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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호
- [특별기고]국제 경쟁력(競爭力) 강화하자 지금 세계는 이념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른비 경제전쟁(經濟戰爭)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경제력의 우위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유럽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북미(北美)자유무역지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새로운 협력의 틀이 세워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경제활동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가고 있다.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경제활동의 무대가 국경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우위 질서 형성 세계 각국은 이 큰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여 그들의 경제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결집시키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모든 나라에게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자유방임의 기조를 고수하던 미국(美國)까지도 최근에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기술혁신과 무역확대를 위해 국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 변화와 경쟁의 새로운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제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그 일은 먼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자성의 바탕위에서 아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가 급속한 변화를 거듭해 온 지난 몇 년동안 우리는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 결과가 오늘의 우리 경제가 안고있는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4%대의 낮은 성장을 감수해야 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성장의 활력은 좀처럼 되살아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이끌며 눈부신 증가를 지속해 온 우리 수출은 8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의 신장세에 머물러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지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상품이 채워져 있다. 그렇다고 우리 상품이 일본이 차지하던 시장에 더 진출한 것도 아니다. 수출의 성과를 통해 현실로 나타났듯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선진도약 최대 관건 외국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의 순위는 해마다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앞으로 4~5년 안에 선진국 도약의 튼튼한 바탕을 다져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루 빨리 길러야 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 우리는 국제경쟁력의 획기적 강화에 우리 경제와 나라의 앞날을 건다는 각오로 이 결집된 힘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기술과 인력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며 우리 산업과 무역의 국제화와 우리 기업의 전문화를 위해 새로운 자세와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민간업계가 중심이 되어 국가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 각계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경쟁력(競爭力)강화 행동지표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노력의 튼튼한 토대로써 우리 온국민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현실인식을 함께 나누고 모든 사고와 행동을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차우너으로 일치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국제경쟁력의 개념이 값싼 생산요소와 제품을 만들고 파는 기술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의 우수한 자질과 합리적·과학적 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국가의 총체적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우리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경쟁력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나라 공무원보다 더 넓은 시야와 국제감각을 갖고 있어야 하며 경제에 대한 마인드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뜨거운 정열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앞장서 이끌어 가야 한다. 이제 7년후면 21세기가 열린다. 그 새로운 세기,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계속에 자리잡게 될 것인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 시대 우리 모두의 행동지표로 삼고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경제계는 물론 온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 시대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전진을 시작하자. 1993.11.04
- [대학생(大學生) 폭력시위 강력 대처]광주(光州) 미국(美國)문화원 기습시위 관련 정부는 3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남총련소속 학생들의 광주(光州) 미(美) 문화원 화염병 폭력시위와 관련한 내무, 법무, 교육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폭력에도 단호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회견문 요지(要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11월 2일 광주지역에서 소위 한총련 산하 광주, 전남지역 학생회 소속 학생 5백여명이 미문화원을 기습하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극렬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차량이 불타고 다수 경찰이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 교통에 불편과 불안을 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국민여러분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민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 지난 시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평가와 대폭적인 사면복권, 복학 등 화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한 국민화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땅에 새로운 시위 문화를 정착키시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채 구태의연한 극렬 화염병 폭력시위가 재현된 데 대하여 그 충격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남총련간부들은 북한 핵사찰 반대, 주한(駐韓)미군 철수, 5·6공 완전청산 등을 주장하며 국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北韓)의 주의주장과 동일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국 철수, 고려연방제, IAEA 핵사찰거부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북한(北韓) 노선에 동조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제 문민정부 출범후 모처럼 사회 각 분야가 제자리를 찾아 감으로써 안정기조가 탄탄하게 다져져 가고 있는 시점에 더이상 폭력시위가 발붙이도록 방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첫째, 폭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지탄 대상인 폭력시위는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정부로서는 아무리 학생신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관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어떤 명분으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절차의 정당서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서 폭력은 새로운 폭력을 낳는 악순환만 초래할 뿐입니다. 셋째, 폭력은 우리나라 발전과 민주주의의 공적(工敵)입니다. 국민 모두가 개혁과 경제발전에 총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폭력시위가 재연되어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한 다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생활보호와 사회안정을 위해 법 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폭력시위의 주모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예외와 빠짐없이 엄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소수 극렬학생들에 의해 피해를 입어, 황폐화 되고 있는 학원을 제모습으로 정상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평화적 집회시위는 충분하게 보장할 것이며 건전한 학생운동 역시 보호받을 것입니다. 학업에 전념하는 절대다수의 학생여러분은 과격 폭력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격한 동료들을 깨우쳐 면학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교수님과 학부모께서도 학생들을 애정과 질책으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고뇌와 충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참다운 민주적 법질서가 확고히 정착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993.11.04
- [투명·공정한 경쟁(競爭)여건 조성된다]금융 자원(資源)배분·중기(中企)자금공급 원활 그동안 경제(經濟)개발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금융부문은 산업지원 등 정책적인 목적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실물경제는 급속히 성장해 왔으나 금융은 자율적인 운용이 제약되어 시장(市場)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이제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도 고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金融)이 실물경제를 원활히 지원해 나가려면 금융의 자원배분기능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경제 개방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자본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금리(金利)·환율(煥率) 등가격변수의 시장기능을 제고하여 경제운용을 효율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들어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 등으로 금리(金利) 자유화 여건이 점차 성숙되는 가운데 통신기술의 발달등에 따라 금융(金融)의 국제화가 가속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의 개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91년 8월에 4단계의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같은해 11월에 1단계로 일부 단기 여(與)· 수신금리(受信金利)와 3년이상 거치식 수신금리 등을 자유화 하였다. 금년 하반기에 실물경제 및 자금수요측면에서 자유화 추진여건이 성숙되면서 11월1일을 기하여 2단계 자유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조치에서는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자금 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 금리를 자유화하고, 수신(受信)은 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압력을 줄이면서 금융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해 나가기 이해 2년이상 장기수신(長期受信)을 중심으로 하여 자유화를 하였다. 한편 채권부문에서는 당초 계획된 금융권 및 2년이상 금융채(金融債) 이외에 3, 4단계에 계획된 2년미만 금융채와 통화채, 국공채 등을 앞당겨 자유화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조치의 실행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 등 민간통화관리 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제2단계 조치로 대부분의 여신금리(與信金利)와 채권금리(債券金利)가 자유화되어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구속성 예금등 불건전 금융관행과 금융부조리의 발생소지가 제거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競爭)여건이 조성되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리의 가격기능 활성화로 금리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중개기능이 효율화되어 금리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수신기반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도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영섭(金永燮) 재무부 이재(理財) 국장(局長) 1993.11.04
- [고속도(高速道) 오물투기 단속 등 기초질서 확립 운동]의식개혁(改革)운동의 첫 실천단계 문민정부 출범후 꾸준히 추진해온 의식개혁운동이 첫번째 실천단계로 들어갔다. 정부가 전국민의 의식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11월부터 스레기 등 오물투기행위와 고속도로 갓길운행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기초질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첫날(1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2만7천4백62건을 적발했다. 적발건은 ▲담배꽁초, 휴지, 껌 등 투기와 침뱉는 행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나무꺾기 등 자연훼손행위 이른바 고질적 3대 무질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검찰청이 이번에 처음으로 단속에 나선 고속도로 운전위반자는 1백2명, 이중 창밖으로 오물을 투기한 행위가 27건, 갓길로 차를 몬 얌체운전자가 75명이었다. 기초질서는 사회인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규범이다. 이같은 약속의 하한선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민이 무슨 면목으로 선진국 진입과 신한국 창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일상생활주변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월이후 동원인력만 해도 하루평균 4만5천여명이다. 엄청난 낭비이다. 사실 올림픽과 엑스포 개최국민으로서 기초질서에까지 공권력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초질서사범은 단속 강화때문인지 몰라도 수치상 갈수록 늘어만가고 있다. 고질적 기초질서 문란행위 주범은 사회에 만연되어온 편의 변칙 적당주의이다. 지난날에 잃어버렸던 사회규범과 공중도덕심을 되찾아 원칙과 기초가 튼튼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한국건설의 선행조건이다. 그리고 그 튼튼한 기반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1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기초질서확립운동 국토대청결운동과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은 정부보다 국민이 앞장서 성취해야할 한 뿌리의 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할 때이다. 1993.11.04
- [수치로 본 대전(大田)엑스포]관람객 천(千)3백(百)50만(萬) 상회할 듯 오는 7일 9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될 대전(大田)엑스포93은 역대 엑스포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가장 많은 관람객이 다녀간 성공적인 엑스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1백8개 나라 33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관람객수도 당초 예상했던 1천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1천3백50만명을 사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가국 및 기구 - 1백8개국, 33개 국제기구 ▲관람객수 - 1천1백58만명(외국인 53만 2천명 포함, 일본(日本) 25만 8천명, 아주(亞洲) 13만5천명, 미주(美洲) 10만6천명, 유럽 10만명 등 : 10월25일 현재) - 1일평균 14만6천명(토·일요일 12만명, 평일 15만8천명) - 예상인원 : 1천3백50만명(외국인 60만명 포함) ▲외신보도 - 50개국 4백29개 매체, 기자 1천9백43명 취재 - 보도횟수 : 1천1백38회(일본 2백53회, 아시아 1백회, 북미 33회, 남미 24회, 유럽 81회, 중동·아프리카 51회) ▲외빈 방문 - 1백73건 1천3백65명(장관급이상 1백13명포함) ▲전시관 운영 - 국내전시과 : 정부관 자원재활용관 등 31개, 2백36만8천4백명 관람 - 국제전시관 : 평화우정관 등 62개, 9백33만3천8백명 관람 - 3대(大) 공연행사장(엑스포극장 대공연장 놀이마당)과 갑천수상변에서 지속적 행사 개최 - 문예전시행사 : 한국의 도자기 비교·귀향전 등 16개 행사 - 공연행사 : 그랜드쇼 등 87개행사 5백15회 - 축제행사 : 개막축제 등 8개행사 1천7백97회 ▲계약 및 상담실적 - 90여개국 1천8백47명의 해외 바이어 참관 - 상담 : 수출관련 1천1백90건, 수입관련 1백54건,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 1백24건 - 계약액 : 6천만달러(인도 2백만달러, 볼리비아 4백11만달러, 튀니지 50만달러, 체코 40만달러 등) ▲운영요원 - 총인원 : 2만5천3백79명(도우미 7백16명, 자원봉사자 8천1백37명, 참가기관인력 1만1천3백27명) - 군·경·도우미·자원봉사자 1일2교대 및 3교대 근무 ▲교통 - 주차장 확보 : 동·서·남문 및 관리동 등 총 23만3천평 - 관람객의 74%가 대중교통이용 ▲숙박 - 투숙인원 : 1백97만9천명(투숙률 : 69.5%) - 투숙세대수 : 25만5천76세대 ▲청소 및 보건 위생 - 1일 투입인원 : 7백59명 - 장비 및 시설 쓰레기통 : 2천5백개 설치 쓰레기 운방장비 : 압축차 9대 등 - 쓰레기 수거처리 총발생량 : 5천8백20톤재활용품수거 : 4백19톤 1993.11.04
- [엑스포 폐막 후 전시장 시설(施設) 이렇게 관리]과학공원화…내년 4월 재개관 21세기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 엑스포회장은 오는 7일 폐막후엔 엑스포의 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과학기술교류 및 산업협력활동과 창조적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엑스포 관련 자산(資産) 일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후관리 주체인 대전(大田)엑스포 기념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전시관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경영 조직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람회장 전지역(총27만여평)을 국제적인 수준의 새로운 도시형태로 개발, 세계적인 명지(名地)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상설전시관 엑스포 극장 엑스포기념관 등 각종 전시시설(약 19만평)을 과학공원화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場)으로 활용, 내년 4월중 재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폐막이후 철거되는 국제관 전시구역(8만여평)은 과학공원과 연계하여 개발, 산업연구 교육·문화교류의 터전으로 정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전시구역중 일부 지역을 용지변경하여 민자(民資)유지개발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국고(國庫)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게 될 엑스포사후관리는 전문경영조직에 위탁하게 되는데 이어 관해 공청회 제안공모 등 공개절차를 통해 우수적격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증하고 제안 및 평가기준 설정의 객관화와 절차의 공정화를 기해 선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과학기술교류 및 첨단산업경영의 인터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