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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호
- [노 대통령 방미 귀국보고]“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 합의” 북핵 일·중·러와도 공동보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방미외교를 통해 전통적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세계에 과시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17일 귀국했다. 노 대통령은 6박 7일간의 방미 정상외교 성과와 관련,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가진 귀국보고를 통해 저는 부시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의 참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으며, 부시 대통령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며 북한핵의 평화해결 원칙합의를 강조하고, 미국에 이어 곧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방문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보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는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방미 기간 중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관심과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에서 부시 대통령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전화로 협의한데 이어 이번에 직접 만나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양국간의 주요현 안을 조율하고 우의와 신뢰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정상간의 관계가 앞으로 양국간 협력의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데 공동의 목표를 두고 모든 전략과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하고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앞으로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사의 하나였던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조기에 (이전이) 이뤄지도록 협조하며 한강이북의 미군기지 이전은 한반도의 정치, 경제,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 주민 인도적 지원 계속할 것 특히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동일한 대북정책목표를 획인하고,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고립의 길에서 벗어나 핵을 포기하고 국제협력의 길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때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측의 적극적 화답을 촉구했다. 또 북핵문제와 교류협력의 관계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남북간의 교류 협력은 북핵문제의 전개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인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러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적 성과와 관련, 이번 회담 등을 통해 한미관계와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우려를 거둬냄으로써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하고, 미국측에 △경제개혁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구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문화의 정착 노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정부의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한결같이 우리의 경제개혁추진과 동북아경제중심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으며 미국의 투자가들과 기업인들도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한·미 관계 의구심 완전해소 특히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외교를 통해 한미관계에 대한 일부의 의구심이나 오해는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하고 아울러 우리의 분명한 경제개혁의 의지를 미국정부와 경제계에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투자유치와 통상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의 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하고 이번에 합의되고 또 협의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각별히 힘을 기울이는 한편 이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국적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기업인들이)저의 활동을 직접 돕기도 하고 활발한 투자유치와 무역상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번 방문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는 모습은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을 한층 높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2003.05.19
- 한·미 공동성명 (전문) 2003년 5월 14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3년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임에 유의하면서 양 정상은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하였다. (한·미동맹) 노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환영하면서 한·미 동맹에 기여한 이들,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지역사회 및 한반도에서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하여 헌신해 온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양 정상은 주한 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보다 큰 능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주둔으로 전환되는 동안 주한미군이 취할 적절한 대비태세에 대하여 노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 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유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 안보상의 도전에 맞서 한·미 양국간 협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한국이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이라크전에서 전후 인도적 지원 및 재건을 위한 여타 노력을 수행키로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항구적 자유 작전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에 주목하면서 대테러 전쟁의 진전 및 협력 상황을 검토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래 한·미 관계에 대하여 토론하고 양국 정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전문가 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북 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과 이러한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사태 악화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4.23~25일간 북경 3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다자외교를 통한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며,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도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의 최대 공여국임에 주목 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올 재확인하고, 동 지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필요에 대해 유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과감한 접근방안 및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남북화해과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채널이 북한에게 핵문제 해결을 촉구 하는데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 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와 한·미·일 3국간협의 약속을 재확인 하였다. (경제관계) 양 정상은 양국간, 지역내 그리고 전세계적인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데 견해를 길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인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하였다. 두 지도자는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의 제고가 동북아 경제중심 개념을 실현하는데 필수적 요소임에 동의하고, 이러한 노력에 있어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협의를 통해 양자간 통상현안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기존의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완전한 동반자관계 지향) 부시 대통령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사회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민이 실현한 민주주의, 평화 및 번영의 이상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을 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사회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은 평범위한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국제열핵융합로(ITER) 프로젝트 및 이달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반부패 포럼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전세계적인 전염병과 범죄를 퇴치하려는 여타 다른 노력에 있어서 한·미간 협력을 환영 하였다. 양 정상은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루어진 빈번한 통화와 워싱턴에서의 심도있는 협의가 양 정상간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신뢰와 존경에 힘입어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고, 부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003.05.19
- 외국 언론이 보는 한·미 정상회담 ◆우호, 단결이 한국 대통령의 방미특성(15일자. 미국 Los Angeles Times)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처음 만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평화적인 해결이 달성 가능할 수도 있다는 데 공감했다. 노 대통령이 부시에게 대북 무력 사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가 미국에게 양보한 것이라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말했다. 그러나 부시는 한반도 전쟁이 큰 재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부시, 유익한 진전을 전망(15일자, 영국 Financial Times)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성취하는 데 유익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 자리에서 전해진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이 지난 달 북경에서 열린 회담의 첫 날부터 수렁을 헤매던 이후에 워싱턴에서 나온 가장 긍정적인 신호였다. 노 대통령을 분명히 기쁘게 했을 이들 발언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준 노 대통령에게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평화적 해법을 찾아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미관계, 걱정보다는 희망으로 가자 (16일자, 일본 아사히) 걱정과 희망을 갖고 미국에 왔지만 이제는 희망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 후 부시 미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말했다. 공동성명은 북·미·중 3자 협의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일본, 러시아의 관여에 대한 기대도 제창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달 일본, 7월에는 중·러를 순방한다. 미국이 관계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여부가 노 대통령의 다음 승부처 일 것이다. ◆관계회복으로 반보 내디딘 한·미(16일자, 일본 닛케이)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회담, 북한에 평화적 수단으로의 핵 폐기 촉구 에 합의했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첫 방미로 양국이 관계회복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한·미동맹, 북한 정책, 한국경제의 세 가지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바람직한 성과를 올렸으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국면을 접어들어도 한·미·일의 연대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일본은 측면으로부터 한·미관계의 보강에 힘쓸 필요가 있다. ◆미국, 북핵 용인하지 않을 것 (15일자, 영국 The Times)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신임 한국 대통령은 14일 밤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부시 대통령은 평화적인 위기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국을 안심시켰다. 노 대통령이 부시로부터 군사 개입을 하지 않고 북핵 딜레마 종식을 모색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얻어냄으로써 노 대통령의 국내 입지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 부시는 나는 노 대통령에게 우리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지금 평화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잘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3.05.19
- [한·미 정상회담 성과]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환영·지지 노무현 대통령의 귀국 발걸음은 홀가분했다. 생애 첫 방미이자 취임 후 첫 해외방문 정상외교에서 상대의 이해를 이끌어내며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 보였기 때문이다. 6박7일간의 여정을 통해 노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고,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완전한 동반자 관계 (full partnership)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부시 미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 미국측의 오해·우려 씻어 또 참여정부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미 경제계의 신뢰를 받아냄으로써, 노 대통령은 방미 목표로 삼았던 북핵, 한·미동맹, 경제협력 등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짓고 국제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형성된 미국 측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고, 앞으로 한·미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대화와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인간적 신뢰를 쌓은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정상회담 후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 대해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고, 부시 역시 노 대통령 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쉬었다며 친밀감을 보였다. 이러한 양국 정상간의 우의와 신뢰는 향후 두 나라 사이에 대두될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데 매우 유효한 열쇠로 작용 할 것이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미 행정부 고위 관리, 의회와 재계 지도자와의 잇단 접촉을 통해 미국의 한국전 참전에 따른 혈맹관계, 한국 발전에 대한 미국의 지원,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대한 미 투자가의 역할 등을 강조함으로써 친한(親韓)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노 대통령의 방미 외교를 북핵·한미 동맹·경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북핵 문제= 두 나라 정상은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된 북핵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핵 불용 △북핵 완전폐기 △국제적 검증의 3원칙을 재확인하고, 위험 증대 시 추가조치 검토를 공동성명에 명시함으로써 지난해 10월 핵문제가 발생한 이래 가장 명확하게 강온 양면의 대응원칙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전략의 다양화가 시도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 방미 기간중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해선 안된다며 분명한 선을 그어 유연한 대응이라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완전한 동반자 관계 발전 이처럼 한미 정상이 남북 교류·협력을 핵문제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하기로 합의한 대목을 놓고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핵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연계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핵문제가 더 악화하면 새 경협프로젝트 등 추가적 합의와 이행이 어렵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다. 실제 공동성명 작성과정에서 미국은 당초 주장대로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표현을 고집했지만, 우리측 요청으로 추가적 조치 검토로 문안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맹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는 한반도 안보에 초점이 모여 있던 한·미동맹의 범주를 장차 지역안정과 세계 평화를 담당하는 것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양국 관계도 군사 분야 외에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의미이다. 두 나라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 하면서 상호 간에 기여의 폭을 확대해가는 동반자가 되는 기본 틀을 합의한 것이다. 두 정상이 시대 변화에 맞게 한·미 동맹 체제를 현대화하겠다고 합의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차적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미 연합군 방위태세를 강화해 위협 대처능력을 제고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두 정상은 주한미군을 주요 축(hub)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 여건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로 인한 안보 불안감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할 때, 이는 사실상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된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 분야=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경제의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지속적 성장 전망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표명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 간 최대 경제현안인 반도체 수출 등 통상 문제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상관관세 문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 등에 대한 후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미 금융계와 경제계 인사를 만나서 투자확대를 요 청하는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데 썼다. 뉴욕의 월가를 방문하고, 시티그룹 회장, 골드만삭스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에게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동력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했다. 이러한 경제외교는 정상회담을 마친 후 샌프란시스코에 가서도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이 곳에서 텍사코 회장, 뱅크오브아메리카 회장, 선마이크로시스템 회장, 야후그룹 설립자 등 미 서부 소재 주요 첨단기술기업 및 금융업체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투자증진을 촉구하고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계에서는 무엇보다 이번 두 정상의 우호적 만남 자체가 경제에 긍정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핵 문제로 야기된 해외 투자가들의 불안 심리가 상당히 가셔 한국에 대한 신규투자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3.05.19
- [얼마나 편리해지나]휴대폰 눌러 빨래하고 에어컨 켠다 표준 디지털 홈 모델 개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A씨. 푹하고 달려드는 찜통같은 더위를 막기 위해 차에 오르자마자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한다. 액정화면에는 집안의 가전제품 목록이 한 눈에 나타난다. A씨는 일단 에어컨을 선택해 희망온도를 18도로 맞춰 에어컨을 자동으로 작동시키곤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시원한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달려드는 더위로 짜증이 나곤했던 기억 때문이다. A씨는 위성과 연계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집까지의 도로사정을 확인 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연결해 아이들이 벗어 놓고 간 옷들을 빨기 위해 삶은 빨래 코스를 선택해 드럼세탁기를 돌리고 냉장고 안에 과일과 음료수를 점검한다. 저녁시간 TV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입은 옷이 마음에 든 A씨는 바로 상품정보를 눌러 확인하고 구입한다. 아이들은 같은 시간 각자의 방에서 인터넷을 연결한 VOD를 통해 TV를 시청한다. 집안 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엮어져 하나처럼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 집이 꿈이 현실로 한 층 더 다가왔다. 정보통신부는 가정을 누구나,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홈 디지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생활공간으로 전환하기 귀해 2007년까지 전체가구의 61%인 1000만 가구 디지털 홈을 구축키로 했다. 디지털 홈 구축 계획은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인프라를 이용해 국민들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포화상태에 이른 정보기술(IT)산업의 신규 수요를 창출해 홈네트워크 분야를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어떻게 추진되나=정통부는 홈디지털 서비스(HDS)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거환경에 맞는 최적의 표준 디지털 홈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홈네트워크 모델의 수용가능성 등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사이버 아파트의 경우 가구내 배선으로 전력선통신(PLC)과 이더넷(데이터통신용)케이블이 모든 방에 설치된다. 이동통신단말기나 노트북을 연결하는 데는 무선LAN(구역내통신망)을, 오디오와 비디오 기기는 IEEE1394(전송속도 4백Mbps급 홈네트워크 표준)등을 활용키로 했다. 일반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전력선과 전화선을 이용하는 기술(홈PNA) 모두를 쓸 수 있도록 하되 무선 LAN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훙네트워크 모델을 산업체가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가전업체·솔루션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고 각 컨소시엄엔 2개 이상의 가전업체를 참여시켜 제품간 호환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통부는 디지털홈의 지속적 인 보급및 확산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홈 디지털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와 연관된 장비를 구매해 서비스와 연계해 보급하고, 실수요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를 임대형태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대규모의 설비투자 수요가 발생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재정융자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 저리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하고 참여형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받는 데 필요한 DTV보급 확산을 위해 DTV에 대한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정통부는 또한 사이버아파트 등급제도와 유사한 홈 디지털서비스 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2003.05.19
- [핵심기술 개발 지원]기술선점 가능한 분야에 역점 정통부는 인터넷정보가전 기술개발을 통해 확보된 홈게이트웨이, 홈서버, 미들웨어 등 홈네트워크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환경구현을 위한 이용자 친화적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홈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에 치중하되 전략적으로 기술선점이 가능한 분야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가정내의 유비쿼터스 환경구현을 위해서 홈네트워크의 장기적인 발전 추세를 고려해 유선보다는 무선기술에 집중하고 무선 홈네트워크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54Mbps급으로 대용량 전송할 수 있는 UWB(초광대역)와 무선1394핵심칩을 개발키로 했다. 또 FTTH(가정까지 광케이블 연결)기반의 가정용 데이터통신망과 양방향 방송이 가능한 스마트TV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인식, 합성, 오감을 감지·전달·표현하는 오감정보 처리기술, 가정용 서비스로봇 등 휴먼인터페이스 요소기술을 개발, 노약자 등 정보소외자의 디지털정보 활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가정 외부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로는 광케이블을 이용해 가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Gbps까지 제공이 가능한 E-PON, WDM-PON 등의 단말 및 집선장치 등 FTTH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20MBPS 급의 HDTV 고품질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HDTV 급 스트리밍 기술과 서비스 분배관리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디지털 홈이란=가정내 모든 정보·가전기기를 유·무선 홈네트워크로 연결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한 미래 지향적 가정환경을 말한다. 원격지 교육과 진료·검침·제어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대화형 디지털TV·VOD(주문형비디오)·온라인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홈네트워크를 통해 방범·방재, 안전한 개인 정보관리 등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홈쇼핑·홈뱅킹·에너지관리도 할 수 있게 된다. 2003.05.19
- [기대효과]IT산업 수요창출 5년간 22조원 세계시장 연간18%성장 정보통신부의 1000만 가구 디지털 홈계획은 세계적인 제조업기반과 통신 인프라를 갖춘 우리로서 자체 기술개발, 내수는 물론 세계시장에 진출할 무궁한 잠재력이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정부는 아직 시작단계인 홈디지털관련 기술에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와 휴대전화에 이은 또 다른 한국신화를 일궈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빠른 걸음을 내딛고 있다. ◇왜 디지털홈인가=유·무선네트워크, 홈게이트웨이, 이동. 고정단말, 정보가전 등을 포함한 디지털홈 관련 장비의 세계시장은 2002년 509억달러에서 2007년에는 1183억달러로 향후 연평균 18%씩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홈게이트웨이 홈서버는 2002년 11억달러에서 2007년에는 124억달러로 연평균 63%씩 고속성장하는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선진 IT강국에서도 디지털 홈 구축은 초기단계로 다양한 홈디지털 서비스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중이며 IT선도기업인 MS, IBM, SONY 등은 향후 IT비전인 유비쿼터스 환경구현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대효과=선진국에서도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홈네트워크산업의 차세대 핵심기술의 조기확보는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1000만가구의 디지털 홈이 계획대로 구축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22조원에 이르는 디지털 가전 및 IT산업의 신규수요가 창출과 함께 16만명가량의 고용유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촉진하고 센서·스토리지·음성인식·가정용 서비스로봇 등 연관산업의 새로운 시장창출과 전자상거래 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컨텐츠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원격교육 및 원격진료, VOD(Video in Demand) 서비스 등 다양한 홈디지털 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0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