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최신 뉴스 TOP 50
-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일일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일일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9
-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9
-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도록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하였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동등성협정국 현황: 미국(’14.7월), 유럽연합(EU)(’15.2월), 영국(’21.1월), 캐나다(’23.11월)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농관원은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14.7.1.)한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또한,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25.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하여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박성우 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보도자료 2024.05.19
- 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5월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내 토마토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하였으며,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함이 없이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 : 매년 양국 식물검역 전문가들이 교차로 양국을 방문하여 주요 식물검역 현안을 논의하는 양자 채널** 우리나라는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당사국으로서 새로운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무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시 에는 통보 할 의무가 있어 일측에 통보지난 3월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인 4월 말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 검역본부 외래 병해충 상시 예찰 과정 중 4개 지역(부산, 경남, 전북, 전남)에서 수컷 성충 21마리 포획** 수출농가·업체 대상 순회 교육 실시: 강원(4.25, 춘천), 경기·충남(4.26, 부여), 경남·경북·부산(4.27, 진주), 전남·전북(4.28, 나주)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중요한 해충으로 잎과 열매를 가해하며, 우리나라에는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체계적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병해충이지만 일본의 검역병해충으로 토마토 뿔나방 검출사실을 일본에 통보할 경우 향후 토마토 대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톤(수출액 23년 기준 8,309천불)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시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향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토마토뿔나방(가칭) 특성 보도자료 2024.05.1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양일간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하였다.워크숍 첫날에는 농식품부 한훈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방역 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차단방역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방역 결의를 다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마음 다짐 대회’를 개최한다. 한훈 차관은 지난 동절기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환경부는 국내·외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정부 정책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별로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한 ‘방역 전략지도’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갖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가축방역 성공 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방역 수준과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 중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9월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9
- 가공식품 물가안정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공식품 물가 동향에 대해 그간 주요 식품기업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협조 차원에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식품기업에서 최근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 부문 불안정 및 누적된 경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높은 식품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장·차관 주재 업계 간담회 및 개별 기업 릴레이 현장 방문* 등을 지속 추진하여 왔다. * 장관 2회(‘23.2.28, ’24.3.29), 차관 6회(’23.9.8, 10.20, ’24.3.13, 3.18, 4.8, 5.3), 실국장(23회)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에 식품기업도 최대한 동참해왔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는 ’22.12월 정점(전년비 10% 상승) 이후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여 ’24.2월부터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낮게 유지되고 있다.* 원재료(총 3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연장,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신설 등다만, 일부 식품기업은 인건비·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그간 누적된 경영비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6월부터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부응하여 인상률과 인상품목을 최소화하고, 유통업계와 협력한 자체 할인행사도 협의·추진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애로과제 발굴·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업계에서도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9
-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9
-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신월성 2호기가 5월 18일 12시 35분 자동정지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월성 2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로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신월성 2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8
-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올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홍수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응,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플랫폼 기반으로 과학적인 홍수예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고 촘촘하게 전국 지류·지천까지 예보하고 실시간 하천수위 정보 제공 지점도 확대합니다. 하천 범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늘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 포항, 창원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도시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인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의 활용도 또한 높이겠습니다.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해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한 하천범람지도와 1,100여 개의 읍·면·동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한 도시침수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비상상황 시 대피소, 대피 경로를 마련하여 도시침수 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홍수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환경부가 관리하는 37댐의...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할 경우 올해 처음으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저지대 등 위험지역에서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수특보, 즉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 시 대국민 알림문자에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특보 발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빈틈없이 알리겠습니다. 기존에 팩스, 문자, SMS 전파 외에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 즉 VMS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추가하여 전파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 상황을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전달하여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취약한 하천 구역과 하수도에 대해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 하천시설의 제방 손상 여부 및 하천저면 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는 홍수기 시작인 6월 21일 전까지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하천공사 현장 등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조사하여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락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선제적 댐 방류 등을 통해 홍수 대비 물그릇을 확보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환경부가 관리하는 20개 다목적댐에 최대한 물을 담아 둘 수 있도록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최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발전용 댐과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전 방류 등으로 홍수에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월류 위험이 큰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더 여유롭게 운영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임진강·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 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에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과제로 현장의 대응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하천 전 구간에 작년 말까지 설치한 8,000여 대의 CCTV를 활용하여 현장의 위험 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현장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는 지자체에서도 국가 하천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합니다. 아울러, 환경부 내에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실시간 하천수위 및 홍수예보 등 전국의 홍수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현장의 홍수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 모의훈련,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5월 첫째 주에는 홍수 안전주간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관계기관까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사전 현장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뉴스핌 기자님 질문입니다. 네 꼭지인데 첫 번째, 올해 홍수대책 중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경보 음성알림의 경우 7월부터 모든 내비게이션에서 제공되는지, 제공되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 종류와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세 번째는 도보 및 차량 이동 중 홍수경보·주의보 알림문자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정확한 예·경보도 중요하지만 현장 통제 및 관리도 필요한데 터널이나 지하도로 앞 주차차단기 설치 계획은 없는지입니다. 답변 먼저, 가장 중점을, 이번 홍수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해 대응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험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알리고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AI 홍수예보를 통해서 빠르고 촘촘하게 전국의 지류·지천까지 예보해서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할 계획입니다. 또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지점의 부근 진입 시에 주의 운전 안내, 또 홍수특보 알림문자로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등 이러한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하천 전 구간에 작년 말까지 실시한, 설치한 8,000여 대의 CCTV를 활용해서 현장의 위험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또 관계기관에 전달을 해서 대피 등의 현장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위험상황의 전달체계를 다양화한 겁니다. 관계기관에 홍수특보 발령을 그동안 기존 팩스라든지 문자 전파를 주로 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 즉 VMS, 또 재난안전통신망을 추가해서 전파할 예정인데 이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지역 내에 지자체 또 소방·경찰 등 홍수대응기관에 홍수 상황을 일시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내비게이션이 모두 제공되는지, 안 되는 게 있으면 종류와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답변 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경보 음성알림은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의 자발적인 그러한 참여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마트폰 전용 티맵, 카카오, 네이버 내비게이션 그리고 차량용은 현대자동차, 아이나비·아틀란 내비게이션, 이것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업체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금년에 사실 이 서비스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참여 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또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못 받는 사용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못 받는 사용자들에게는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는 이동 중에 경보나 주의보 문자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 저희가 보통 보면 안내, 안전 안내 문자를 보통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안내, 안전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보통 알림문자 링크를 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알림문자 링크를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침수우려지역의 지도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본인이 침수지역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속히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하천수위가 높아져서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즉 홍수특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홍수주의보는 하천수위, 계획수위보다 50%, 또 홍수경보는 70% 수위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보를, 특보를, 특보가 발령되면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재난방송 등의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질문은 현장 통제, 관리 관련해서 지하도로나 지하주차장에 차단기 설치 계획에 대한 겁니다. 답변 이후 지하도로, 지하도로의 주차차단기 설치 이런 개요하고 관련된 것은 행안부하고 국토부 담당인데요. 마침 오늘 오전에 총리님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의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하공간 관리를 인명피해 3대 유형 중 하나로, 그러니까 인명피해 3대 유형은 산사태, 또 환경부가 주로 많이 하는 하천 피해라든지 또 지하공간, 이 세 개로 분류해서 그중의 하나가 지하공간이 될 텐데요. 지하공간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이번 종합대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국토부는 전국의 지하차도 1,091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4월에 실시하였고요. 그래서 지하차도의 진입 차단 시설도 지금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또 침수 이력이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공무원, 경찰 등 4인 이상 담당자를 지정해서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KBS 기자님 질문입니다. AI 홍수예보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시스템 오류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이 AI 홍수예보 이 부분은 홍수통제소에서 하게 되는데요. 홍수통제소는 국가중요시설로 관리를 하고,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중요시설로 관리 중이기 때문에 무전력 공급 장치를 확보하고 있어서 정전 시에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홍수예보시스템은 복수의 서버 시스템을 가지고, 즉 이중화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AI 홍수예보는 사실 10분 간격으로 많은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서 하는 그러한 지원의 어떤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홍수예보관이 지속적으로 수위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사전질문 마지막입니다. 뉴스1 기자님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빗물터널 사업 추진 현황과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특보 문자는 재난문자 형태로 전송되는지, 홍수 정보를 문자 링크 형태로 전송할 경우 최근 빈번해진 보이스피싱 등 피싱 문자 혼동을 야기해서 차라리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게 낫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 지금 세 곳에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남역, 광화문, 또 도림천의 부분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지금 1개의 업체씩 입찰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시와 업체 간의 수의계약 체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일단 우선시공분에 대한, 즉 우선시공분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빗물터널 본선으로 연결되는 수직구가 되겠는데요. 그 수직구가 공사 기간이 긴 구간에 대해서 먼저 착공을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시공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을 올해 12월에 시작을 하고 2028년 말까지 빗물터널 공사를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황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두 번째 질문하고 관련해서는 홍수특보 문자가 안전, 안내 문자 형태로 전송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받는 그러한 안전 안내 문자 형태로 전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송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문자하고는 달리 스마트폰에서 별도 창으로 관리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 창으로 보내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한 링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보이스피싱 문자하고 혼돈할 우려는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수신자가 GPS를 기반으로 해서 각자 본인의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수신자가 GPS를 기반으로 각자 본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지도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이러한 걸 통해서 본인의 GPS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좋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저 별 건 아닌데요, 장관님. 저희가 아무래도 강남역 침수됐던 게 워낙 인상 깊게 남다 보니까 관심사가 저희 빗물받이나 도심 내 하수관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 의무가 됐잖아요, 지자체에서. 관련해 계획도 보고받... 지자체가 환경청에 제출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실적이나 어디 현황 이런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법 개정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해서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현황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그러한 수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질문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관련해서.질문 이게 뭐 하여튼 지자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과태료하고 엄정 대응할 의지가 있으신지,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각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답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실 인명피해하고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빗물받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관로 처음 관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스타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현재 저희가 점검도 하고 관리도 같이 지자체와 점검도 같이 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과태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어떠한 법에 정한 그러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8
- (공동-설명)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5.17(금) MBC, JTBC 등에서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비판 등 보도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 상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1. 정부 대책의 취지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5.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3. 주류, 골프채 등 대책 제외 품목 관련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되었습니다.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4. KC 인증기관 민영화 관련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중5. 위해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 적용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05.18
- 행복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행복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8
- 소통나누고 혁신더하기! 행복청 어벤져스 플러스가 떴다 관련보도자료입니다.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8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속도 낸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8
- 행복청, 우기대비 선제적대응 민관 합동점검 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8
- 행복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행복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8
- 소통나누고 혁신더하기! 행복청 어벤져스 플러스가 떴다 관련보도자료입니다.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8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속도 낸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8
- 행복청, 우기대비 선제적대응 민관 합동점검 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8
- 행복청에 충 TV 홍보맨이 떴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사항은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8
- 정례브리핑 산업부 대변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23건입니다. 이 중에서 5월 14일 화요일 조간용으로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월요일 12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오찬 강연회에 참석하여 '신산업 2.0 시대 중견기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금일 14시에 대외무역법 개정, 지난 2월 20일에 개정되었는데요.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8월 21일부터 확대 개편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하여 개편 준비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5월 14일 화요일 석간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10시에 반도체 진공펌프 및 가스처리 장치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영국 에드워드사의 아산시 소재 신규 생산공장 준공식에 무역투자실장이 참석합니다. 5월 15일 수요일 조간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5월 14일 화요일 15시 30분에 '2024 봄빛 동행축제'의 주요 현장인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참여 상인들을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5월 16일 목요일 조간입니다. 2024년 4월 반도체, 가전 등 주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동향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공동 배포하며 발표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각료회의 참석 계기에 5월 15일 수요일 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를 경유 방문하여 현지 진출기업 및 연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합니다. 5월 17일 금요일 조간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목요일 16시 40분에 대한상의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합니다. 관련 내용은 내일 정경록 국장이 상세 브리핑드리겠습니다. 1차관은 5월 16일 목요일 14시 30분에 무역보험공사에서 10대 제조업 주요 기업과 1분기 투자동향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합니다. 또한,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16일 목요일 15시에 서울에서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 디자인 프로젝트인 '온도주의'를 발표하고, 디자인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방안을 경제·산업 단체들과 논의합니다. 다음, 장관 주요일정입니다. 금일 5월 13일 월요일에는 중견기업 CEO 오찬 간담회가 서울에서 있고, 5월 14일 화요일에는 국무회의, 석유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동행축제에 참석합니다. 5월 16일 목요일에는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관련 회의입니다. 제21회 국무회의가 5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서울-세종 2원 간 개최되며, 심의·의결 안건은 총 10건이고,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상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심의·의결 안건은 없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답변 그거는... 질문 ***답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번 주 장관급 회의체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8
- 한미 외교장관 통화(5.17.)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7.(금)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최근 방중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러북 군사협력,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 등 북한 문제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협의했다.조 장관은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진전사항에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양 장관은 향후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다시 만나 양국 간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끝. 보도자료 2024.05.17
-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진로 고민 외교톡톡으로 해결해드립니다! - 「제21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 5.17.(금) 개최 -- 청년 외교관들이 들려주는 외교관의 삶과 업무, KOICA 개발협력인재사업 등 소개 -외교부는 5.17(금)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청년’을 주제로「제21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외교부가 매년 2차례 개최하는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행사는 외교부 공식 청년 기자단인 모파랑이 기획에 참여하는 대국민 초청 이야기 마당이다.이주일 부대변인은 환영사를 통해 외교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외교톡톡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외교부와 외교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교부를 조금 더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행사 1부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인재사업실에서 운영하는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각 사업별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YP(Young Professional), UN 대학생 봉사단(UN Volunteers), 다자협력전문가(KMCO, 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2부에서는 세 명의 청년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 경험을 비롯하여 외교관의 삶과 업무에 관해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존의 강의 형식과 달리 모파랑이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외교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보다 더 친근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임수석 대변인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외교부가 금년에 특히 ‘민생 외교’에 초점을 맞춰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래 외교의 주역인 청년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만 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또한, 우리 국가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진 만큼,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외교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더 큰 꿈을 갖고 세계와 소통하고 활약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해외 진출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KOICA가 해외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개발협력 인재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평가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행사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활발하게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와 외교관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이 관련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붙임 : 행사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7, 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뒤,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1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3%로 코로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1월에서 4월까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고용률 또한 2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문제를 풀어내는 정답은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24~28년 재정운용방향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 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설명하면서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총리 발표 후 참석자들은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을 예로 들며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옳다고 여기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당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의무지출인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당정 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 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또한, 저출생 문제에 관해 중앙정부가 탑다운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생률이 훌륭한 지자체는 대통령이 직접 찾아 격려하는 등 서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올해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나머지 없애야 할 것은 확실하게 구조조정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먼저 정책 홍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 정책을 국민께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드렸으나,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비효율적인 소모적 경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출산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며 저출생 개선 정책을 만들 때 범사회적 인식 제고의 작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한편,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5.17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8차, 서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6차 방류 개시 □ 어제(5.16)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쿄전력은 지난 수요일(5.15)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일부터 6차 방류를 개시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류 역시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밀도 있게 확인·점검하는 등, ○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9건과 6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오징어 6건, 갑오징어 5건, 미역 5건, 문어 3건, 민대구 3건□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지점, 남중해역 2개지점,원근해 1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71~0.095Bq/L, (3H) 6.3~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5.16)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현황 파악 및 회복지원, 수급 영향 최소화를 위한 생육관리 지원에 노력 보도 주요 내용5월 16일(목)자 문화일보 ‘5월 폭설폭우’에 마늘매실 피해...‘제2 金사과’ 우려 기사에서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축산제품 이물 관련 축산농장-도축장-포장 관리감독 강화 보도 주요 내용 5월 14일(화)자 머니투데이「“투뿔 한우 먹다가 주삿 바늘 삼켜”...엑스레이에 그대로 찍혔다」, 5월 16일(목)자 동아일보 「“한우 먹다 주삿바늘 삼켜”…엑스레이 찍었더니 위장에」, YTN 「한우 이어 돼지고기에서도 나온 주삿바늘...신고는 '아직'」 등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설명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보도자료 2024.05.17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17(금)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붙임 접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농식품부 “농작물 피해회복·경영안정 위해 신속 지원…생육관리 철저히 할 것” [기사 내용]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원예산업과(044-201-2236)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7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한-몽 그린벨트사업 일환, 산림청 공중진화대 산불진화 교관 5명 파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국가유산청 출범식] 보존을 넘어 발전과 확산까지, 새로운 국가유산 시대의 개막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7
-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중소 수출기업 위한 관세행정 지원 정책 소개 및 적극 활용 당부□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금)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대표자 : 서영옥, 1998년 설립, 경남 양산시 소재, ’23년도 11백만불 수출, 3백만불 수입ㅇ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증을 받은 바 있다.*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 미·중·유럽(EU) 등 97개국 도입 중□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행정 우수기업(AEO, 인증수출자 등)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업체당 3천만원~1억원 지원) 우선 추천**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기업(AEO, 인증수출자 등)에 낮은 금리(최대 1% 추가 인하)로 금융지원 중(’23.4월~)ㅇ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7
-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밤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정책뉴스 2024.05.17
- 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때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했고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해는 초등 4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이달과 오는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정책뉴스 2024.05.17
-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해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5개 많은 10개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1) 정책뉴스 2024.05.17
-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 17일 충남 홍성 청년 농가 찾아 논 배수 개선 기술 현장 적용 현황 살펴-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 적용해 콩, 양파, 마늘 등 재배- 조 청장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 아끼지 않을 것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7
- ‘국가유산청’ 출범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무료 개방한다 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가유산청)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이란 디스플레이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해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 테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 마켓플레이스, 유니티 에셋스토어, 스케치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이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축사에서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산업육성팀(042-481-3162) 정책뉴스 2024.05.17
- 문화재? 국가유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7
- 정부 “전공의 이탈 3개월, 불이익 생길 수 있어…신속히 복귀를”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의사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해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의료체계의 정상화 작업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는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자넌 16일부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7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의료의 문제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인내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5.17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과 화장품 등에 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때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에는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정책뉴스 2024.05.17
-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이 집단 이탈 시작일(2.19.)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되면 추가수련기간 일부 조정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추가 수련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7
- 직구 금지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 ‘소비자24’서 해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16일부터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자 소비자24를 개편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은 물론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해외직구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한 소비자24는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에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과 상담사례는 물론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한국소비자원 등이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911) 정책뉴스 2024.05.17
- 경남 진주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문 열어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선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이 그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와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8) 정책뉴스 2024.05.17
- 상하이에서 2년 연속 ‘케이-관광’ 세일즈하다 상하이에서 2년 연속 ‘케이-관광’ 세일즈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7]문체부보도자료-상하이 케이-관광 로드쇼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문화재,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출근길, 저 멀리서 우리 전통 가락이 흘러나왔다. 혹시 무슨 공연을 하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부스를 촬영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을 나타는 고유 마크 옆에 써진 글자는 국가유산청. 처음 보는 정부기관 명칭에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춰 섰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니 국가유산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문화재의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에 왜 굳이 명칭을 바꾸는지 의문이 들어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 2023년 5월 재정된 국가유산법이라고 한다. 해당 법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국가유산청으로의 전환을 천천히 준비해왔고, 지난 1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문화재청의 조직 명칭은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장의 호칭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뀐다는 점이었다.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 담당자가 홍보 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용어가 바뀌게 된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익히 사용해 온 문화재라는 명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문화재법 자체가 일본의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졌고,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듯 재화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과거 모호하게 구분되던 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분 체계를 사용해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우리 국가유산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마주한 국가유산청 부스에서도 미래 지향적이면서 첨단 과학이 접목된 부분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홍보 부스의 디스플레이에서는 Jump up! Digital K-Heritage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가유산을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생생한 모형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는 담당자가 홍보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국가유산청에 대한 홍보를 넘어 방문객이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도 있어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즐겼던 콘텐츠는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 자기에 원하는 무늬를 입혀 나만의 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기와 문양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던 담당자는 다양한 언어로 즐겁고 가볍게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마련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본격적으로 출범할국가유산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의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방문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소소한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역을 지나게 된다면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몇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 76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4대 궁과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궁중 음악·무용 및 미디어 아트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새롭게 바뀐 국가유산청 누리집. 이번 국가유산 체계 정립을 통해 국가유산의 과거, 그리고 미래 가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7
-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현장 안전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금)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심유리(044-205-4266) 보도자료 2024.05.17
-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하였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하였다.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그에 따라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또한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고하여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해나간다.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5월의 클래식’ 슈만이 클라라와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에 탄생한 가곡집 시인의 사랑(Dichterliebe)은 독일의 대표적 시인 하이네(Heinrich Heine)의 시에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다. 사랑의 기쁨과 실연 그리고 추억의 향수를 노래하고 있는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은 아내 클라라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애정과 여러 감정들이 작품 속에 녹아 있다. 그 중 첫 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Im Wunderschonen Monat Mai)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로 사랑의 설렘과 속삭임을 표현하고 있다. 가사는 이 아름다운 5월에 모든 꽃봉오리들이 터졌을 때에, 그때 내 마음에는 사랑이 싹텄습니다로 시작한다. 가사는 왜 5월로 시작되었을까? 생각해보면 5월만큼 사랑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계절도 없는 것 같다. 다른 달 또는 계절이 추억과 희망, 열정, 풍요, 고독함 등을 느끼게 해주지만, 5월만큼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런 감정을 들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봄기운이 완연한 5월에 가족과 은사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들이 몰려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많은 작곡가들이 자신의 자녀와 어머니 등 가족을 위한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아쉽게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작곡한 작품은 어머니보다는 드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작곡가들이 아버지로서 가족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작품들을 작곡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들의 어떤 작품들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 주고 있을까.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에서의 봄맞이 플래시몹 클래식 공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에이미 비치 - Three Songs, Op.2. Empress of the Night 작곡가 에이미 비치(Amy Beach)는 19세기말과 20세기초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작곡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당시 보수적이었던 남성중심의 음악계에서도 그녀의 업적은 두드러졌으며 그녀의 첫 교향곡인 Gaelic Symphony는 보스톤 심포니가 초연하기도 했다. 보스톤 팝스 오케스트라가 쉘비치에 세운 화강암 비석에 바흐, 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등 위대한 작곡가와 함께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미국 클래식 명예의 전당에도 그녀가 헌액되어 있다는 사실은 미국 내 그녀의 위상이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사실 그녀는 천재형 음악가였다. 제지업을 하는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이자 성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다. 이미 4살 때 그녀는 간단한 왈츠 곡을 작곡하였고, 6살에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웠다. 그리고 1년후에는 청중들 앞에서 베토벤과 쇼팽, 자신의 작품으로 작은 연주회도 열었을 정도였다. 어린 에이미를 위해 어머니는 자신보다 뛰어난 피아노 선생님과 작곡선생님에게 과외학습을 받게 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였다. 18살에 자신보다 스물네 살 연상의 하버드대학 교수이자 저명한 외과의사 헨리 비치와 결혼한 에이미는 계속하여 음악활동을 이어나갔는데, 그녀가 24살에 작곡한 3개의 가곡 중 한 곡은 어머니를 위해 헌정한 작품이다. 바로 작품번호 2의 3번 Empress of the Night이 그녀가 어머니에게 바친 곡이다. 채 2분이 안 되는 짧은 작품이지만 가사는 시적이고 아름다우며 서정적이다. 어머니 클라라 체니에게 헌정된 이 작품은 그녀의 남편 헨리 비치의 가사를 사용했다. 딸과 사위의 작품을 선물 받았으니 그녀의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뿌듯했을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의 멜로디는 1899년에 작곡한 그녀의 피아노 협주곡 스케르초의 주제선율로도 사용되었다. ◆ 드뷔시 - 어린이의 세계(Childrens corner)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는 딸 바보였다. 그가 자신에 딸을 위해 작곡한 어린이의 세계는 동심 어린 순수한 모습을 상상력 넘치는 선율로 그리고 있다. 어린 딸 클로드 엠마(슈슈-드뷔시가 부른 애칭)에게 헌정된 이 작품은 총 6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드뷔시가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대조적으로 작품은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첫 곡 Gradus ad Parnassum을 시작으로 코끼리의 자장가, 인형의 세레나데, 춤추는 눈, 꼬마양치기, 골리워그의 케익워크(Golliwogg's Cakewalk)로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의 세계는, 각각의 작품이 짧고 아름다워 연주회의 앙코르 곡으로도 종종 연주된다. 특히 골리워그의 케익워크는 바이올리스트 야사 하이페츠의 편곡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드뷔시는 인상주의 작곡가답게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작품을 추구하였다. 때론 몽상적이고 색채감 넘치는 그의 스타일은 어린이의 세계를 만나 동화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의 자유로운 기질과 성향이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린 슈슈는 자신처럼 음악적 재능까지 갖추고 있었고 사랑스러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 되지 못하였다. 드뷔시가 타계한 후 1년만에 디프테리아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만약 그녀가 드뷔시만큼 또는 더 삶을 살아서 그녀의 재능이 꽃피울 수 있었다면 아버지와 같은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Muttertandelei 20세기의 유럽의 마지막 낭만주의자이자 바그너 이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를 지칭한다. 그는 교향곡과 교향시, 오페라등 스케일이 큰 작품들을 상상력 넘치는 음악적 선율과 에너지로 풀어내며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동시대 말러(Gustav Mahler)와도 라이벌 관계였지만 말러는 지휘자로, 슈트라우스는 작곡가로 좀더 명성을 쌓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보인 슈트라우스는 6살에 가곡을 작곡하였는데 이후 평생에 걸쳐 200여편이 넘는 가곡작품을 남겼다. 이들 작품들은 주로 여성을 위한 작품이거나 사랑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작품번호 43번은 옛 독일 시인들에 의한 3개의 고성(高聲)용 가곡이다. 작품은 1899년 그의 나이 30대 중반에 완성되었으며 3개의 가곡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중 두 번째 작품은 Muttertandelei, 즉 수다쟁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희롱으로 불린다. 갑작스런 변조와 다양한 화음의 변화 등 짧지만 밝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작품은 자신의 어머니와 작곡하기 2년전 태어난 아들 프란츠가 작품을 완성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가사는 18세기 독일의 시인 고트프리트 뷔르거(Gottfried August Burger)의 코믹한 시에서 가져왔으며, 작곡된 지 10년이 넘어간 후 슈트라우스에 의해 F조반주로 조옮김 되었다. ◆ 레오폴드 모차르트- Toy Symphony 레오폴드 모차르트(Leopold Mozart)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의 이미지는 우리들에게 혹독하게 아들을 훈련시키고 아들의 천재성을 사업수단으로 삼았으며 아들과의 불화가 심했던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아들의 천재성을 널리 알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궁정을 쉽게 드나들게 사교를 하였으며, 레오폴드 본인도 훌륭한 음악교육자로 유럽에 명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마데우스가 태어났을 당시 레오폴드는 자신의 바이올린 교본을 출판했는데, 그 당시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대부분은 그의 교본으로 공부했으며 18세기 현악기의 연주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연구자들 또한 그의 교본을 참조하고 있다. 저명한 사회학자 노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는 그의 저서에서 레오폴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는 자기자신과 불화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종종 스스로 선택한, 그에게 이미 충만한 의무, 가혹한 훈련과 노동을 통해 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와 아들에 대한 동정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이렇듯 그는 아들에 대한 애정과 교육으로 고심하였을 것이다. 레오폴드의 음악가적인 능력은 아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짤스부르크 궁정의 부악장으로 나름 작곡에도 능력이 있었다. 그의 작품들은 시대적으로 비슷한 하이든 초기작들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한때 하이든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장난감 교향곡 또한 레오폴드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장난감 교향곡은 전체 3악장의 소나타 형식으로 편성은 바이올린과 첼로, 하프시코드, 트럼펫, 호른 외에 여러 장난감 악기들이 등장한다. 장난감 악기들은 주로 새소리를 표현하는데 뻐꾸기, 메추라기, 밤 꾀꼬리 등을 표현하는 악기가 있고 바람소리를 표현하는 바람상자도 사용된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유쾌하며 유머가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 추천음반 에이비 비치의 가곡 Three Songs, Op.2. Empress of the Night는 낙소스 앨범에서 발매한 캐서린 브링게루드 (Catherine Bringerud)의 음성을 추천한다. 바리톤 페트릭 메이슨 (Patrick Mason)의 목소리 또한 매력적이다. 드뷔시의 어린이의 세계는 미켈란젤리(A.B.Michelangeli)의 피아노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Philharmonia Orchestra)의 관현악 버전도 좋다. 골리워그의 케익워크(Golliwoggs Cakewalk)는 하이페츠의 연주와 편곡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린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곡 Muttertandelei는 키리테 카나와(Kiri Te Kanawa)와 다이아나 담라우(Diana Damrau)의 음반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은 네빌 마리너경과 세인트 마틴 인더필즈의 연주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 여러 단체들의 유쾌한 연주도 있지만 현대적 감각으로 연주한 바이올리스트 기돈크레머와 크레메라타 발티카 연주 또한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기고/칼럼 2024.05.17
- 물가안정 갈치가 왔어요! 가정의 달, 5월. 연휴와 행사가 많아 가계 지출이 무서운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주부들은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알뜰하게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가 정책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안정 갈치 안내판. 며칠 전대형마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 2만 원대 가까이 하던 제주갈치 3마리가 8700원대에 진열돼 있는 게 아닙니까. 라벨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물가안정 제주갈치라 쓰여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열리고 있는 물가안정 정책이었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물가안정 제주갈치.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인데요. 45개 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열리는데 지난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마트와 온라인몰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8개 마트와 27개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하면 최대 50%의 할인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 갈치를 8700원에 구매했는데, 무려 9토막이나 담겨져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바로 온라인몰도 살펴봤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몰 대부분이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완도 전복, 영광 굴비, 제주 고등어, 제주 갈치 등을 20% 저렴할 가격에 구매 가능했습니다. 수산물만 담아 4만4430원이 나왔는데, 8886원(최대 1만 원 할인) 할인 받아 3만5544원에 구매 가능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행사가 계속되니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에서 제철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을 듯합니다. 고물가 시대라 해도 생선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 저렴할 때 구매하는 것이 득입니다. 온라인몰 5월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지원 내용.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지난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렸는데요. 사실 저는 매달 대한민국 물가안정 할인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며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는 것이 힘을 넘어 아는 것이 절약이 아닐까요, 호호.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하는 물가안정 긴급대책 안내판. 특히 요즘 마트에 가면 A4 사이즈의 안내판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이 안내판이 있다면 무조건 할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하는 물가안정 긴급대책-대표 수입과일 관세 인하와 직수입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입니다. 바나나, 오렌지, 수입 키위, 자몽, 망고, 망고스틴, 파인애플 등이 해당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장바구니에 과일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할인지원 품목. 옆 코너에서는 농식품부 할인지원도 열리는데요. 지난주, 1만 원대가 넘던 양배추를 3000원대에 구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주, 매일 물량에 따라, 정책에 따라 농식품부 할인 품목이 달라지고 있으니 할인 품목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구매처.(출처=해양수산부) 가성비 소비, 알뜰 소비가 트렌드인 요즘, 매달 열리는 대한민국 물가 정책을 꼭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품목이 선정될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