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과]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환영·지지

노무현 대통령의 귀국 발걸음은 홀가분했다. 생애 첫 방미이자 취임 후 첫 해외방문 정상외교에서 상대의 이해를 이끌어내며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 보였기 때문이다.

6박7일간의 여정을 통해 노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고,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완전한 동반자 관계’ (full partnership)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부시 미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

미국측의 오해·우려 씻어

또 참여정부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미 경제계의 신뢰를 받아냄으로써, 노 대통령은 방미 목표로 삼았던 북핵, 한·미동맹, 경제협력 등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짓고 국제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형성된 미국 측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고, 앞으로 한·미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대화와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인간적 신뢰를 쌓은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정상회담 후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 대해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고, 부시 역시 노 대통령 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쉬었다”며 친밀감을 보였다. 이러한 양국 정상간의 우의와 신뢰는 향후 두 나라 사이에 대두될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데 매우 유효한 열쇠로 작용 할 것이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미 행정부 고위 관리, 의회와 재계 지도자와의 잇단 접촉을 통해 미국의 한국전 참전에 따른 ‘혈맹관계’, 한국 발전에 대한 미국의 지원,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대한 미 투자가의 역할 등을 강조함으로써 ‘친한(親韓)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노 대통령의 방미 외교를 북핵·한미 동맹·경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북핵 문제= 두 나라 정상은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된 북핵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핵 불용 △북핵 완전폐기 △국제적 검증의 3원칙을 재확인하고, ‘위험 증대 시 추가조치 검토’를 공동성명에 명시함으로써 지난해 10월 핵문제가 발생한 이래 가장 명확하게 강온 양면의 대응원칙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전략의 다양화’가 시도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 방미 기간중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해선 안된다”며 분명한 선을 그어 ‘유연한 대응’이라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완전한 동반자 관계’ 발전

이처럼 한미 정상이 남북 교류·협력을 핵문제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하기로 합의한 대목을 놓고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핵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연계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핵문제가 더 악화하면 새 경협프로젝트 등 추가적 합의와 이행이 어렵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다.

실제 공동성명 작성과정에서 미국은 당초 주장대로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표현을 고집했지만, 우리측 요청으로 “추가적 조치 검토”로 문안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맹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는 한반도 안보에 초점이 모여 있던 한·미동맹의 범주를 장차 지역안정과 세계 평화를 담당하는 것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양국 관계도 군사 분야 외에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의미이다. 두 나라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 하면서 상호 간에 기여의 폭을 확대해가는 동반자가 되는 기본 틀을 합의한 것이다.

두 정상이 시대 변화에 맞게 한·미 동맹 체제를 현대화하겠다고 합의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차적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미 연합군 방위태세를 강화해 위협 대처능력을 제고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두 정상은 주한미군을 주요 축(hub)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 여건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로 인한 안보 불안감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할 때, 이는 사실상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된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 분야=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경제의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지속적 성장 전망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표명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 간 최대 경제현안인 반도체 수출 등 통상 문제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상관관세 문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 등에 대한 후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미 금융계와 경제계 인사를 만나서 ‘투자확대’를 요 청하는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데 썼다.

뉴욕의 월가를 방문하고, 시티그룹 회장, 골드만삭스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에게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동력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했다. 이러한 경제외교는 정상회담을 마친 후 샌프란시스코에 가서도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이 곳에서 텍사코 회장, 뱅크오브아메리카 회장, 선마이크로시스템 회장, 야후그룹 설립자 등 미 서부 소재 주요 첨단기술기업 및 금융업체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투자증진을 촉구하고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계에서는 무엇보다 이번 두 정상의 우호적 만남 자체가 경제에 긍정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핵 문제로 야기된 해외 투자가들의 불안 심리가 상당히 가셔 한국에 대한 신규투자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