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281호
- [특별기고(寄稿)]북(北)의 전쟁위협과 우리의 자세, “유사시(有事時)에 대비하자” 천 용 댁(千容宅) 국무총리 비상기획위(委) 위원장 지금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UN안보리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는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이 그들의 전략을 바꾸어 북한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단계에서 이러한 해결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민심(民心)동요·사회혼란 획책 국제사회의 제재가 불가피할 때 북한은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며, 유언비어 날조 등 격렬한 선전선동을 감행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작전 부대를 투입해서 테러나 국가주요시설, 산업시설, 전력, 급수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시설을 타격하여 민심동요 및 정치사회적 혼란 획책 등 대북제재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우리측에 강요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제재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전쟁위협을 가중시키면서,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 및 국민들은 냉철한 마음으로 현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직자들이 현시점에서 명심할 사항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공직자들은 정상시 소명인 국가사회발전의 핵심은 동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가위기를 관리해야하며, 일단 국가위기가 도래하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최대목표와 가치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됐다. 또한 국민들은 이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선도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는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유수한 선진국의 경제적 부와 국가적 안정은 모든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달성된게 사실이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직자들이 확고한 공복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처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만일에 닥칠 위기에 대비, 각종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는 위기에 대비하여 1970년부터 국가총동원 계획인 충무계획을 준비하여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 충무훈련, 그리고 수많은 점검과 연구노력을 통하여 발전시켜왔다. 한(韓)·미군(美軍) 질적으로 우위 이같이 충무계획은 각원부처·시·도·군·구에 이르기까지 집행 및 시행, 실시계획이 완벽히 준비돼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충무계획은 평시 준비계획으로서 위기시에 즉각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은 충무계획에 직접 관련된 직책에 있는 분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무계획이 위기시 즉각 시행되도록 하나하나 검토해야 될 때라고 본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막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젖어 있는 것 같으며,우리 국민 누구도 전쟁을 원치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남북 군사대결이 있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한미연합방위력은 수적(數的)으로는 다소 열세이지만 우위(質的)으로 확실히 우위에 있고 특히, 육해공 통합작전 능력은 북한보다 우리가 우세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군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신뢰해 주기 바란다. 또한 정부는 위기시에 대비해서 국가동원을 포함하여 전시에 국민의 생명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생필품의 확보와 최악의 경우 전시에 대비한 각종 비상계획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위기시에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따라 주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시점에서 가정이나 직장 단위로 긴급대피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가정마타 필수 생필품을 준비하는 등 위기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튼튼한 안보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최고 수준의 질높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이스라엘과 스위스를 들 수 있다. 스위스는 평시, 수천명의 현역군 밖에 갖고 있지 않으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63만명을 동원, 40여개 기계화 사단을 창설할 수 있는 물자, 장비, 탄약을 지하시설에 완벽하게 구축해놓고 있으며, 전국인들이 6개월이상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하에 준비해 놓고 있다. 스위스 안보태세 타산지석(他山之石) 예비군들은 위기에 대비해서 현역수준에 못지 않은 강도높은훈련을 받고 있으며, 각 가정에는 소총, 탄약 등 완전군장을 평시에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위스의 위기에 대한 국민적 대비가 오늘날 세계최고의 국가로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모든 공직자 및 국민 모두는 종전과 같이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차분하게 대비해야 하겠으며, 모두가 국가안보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준비해나가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서 전쟁을 억제하고 조국의 평회적인 통일도 달성할 수 있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겠다. 1994.06.13
- [공보처, ‘가정의 해’ 맞아 ‘가족 공동체의식’ 조사]국민의 3분의2 “우리가정(家庭)은 화목(和睦)” 우리 국민의 3분의 2인 63.1% (부모 64.1%,자녀 62%)가 가정이 화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항목으로 부모 40.5%, 자녀 42.8%가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 최근 발생한 패륜범죄의 원인에 대해 사회구조적 요인이나 개인적 특성보다는 가정교육에 있다는 견해가 전체응답자의 30.7% (부모 34.6%, 자녀 27.2%)를 차지했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물질만능주의(부모 20.8%, 자녀 16.8%), 과잉보호(부모 15.5%,자녀 13.1%), 가족간 대화부족(부모 9.7%,자녀 19.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부모의 재산분배의무와 관련 65.9% (부모 65.5%, 자녀 66.2%)가 의무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응답자 53.5%(부모52.9%,자녀 54%)가 자녀는 재산상속 권리가 없다고 답했으며, 재산 물려주기·받지않기 운동에 부모 63.2%, 자녀52.8%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혀 응답자 상당수가 재산상속내지 분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올해 가정의 해를 맞아 공보처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국의 중학생이상 미혼자녀 8백35명과 이런 자녀를 둔 35~59세의 부모 7백75명 등 총1천6백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공동체 의식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부간 하루평균 대화시간에 대해 39.9%가 한시간 이하, 24%가 3시간 이상으로 대답했으며 평균 대화시간은 1백2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대회시간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수인 54.2%가 한시간 이하'라고 했으며 평균대화시간은 1백3분으로 부모·자녀간 대화시간이 부부간에 비해 일일 평균 23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민에 대한 가정내 주 의논상대로 부모의 경우 70.3%가 배우자를, 자녀의 40.5%가 어머니로 응답, 가정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을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나머지 34.4%는 형제·자매를 꼽아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족구성원중 가정의 화목을 위한 주역할자로 자녀 과반수이상(56.9%)이 가족 모두를 지적해 가족 전원의 공동노력을 강조한 반면 부모의 경우 30%가 자신 또는 부부공동으로 꼽아 부모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국민 상량수가 가족간 대화(對話)가 충분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밖에도 가정교육과 관련 그간 가정내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쳐온 덕목으로 예의범절(부모12.6%)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전체 응답자 57.8%(부모 63.2%,자녀 52.8%)가 가능한 한 어릴때, 그리고 76.3%가 가정에서 예절·공중도덕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자녀가 무질서한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조용히 타이르는 경향은 응답자 가정이 62.8% (부모 70.6%, 자녀 55.6%), 응답자가 본 다른 가정의 경우 그냥 넘어간다가 49.7% (부모 43.2%,자녀 55.7%), 조용히 타이른다가 39.6% (부모 46.1%,자녀 33.7%)로 나타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잘못에 대해 관대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가정내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전체 21.6% (부모 22.8%, 자녀 20.5%)가 경제력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자녀교육(부모 27.6%. 자녀 9.5%), 질병(부모 11.7%, 자녀 9.5%), 학교교육(부모 5.2%, 자녀 12.1%), 주택문제(부모 5.8%, 자녀 4.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시민단체운동이나 사회봉사 활동의 참여경험을 대학입시나 취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전(全)응답자 대부분(81.9%)이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1994.06.13
- 일부 철도(鐵道)공무원 파업조짐을 우려한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온나라가 긴박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이때, 일부 철도공무원들의 철도파업 움직임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일부 철도공무원이란 이른바 전국기관차협의회(약칭 : 전기협(全機協))의 구성원들로서, 이들은 전체 철도 노조원 약3만명 중기관사 등 5천8백여명이다. 전기협(全機協)은88년 5월 철도현업 20개 기관차사무소의 기관사, 기관조사, 검수원등이 철도노조집행부를 어용으로 매도하고 자칭 민주노조건설을 표방하면서 결성한 임의단체이다. 철도청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협(全機協)의 투쟁목표는 표면적으로는 현행법상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노(勞)·노(勞)간 투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철도노조의 조직장악을 기도함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96년1월 철도청의 철도공사화 시점에 대비하여 노조의 실질적 주체세력으로 등장, 서울 지하철공사 및 부산(釜山) 지하철, 교통공단 노조와 연대하여 철도기간산업부문을 완전 장악할 목적으로 외부 불온세력과의 결탁도 불사하는 숨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88년 7월26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전기협(全機協)은 금년들어 또 다시 파업준비에 들어감으로써 지하철과 철도가 연대하는 대규모 파업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에 근무하는 종시원의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번 철도공무원들의 움직임은 그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데서 국민과 일반노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협(全機協)의 최근 움직임은 지난 5월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5월24일 서울역에서 외부세력과 옥외집회를 가진데 이어, 6월2일에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및 외부세력과 공동집회를 가지고, 지하철과 철도 공동으로 총파업 투쟁결의를 했다고 한다. 전기협(全機協) 은 한편 6월4일부산에서 부산교통공단 및 타노조세력과의 공동집회를 가지고, 철도청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4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동 요구사항 거부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만약 철도파업이 발생된다면 1일평균 28억원의 물류(物流)비용의 손실과 1일 1백68만명의 열차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기협(全機協)은 그 구성원이 기관사 등이라는 특수한 직책을 이용하여 철도운행을 전면 마비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악용, 파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철도청은 현행 법질서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발을 묶겠다는 발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체가 극히 위험천만의 반국가적 망동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신분이 국민에게 봉사를 그 본분으로 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각성과 남다른 자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청은 특히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점이 북한의 핵(核)저지와 관련한 국가안보상 비상시국이라는 점과 경제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과 경기회복을 위하여 국민 모두의 땀과 지혜를 모아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파국을 가져올 철도파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는 오늘의 우리 국민 모두의 여망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94.06.13
- [시론(時論)]“사람 본연의 모습 되찾는 인간(人間)교육 절실” 김 숙 희(金淑喜) 교육부 장관 최근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물질만능과 이기주의 등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육(敎育) 반성(反省)의 계기 사람이란 역사적 존재이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다. 따리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역사적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각 개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간에 역사적인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문제의 주체가 사람인 이상 역사적인 제약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적 제익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17세기의 과학혁명 이후로 발달된 기술문명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원래 과학과 기술은 다른 두개의 개념이다. 서로 다른 이 두 개념이 합쳐져서 소위 과학기술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변천되는 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격을 찾아야한다. 한마디로 과거 2~3백년 동안에 이 시대가 추구해온 목표와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양적성장이요 그 양적성장을 뒷받침하는 철학이었다. 양적성장(量的成長)은 폐해 불러 그래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자꾸만 팽창해가는 물질적 풍요는 전세계를 머지 않아서 지상낙원으로 만들 것 같은 착각에 빠뜨리게 했다. 다시 말해 증진되는 물질적풍요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70년대초부터였다. 소위 생태학적(生態學的) 위기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국과 같은 나라는 참으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바로 중진국의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기술문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의 하나가 동일성(Conformity) 이것이다. 기술이란 생명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기술로 인해 인간의 획일화라는 폐단을 가져 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계가 그 어떤 획일적인 문명을 향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획일적 문명의 한계(限界) 이래서 나타난 현상이 군국주의라는 독재정치이다. 일본의 제국주의도, 독일의 나치도, 지금 북한의 정치형태도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군사(軍事)문화도 이와 같은 세계적인흐름의 일단이라고 보아서 대과(大過)는 없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역시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교육의 위상을 찾아야 한타고 생각한다. 과거 30년 군사문화, 더 올라가서 36년간의 일제시대 그리고 더 올라가면 조선 5백년의 역사가 어쩌면 사람의 기본권리요 또한 생존원리일지도 모르는 다양성(多樣性)과 창조성(創造性)을 박탈하고 그 어떤 역사적 지상명영(至上命令)이라는 헛깨비에 묶여서 구속(拘束)당해온 역사였다고 보아진다. 기계부품같은 의식 탈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오랜 역사적인 제약성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발달(發達)한 것이 동물적 본능의 가족적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의 기본(基本)은 바로 이와 같은 오랜 역사적인 배경(背景)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의 의식(意識)을 어떻게 개혁하느냐하는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일이다. 어떤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 사실 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마치 기계의 부품과도 같은 오늘의 우리의 생활의식을 깨는 일이 바로 오늘날 교육의 으뜸가는 목표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철학이 전제되고 또 그와 같은 철학에 투철해야 한다는 신념만 있으면 오늘의 교육은 스스로 그 방향을 찾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철학에서 오늘의 문민(文民)정부의 교육의 방향과 그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994.06.13
- [‘낙동강 오염(汚染)사고 관련 장관 은폐…’]사흘의 오차는 수질(水質)분석 소요기간 5월30일자(字) 한겨레신문 낙동강 오염사고 관련 장관 은폐 및 국회에 허위보고제하의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박총흔(朴銃炘) 환경처장관은 지난 1월10일 수질보전국장으로부터 낙동강 물금취수장 수질분석중유기 화학물질 (벤젠화합물)이 검출됐다는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과장의 전화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받고 즉시 부산시장에게 확인하는 한편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확인결과 상수 도사업본부장은 검출된 유기화학물질은 극미양(極微量)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 이에 朴장관은 국립환경연구원이 정밀분석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11일 연구관이 현지 출장하여 시료를 채수하고 12일 밤을 새워 정밀분석하여 13일 중간분석결과(정성분석), 14일 최종분석결과(정량분석)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사흘간 은폐, 1월12일 첫 보고 받았다고 국회서 거짓답변등은 사실과 다르며 6월3일자 한겨레신문에 정정보도된 바있다. 환경처 공보관실 1994.06.13
- [‘소형주택(住宅)의무비율 차등적응’]당초 취지와 부합 안돼 8일자(字) 매일경제신문의 소형주택건설비율을 미분양현황, 주택수급 등을 고려, 지역에 따라 탄력조정토록 할 방침이라는 소형주택(住宅)의 무비율 차등적용제하의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소형주택(住宅)의무비율 차등적용을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서 건의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18평이하 소형주택의 미분양률이 그리 높지 않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정책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적용치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건설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1994.06.13
- [‘핵(核)패기장 유치 관(官)서 사탕발림’]유치찬성 서명 받은 일 없어 지난달 28일자(字) 동아일보의 울진군 기성면 핵(核)폐기장 유치관(官)서 사탕발림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요기처(料技處)직원은 핵(核)폐기장 유치설명회에서 유치조건으로 3백~5백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이 조성되는데 이 규모를 설명키위해 가구당으로 나누면 3천만원 정도라 한것 뿐이다. 또 울진군 기성면 주민이 구체적 내용과 안정성 보장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옴에 따라 두차례나 방문했으나 반대파에 부딪혀 무산됐기에 주민을 직접 방문해 유치환성 서명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과기처 원자력재발과 199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