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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육아시간 보장’…정부-공무원노조 교섭 타결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044-201-8089) 정책뉴스 2024.06.03
-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원무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4.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인·할증)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돼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를 100/200/300% 할증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해마다 원점에서 재산정한다.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정책뉴스 2024.06.07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뉴스 2024.06.04
-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8개국 참석 최대 규모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48개국이 서울에 모여우리나라와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 중 30여 개국 정상급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한 지역 국제기구들의 수장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4일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 주제를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다.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 거대 시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 또한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는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 배석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기대되는 성과와 관련해 경제협력 강화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먼저, 경제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이번에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들을 채택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우리의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과정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마다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서 농업, 수산업, 인프라 등 분야 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액도 증액할전망이다. 또한 우리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들을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창은 마지막 기대 성과로 전(全)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을 꼽았다. 식량 안보 위기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식량 자급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한-아프리카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건안보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인프라를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한편,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06.03
- 소부장·방산·의약품도 경제안보 품목 지정…“공급망 안정 기반 마련”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한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관리제도팀 총괄기획과(044-215-7880) 정책뉴스 2024.06.07
- 대통령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동반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6.04
- 한-아프리카 협력 63년째…“핵심광물 파트너십으로 자원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14억 명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우선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역시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단체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400여 명이 함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과 아프리카 정상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은 미수교국이었던 수단을 찾아가서 타이어 공장을 지었고, 리비아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TV, 에어컨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함께 만들면서 아프리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젊은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아 상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역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는 기꺼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줬고, 한반도의 자유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고, 올해 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했습니다.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에 수확량이 더 큰 벼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볍씨 2300톤을 수확했고, 2027년까지 수확량을 1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06.05
- 기차 타고 동해 무릉별유천지 가자! …23일까지 라벤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유인촌 장관이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문체부 청년 직원,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로컬100 기차여행 참가자 등 40여 명과 함께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여섯 번째 캠페인으로 동해시의 로컬100인 무릉별유천지 등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100 기차여행 밀양편에 이어 코레일과 동해시가 함께 출시한 로컬100 기차여행 동해·강릉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 두 번째 기차여행을 떠난다. 특히 지역문화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관광·예술·미디어·소통 등 문체부 업무 분야별 청년 직원과 필리핀, 타지키스탄, 헝가리 국적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3명)이 기차여행에 함께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K-수원, 로컬100으로 즐기다 행사의 하나로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 장관은 우선 동해시의 로컬100인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한다. 무릉별유천지는 1968년부터 석회석을 캐내던 무릉3지구로, 지난 40여 년의 채광을 마치고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라인 루지,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등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 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 2곳을 품은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한편 무릉별유천지는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라벤더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라벤더 축제는 개최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6일로 대폭 늘려 본격적으로 국내외 손님을 맞이한다. 축제 기간에 ▲라벤더를 이용해 향주머니와 부케, 화분을 직접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 ▲에메랄드빛 호수를 가까이에서 즐기는 청옥호 둘레길 트래킹 ▲페달 카약 체험 ▲플라이보드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벼룩시장(플리마켓) 라벤더 살롱 ▲보라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무릉별유천지 명칭의 유래가 된 무릉계곡과 국가무형유산인 삼화사 수륙재로 유명한 삼화사를 찾는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무릉계곡은 호암소, 용추폭포, 무릉반석 등을 품고 있는 동해시 명소로, 예로부터 선인들이 즐겨 찾던 여름철 피서지다. 무릉별유천지란 무릉계곡 내 무릉반석 암각문에 새겨진 글귀로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진 유토피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 방문도 이어진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묵호항 인근 가파른 골짜기를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곳으로, 무릉계곡과 함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통유리 바닥을 통해 수십 미터 아래 골짜기를 아찔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골짜기를 넘나드는 하늘 자전거, 3초 만에 골짜기 아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대형 미끄럼틀은 이곳의 대표적인 즐길 거리다. 이번 기차여행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동해·강릉을 거쳐 다시 청량리역으로 되돌아오는 일정이다. 무릉별유천지(로컬100), 북평5일장(로컬100), 무릉계곡,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천곡동굴 등 동해시 명소뿐 아니라 강릉단오제(로컬100), 안목 커피거리 등 강릉시의 볼거리도 두루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 장관은 이번 일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문체부 청년 직원들과 함께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때 이른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차를 타고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동해시 여행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정책뉴스 2024.06.07
- 올해 수출금융 7조 원 추가 지원…수출 호조세에 속도 붙인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여러 주문상품을 하나의 박스로 묶음)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면서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2024.5.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더불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때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일례로 지난달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문한 수출 중소기업 링티는 해외전시회 내 통합 한국관 운영 확대, 중소기업 전용 해외상설매장 운영 등을 건의했고, 이를 반영해 정부는 내년 통합한국관 운영을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 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0) 정책뉴스 2024.06.03
- 보험 설계사 연락 차단하고 싶다면 ‘두낫콜’서 언제든 가능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욱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로 참여하고, 두낫콜 등록 뒤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두낫콜 메인화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지난 2014년 9월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5년 동안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으며 소비자가 한층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먼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재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정책뉴스 2024.06.03
- 최대 50% 할인받고 ‘바다로’ 떠나자! 할인이용권 바다로 할인받고 섬으로, 바다로 떠나자! 만 35세 이하는 누구나!6월 1일(토)부터 최대 50% 할인! ▶ 바다로란?6월 1일(토)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든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에요!- 연간 12회 이내 ■ 우리 바다와 섬 지역에 숨겨진 해양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만나보세요!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선사별 사전 확인 필요), 다만 명절 연휴 기간 제외 ■ 바다로와 함께하는 7,900원의 행복! 바다로는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여객선 승선권을 7,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만 25세 이하의 경우, 본인 포함 5명까지 7,900원에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답니다! ▶ 승선권 구매처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 ※ 일반권 외 겨울철(2024.11.1.~2025.2.28.)에만 사용 가능한 겨울 이용권도 6,900원에 구매 가능해요! ■ 바다로 할인 및 이용 방법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할인권 구매 및 승선권을 예약한 후 승선 당일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거쳐 발권이 가능해요! ▶ 바다로 할인방식 바다로 구매자가 연안여객선의 일반실 운임을 1년 동안 정률로 할인하고 12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바다로와 함께 해양문화·체험 하러 떠나보는 건 어떤가요?바다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02-6096-2043으로 문의해주세요! 카드/한컷 2024.06.04
-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6월 호국보훈의 달보훈가족 특별 혜택(6.1.~30.)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문화시설·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선 항공기 운임 할인 참여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할인기간 - 6월 1일~6월 30일(탑승일 기준) 할인내용 - 보훈 대상별로 국내선 항공료 30~50% 할인 이용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후 매표 또는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동반보호자 신분증 제시 항공사별 예약방법항공사별 할인대상 및 할인율 ㆍ열차 무임 탑승 무임열차 -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 KTX 및 ITX-청춘, 광역전철, SRT 제외 무임기간 - 6월 5일 ~ 6월 7일(3일) 무임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및 동반가족 1명 - 유족(수권자 1인) : 국가보훈등록증에 아래 대상으로 기재된 자 *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 유족 :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4·19혁명부상자유족, 공상공무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승차권 발매 - 5월 20일 이후부터 승차권 발매 개시 - (창구발매) 역 창구에서 증서 제시 후 무임승차권 발권 - (인터넷·모바일)정상요금 결제 후 탑승 전 역 창구에서 무임승차권으로 교환 ㆍ무료 택배, 문화시설 등 할인 ☞ 자세히 보기 ◆ 6월 여행가는 달(6.1.~30.)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함께 다양한 국내여행 할인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적용지역도 두 배 이상 확대하니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세요! [주요 내용] ㆍ교통 혜택 철도요금 할인 - 숙박/관광지 입장·체험권과 결합 구매하면 KTX 요금 주말 30%, 주중 50% 할인 -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 최대 50% 할인 ·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정선아리랑열차 -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 판매기간: 5월 16일~6월 30일 · 탑승기간: 6월 1일~7월 14일 항공운임 할인 - (진에어) 내륙항공 노선 이용 시 2만 원 할인 - (진에어) 반려동물 왕복 운임 전액 지원(2만 원) · 적용노선: 김포사천/여수/울산/포항경주 · 판매기간: 5월 15일 ~ 6월 30일 · 탑승기간: 6월 11일 ~ 7월 14일(반려동물은 6월 1일~) 카셰어링 할인 - (그린카)대여요금 50% 할인, 보험료 5~10% 할인 - (쏘카)8개 지방공항*에서 10시간 이상 대여 시 대여요금 40% 할인 *사천, 울산, 김해, 포항경주, 대구, 광주, 여수, 청주 공항 쏘카존 · 판매기간: 5월 16일 ~ 6월 30일 · 사용기간: 6월 1일 ~ 7월 14일 시티투어버스 할인 - 카카오T 연계 시티투어 탑승권 50% 할인 · 판매기간: 5월 20일 ~ 6월 29일 · 사용기간: 6월 1일 ~ 6월 30일 ㆍ숙박혜택 비수도권지역 숙박(서울, 경기, 인천 제외) -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 2만 원 ~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 · 쿠폰발급기간 : 6월 3일 ~ 6월 30일 · 입실기간: 6월 7일 ~ 7월14일 · 사용방법: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할인권 발급 및 사용 · 지역특별기획전 할인쿠폰을 이용한 경우, 해당 할인쿠폰 사용 제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50% 할인(5만 원 한도) · 쿠폰발급기간: 6월 17일 ~ 6월 30일 · 입실기간: 6월 17일 ~7월 31일 고캠핑 연동 캠핑장 할인 - (네이버 페이) 포인트 1만 원 적립 - (캠핏땡큐캠핑) 1만 원 할인 쿠폰 · 예약기간: 5월 16일 ~ 6월 27일 · 이용기간: 6월 1일 ~ 6월 30일 · 예약플랫폼 : 네이버, 캠핏, 땡큐캠핑 ㆍ여행상품 여행 트렌드관, 6월엔 여기로 - 8개 테마별 40여 개 여행 프로그램 최대 60% 할인 · 쉼, 원포인트(전시/관람), 레포츠, 로컬리즘, 체류형 여행, 미식, 반려동물 동반, 스마트관광 지역여행 상품 할인 특별 - (지마켓) 지역 여행상품 최대 30% 할인 - (웰촌) 농촌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ㆍ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 확대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1534개) - (강원) 평창, 정선 (+삼척, 양양, 영월, 태백, 홍천) - (충북) 옥천, 단양, 제천 (+괴산, 영동) - (충남) 태안( +예산) - (인천) 강화 - (경기) 연천 (+가평) - (전북) 고창, 남원( +무주, 임실) - (전남) 신안( +영광, 장흥, 해남) - (경북) 고령 (+안동, 영덕, 영주) - (경남) 거창, 하동 (+합천) - (부산) 영도구( +서구) 혜택 및 사용방법 -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 및 숙박, 식음, 체험 할인 · 사용방법 :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업체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할인증 제시 ☞ 여행가는 달 누리집 ☞ 디지털 관광주민증 ☞ 자세히 보기(1) ☞ 자세히 보기(2)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신청(6.10.~17.)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추첨 신청기간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과 함께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내세요! [주요 내용] ㆍ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접수 추첨 개요 - 대상기간: 7월 15일~ 8월 24일 - 신청횟수: 1인당 객실 1회 또는 야영시설 1회 - 추첨대상: 45개 국립자연휴양림 * 우선예약대상 객실은 추첨 제외 * 객실 보완·공사 등으로 휴양림별 예약제 외 시설물은 추첨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추첨일정 - 신청접수: 6월 10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 결과발표:6월 20일 오전 10시 * 숲나들e 마이페이지, 알림톡 발송을 통해 발표 - 결제기간: 6월 20일 오전 10시 ~ 6월 26일 오후 6시 - 미당첨/미결제 객실 접수: 6월 27일 오전 10시 *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로그인 후 신청 ☞ 숲나들이e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6.1.~8.31.)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ㆍ집중신고 대상 ㆍ재난·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신고 - 안전신문고 앱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ㆍ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에 신고 ☞ 안전신문고 누리집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포스터 ☞ 자세히 보기 ◆ 소상공인·소기업 퇴직금 지급 사유 확대(6.1.~) 6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인데요.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퇴임 :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ㆍ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 ~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ㆍ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가입부금 - 월 5만~100만 원, 월납 또는 분기납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공제사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지급금액 -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24년 2분기 기준 3.0% 기타 혜택 -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 -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6.27.~) 6월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합니다. 모든 영유아(0~5세)가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ㆍ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 27.~) 개정안 주요 내용 -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 (개정 전)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나뉘어 관리 · (개정 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 ☞ 자세히 보기 ◆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연장(6.3.~) 6월 3일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개선 효과 등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안성~양재구간, 총 58.1km/h - 운영시간: 평일 7시 ~21시 ㆍ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 구간 폐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호법구간, 총 26.9km/h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자세히 보기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6.1.~) 6월 1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소위 '떴다방'같이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던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전송자격인증제란?-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ㆍ인증 안내 인증주체 : 문자중계사 10개사 공동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인증대상 : 문자재판매사업자 - 기존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완료 - 신규 사업자 :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 인증신청 방법 -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문자전송 자격요건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발신자 식별코드 삽입여부 등 ㆍ기대효과 -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 건전화 -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으로 범죄 피해 예방 전송자격인증제 절차전송자격인증서 및 인증마크☞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6.14.~)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ㆍ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6.14.~) - 펜타닐(정·패취) 처방 전에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 - 과다·중복처방이 의심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ㆍ투약내역 확인 방법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 · 마약류 관리자가 기관대표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경우 · 의사가 개별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조회 및 처방 - 처방 SW 접속 후 환자의 과거 처방(투약) 내역 조회 - 과거 1년간 처방(투약)내역 확인 시, 과다 또는 중복처방이 확인된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ㆍ문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객센터 ☎ 1670-6721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6.04
-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14개국으로 확장…한국과 농업 협력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등 4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아프리카 농업 분야 상생과 연대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코모로,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과 10개국의 장·차관, 30개국 이상에서 온 아프리카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의 대표단,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언론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4개국 장관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통일벼 증산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인 케이-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코모로도 한국과 다방면의 농업 지식교류 및 민관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개회식 이후 이어진 토론 및 발표 현장에서는 아프리카 6개국 장관들이 자국의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또한 농식품부·농진청·행정안전부는 식량원조, 농업 기반시설 구축, 농기계 보급, 기술개발 및 보급, 새마을운동 등 한국이 아프리카와 추진 중인 협력 사업들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 아프리카 지역본부장인 아베베 하일레-가브리엘 사무총장보와 바부카 마네 아프리카라이스 사무총장을 포함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녹색기후기금(GCF).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도 아프리카 농업·농촌의 도전과제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아 케이-라이스벨트 등 현재의 농업협력 사업을 보다 고도화·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우호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미래 농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가루쌀로 만들어진 빵과 케이크, 약과와 식혜를 포함한 다양한 케이-푸드를 전시해 참가자들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많은 아프리카 정상·장관들이 참석해 케이-라이스벨트,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 등 기존 협력 사업은 물론,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농업 가치사슬 강화, 디지털 기술 적용 등 새로운 협력도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 농업에 대한 아프리카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 협력으로 연계되어 케이-농업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36) 정책뉴스 2024.06.07
- 수도권 북부도 광역버스·BRT 확충…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 등으로 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이 편리해진다.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에 새로 도입한다. 교외선은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해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고,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한다. 오는 12월 파주 운정~서울역(GTX-A)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하고, 고양시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월 25일 개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3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 인프라 및 통행분포를 분석하고,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이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에 비해 도로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와 서울 간 통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50%이다. 지하철 이용자가 전체 통행의 21%로 가장 많고, 지하철 이용 때 이동시간도 62분으로 지하철(62.0분), 버스+지하철(68.3분), 승용차(77.4분), 버스(85.3분)보다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과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버스·BRT 등을 확대하고,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환승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광역철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버스공급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앞 광역버스 버스정류장에서 한 승객이 광역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는 의정부 민락지구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1205번 노선(송산동~상봉동 중랑구)을 지난 3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수요가 많아 탑승 대기가 긴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광역버스가 부족한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 북부권 신도시 지역에 새로 도입한다. 이어서, 기존 철도와 도로 운영을 개선한다. 철도는 지난 2004년 4월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의 시설을 개량해 오는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할 계획으로,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한다. 경의중앙선 문산~용산 구간에 4칸 열차로 일 4회 운행하고 있던 출퇴근 전용열차를 내년 상반기부터 8칸으로 증량해 북부권 신도시 지역의 출퇴근 혼잡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BRT는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해 기존 BRT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높인다. 또한,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역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등의 환승시설을 확충해 승용차, 버스 등과 환승 편의를 높인다. 고양시 내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한다. 해당 사업은 환승주차장 규모 등을 두고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등 간 장기간 갈등이 있었으나, 대광위가 집중투자사업 TF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 고양 삼송·원흥지구 등에서 일 평균 2만 842명이 이용하는 3호선 원흥역에 신규 주차장 81면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일평균 1만 2234명이 이용하는 3호선 지축역에는 13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에는 10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신규 설치한다. GTX-A 상부(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오는 12월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한다. 운정신도시와 파주 외곽지역(적성면, 법원읍 등) 등에서 운정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확충해 광역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인다. GTX-A 킨텍스역과 대곡역에도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환승센터 계획 수립도 검토한다. 세부적인 연계교통 대책은 국토부, 고양, 파주, SG레일, 국가철도공단, 전문가 등으로 연계교통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GTX-C 노선이 운행될 예정인 덕정역과 의정부역에도 지역 거주민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및 도로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완료한다. 철도는 올해 연말에는 옥정~포천(7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을 착공하고, 일산까지 운행하던 서해선을 파주(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 위·수탁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망의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올해 연말 개통한다. 교통정체가 심한 국도 3호선의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 확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올 연말 GTX-A 상부 구간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광역버스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 위주로 광역버스 신설 및 광역DRT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5월 발표한 수도권 남부권 교통편의 방안과 이번 북부권 대책에 이어 동부권 및 서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편안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주요 내용. 문의: 총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10), 광역버스광역버스과(044-201-5069), 철도운영 개선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4631), 신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46), 환승센터광역환승과(044-201-5134), 연계교통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1) 정책뉴스 2024.06.04
-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2024.06.03
- 대통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시추 승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안 장관은 실제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올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거기에 실제 매장이 확인되게 되면 실제 탐사, 상업적인 시추 계획을 준비하게 되면 약 2027년 내지 2028년 쯤이면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2035년 정도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장 가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정책뉴스 2024.06.03
- 6월 가볼 만한 곳…이야기가 있는 정원별곡 5곳 구석구석 계절 꽃이 피는 화개정원. (사진 = 박상준 촬영) 화개정원은 교동도 화개산 기슭에 조성한 정원이다. 민통선 안쪽 교동도를 체감할 수 있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6·25전쟁이 있었던 유월에 한층 의미 있다. 정상부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는 북한의 연백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 건너 끝이 북한 땅이라 뭉클하다. 그럼에도 남과 북의 바다는 철책이 없어 한데 어울려 흐른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물론 유월의 화개정원은 푸른 쉼터이기도 하다. 다섯 가지 정원에 식재한 약 18만 본의 식물은 싱그럽기 그지없다. 이맘때는 장미와 수국이 반긴다. 멍때리기 존(zone)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선베드, 해먹 등을 설치하고 그늘막을 드려 바다를 보며 멍하니 머물기 좋다. 모바일 스탬프 미션도 재미나다. 화개산을 상징하는 솥뚜껑 조형물 8곳 가운데 6곳을 찾아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 정상까지는 모노레일을 운영한다. 몸이 불편하거나 전망대가 목적인 이들에게 제격이다. 금풍양조장은 3대를 이어오는 양조장이다. 가벼운 시음과 체험도 가능하다. 약석원은 강화 약쑥을 활용한 좌훈 체험관이다. 두 곳 모두 인천을 대표하는 강화의 웰니스 여행지다. 서쪽 해안의 계룡돈대는 한적한 쉼터로 일몰이 아름답다. 문의전화 : 화개정원 032)932-2336~7 올해 제3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다가오는 6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사진 = 공주시청 관광과) 백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살아 숨 쉬는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도시로 유명하다. 요즘엔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에 친환경 생태 정원으로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위치한 유구천은 공주시가 복원한 1급수 청정 하천이다. 총 4만 3천㎡ 면적의 유구천 수변공간에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서머, 핑크아나벨 등 약 20여 종 2만여 본의 수국을 심어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로 거듭났다. 수국 절정기인 매해 6월경 개최되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지난해 8만여 명의 인파가 다녀가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여름 축제임을 입증했다. 올해 제3회 축제는 6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조성된 유구벽화거리도 함께 방문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 지역의 모습을 벽화로 감상할 수 있다. 백제 시대 웅진도읍기(475~538년)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당시 수도였던 공주(웅진)를 지킨 공산성(公山城)은 금강을 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조망 명소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 시대의 화려함을 상상할수 있는 충청권 대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 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살아 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테마 박물관이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청정한 자연과 고고한 문화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공주에서 초여름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전화 : 공주시청 관광과 041)840-8090 토피아랜드. 바다 위의 정원. (사진 = 유은영 촬영) 영화 가위손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인 조니 뎁이 가위손으로 거침없이 나무를 깎아서 공룡 모양으로 만드는 장면이다. 나무를 다듬어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토피어리라고 한다. 남해 명소로 떠오른 토피아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토피아랜드에서는 무려 600여 점의 토피어리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룡, 거북이, 오리 가족 등 귀여운 동물은 물론 뽀로로, 라바, 포비 같은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하다. 금방이라도 칙칙폭폭 달려갈 것 같은 기다란 기차는 아이들이 환호하고, 거실 테이블과 소파 작품은 엄마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아이도 어른도 활짝 웃으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초록의 정원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쪽빛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토피어리 정원 위쪽에는 울창한 편백숲이 있다. 한낮에도 어둑어둑할 정도로 빼곡한 편백숲으로 들어서면 푹신한 빈백과 아늑한 해먹이 지친 몸을 잡아끈다. 널따란 평상은 가벼운 도시락을 싸 와 소풍을 즐기기 좋다. 편백나무 사이로 맨발 산책로가 나 있고, 에센스 오일이 첨가된 특별한 족욕체험도 가능하다. 가까운 거리에 꼭 둘러봐야 할 남해의 명소들이 지천이다. 차로 15분이면 독일마을에 닿는다. 마을 입구에서 메인광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을 따라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마을 위 전망대에 서면 이국적인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300년 전에 조성된 물건리방조어부림은 신비로운 숲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360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는 보물섬전망대는 아찔한 액티비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의전화 : 토피아랜드 010-53**-5806 무등산 바우정원의 정점, 수평계곡. (사진 = 길지혜 촬영) 흔한 바윗돌이 수천 년의 역사가 되고, 폐품인 쇳덩이와 버려진 나뭇조각이 생명력 가득한 작품이 되는 곳. 5만여 평 규모의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은 걸음마다 상상력이 발휘되는 전라도 제11호 민간정원이다. 이곳의 수목(樹木)은 안목 있는 주인을 만나 참모습을 발휘한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설립자 안국현 대표의 인생 작품이기도 하다. 정원, 건축, 공연문화, 휴양, 체험, 교육, 치유 등의 공간으로 결실을 보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다. 정원의 쉼터이자 핫플레이스인 수만리 커피에서 출발해 바우정원의 핵심만 가볍게 돌아보는 코스는 40여 분, 큰 원형을 그리며 편백 숲 트리하우스와 수평계곡까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끼정원, 쑥부쟁이 갤러리, 벼락바우, 노루잠자리, 고래눈물바우 등 센스 있는 작명에 호기심이 절로 생긴다. 바우정원은 버려진 물건이 임자를 만나 재탄생한 업사이클링 정원이자, 은근과 끈기, 지붕과 산의 곡선을 곳곳에 담아낸 한국미 넘치는 정원이다. 화순의 또 다른 힐링코스는 만연저수지를 품은 동구리호수공원과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이다. 고택문화체험 공간으로 변모한 양참사댁과 화순4경으로 꼽히는 고인돌 유적까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화순으로 떠나보자. 문의전화 : 화순군 관광기획팀 061)379-3501 생각하는정원. 연못의 비단 잉어와 수령 800년의 모과나무가 어우러진 평화의 정원. (사진 = 오원호 촬영) 생각하는 정원은 어떤 것도 모방하지 않은, 순수 제주형 한국 정원임을 내세운다. 한국산 수종을 심고 돌담과 오름을 표현해 제주와 한국을 담았다. 모든 것은 스스로를 농부라 부르는 성범영씨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8년 매입한 부지에 홀로 황무지를 개간해 밀감나무와 정원수를 심고 돼지와 소도 키웠다. 가축을 키우는 것이 성격에 맞지 않아 모두 처분한 뒤에는 나무에만 전념해 지금의 분재 정원을 만들었다. 1992년에는 한경면의 권유로 관광지로서 처음 문을 열었다. 생각하는 정원이 내세우는 주제가 평화다. 정원 입구에 들어서면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잔잔한 음악 소리와 어우러지는 초록의 풍경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정원은 5개의 연못과 어우러진 9개의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로에서 만나는 평면적인 풍경 외 동산이나 전망대에 올라 입체적으로 풍경을 감상해 보자. 체험 프로그램으로 맷돌 커피와 블랙푸드 통곡물 음료 만들기와 한국 파란나무 만들기, 싱잉볼 명상을 운영한다. 오리지널 싱글빈으로 맛보는 세계 3대 커피와 제주 로컬푸드도 준비돼 있다. 환상숲곶자왈공원은 제주의 원시림 곶자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숲속 산책로 외에도 독채 숙박 시설, 족욕카페 등 부대시설과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제주도는 중국의 황산, 일본의 후지산과 함께 세계 3대 녹차산지로 꼽힌다. 오설록티뮤지엄은 드넓은 녹차밭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페공간, 예쁜 포토스폿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5개의 탐방코스로 구성돼 있어 취향과 시간에 맞춰 탐방로를 선택할 수 있다. 고사리와 종가시나무가 가장 많이 자생하며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멸종위기종 개가시나무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문의전화 : 생각하는 정원 064)772-3701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6.07
- 공항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레디 코리아’로 대비한다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이 지난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1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훈련은 착륙 중 항공기와 승객용 버스 충돌 사고 대응은 물론 대응기관의 상황접수 및 전파체계 점검, 초기대응 및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이다. 한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범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여기서 READY는 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의 약어다. 이에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하고 있다. 지난해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의 일환으로 경기 성남시 율현터널에서 고속철도 터널사고 대비 연습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 상황은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시설과 충돌한 사례를 참고했다. 특히 급변풍(Wind Shear, 급격한 풍향·풍속 변동) 경보 속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순간 돌풍에 밀려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지상 승객용 버스와 충돌하고, 여객기 화재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적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시작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서는 즉시 핫라인을 통해 소방, 공항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공항소방대 출동을 요청했고, 사고 장소 주변에 항공기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이·착륙을 중단시켰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안부, 국토부, 인천시, 중구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다. 먼저 행안부는 국토부, 소방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국토부는 항공기 사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인천 중구는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자체인력과 장비로 초기 화재 진압과 현장 통제를 실시했다. 영종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며,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했다. 중구 보건소는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라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사상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도 출동해 부상자 응급처치, 이송 등 응급의료소 운영을 지원했다. 이에 행안부는 항공기와 승객용 버스 화재, 다수의 사망자와 중상자 발생 등 대규모 피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 영종소방서는 인천시 내 지원 세력과 함께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18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과 승객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공항소방대와 협력해 대응하고, 특히 항공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폼(foam) 방수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료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인근 재난거점병원에 병상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며 비상 운항 대책을 수립하고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활용해 항공기 운항계획표를 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치지 않은 승객들을 보호실로 이송하고, 항공기 유도로 임시 복구, 임시 항공등화 설치 등 응급 복구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에 따른 난기류 발생 증가 등 항공기 사고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범정부가 총력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실제로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속동료구조팀을 투입해 항공기 내 고립된 소방관을 구출하고 119항공대 헬기를 출동시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해 복합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도입해 2회 실시한 이래 올해는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등 다양한 잠재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항공기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실제로 대응해보면서 범정부 대비태세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레디 코리아 훈련을 확대 실시해 다양한 잠재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며, 훈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8) 정책뉴스 2024.06.05
- 12~17세 아동이 0~5세보다 0.7배 많아…인구 피라미드 역전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12~17세아동이0~5세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으로 분석됐다.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등 전반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된 반면, 비만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놀 권리 등 부정적 변화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분야는 일반적 특성,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했으며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힘차게 뛰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출생에 따른 인구피라미드 역전현상아동 진로 계획 다양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아동 5753명은 남자아동이 51.4%로 여자아동 48.6%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40%는 12~17세 아동으로 0~5세(23.8%)의 1.7배로 나타났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발달(0~5세)은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개선됐으며, 주양육자는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발달과 언어발달(0~5세) 수준은 각각 2.46점, 2.4점(3점 기준)으로 2018년(2.23점, 2.25점) 대비 각각 0.23점과 0.15점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한 사회성발달(0-5세)은 2.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조손가정, 농어촌 가구는 인지발달·언어발달·사회성발달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주양육자는 신체·인지·언어·사회성·정서 등 모든 분야와 관련, 코로나19와 비교해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5점 기준 1.73~1.86점)으로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자녀의 발달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인식은 영역별 2.66~2.85점 수준으로 보통에 가깝지만 다소 부정적인 인식 경향도 보였다. 0~5세 아동은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등 사교육 이용률도 높았다. 6~17세 평균 사교육 비용은 2018년 31만 6600원에서 2023년 43만 55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 69.0%), 수학(73.9% 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으나 국어(34.5% 34.8%), 사회(8.0% 13.4%), 과학(11.4% 18.9%), 예체능(25.7% 28.4%) 등 다른 과목은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수학(주당 244.13분 주당 250.02분), 영어(주당 247.90분 주당 235.86분)는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육 비용 및 경험.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감소(95.585.5%)하고 취업·창업 등을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등 아동의 진로계획이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 가족·친구 관계 개선주양육자의 90.4% 어머니 아동의 가족과 친구 관계는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아동가구와 다른 가족이나 지인 간 교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점 기준 26.42점),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5점 기준 3.98점)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됐고,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의 친구 수도 증가했다. 다만, 다른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족의 사회자본)는 1.51~2.11점(4점 기준)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인 반면 양육문제는 서로 합의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이고 6.0%가 아버지로, 2018년에 비해 주양육자의 어머니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아버지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양육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해 결정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 대비 소폭 올랐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이용 후 아동(0~5세)의 주된 보호자는 대부분(90.3%) 여전히 부모님이나 2018년 대비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아동 양육·보호를 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으며,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줄었다. ◆ 여가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전반적 개선 아동은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매체인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하고 있다. 아동(0~8세)의 여가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의 정도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테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TV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했다. 아동(9~17세)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못 놀고 있고(희망 42.9% vs 실제 18.6%),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9~17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아동이 전체의 57.6%로였지만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주요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도 2018년 대비 증가했다. 아동(12~17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은 3.2%로 2018년(1.6%)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아동(9~17세)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또한 상당히 감소(학교폭력 피해 30.320.8%, 사이버폭력 피해 8.04.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안전(41.664.7%), 아동학대 교육(41.065.0%)의 강조·확대에 따라 예방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며, 아동 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건강행동·건강상태 전반적 개선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증가 아동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는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는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증가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조산(37주 이하)과 출생 때 저체중(2.5kg 미만)은 모두 2018년 대비 감소(각각 6.35.0%, 4.83.7%)했고, 병원 치료·검사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1.9%로 2018년(2.4%) 대비 감소했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섰다. 특히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3.5배 높아졌다. 아동의 체중과 연관된 지표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다소 개선됐지만 수면시간(7.93시간)은 줄어들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636분)은 증가했다. 아동의 비만율 및 신체활동. (자료=보건복지부)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9-17세)은 43.2%로 지난 조사 대비 8.7%p 증가했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11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9-17세 아동은 각각 1.8%, 6.1%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노담(No 담배)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및 접근성 제한 조치와 흡연·음주 예방교육(금연 교육 71.2%, 음주예방교육 65.3%)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 돌봄 등 다양한 영역서 아동정책 수요삶의 만족도 점진적 향상 아동정책의 욕구 파악을 위해 조사한 아동지원정책 사업과 아동정책 영역을 살펴본 결과, 건강, 아동안전,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정책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에서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정책사업 중에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의 인지도(95.5%), 이용률(74.0%), 필요도(98.2%)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영역으로는 아동학대·폭력예방 및 보호정책(27.4%), 방과후 아동돌봄정책(25.2%), 아동수당정책(24.4%) 순이었다.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아동의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9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3.32점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놀이와 문화활동, 학습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결핍지수도 31.5%에서 17.6%로 감소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대비 점진적으로 향상됐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4, 3409),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2),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4) 정책뉴스 2024.06.07
- 청년농 준비부터 성장까지 알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농업을 경영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한 청년농이라면 꼭 방문해 볼 곳이 있다.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이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탄탄대로 누리집 화면. 탄탄대로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장단계, 지역, 분야,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을 비롯해 관심사업별 비교도 가능해 보다 손쉽게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준비-정착-성장 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서비스된다. 회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탄탄대로만의 특징이다.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소통 공간 덕분이다. 지역 간 거리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데, 영농과 관련해 소통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영농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현장멘토 찾기도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농업 현장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영농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탄탄대로 누리집의 자주묻는질문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문의할 수 있다. 탄탄대로 주요 특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누리집(www.greendaero.go.kr) 서비스도 앞서 지난해 7월 시작한 바 있다. 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모두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회원의 준비 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간 정보(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희망 지역의 농지·주택 가격, 매물 정보를 비롯해 일자리 정보까지도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참가 신청도 할 수 있다. ▶ 귀농·귀촌이 고민이라면?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정책뉴스 2024.06.07
- 카카오·네이버 앱 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토스 단말기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 2024.3.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했으며,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이번 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5개 참여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민관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나아가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7) 정책뉴스 2024.06.07
- 유산청, 디즈니와 국가유산 알린다…홍보대사에 흑요석 작가 국가유산청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한국 국가유산 홍보에 함께한다. 국가유산청은 7일 오전 10시 3분 창덕궁 가정당에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유한회사와 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전통적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화가 우나영(필명 흑요석) 씨를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흑요석 작가 작품인 화관무여인(왼쪽)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료=국가유산청) 이번 업무제휴 협약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 연예(엔터테인먼트), 마이스(MICE)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에는 한국의 유산과 월트디즈니 브랜드의 문화 영향력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과 국가유산청-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간 협력 콘텐츠, 상품 기획·개발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케이-유산을 소재로 한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여 전 세계의 이용자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케이-유산의 아름다움을 적극 홍보해 문화영향력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사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흑요석 작가는 마블(토르, 스파이더맨 등), 반다이남코(철권 등) 등과의 협업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한국화가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산청의 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돼 쿠키런 게임 개발사 데브시스터즈와 자연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해온 바 있다. 흑요석 작가는 유산청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개발 예정인 각종 상품과 전시에 사용하는 삽화(일러스트) 제공을 시작으로 앞으로 K-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예정이다. 유산청은 관광 등 활용도가 높은 자연유산에 대한 협업을 비롯해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 전반에 대해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협력하고, 사업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흑요석 작가와의 협업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화산업 전반에 우리 국가유산을 활용한 우수한 사업 모델이자 뜻깊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유산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042-610-7612) 정책뉴스 2024.06.07
- 100만명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로 ‘내 자산’ 마련하기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바,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22일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숏폼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20초~1분이내로 만들어 유튜브 혹은 인스타에 영상 업로드 후 접수하면 된다. 이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 1명에 200만원, 2등 2명 50만원, 3등 5명에 10만원의 상금은 물론 인기상 50명에게는 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정책뉴스 2024.06.05
- 알록달록 총천연색으로 물든 청량한 당진 여행 자연의 색이 조금씩 짙어지는 초여름에는 색감 천국 당진 여행을 추천한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보리밭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고, 들판을 가득 채운 수레국화를 감상하며 마음을 넉넉하게 채울 수 있다. 바다를 물들이는 왜목마을의 붉은 노을은 이 여행의 백미다. ★추천 장소★ 신리성지,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카페 피어라, 왜목마을 #초록 신리성지 -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평야6로 135- 운영시간 : 순교미술관 09: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신리성지 전경. 상상해보자. 티 없이 맑은 하늘과 모내기가 한창인 예당평야가 시야에 닿지 않는 곳까지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을. 파랑과 초록 그 사이 어디쯤 회색 건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알던 풍경이 이제는 당진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국 천주교를 상징하는 신리성지 이야기다. 갈매못 5성인의 경당. 순교미술관 전망대에서 본 풍경. 신리성지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와 함께 선교 활동을 했던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뤼 주교가 거주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복원한 건축물을 볼 수 있다. 마당에 보령 갈매못에서 순교한 다섯 성인을 기리는 경당이 자리하고,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길 끝에 성당과 순교미술관이 차례로 나타난다. 순교미술관은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지어졌는데, 이국적인 건물과 탁 트인 주변 풍경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신리성지와 일대가 내륙의 제주도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순교미술관 전망대에 오르면 푸른 예당평야와 소박한 마을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다블뤼 주교가 기거했던 곳. 순교미술관 전시장. 신리성지는 솔뫼성지에서 시작된 버그내순례길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한국 천주교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과 당진의 자연 풍경을 둘러볼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천천히 걸어보자. #파랑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 위치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231- 운영시간 : 10: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18:30까지)- 관람요금 : 성인 1만원 / 소인 7000원 (목장 체험요금은 별도) 구릉을 메운 수레국화. 수레국화와 양귀비 사이 꽃길.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목장인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은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으로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지난봄에는 벚꽃이 화사한 풍경을 연출했다면, 이제부턴 양귀비와 수레국화가 색다른 매력을 뽐낼 차례. 구릉을 가득 메운 수레국화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양귀비 군락은 이 목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SNS에 올릴 예쁜 사진을 찍을 때도 별다른 기술이나 특별한 배경이 필요 없다. 그저 꽃밭 앞에 서서 여행을 기념할 만한 사진 한 장을 남기기만 하면 된다. 숲속 노란 문 포토존. 울창한 숲 속 오솔길.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의 목초지.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은 목초지에 들어섰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럴 땐 한 시간마다 운행하는 트랙터 마차를 타고 원하는 정류장에 내려 편안하게 목장을 둘러볼 수 있다. 지도나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잡은 뒤 한 바퀴 거닐어도 좋다. 목장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숲속 산책로에는 울창한 숲과 대비를 이루는 노란색 문 포토존이 숨어있으니 보물찾기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자. #노랑 카페 피어라 -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대덕로 502-24- 운영시간 : 10:30~20:00 카페 피어라 인기 포토존. 카페 피어라 보리밭. 충남 지역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경지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 풍경을 유유자적 즐길 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카페 피어라는 당진을 찾아온 여행자들에게 시원한 보리밭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다. 카페 안마당에 가면 언덕 너머까지 보리가 살랑대는 풍경이 두 눈에 담기는데, 야외 테이블 중 일부는 포토존으로 조성되어 누구나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카페와 보리밭 전경. 다양한 구겔호프 디저트. 카페 피어라에는 보리밭 외에도 즐길 거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미식이다. 당진에서 오랫동안 한정식 식당을 운영했던 윤혜신 요리연구가가 운영을 맡아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구겔호프를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케이크를 선보인다. 이곳에서 티타임을 즐기면 눈과 입이 즐거운 완벽한 오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빨강 왜목마을 - 왜목마을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26- 왜목마을 해수욕장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844-4- 석문각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 왜가리 목 모양의 해수욕장 조형물. 고즈넉한 분위기의 왜목마을 해수욕장.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다면, 노을을 보며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지형이 왜가리 목처럼 바다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다는 그곳, 왜목마을에서 말이다. 왜목마을은 원래 조용한 어촌이었지만,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외지인의 발걸음이 늘었다. 해돋이는 해변에서, 노을은 석문각에서 보는 것을 추천한다. 석문각에서 바라본 일몰. 왜목마을은 왜목선착장부터 용무치선착장까지, 약 3km에 달하는 넓은 모래사장을 품고 있다. 모래가 부드럽고 파도가 잔잔해 여름철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갯벌 체험 또한 가능하니 가족 단위로 꽃놀이 겸 물놀이를 동시에 즐겨도 좋겠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6.04
-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여 나간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그간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요청했다. 정책뉴스 2024.06.04
-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65.7점…전년 대비 상승 추세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 건강 영역, 양성평등의식 영역 등이 높았으며,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영역, 양성평등의식 분야는 평균교육연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 영역은 고용률,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 등이 증가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시장 직종분리의 성평등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도 새롭게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구분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이고, 하위지역은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이었다. 또 기존 방식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7.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7.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개편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보건 분야는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증가해 2021년 97.6점에서 2022년 97.7점 소폭 올랐고,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2021년 76.4점에서 2022년 77.6점으로 상승했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잇달아 증가하면서 2021년 65.3점에서 2022년 67.5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양성평등위에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안)도 보고됐다.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6300곳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또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정부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선 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1366 통합지원단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3) 정책뉴스 2024.06.07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Q&A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1. KB시세 제공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어떻게 개선되나요? Ⅴ KB시세의 제공대상이 확대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0세대 미만 아파트도 KB시세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 2024년 9월부터 개시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빌라도 KB시세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 오피스텔의 경우 이미 50세대 이상에 대해 KB시세 제공 중 2. 우리은행의 찾아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Ⅴ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대출 갈아타기 관련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차주가 앱 화면에서 대면 방식으로 신청하기를 선택시 사전 유선상담 진행 ▶ 대출모집인이 자택 등에 방문하여 앱을 통해 신청을 도와드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대면 방식을 통해 대환 절차 진행 ▶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다시 차주를 방문하여 대출 약정 체결 · 기존대출 상환, 근저당권 말소·설정 업무는 자동으로 처리 3.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Ⅴ 개인(가계)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전세대출은 기존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가능 *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6개월 전에도 가능 Ⅴ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및 연체 상태의 대출, 법률분쟁·압류·거래정지 등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4.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앱을 설치합니다. 대환대출 메뉴를 선택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합니다. 갈아타고 싶은 기존 대출을 선택하고, 나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제시되는 새로운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하여, 정보 입력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출심사 결과가 나오면 조건을 정확히 확인 후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대환대출 완료 결과, 기존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실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정확히 확인합니다. 5.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Ⅴ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 부채의 일부 상환 등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한 이후 가능 6.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Ⅴ 6월 3일부터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 현재는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Ⅴ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카드/한컷 2024.06.03
- 기준년 개편으로 재정·금융지표 개선…GDP 세계순위 상승 기준년 개편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023년 3만 3745불에서 3만 6194불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을 반영해 개편했는데, 이는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신항에 접안한 선박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준년 개편으로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ECOS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세계순위가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특히 명목 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되었다. 이에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3.5%p 하락하고,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0.3%p 올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022년 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밑도는 모습이다. 한편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2022년 말 기준 121.0%, 지난해 말 기준 122.3%로 120% 초반 수준이었으나 개편 뒤 각각 112.6%, 113.9%로 하락해 110% 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정책뉴스 2024.06.05
- 고령자·장애인 등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테마형으로는 1700가구를 공모한다.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을 고려해 예술·체육인 지원,장애인 자립지원, 고령자 특화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왕, 제주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340가구를 공모,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춘천, 진천 등 33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0가구를 공모한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이때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은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해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044-203-2718)·체육정책과(044-203-314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1)·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4)·통합돌봄추진단(044-202-3042),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52) 정책뉴스 2024.06.07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튀니지 통신기술부, 마다가스카르 디지털전화우정통신부 장관 등 13개국 아프리카 ICT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5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4일~5일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서 아프리카 지역과의 ICT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인공지능-반도체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성과 등 우리의 주요 디지털 정책 방향을 공유·확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10번째 개최한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올해 10회를 맞이했고 지금까지 50개국의 장·차관급 고위 정책결정자가 참여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로의 이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디지털 규범·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수립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AI)-반도체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등 한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의 주요 전략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 원장이 AI시대 한-아프리카 디지털 협력 방안을 주제로 AI를 기반으로 하는 ODA 등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심화 시대 글로벌 연대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가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이집트, 코모로 장관이 각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글로벌 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ICT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스와티니, 레소토, 탄자니아 장관이 각국의 ICT 혁신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암 탈라트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니자르 벤 네지 튀니지 통신기술부 장관과 잇단 양자면담을 진행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튀니지와는 ICT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향후 ICT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2) 정책뉴스 2024.06.05
- R&D 예타 조사 전면 폐지…‘사전 전문검토’ 등 도입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번 내용은 지난 5월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이래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한 바, 세부 추진사항들을 이번 방안에 반영했다. 이에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 원 이상 중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 정책뉴스 2024.06.04
-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실증에 2조 5000억 원 투입 앞으로 차세대 원자력 산업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독자 원자로 설계, 기자재 공급, 제작 및 시공,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 영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아울러 차세대 원자력을 통해 전력공급뿐 아니라 열 공급,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양·우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산업을 창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기술개발 목표와 달성 시점을 담은 차세대 원자력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지원하는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K-ARDP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2030년대 초 개화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SMR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빠른 성장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부문뿐 아니라 산업 및 수송 등 모든 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각 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제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실증 경험과 민간 주도 사업화 모델 부재 등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속 시장 대응이 가능한 민간과 함께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까지 차세대 원자력 조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청정 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력 실현으로 청정 에너지 확보·에너지 안보 강화·미래 신산업 창출 우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핵심기술을 신속 확보해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칭)i-SMR 홀딩스 등 사업화 기관 설립과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등 사업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발표한다. 로드맵에는 경쟁력 및 파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지원할 노형을 선정하고 민·관 역할 분담, 인허가 대응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 Korea-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 도입을 추진한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이에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단기 및 중장기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개발 및 성능 시험·검증 등 실증 신속화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말 및 실증 프로그램 추진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혁신기술의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검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2030년대초까지 규제기준·기술 등 안전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우선 비경수로 규제에 적용할 기반기술과 공통적용기술 등에 대한 신규 RD에 착수하고, 노형별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해 세부 검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양성도 추진해 나간다.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하고자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병행한다. 차세대 원자로 실증 및 핵연료 공급 등의 분야에서도 해외 연구소,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실증사업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해외 개발·실증 사업에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해 민간주도 상용화를 촉진해나간다. 이와 함께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연구 및 산업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차세대 원자력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센터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은 디지털·인공지능 산업, 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국내 산업과 함께 가야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체계적인 차세대 원자력 정책과 안정적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이 앞에서 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대형 프로젝트(K-ARDP) 도입으로 규제체계 적기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44),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1),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차세대원자로안전과(02-397-7305) 정책뉴스 2024.06.04
- [오늘의 맞춤정책] 합리적인 통신생활 ‘스마트 초이스’, 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OTT 구독료를 아끼고 싶다면? 내게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찾고 싶다면?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가격이 궁금하다면? 내가 돌려받을 통신 미환급액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합리적인 통신생활 스마트 초이스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 OTT - 이동통신 결합상품 비교하고 싶다면? 퇴근 후에 OTT 보는 게 일상인데 이동통신-OTT 결합 요금제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 결합상품 확인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요금제 찾기 OTT 결합상품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 확인 가능 약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OTT 구독료를 아껴보세요! ■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찾고 싶다면? 최근에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생겼다던데, 내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는 뭘까? · 요금제 확인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요금제 찾기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을 한눈에 확인 가능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초이스에서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가격이 궁금하다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한지, 선택 약정 할인받는 게 유리한지 궁금한데 · 지원금 확인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휴대폰 구매 단말기 지원금 조회 통신사 간 지원금 비교는 물론,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 약정 요금 할인 간 혜택 세부 비교 가능 예상되는 지출이 궁금하다면,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 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을 비교해 보세요. ■ 내가 돌려받을 통신 미환급액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통신사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미환급액 조회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환급/혜택 통신 미환급액 조회 사용자 정보 입력 및 통신사 선택하면 통신 미환급액 조회 가능 회원가입 없이온라인에서 무료로 간단하게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의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에서 확인하세요. 정책뉴스 2024.06.07
- 6월 이슬람 성지순례…“사우디 방문 시 메르스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6월 14일 ~ 6월 19일)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타기,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의 낙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기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코로나19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인원의 참석이 예상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종감염병팀 연구원들이 메르스 의심검체를 검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은 출국 전에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중동지역 여행자 주의사항 및 메르스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안내문은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때 질병청 콜센터 1339 신고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국 때 중동지역(메르스 검역관리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입국 후 14일 동안 모두 4회의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Umrah) 후 수막구균 감염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해 수막구균 유행지역 여행자나 체류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 여행자는 수막구균 감염증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 10일 전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는 DUR-ITS를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과 더불어 해당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해서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한 진료 및 의심환자 발생 때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순례 방문지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발생 때 24시간 문의와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1339)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내 메르스 유입 사례는 2018년(1명) 이후로는 없지만,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질병청은 앞으로도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외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대응과(043-719-9133) 정책뉴스 2024.06.05
- 한 총리 “남북한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서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해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어 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에 이어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교통, 숙박, 놀거리 할인 혜택을 3월보다 확대해 제공하고 있으며, 숨은 관광지 개방 등 다채롭고 참신한 관광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시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고, 아름다운 지역 곳곳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면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관광산업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6.04
- [정부 출범 2주년] 엄마, 아빠 필수 시청! 출산·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더 좋아진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한눈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비 100% 지원,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등 더 편한 아이 양육을 위해 바뀐 정책들을 확인해 보세요~ 영상 2024.06.03
- 고향사랑기부제 시즌 2…“내 고향 사업에도 기부하세요” # 충남 청양군은 정산면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고향사랑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기부자가 이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전액 탁구부 운영비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오는 4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부다. 이에 기존의 일반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설맞이 기념 고향사랑기부제행사에 참석해 기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안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한 후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했다. 이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사업은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등이다.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한편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정책뉴스 2024.06.03
- 정부 “의사 국가 실기시험 9월 2일부터…예년과 동일한 시기”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되어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실기시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당직비, 인력채용비,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77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월 1883억 원의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또한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와 단체별 1:1 담당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응급실의 경증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8200여 명에서 4월 첫째 주 6400여 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5월 넷째 주에 7000여 명으로 늘어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을 신속히 구체화해 실행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에는 2개 전문위원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5일 개최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과 희귀난치질환을 비롯한 중증진료에 집중한다. 아울러 숙련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7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과 조정 기전에 대해 논의하는데, 면밀한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나아가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를 비롯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교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이 자부심을 느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의사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6.03
- 대통령 “호국 영웅 최고 예우…의료서비스 개선·재활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군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과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가 직접 주요 식순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3대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성진제 해군 소위(조부 6·25 참전용사, 부친 공군중위 전역)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으며, 애국가 제창에서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국가유공자 후손들과 현직 경찰·소방관이 선도제창자로 참여했다.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순서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6.25 참전유공자 이승초 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박명호 님)의 손자 박희준 육군 중사가 낭독했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을 마치고 국립서울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찾아 참배했다. ■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대통령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순아홉 번째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온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 공산세력의 침략에 장렬히 맞서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 온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제복 입은 영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함께 싸워주신 유엔군 참전용사들,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아프리카 48개 수교국과 함께,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경탄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토대에는,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은세대를 바꿔 가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는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던 한진호 해군 원사가 해상 훈련 중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입니다.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세심하게 돕겠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꼼꼼하게 보살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미래로 나가는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와 정부는, 위대한 영웅들이 물려주신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국민과 함께 계속 써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낸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06.07
- 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체육시설 근로자에도 정착비 지원 # 인구감소지역인 A군에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A군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인구유입효과는 미미했다. 다수의 리조트 근로자가 A군으로 이주하지 않고 B시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 실내체육시설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8) 정책뉴스 2024.06.04
- 첨단산업 전력 공급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 상시 점검 가동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전원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5일 열린 첫 회의에는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해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해 전력망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1) 정책뉴스 2024.06.07
- 한-아프리카, 관광 분야 인적 교류·투자 등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아프리카가 관광 분야 인적 교류 확대와 투자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 함께 3일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광 분야 최초의 한-아프리카 고위급 포럼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다룬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개회를 선언하며 모리셔스 프리트비라즈싱 루푼 대통령 내외와 나이지리아 관광장관, 나미비아 투자청장 등 아프리카의 장차관 5명이 포럼에 함께한다. 한편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국내총생산(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이자 세계 경제발전의 미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이 열린 지난 5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놀이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관광산업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개발 위한 우수 관광정책을 공유한다. 먼저 1부 패널토론에서는 전 세이셸 관광청장이자 현 세계관광기구 아프리카 부서장인 엘시아 그랑쿠르의 주재로 아프리카 관광산업의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나이지리아 롤라 아데 존 관광장관, 탄자니아 안젤라 카이루키 관광장관(영상), 나미비아 난굴라 웅자 투자청장,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콱치 동커 대표,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또한 나이지리아 관광장관은 날리우드로 대표되는 세계 제2의 영화산업을 토대로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어떻게 관광산업에 활용할지를 한국 사례와 비교해 발표한다.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대표는 민간분야의 한-아프리카 관광 협력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개발을 위한 에티오피아와 세이셸,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심창섭 가천대 교수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관광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관광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한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포럼에 앞서 주요 연사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포럼 이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역사마당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관광 사진전 아프리카의 초대를 방문해 아프리카 27개국 관광지 사진 38점을 관람한다. 이에 문체부는 전쟁·기아 등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세계관광기구의 대표사업 브랜드 아프리카와 협력해 포럼과 연계한 야외 사진전을 마련했는데, 오는 7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4 한-아프리카 관광 포럼 유인촌 장관은 아프리카는 14억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인 지구상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대륙이라며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특히 관광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미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5) 정책뉴스 2024.06.03
-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분야 창업·취업 돕는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도약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인 디벨롭(Dvelop)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지원 경험은 물론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과 함께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과정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예비)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기반 진로탐색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취·창업 및 창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 포스터 연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교육·취업, 심리·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마음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함께일하는재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디지털 창업 지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디지털 창작 교육),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디지털 취업 연계)이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크게 디지털 창업 지원, 디지털 창작 교육, 디지털 취업 연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디지털 창업 지원은 기초창업교육과 실전창업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기초교육에서는 디지털 기반 창업캠프, 입문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창업 생태계 이해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전교육은 사업모델 고도화 및 투자사 등 업계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수료자에게는 해외 창업 허브(영국 테크시티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창작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입문교육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제작 등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미래의 진로를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예비)자립준비청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특강, 미니해커톤 등으로 구성된 창작캠프를 운영한다. 디지털 취업 연계는 디지털 분야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이에 디지털 활용 교육 및 취업실전캠프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업 매칭을 통해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진일정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이끌 핵심 수단이라며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이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로 미래를 꿈꾸고 성장해 가능성과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자립정보ON(https://jaripon.ncrc.or.kr) 및 참여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과정별 모집 공고는 추후 모집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게시할 예정인데,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통합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온라인 사업설명회(예정)https://www.youtube.com/@hamkkorg/streams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5) 정책뉴스 2024.06.03
-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위해 농산물·식품원료 등에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과 무 등 채소류 4종에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5월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입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탕·커피생두 등 26개 가공원료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커피·오렌지 농축액, 코코아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 신규로 적용한다.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농축산물은 기상 변동성이 큰 여름철에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해 재해에 대비한다. 복숭아·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류는 수확기까지 시기별 생육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축산물은 폭염 등에 취약한 농가에 대한 대응 지도를 강화하고, 닭고기 입식 모니터링 강화로 공급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외식업계의 식재료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정책뉴스 2024.06.04
- 국가유공자 480가구 낡은 집 수리…올해 50억 원 투입 국가유공자 480가구를 대상으로 50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개선 나라사랑 행복한 집 올해 사업의 첫 삽을 뜨고, 롯데마트는 올해 안에 서울 등 전국 10개 지점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보훈부는 오는 4일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헌주(86세) 월남 참전유공자의 자택에서 보훈부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올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하유성 보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연성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 교수 및 학생, 보훈부·행안부·통일부·금융위·공정위 등 5개 부처의 청년보좌역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국민의 존경과 감사 속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편의 시설을 보완하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올해 480여 가구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사업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20가구(33%), 12억 원(32%)을 늘려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첫 번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헌주 참전용사 자택에서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 시작 행사와 함께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택 담장 페인트칠과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689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복권기금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자체 예산 391억 원을 투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올해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할인마트에 설치한다. 국가보훈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주차장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국가보훈부) 보훈부는 4일 롯데마트 본사(서울 송파구)에서 이희완 차관과 신수경 롯데쇼핑 본부장, 롯데마트 주차장 위탁업체인 SK쉴더스 장웅준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롯데마트는 올해 안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점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보훈부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3일 중계점(노원구)에 설치를 완료하고, 맥스(Maxx) 금천점(금천구)과 삼양점(강북구)은 이달 중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SK쉴더스는 향후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T-MAP)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정보 표출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세종 보훈부 청사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을 시작으로 설치 확대에 들어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난 4월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조례제정을 완료했으며 전국적으로 모두 578면을 설치했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민간 대형마트에서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첫 설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044-202-5620),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1) 정책뉴스 2024.06.03
- ‘커피 찌꺼기’가 쟁반으로…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인증 정부가 국내 최초로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의 아이씨(IC) 트레이를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의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 마포구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위치한 커피박환전소에서 직원이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옆에서 커피찌꺼기를 모으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품 제조 원료의 20%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쓰인 커피찌꺼기로 만든 쟁반인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는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받게 된다. 또한 삼성전자 아이씨(IC) 트레이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폐아이씨 트레이를 분쇄해 이를 제품 제조 원료의 12%를 사용한 제품이다. 이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 제품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 경주에 돌입했다면서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순환자원의 사용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02-2284-1513) 정책뉴스 2024.06.03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이렇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설명회는 7일 오후 7시 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기관으로 함께 한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또한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정책뉴스 2024.06.05
- 상수원 구간 28지점 ‘조류독소’ 기준 초과 시에도 경보 발령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말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월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장마 이후 지속된 폭염으로 대청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후 대청호 일대에 녹조현상이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선안은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친수구간은 4지점으로 추가 확대하는데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때 현수막을 설치해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서 혼합 채수한다. 조류경보제 개선안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개선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그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 정책뉴스 2024.06.04
- 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1억 87만 달러 계약 추진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총 3개 분야의 56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주요 상담은 ▲무역(ICT/자동차/소비재/의료/기자재 등) ▲에너지·플랜트(교통·건설 및 에너지 분야 민간/공공발주처) ▲핵심광물(광업 분야 기업·기관) 등이었다. 특히 총 계약추진액은 1억 87만 달러에 달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 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공동 주최하고 KOTRA, 중진공이 공동 주관하는 200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수입협회와 케냐 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식에 임석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한국 식품을 수출·유통하는 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M사와 상담 이후 현장에서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아공은 매우 안정적이고 지역 내 발달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인근국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자 라면, 스낵 등 K-푸드의 수요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가전용 원자재와 가전을 생산·판매하는 W사는 이번 파트너십에서 그동안 협력을 논의해 오던 케냐 D사 및 에티오피아 B사와 동아프리카 가전시장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제조시설 투자 진출 JV설립 MOU를 체결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경우 케냐와 에티오피아에 제조시설을 투자해 설립하는 국내 1호 기업이 될 예정이다. 한편 5개 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국내서 개최하는 아프리카 단독 비즈니스 상담회로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지역인 아프리카와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산업부와 KOTRA를 비롯한 5개 부처·기관은 이번 행사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들이 실제 수출 계약과 프로젝트 수주 등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OTRA 본사와 아프리카 소재 지역본부 및 13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685) 정책뉴스 2024.06.05
- 외신도 주목한 새로운 불교계 스타의 등장 ‘뉴진스님’ 승복을 입고 EDM 독경을 읊으며 젊은 불교를 홍보하는 뉴진스님이 인기입니다. 외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까요? 영국 Reuters, 미국 AP, 프랑스 AFP 등 유력 매체 포함 다수의 외신에서 스님 복장을 하고 DJ를 하며 뉴진스님이라는 법명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에 주목! 대중문화와 정통 불교 가르침 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며, 자신의 부캐릭터를 구축한 뉴진스님은 젊은 세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미국 AP (24.5.15.) 긴 소매와 삭발한 승복을 입고 춤추고 노래하며 믹싱하는 DJ 뉴진스님의 기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의 이미지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 프랑스 AFP (24.5.14.) DJ 뉴진스님이라는 개그맨 윤성호의 부캐릭터는 EDM 독경으로 젊은 세대를 끌어들여 한국 불교계에서 젊은 불교를 홍보한다는 이유로 환영을 받는다. -영국 Reuters (24.5.12.) DJ 뉴진스님이 강렬한 일렉트로닉 음악 비트에 맞춰 Z세대를 위한 인생 조언과 함께 전통 불교 경전을 외치자 관중들이 열광한다. -브라질 오 글로보 (24.5.14.) 정책뉴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