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메모]학생 시위가담 안된다

1998.05.1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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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산재평가법시행령 개정안, 6월4일 관공서의 임시공휴 일 지정안,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 혁신방안 보고안 등 모두 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통령은 일부 노동계의 총파업시위와 관련 "파업은 절대 안되며 노동자가 아닌 학생들의 시위가담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고 말하고 특히 “일부 학생들은 법적이나 국가적으로 용납 할 수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일체의 폭력 도구를 집회장소에 들여놓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불법·폭력시위에 단호한 입장을 표시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경찰도 되도록이면 최루탄을 쏘지 말았으면 한다”며 "질서는 확고히 유지하되 물리력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슬기톱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김대통령은 이어 "지금 해외투자자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나 노동계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고 총파업이 일어나면 들어오지 않는다”며 "서로 고통을 감내해서 외국자본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에 관해서도 언급,“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안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공공예산 50 조원을 조기 집행, 실업대책과 경 기부양책을 마련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