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확인사항은?△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고(무등록 업체)?영업 및 도급 여부?△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19개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점검의 실효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현장 중 일부는?소방서 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작동되어야 할 소방시설은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최초 설치되는?시공감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이번 현장점검을 통하여?견실한 소방시설 공사가 이루어져?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김진욱(044-205-7500)?소방산업과담당자소방위안경섭(044-205-7507) 보도자료 2024.05.16
-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16_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유태현(044-200-2215)? ? ? ? ? ? ? 조사1과 전창민(02-2100-3118) 보도자료 2024.05.16
-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기념, “남북통합문화축제” 개최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기념, “남북통합문화축제” 개최 ?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는 개관 4주년을 맞이하여 5월 17일(금)과 5월 18일(토)에 걸쳐 남북주민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남북통합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 5월 17일(금)에는 남북통합의 의미를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통합문화포럼과 남북 출신 음악인들이 함께하는「작은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o 「통합문화포럼」에서는 “남북통합의 새로운 장, 문화예술로 열다”라는 주제로 학계 및 문화·예술현장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논의가 진행됩니다. - 기조강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숙종 특임교수가 “자유·인권가치 문화가 이끄는 문화통합”을 주제로, 자유와 인권 그리고그것을 담은 문화가 어떻게 남북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 이어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하승희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유연 연구원, 탈북예술인 이상철 도예가와 김규민영화감독이 참여하여 “문화예술로 여는 남북통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o 포럼이 끝난 이후에는 키보드, 드럼, 베이스, 색소폰으로 이루어진 남북 출신 음악인 혼성 밴드의 「작은 음악회」가 열릴예정입니다. 남북 출신 음악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My Heart Will Go On”, “강원도 아리랑”, “운명의 갈림길”등 총 7곡을 연주합니다. □ 5월 18일(토)에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가수 조영남 등이 출연하는 「뮤직콘서트」를 마련하였습니다. o 1부 「토크콘서트」에서는 김경일 교수와 함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o 2부 「뮤직콘서트」에서는 센터 남북청소년합창단과 아코디언 강좌 수강생들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엠비시(MBC)관현악단과 가수 조영남, 테너 임철호, 소프라노 이화숙·임영인·이숙정·박미화 등 남북 출신 예술인이 함께 하며 아름다운노래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축제 분위기를 더할 △즉석 포토 부스 △북한음식 체험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캐리커쳐 △타로카드 등과같은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 이번「남북통합문화축제」를 통해 센터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한층 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앞으로도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통합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행사’ 포스터 1부. 끝. 보도자료 2024.05.16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 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세송이물망초’의 염원을 ‘시들지 않는 꽃’ 나난 강의 재능기부로 한강공원에서 피우다 ‘세송이물망초’의 염원을 ‘시들지 않는 꽃’ 나난 강의 재능기부로한강공원에서 피우다- 통일부,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참여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제막식 행사 개최 ?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3국 정상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 특히 북한에 납북·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송환 촉구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이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제작하였습니다. o 지난 2월 3일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민들께 상징을 공개하였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모두가‘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o 또한, 영국 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NK)’ 의원들도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하였고,아르헨티나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멕시코 외교부 다자인권차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등도 배지를 패용함으로써‘세송이물망초’의 연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별첨) □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의미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확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인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o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며, ‘세송이물망초’ 상징을동기(모티브)로 제작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설치 조형물이 이번 박람회 전 기간 동안 전시될 계획입니다. o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은 국내 1호 윈도페인터로서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협업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온 ‘나난 강’작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아픔과 염원을 담은 ‘세송이물망초’를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유리 정원입니다. - ‘나난 강’ 작가와 김예지 큐레이터는 북한에 10년 간 억류·구금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특히아픔을 느끼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꼭 송환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번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o 이번 작품은 박람회장에 설치된 주변의 정원들과 어우러져 국민들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며, 뚝섬 한강공원을방문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낮에는 유리 온실을 개방하고 밤에는 자체 발광 재질을 활용한 천장 조형물을 통해한강의 야경과 함께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시 기간 동안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무대 배경으로 정기적인 납북피해 가족들의 편지 낭송회 및 미니 콘서트등을 포함한 여러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울림과 열림의 기회를제공할 것입니다. □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공개하는 제막식 행사를 5월 16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합니다. o 제막식 행사는 통일부장관을 비롯하여, 서울시장,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자밀라함마미 대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관계자, 유럽연합(EU)·네덜란드·그리스·불가리아 대사 및 라오스·나이지리아·태국 등 대사관관계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나난 강 작가의 작품 설명 투어가 제막식 행사에 포함됩니다. □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 : ‘세송이물망초’ 연대의 국제적 확산 관련? ? ?끝. 보도자료 2024.05.16
- 통일안보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통일안보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24년 통일안보 현장 견학,테마별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일반 국민들이 분단과 안보의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하여 올바른 안보관 및 통일관을확립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통일안보 현장 견학 사업을 실시합니다. o 참가 대상별로 일반인 견학과 청소년 견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일반인 견학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 매회차마다 50명씩 모집하여 고유의 이야기가 있는 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o 청소년 견학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154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수능 종료 이후에는 고3 대상 1박 2일현장견학을 10회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번 사업은 평소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 회차별로 고유 테마에 맞춰 차별성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o 일반 국민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평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하나원, 남북관계관리단 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전쟁과 분단, 역사의 현장 총 50여 곳을 회차별 코스에 따라 탐방할 수 있습니다. o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가 생태 현장을 탐방(1회차)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사회단체중장년층이독립운동 및 625전쟁 유적지를 탐방(2~3회차) △78월 휴가철에는 대학생2030세대가 원거리 현장을 탐방(4~7회차)△910월에는 통일부 정책고객 등이 사업 유종의 미를 거두는 탐방(8~10회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국민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가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o 일반인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참여 후기쇼츠 영상인증샷 등을 게재한 참가자 중 우수 작품을선정하여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며, 청소년 참가자들에게도 소감문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일반인 대상 1회차 견학은 다음 주 통일교육 주간에 맞춰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가족 단위 참가자 50명이경기강원권 접경지역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o 참가자들은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고성 통일전망대 및 비무장지대(DMZ) 박물관, 인제 평화생명동산, 양구 펀치볼둘레길 및 두타연 등 통일미래 생태길을 탐방하면서 가족과 사회를 넘어 통일의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o 또한, 탈북민 가족 1팀과 통일부 엠제트 세대 직원 3명도 견학에 동행하여 통일 염원과 북한 실상을 함께 생각하며국민들에게 자유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일반인 견학은 이후 6월부터 매월 2회씩 운영되며 매 회차 3주 전부터 통일안보 현장견학 전용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이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안보 현장견학 전용 누리집(www.통일안보현장견학.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대상 견학은 학교 정규교육 일정상 4월에 모집 완료 붙임 1.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대상) 포스터? ? ? ? ? 2.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대상)상세 일정 및 코스 보도자료 2024.05.16
-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 개최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5월 16일(목)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5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14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증가한 89,144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35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3.2% 증가, ?중등증 환자는 12.5% 증가, ?경증 환자는 9.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2.3% 증가, ?중등증 환자는 11.2% 증가, ?경증 환자는 10.3%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5월 14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3%,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4%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단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이라 한다) 회의 종료 전 2천 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하였다. 조규홍 본부장은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신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 산불방지 범부처 총력 대응,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피해 98% 감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종료했다고 밝혔다.올해 산불발생은 15일기준 175건(58ha)으로 지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2012년 102건(49ha)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은 416건(3,865ha)이었으며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58%, 피해면적은 98% 감소했다.또한, 2024년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이 0.5건(21건, 40일)으로 2023년 2.6건(249건, 97일) 대비 81%가 감소했다. 올해 강수량(341㎜)과 비슷한 2016년(354㎜) 산불 피해(309건 347ha)를 비교해도 건수는 43%, 면적은 8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기상 여건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산불대응기관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산불 발생 감소 원인으로 주기적 강우와 행정안전부 등과 범부처 협업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의 예방 활동 강화를 뽑았다. 산불 주요 원인이었던 소각산불(39건, 22%)이 10년 평균(116건, 28%) 대비 6% 감소 된 점이 주목할만하다고 언급했다. ※ 영농부산물 파쇄실적(5월기준) : (’23) 14,338 → (’24) 117,246톤(전년 대비 8.2배 증가)또한,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해 신고·접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와 산림·유관기관 CCTV 7,574대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산불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임차헬기(7대)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구축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를 개소해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고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16명)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불 대응을 위해 애써 주신 산불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사례)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 중인 46세 A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한 여행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한 A씨는 항공권 구매 시 입력한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상의 성명과 철자가 달라 체크인을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혼자만 다른 항공편을 다시 예약한 후 다음 날에 출국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여권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개발해 공개하는 연계 프로그램의 일종□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끝. 보도자료 2024.05.16
- Z세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 효과도 톡톡 Z세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 효과도 톡톡- 고등학생·대학생 50명과 함께 「2024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발대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Z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안전정책 홍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20대 맞춤형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고등학생·대학생 50명을 「2024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로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일시 / 장소 : 2024년 5월 16일(목) 15시 / 엘타워 골드홀(서울 양재)※ ‘24년 슬로건 : LET’S CREATE 제품안전! (의미 : 제품안전 콘텐츠를 창작할 크리에이터의 역할 강조)?국표원은 젊은 층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형 홍보프로그램을 5회째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SNS 활동과 영상제작에 익숙한 Z세대 특성을 반영하여 숏폼 영상 제작 중심으로 미션 내용을 변경하고, 참여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무시동히터 등 최근 제품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수칙” 등 월별 1개 주제(총 5개)에 대해 국민의 시선으로 알기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우수한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24.11.12.)에서 산업부장관상 1점, 국표원장상 4점 등 총 15점이 시상될 예정이다.?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발대식에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Z세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통해 제품안전정책이 국민에게 손쉽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제품안전 홍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므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올여름 에너지절약, “온도주의”로 실천한다 올여름 에너지절약, “온도주의”로 실천한다- 에너지절약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결과물 “온도주의” 발표회 개최경제, 산업 협·단체와 상점·숙박시설·업무용 건물에 넛지디자인 적용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5.16.(목) 오후「에너지절약 분야 넛지디자인 발표회」를 개최했다.?넛지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작년 8월 에너지절약, 산업안전 등 5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단’을 출범하였고, 이날 행사에서 추진단의 첫번째 성과물로 “온도주의, 거꾸로 온도계”를 발표하였다.?이번 온도주의 디자인은 ‘안내견 출입허용 픽토그램’, 국가보훈 상징인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등 파급력 높은 디자인을 다수 제작한 바 있는 공공소통연구소의 이종혁 소장이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개발하였다.?온도주의는 ‘온도를 주의(注意)하자’, ‘온도주의(主義)자가 된다’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온도계 상단에 냉방 26℃, 하단에 난방 20℃를 표기하여 에너지효율에 이상적인 실내온도를 각인시키는 ‘거꾸로 온도계’ 픽토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아울러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숙박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이날 모인 경제, 산업 협·단체들과 함께 “온도주의” 디자인을 각각의 산업에 적용하여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년 대비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량과 전력사용량이 모두 증가하는 등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상점·숙박·업무용 빌딩 등 에너지소비 건물에 넛지디자인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에 쉽게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정부, 기업 투자 회복을 적극 뒷받침 정부, 기업 투자 회복을 적극 뒷받침- 10대 제조업 금년도 투자 이행률은 1분기 기준 약 20%- 기업은 세액공제 기간 연장, 첨단산업 지원 확대 등 건의?지난해 10대 제조업*은 연간 투자계획 100조 원 中 약 96%를 이행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 늘어난 110조 원의 투자계획 中 1분기에 약 20%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바이오, 기계·로봇, 철강, 석유화학, 섬유?산업부는 5.16.(목),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산업투자전략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1분기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여전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제조업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감안,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그 외에도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투자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하여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 관광 산업의 회복 등으로 장거리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심야시간대에 운전자 단 1명만이 승객의 안전을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심야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장시간 여행함에 따라 승객이 성추행,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심야 교통사고는 더욱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은 일반 시간대와 운행하는 버스와 동일합니다. 이에 심야버스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흡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과 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도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강화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흉기·무기·마약류 등을 차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의 반입 금지 물품을 구체화하고 버스 출발 전 차 내 안내 방송 멘트에 성추행과 폭력 예방 내용을 추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내버스에만 설치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버스·시외버스에도 설치하도록 하여 우발적인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첨단 장치들이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성능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건·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후 조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차 내 전 좌석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성추행, 기타 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운전자 또는 다른 승객에게 신속히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야버스에 차량 정보통신기술 기반 긴급구난 일명 ‘e콜’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사고 정보를 119, 112 등과 연계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운행사별 제각각인 CCTV의 설치, 위치, 해상도, 규격 등을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소등한 채 운행하는 차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 개선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 브리핑 2024.05.16
- 기후변화, 어떤 상황인데? 보도자료 2024.05.16
- 찾아가는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과 함께 5월 20일(월), 5월 22일(수) 충청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남대*와 공주대**에서 ‘제9회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대회)’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 2024. 5. 20.(월) 17:00~18:00, 한남대학교 소셜캠퍼스온대전 3층 이벤트홀** 2024. 5. 22.(수) 13:00~15:00,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본관 604호이번 설명회에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안내 및 현재 진행 중인 대회 응모요령 및 역대 수상작 현황, 사업화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 기획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 응모 확대 및 응모작의 수준 제고를 위해 한남대공주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농식품부의 교류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공공데이터, 팜맵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분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http://data.mafra.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7월 1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1차(서류), 2차(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2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천만 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을 수상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일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수상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맞춤 공공데이터, 전문가 상담(컨설팅), 사업연계,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상위 입상작 4점(아이디어 분야 2점, 제품 및 서비스 분야 2점)은 행정안전부 개최,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대회에 참가할 자격(농식품부 및 농진청 추천)을 얻게 된다.농식품부 유대열 과장(빅데이터전략팀)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행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관심을 농식품 데이터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응모되고 농식품부의 후속지원을 통해 데이터기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창업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진대회 담당자(☎044-861-8760, opendata@epis.or.kr),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http://data.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2. 제9회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포스터 보도자료 2024.05.16
-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 개소식 개최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 개소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5.20. ~ ’24.5.24.)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5.20. ~ '24.5.24.) 입찰동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민간 광학위성(1호 및 2호) 개발' 등 3,973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4. 5. 20. ~ '24. 5. 24.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민간 광학위성(1호 및 2호) 개발 등 총 470건, 약 3,97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육군군수사령부 '24년 육군 차륜형로더 제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9%인 354억 원 경북대학교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 전자정보기기사업단 '전자정보기기사업단 테크노폴리스 현장캠퍼스 전자파 흡수체 구매 및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5%인 217억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 광학위성(1호 및 2호) 개발'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2.1%인 2,068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6%인 143억 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24년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9.9%인 1,19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782억 원 중 본청이 1,899억 원으로 68.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883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5.20.~ 2024.05.24.) *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보도자료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제12회 통일교육주간)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통일교육 주간(5. 20.~26.) 전국 곳곳에서 진행 ? □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월)부터 26일(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합니다. o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입니다. *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3 :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 주간으로 한다. o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20일(월)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o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o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집니다. □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o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o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됩니다. o 현장견학은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됩니다. □ 주말인 25일(토), 26일(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합니다. o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o 21일(화)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목)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직접 소통합니다. o 22일(수)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학술회의가 진행됩니다. o 24일(금)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합니다. o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uniweek2024.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 ? ? ?2.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기념식 일정? ?? ? ?3. 통일 드림랜드 포스터? ? ? ? ?4. 2030 통일 골든벨 계획 및 포스터. 끝. 보도자료 2024.05.16
- 조달청 용역분야(2024.05.20.~05.24)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5.20.~05.24) 입찰동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차 구축 등 2,365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다음주('24.05.20.~05.24)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차 구축 등 총 252건, 2,36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5.9%인 1,794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5%인 273억 원,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4%인 27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2%인 28억 원으로 진행된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45억 원, 서울지방청 496억 원 등 2개청(1,341억 원)이 전체 금액(2,365억 원)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024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붙임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2024. 05.20 ~ 2024. 05.24)*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보도자료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6]문체부 보도자료-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