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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2024.05.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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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식수 생산에 우려없는 수준”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설명 듣고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점별로는 왜관(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 지점에서 74종이 검출됐으며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64종, 67종, 68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시)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해 운영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미량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054-977-9201)
2024.05.23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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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6G 인프라 구축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 사업기간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내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까지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지상통신망(NTN)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동통신 표준화 국제협력기구(3GPP)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20년대 후반 6G 표준이 완성되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의 비표준 방식에서 벗어나 2030년대에 이르러 표준 기반으로 본격 개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위성의 발사까지 통상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국내 기업들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이 사업으로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에서 11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위성 간 핸드오버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한 위성 간 링크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비상경제관회의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비한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으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딛게 된 것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 구성도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입지가 확고한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을 위성통신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단초로 해 표준 기반으로 전환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적기에 대응해 국내 위성통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디지털·우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044-202-4935),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70)
2024.0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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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출몰 지역은 어디?…해수부, ‘해적위험지수’ 매주 공개
앞으로 세계 주요 7개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선박 운항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 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역별 해적위험지수 표출 화면 예시. (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세계 주요 해역 7곳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했다. 해수부는 이를 업계에 제공해 업계의 적절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적위험지수는 해적피해 위험도에 따라 4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된다. 위험 단계와 권고사항은 매주 최신화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적위험지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라며 업계에서는 해적위험지수를 적극 활용해서 위험한 해역을 통항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해적 피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2024.05.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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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짓기 전 땅속 매장유산 발굴조사비 국가가 지원
# A씨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려 했으나 매장유산 조사를 선행하라는 군청의 통지를 받고 막막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발굴조사비 75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시공을 시작했다.
# 업체 대표 B씨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안내에 당황했다. 하지만 대지면적이 2644㎡가 넘어가는 공장에도 표본·시굴 조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표본조사비를 지원받고 공장을 무사히 지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시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 등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때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모두 242억 원을 지원해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때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단독주택과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 중이다.
현지보존된 매장유산인 세종 읍내리 유적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누리집 또는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http://www.kh.or.kr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유적발굴과(042-481-3136)
2024.05.23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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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든다’…로컬브랜딩 사업 10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 공고를 시작으로 총 4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에는 각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오는 6월부터 로컬 브랜딩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로컬브랜딩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 내 문화, 환경, 사람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색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을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 결과
행안부는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를 추가 선정해 지역 스스로가 매력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보다 효과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와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선정된 사업지는 지역의 개성있는 자원과 청년문화를 접목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높일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도 5곳이 포함되어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전남 강진군은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마을의 청년과 기존 상인이 협력해 전라병영 등 다양한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독특한 특화상권을 조성해 지역 유입과 경제를 활성화한다.
경남 밀양시는 역사자원이 풍부하지만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을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조성해 재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해천을 중심으로 영남루(국보)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청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창업 지원공간을 조성한다.
충남 당진시는 평범한 쇠내골 마을을 청년창업 점포가 있는 신평시장과 연계해 사계절 정원특화마을로 조성하는데,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 삶을 꿈꾸는 정착인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강원도 인제군은 동물과 환경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에 자리잡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농촌체험마을을 비건 푸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비건마을로 탈바꿈해 활력을 높인다.
한편 지난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은 선정된 10곳에 30억 원(각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마다 개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로컬브랜딩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금융그룹과 협력사업(20억 원 규모)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창업 활성화와 방문을 유도하는 특화상품 개발, 주민, 소상공인 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충주시 관아골의 한 카페를 찾아 청년창업가들과 로컬브랜딩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마다 다채로운 특색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이 특색 발굴·계획 단계에서 나아가 지역특화 성공모델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특성화 실현을 돕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4)
2024.05.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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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던다…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3.5.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 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이번 달 25일로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1)
2024.05.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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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중 소방차 연료 떨어졌다면?…이젠 현장 주유 가능
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에 대해 이동주유 즉, 재난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경북 포항남부소방서 연일안전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니목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재진압에 며칠이 걸리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돼 있어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 소방차량의 현장 주유를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출동해 현장 활동 중인 소방자동차,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지원된 자동차 등이 직접 주유를 할 수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차량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대한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2024.05.2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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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전자피부’ 최초 개발…고무처럼 늘려도 통신 연결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양대학교 정예환 교수와 유형석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무처럼 형태를 변형해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자피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는 의료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할 수 있어 가치가 높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우수신진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23일(현지시간 22일 16시) 게재됐다.
정예환 한양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네이처지에 발표되는 변형 불변 신축성 무선주파수 전자 기기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웨어러블 기기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신축성을 갖는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 소자와 회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선주파수(RF) 회로는 고주파에서 동작하는 특성상 아주 조금만 늘어나거나 구부러지기만 해도 회로의 작동 주파수 대역이 변화해 통신이 끊기거나 전력 송·수신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피부 표면과 같이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신축성을 가지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개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물리적인 변형에도 무선통신 성능이 유지되려면 변형된 크기에 맞게 회로 기판의 전기적 특성도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에 보고된 연구는 회로 기판의 특성이 간과돼 왔다.
이에 정예환 교수 연구팀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한 고주파 공학과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 대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회로 기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소재 분야 연구진과 협업하기 위해 공동 연구팀을 구성했다.
이 결과 공동 연구팀은 신축성을 가진 고무 재질의 기판에 세라믹 나노입자를 혼합하고 나노입자가 무리 지어 조립되는 공정을 사용해 마침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기판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며, 연구팀은 이를 응용해 그동안 구현하지 못했던 90미터 이상의 장거리에서도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전자피부도 개발했다.
특히 개발한 전자피부를 이용해 뇌파, 신체 움직임, 피부온도, 근육신호 등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체 신호들을 원거리에서도 무선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신축성 웨어러블 기기 (사진 제공=정예환 한양대 교수)
한편 정예환 한양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신축성 웨어러블 무선통신 기술은 무선 기능이 필요한 다양한 신축성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이동통신 기능을 탑재한 신축성 무선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7),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02-2220-0364)
2024.0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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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나이스 온라인 출결 시스템 구조도(안). (자료=교육부)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95)·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3)·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2)·학부모정책과(02-3780-9898),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1)·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4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2024.05.23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