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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 공포 예정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면서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우리나라 현재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최근 ‘정부24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 일반 및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설치 인가,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자율화,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 인가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이용자가 1회 본인확인만 거치면 추가 인증 없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확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광고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확대하고, 대학 및 그 부속시설에 광고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자금융통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거래의 금전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 아동급식 지원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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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피해자 지원 강화 환경부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 2일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충무초등학교를 찾아 공사 계획을 공유받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사업 가운데 의사방문은 석면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석면피해자 주거지로 직접 방문해 건강진단(체크)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 교육, 정신건강 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건강영향조사와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이번 제4기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앞으로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제4기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전국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조사는 전남 여수, 대구, 인천, 경북 경주 등 전국 4곳의 석면 노출지역(석면공장, 수리조선소 등)에서 진행한다. 자연체험 행사는 오는 7월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충남·충북, 경남 및 그 외 지역에서 실시한다. 해당 지역 석면피해 지원사업(석면건강영향조사 등)에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석면환경보건센터 콜센터(041-570-3811~13) 또는 거주하는 지자체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에 맞춰 오는 12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방문해 석면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한 인력·장비 보완, 조사 주민 편의 제공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 국장은 올해 석면피해 지원사업은 석면건강영향조사를 더욱 내실화하고 자연체험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석면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석면 피해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22)
- 한컷 지진 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 ■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 발생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으로 흔들릴 때)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췄을 때) 전기,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 (건물 밖으로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며 계단으로 이용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 (대피 장소를 찾을 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 재난방송, 안전디딤돌 안내에 따라 행동 현재 지진대응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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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11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관계자들과 안전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11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안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11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안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11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안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주 5일 점심 주니깐 ‘엄지척’이에요! 5월부터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실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침금천구에서 5월 14일부터 60개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단다. 중식 확대로 1300여 명의 어르신이 주 5일 점심 걱정 없이 식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금천구에 소재한 럭키아파트 경로당은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금천구 관내에 소재한 럭키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했다. 오전 11시가 넘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다. 어느덧 모인 어르신들의 숫자가 25명에 이르렀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며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회장 권영자 어르신(83세)은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니깐 낮 12시 전후에 동네 노인들이 경로당에 오고 있어요. 그 전보다 경로당에 오는 노인들이 훨씬 많아졌어요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기 전엔 어땠을까? 럭키아파트 경로당은 주 3일 월, 수, 금요일에 중식 도우미 어르신이 번갈아 가면서 점심을 준비했다. 그게 주 5일로 확대된 것이다. 주 3일 점심 제공하는 것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비는 요일이나 날짜에 점심을 제공받고 있다. 금천구는 경로당의 수요를 파악한 뒤 급식 배송이나 자율 운영으로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금천구는 평균 월 10회 운영하는 경로당 점심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역 내 경로당 총 74곳을 대상으로 중식 운영 방법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경로당 60곳에서는 급식 배송 방식으로, 6곳에서는 자율 운영 방식으로 주 5일 중식 운영을 희망했다고 한다. 자율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경로당 6곳에는 부식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한편 급식 배송 방식을 선택한 경로당 60곳을 위해 금천구는 금천시니어클럽, 금천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시니어클럽의 착한도시락 사업단과 금천지역자활센터의 맛드림 사업단에서 경로당별 사전 조사된 중식 이용 인원수에 맞춰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후에는 남은 음식과 식기를 일괄 거둬가기로 했다. 낮 12시 전후 럭키아파트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이 급식판에 각자 먹을 분량의 음식을 덜고 있다.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려면 인력, 조리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데, 시니어클럽이나 지역자활센터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경로당에서는 주 5일 점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외부 기관은 급식이나 도시락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전문 영양사가 어르신 맞춤형 식단을 편성하여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내 추가 조리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럭키아파트 경로당은 급식 배송 방식을 선택했다.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밥, 국, 반찬 3가지가 담긴 커다란 통이 도착했다. 경로당 총무가 테이블 위에 통을 얹어서 열어 놓으니 어르신들이 일렬로 줄지어 서서 각자 식판에 원하는 만큼 양을 덜어간다. 식판에 담는 게 서툰 어르신을 위해 총무가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다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식사하는 모습이 정겹다. 테이블을 살펴보니 중간에 고추장, 소금이 놓여 있었다. 급식으로 제공되는 메뉴가 싱겁다고 느끼는 어르신을 위해서 각자 덜어 먹게끔 하는 경로당 측의 배려였다. 급식 메뉴는 영양사가 어르신 맞춤형으로 작성한 식단표를 기반으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간 메뉴를 구성하되 기본적으로 간이 세지 않다. 어르신의 기호에 따라서 간이 약하다고 느끼면 고추장이나 소금 등을 추가해서 식사할 수 있다. 대다수 어르신은 맵고 짜지 않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식으로 먹고 있어요. 메뉴에 고기나 생선이 빠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도 좋아요라고 말한다. 주 5일 점심을 먹는 어르신들은 국, 반찬의 간이 세지 않아서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다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식사하는 모습이 정겹다.대다수의 어르신은식사하는 도중엔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다. 식사를 끝낸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영자 회장은 여기 모인 노인들이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경로당에 오면 점심도 차려주지만, 그보다 또래 노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좋아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떠는 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깐요라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다. 점심을 먹은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치매라고 했다.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경로당에 모여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놀이도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단다. 점심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오후에 진행할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에 대한 소감을 여쭤봤다.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매일 점심을 주니까 좋죠. 그래서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라고 엄지 손가락을 들어서 보여준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어르신들은 김치를 꼽았다. 권 회장은 메뉴로 나오는 김치가 아삭하고 시원해서 먹기 좋아요. 다들 김치를 더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집에서 만든 김치보다 급식에서 제공하는 김치가 더 맛나다고 한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급식통과 급식판 등을 회수해가고 있다. 권 회장은 경로당도 고령화하고 있어요. 주로 80세 전후의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낮 시간대 한 끼의 식사가 주는 의미가 남달라요. 집 근처 경로당에 와서 서로 안부도 살피고 근황도 파악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매일 경로당에 출석하는 어르신이 나오지 않으면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어르신들이 서로서로 안부를 살피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1인 가구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또래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단순히 홀몸 어르신이 한낮에 끼니를 해결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그늘인 홀몸 어르신의 고립, 고독사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의료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큰일났네, 열이 이렇게 높은데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가야한대저희 지금 네 번째 병원이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 기다림은 줄어들고 가까이에서 안심하며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오늘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모아의료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