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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호
- [출범 앞둔 ‘제2기 노사정’]고용안정 '대타협'서 찾아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제2기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한 김원기(金元基) 국민희의 고문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적극적인 협력모색을 본격화시켰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인 국가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고용 안정 등사회안정을위해서는 노·사·정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동계 동참 발등의 불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당선자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요청에 따라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할 역할을 정립하고자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출발했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제난 극복과 고통분담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다. 노·사·정 대타협은 각 경제주체의 소아적 이익추구를 접어두고 대국적 차원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였으며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어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된 10대 주제의 90개 사항은 각 경제주체가 이행해야 할 과제이며 그 가운데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모두 기개 사항으로 36개 사항이 이미 해결됐다.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 스사가 국내 19개 은행에 대해 무더기로 신용등 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제2의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근로자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됨으로써 노동문제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고 그에 따라 우리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보도도 있다. 거기에다 민노총이 제2기 노사정 위원희에 불참할 것이라는 선언까지 나온 상황이다. 김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절대로 파업은 안된다고 못박고 나선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또 노동계의 집회와 관련, "특히 노동자가 아닌 학생의 가담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집회 장에 일체의 폭력도구를 지참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외투자자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나 노동계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고 총파업이 일어나면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산업평화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혼란 땐 외국자본 썰물 정부는 확정한 일정대로 각 경제주체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금융경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낙관한다. 그러나 금융불안이 심화되어 환율이 급등세로 돌아서면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우선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점검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각 경제주체의 현안문제를 우선과제로 논의 하게된다. 김대통령이 지난번 '국민과의 TV대화 에서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부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35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노동계의 동참을 간곡히 당부한 것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한 것이다. 1998.05.18
- [국무회의 메모]학생 시위가담 안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산재평가법시행령 개정안, 6월4일 관공서의 임시공휴 일 지정안,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 혁신방안 보고안 등 모두 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통령은 일부 노동계의 총파업시위와 관련 "파업은 절대 안되며 노동자가 아닌 학생들의 시위가담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고 말하고 특히 일부 학생들은 법적이나 국가적으로 용납 할 수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일체의 폭력 도구를 집회장소에 들여놓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불법·폭력시위에 단호한 입장을 표시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경찰도 되도록이면 최루탄을 쏘지 말았으면 한다며 "질서는 확고히 유지하되 물리력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슬기톱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김대통령은 이어 "지금 해외투자자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나 노동계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고 총파업이 일어나면 들어오지 않는다며 "서로 고통을 감내해서 외국자본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에 관해서도 언급,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안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공공예산 50 조원을 조기 집행, 실업대책과 경 기부양책을 마련토록 당부했다. 1998.05.18
- [측정방법 눈가림 팔당호 수질 은폐]18개항목 결과 월1회 인터넷 공개 환경부가 팔당호의 수질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아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만으로 측정에 발표, 사실상 수질악화를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민간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호소수질관리법상 '댐·보·제방 등을 쌓아 계속 흐르는 물을 가둬둔 곳은 호소로 분류해 팔당호는 명백히 이에 속하는데도 환경부는 물이 조금씩 흐른다는 이유로 하천으로 분류해 팔당호의 수질을 호소수질측정기준인 COD가 아닌 하천수질기준인 BOD로 측정에 발표해왔다. 〈5월13일자, 각지〉 환경부는 팔당호 뿐만 아니라 주요하천 20개 지점에 대해 매월 COD·BOD를 포함한 18개 항목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를 발표해왔다. 또 이 측정결과는 PC통신과 인터넷 등에 모든 내용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팔당호 수질악화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호소수질관리법상 팔당호가 호소에 속한다는 내용의 경우, 팔당호는 보도에서 인용한 법으로 정의할 경우 호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수리적 특성으로 볼 때 팔당호는 일반적 호소가 지니는 속성과는 달리 하천의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소가 하천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성층현상에 있는데 이러한 성층현상은 수심이 깊고 물의 체류시 간이 100일 이상이어야 나타나며, 체류 시간이 20일에서 100일 사이에서는 호소와 하천의 중간적 속성이, 20일 이하에서는 하천의 특성이 나타난다. 팔당호의 경우 체류시간이 190일에 이르는 대청댐과는 달리 5.4일에 불과하고 수심이 얕으며 큰비가 내릴 경우 호 수의 교란정도가 매우 높아 하천으로서의 특성이 휠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물의 체류시간이 5일 안팎일 경우 유입하천의 수질이 곧바로 호소의 수질이라 해도 좋을 정도이므로 팔당호는 하천에 가깝다 할 수 있다. 1998.05.18
- [호화 ·사치생활 소득추계과세 추진]법적타당성 등 논란 많아 도입 안해 정부는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직접 추정해 과세 5준을 정한 뒤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추계과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이 뚜렷하지 않는테도 고급 주택에 살거나 골프장에 지주 드나드는 사치생활자들은 상활수준으로 소득액을 추정한 뒤 신고소득과 추계소득의 차액에 1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5월13일자, 한겨레〉 소비 내지는 생활수준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는 제도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토론되기는 하지만 이를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따라서 재경부가 이를 도입키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 이 제도는 외국의 경우 프랑스에서 일시 시행하다가 90년도에 폐지된 제도로 일각에서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계항목의 선정, 소득금액 추계방법 및 집행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법적타당성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어 반대하는 주장하이 더 많은 실정이다. 1998.05.18
- [공정위 공무원에 거래사자격 준다]세무사 제도 분석 운영방법 찾을 것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련업무 공무원들에게 자격증을 거저 주거나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노후보장용 전문자격인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 세무사·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무려 6가지나 된다. 일반수험생들에게는 '일생의 목표 인 이 자격증을 공무원들은 단지 공무원으로 근 무했다는 이유로 손쉽게 손에 거머쥐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임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마저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대행하는 '공정거래사제도의 도압을 추진중이다. 일정기간 이상 공정위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자격증을 그낭 주겠다는 발상이다. 〈5월12일자, 조선〉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나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은행 (IBRD)의 요청과 현행의 공정거래시스템만으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관련 제도 개선과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사 제도는 불공정거래를 당하면서도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제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최근의 공정거래 관련업무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할 때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사 제도가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공정위는 현재 기존의 변리사·세무사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 최적의 운영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으로 전·현직 공무원간의 유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철저한 공정거래사 자격요건을 신설, 비위사실이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1998.05.18
- [IBRD 2선자금 50억달러 포기요구]와전된 듯…지원프로그램 따라 결정 장 미셀 세배리노 세계은행(IBRD) 아시아담당 부총재는 12일 한국은 IBRD가 제공키로 했던 100역달러의 2선방어 구제금융 중 미제공분 50억달러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세배리노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당초 금년 하반기에 나머지 50억달러를 지급키로 한 계획을 철회하는 것으로 예석돼 정부의 실업기금 재원조달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5월13일자, 연합〉 세베리노 부총재는 한국에 제2선 지원국가들의 세계은행 구조조정차관 잔여분 50억달러를 포기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는 와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은행 구조조정 자금은 지원규모와 시기, 지원 프로그램등과 관련해 향후 세계은행 방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1998.05.18
- [노동시장 나빠 선진국 지원금 발뺌]80억달러 협의중...입장전달 없었다 G7 등 선진 13개국이 한국의 노동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한국제통화기금 (IMF)의 후선지원금 80익달러를 제공 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사와 SP사도 '노사불안이 이어지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무리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고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와 노사관계 악화 등에 따른 제2의 환란이 우려되고 있다. 〈5월13일자, 서울〉 선진 13개국이 우리 정부에 노동시장 불안과 관련, 후선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바 없다. 현재 정부는 이들이 지원키로 한 후선 지원자금 80억달러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밝힌다. 199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