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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TOP 50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35명 공개경쟁채용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35명 공개경쟁채용- 5월 20일(월)부터 기관별로 채용공고, 체력, 필기, 면접 진행하여 8월 임용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0일(월)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인천청 2명, 울산청 1명, 마산청 2명, 동해청 10명, 목포청 3명, 포항청 6명, 평택청 2명, 대산청 6명, 국립수산과학원 3명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그 중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기관별 공고일 이후부터 체력시험 인증서 제출일까지 발급받은 인증서만 인정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6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자세한 사항은 5월 20일(월)부터 각 채용 실시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17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4월 기준 역대 최고 - 취업자수 증가폭 20만명대 회복(17.326.1만명)하며 견조한 고용흐름 지속- 경제회복세 이어지고 있어 양호한 고용증가세 지속 전망① 24.4월 15세 이상 고용률(63.0%, +0.3%p)·15~64세 고용률(69.6%, +0.6%p)·경제활동참가율(65.0%, +0.6%p)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지속하였다.② 취업자수(+26.1만명)가 전년동월대비 20만명대 증가를 회복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10.0만명)하였으며, 농림어업 고용도 6개월만에 증가 전환하였다.③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8개월 연속 고용률(72.7%, +1.0%p) 상승하며 4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8%, △0.9%p)도 큰 폭 하락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④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신효빈(044-202-7284) 보도자료 2024.05.17
-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통일미래의 주역, 제17기 유니콘 출범 “통일미래의 주역, 제17기 유니콘 출범”- 통일부 청년기자단(유니콘) 발대식 및 해단식 개최 □ 통일부는 5월 17일(금)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7기 유니콘의 발대식과 제16기 유니콘의해단식을 개최합니다. o 통일부는 제17기 유니콘으로 35명(국내 33명, 해외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17기 유니콘에게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됨을 알릴 예정입니다. o 또한 이날에는 2023. 5.부터 2024. 4.까지 1년간 활동하였던 제16기 유니콘의 해단식도 함께 개최됩니다.제16기 유니콘 중 1년간 성실하게 활동을 수행한 기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 중에서 1년간 활동이 우수한 기자에게는 장관표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발대식과 해단식에 앞서 10:00부터 12:30까지는 제17기 유니콘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작성법’, ‘북한에 대한이해’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13:40부터는 발대식과 해단식이 진행되며, 이어서 기자단과 대변인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o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유니콘 기자단을 격려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o 한편, 제16기와 17기 유니콘은 행사가 모두 끝난 뒤 강화도로 이동하여 1박 2일 동안 공동 연수회에 참석합니다. □ 이번에 선발된 제17기 유니콘의 활동 기간은 2024. 5.부터 2025. 4.까지 입니다. o 유니콘 기자단은 통일부 공식 누리사랑방(blog.naver.com/gounikorea)에 본인이 직접 취재한 기사를게재합니다. 또한, 통일부 관련 행사, 통일·안보 관련 공개 토론회, 그리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행사 등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청년 기자단 유니콘이 1년간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이들의 활동이 국민들의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 넓히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붙임 통일부 청년 기자단 유니콘 발대식·해단식 및 공동 연수회 개최 계획 1부. 끝. 보도자료 2024.05.17
-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에 스마트를 더하다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에 스마트를 더하다-국립산림과학원,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3일(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의 고도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활엽수 양묘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활엽수림 조성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자원조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세대 산림용 스마트 양묘 모델 개발’과 ‘기능성 미생물 활용 양묘 기술’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민간에서 큰 나무 양묘에 주로 활용하는 컨테이너(용기) 재배* 기술을 산지 식재용 묘목 생산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활엽수림 조성 확대에 필요한 묘목 생산 기술의 다각화 가능성을 열었다.* 컨테이너 재배 : 식물을 특정 용기에 담아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양의 상토와 생육공간을 제공하여 큰나무 생산에 많이 활용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첨단 스마트 시설, 기능성 재료, 양묘 요소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기후 위기로 인한 활엽수 묘목의 득묘율 저하와 산지에서의 낮은 활착률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한승현 연구사는 “갈수록 빨라지는 기후 위기 시계는 우리 숲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라며, “융복합형 활엽수 양묘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산림자원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구체적 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세제와 인력·금융 지원과 관련해 중견기업특별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7
-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특허청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넷째 주 특허청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일에는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를 공개합니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 1년 운영성과 및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를 공개합니다. 21일에는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허청은 이날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열고 발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합니다. 같은 날 고객지원실 이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특허청은 20일부터 고객지원실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하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홍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7
- 비축 원자재 활용해 혁신·수출·강소기업 성장 돕는다 비축 원자재 활용해 혁신·수출·강소기업 성장 돕는다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이용하는 혁신수출기업, 강소기업 모집 지정기업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배정 등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조달청(청장 임기근)은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혁신·수출기업의 경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 불 이상 또는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프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자체)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제품 납품기업수 90개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강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비축물자 할인방출(1~3%)시 우선 배정,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우대 등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에 게시된 '24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산업의 기초금속인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약 24만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특히 매년 강소기업을 별도로 지정해 우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혁신·수출기업을 새롭게 모집·지정해 지원하고 있다.박진원 공공물자국장(직무대리)은 "공공비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축 원자재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원자재 이용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모집에 많은 국내 우수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문호림 서기관(042-724-7532), 김종호 사무관(042-724-7184) 보도자료 2024.05.17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5.20.~’24.5.24.)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5.20.~'24.5.24.) 입찰 동향'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등 총 56건, 4,90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이번 주('24.5.20.~'24.5.24.)에 총 56건, 4,90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추정가격 939억 원, 공사기간 1,550일)'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683,922㎡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6건 중 5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724억 원 상당(55%)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2건(70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3건(2,021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833억 원, 종합평가 1,867억 원, 종합심사 20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253억 원, 인천광역시 1,196억 원, 경상북도 42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035억 원이다. 붙임 시설공사 주간 입찰 동향('24.5.20.~'24.5.24.) * 문의: 시설총괄과 정수민 사무관(042-724-7337) 보도자료 2024.05.17
- 국립소록도병원 제108주년 기념식 맞아 전국 한센인 친목과 화합의 장 마련 국립소록도병원 제108주년 기념식 맞아 전국 한센인 친목과 화합의 장 마련- 전국의 한센인이 소록도에 모여 제21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김우영 (사)들꽃훼밀리 대표 등 유공자 22명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은 병원 개원 제108주년을 맞아 5월 17일(금)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1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문금주 국회의원 당선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전 국회의원), 명창환 전라남도 부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등 주요 인사들과 전국 각지의 한센인 3,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센인의 날은 한센인이 마음의 고향인 소록도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날로, 2004년부터 병원 개원일인 5월 17일에 맞추어 소록도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였다. 기념식에서는 한센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과 장관표창(보건복지부장관표창 18명)이 수여됐으며, 부대행사로 한센인의 화합을 위한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배구대회와 한센가족 노래자랑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소록도 한센병박물관에서는 개원 기념을 맞아 기획전 및 특별전을 개최했다. 특히 기획전에서는두 개의 목소리란 주제로 국외 한센병요양소인 대만 낙생원 거주 한센인(이첨배, Lee Tien Pei)과 소록도병원 입원 한센인(남재권)의 생애를 시간대별로 함께 전시하여 더욱 생생한 한센병 역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김우영 (사)들꽃훼밀리 대표는 50년 가까이 한센인 정착마을을 방문해 국악 공연, 인연잇기 행사 등을 전개해왔고, 박형석 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회장은 본인보다 더 어려운 중증?고령의 한센인을 위해 봉사하고, 입원 한센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연로한 한센인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센인 위로지원금이 인상되도록 노력하고, 국립소록도병원과 한국한센복지협회 등을 통해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혜경 국립소록도병원 원장은 기념사에서 전국에서 소록도를 찾아온 한센인이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유일한 국립 한센병 전문 진료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 고령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센인의 날 행사 개요 2. 시상자 명단 3. 한센인의 날 행사 포스터 보도자료 2024.05.17
-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24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16.(목)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한다. 보도자료 2024.05.17
- 야생동물 신고·허가 절차 ‘이곳’에서 간편하게 야생동물을 키우기 위해진행해야 하는 신고·허가 절차가간편해졌다. 특히,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이테스의 양도·양수 절차도 기존보다간소화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생물을 입·분양할 경우 민원인이 모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이다. 사이테스는 국제적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있지 않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부속서 1, 2, 3급으로 나뉜 사이테스는 숫자가 낮을수록 엄격한 규제를 받는 종으로, 1급은 호랑이, 고릴라, 판다 등이며 2급은 일부 도마뱀, 양서류, 앵무새, 거북이 등이 속해있다.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희귀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시민이 도마뱀붙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허가 및 신고 민원신청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이고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과 관련된 민원신청과 처리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에 야생동물 수입과 포획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 민원 종류에 따라 민원인이 일일이 관할 환경청을 찾아 해당 민원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또한 민원인에게 환경부가 관할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포획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민원 접수 창구 역할을 제공하며, 특히 양수·양도 신고를 간소화했다. 가령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생물을 입·분양하는 경우 환경부 환경민원포털에서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민원포털에 양도신청을 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양도 서류를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양도인이 양도 서류를 양수인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양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양도인에게 넘겨줄 필요없이, 양도인이 양도 신청을 하면 민원 임시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준다. 이어 양도인은 이 문자를 양수인에게 전달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받은 번호로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대리신청동의를 진행하면 심사와 승인에 따라양도받을 수 있다. 개정된 양도·양수 신청절차 이 시스템에서는 유역(지방) 환경청 등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 서류의 검토와 보완 요구, 최종 승인 등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생물종명, 수량, 신청자명 등 민원 처리에 필수적인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설계했다. 이에 민원인이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함과 동시에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단순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의 보완 절차 및 시간을 줄여 민원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민원인이 신속하게 민원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러한 민원 처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구축하고,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야생동물의 수입과 유통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야생동물 관리 제도의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https://wims.me.go.kr/wims/minwon/main/main.do 정책뉴스 2024.05.17
- ‘특허분쟁 극복하고 해외진출 확대’ 특허청, 해외 특허분쟁 대응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분쟁 극복하고 해외진출 확대특허청, 해외 특허분쟁 대응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우수기업 팅크웨어(주) 방문(5.17) -- 유망기술일수록 특허분쟁 많아, 동종 기업과의 공동대응이 효과적 - 특허청은 5. 17.(금) 오전 10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차량 위치기반서비스 전문기업인 팅크웨어(주)(경기도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업 현장방문은 특허청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특허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정부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팅크웨어(주)는 국내외 1,400여건의 탄탄한 지식재산권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을 바탕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제품, 첨단 운전자 보조 체계(ADAS) 해결책 등을 개발하여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특허청의 분쟁대응전략 지원과 국내 동종 기업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분쟁위험을 해소하고, 23년에 약 9백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24년에는 유럽의 세계적 자동차회사와 270억원 규모의 운행 기록 장치(블랙박스) 수출계약도 체결하였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수출기업이 해외기업과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업계 불편을 귀담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한국-캄보디아,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캄보디아,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5.16) -- 우리기업의 한류상표 보호, 지식재산 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 특허청은 5. 16.(목) 대통령실(서울 용산구)에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임석 하에 캄보디아 상무부와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심화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에는 △ 상표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상표 데이터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세안의 역내국가들 중 하나로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등의 대(對) 캄보디아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약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장품) 한국 화장품 수입 1위, 캄보디아 수입총액의 35.7% 차지(코트라, 22)(라면) 22년 캄보디아의 한국 라면 수입액은 16년의 18.3배 수준(국제무역센터)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심화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상표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상표분야 정보교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우리기업은 캄보디아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약 13만 건에 이르는 캄보디아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동(同) 양해각서(MOU)에는 △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당사국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2022년)에 따른 유명상표보호 등 지식재산 관련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 △ 상표심사, △ 지식재산 교육, △ 지식재산 정보화 등의 분야에 관한 협력사항도 포함되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7
- 인공지능이 바꾸는 국제관계, 국립외교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 강연회(IFANS Talk) 개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5월 21일(화) 15:00-17:00,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2층 KNDA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 강연회(IFANS Talks)’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강연회는‘인공지능이 바꾸는 국제관계’라는 주제로 하정우 NAVER Cloud AI Innovation 센터장,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데이터연구단장,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송태은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의 순으로 강연이 진행되고, 이후 각 연사별 토론 및 질의응답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자 및 주제 o 하정우 NAVER Cloud AI Innovation 센터장 - ChatGPT 1년, 초거대AI가 불러온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o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데이터연구단장 - 국방 인공지능 동향 그리고 DX o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인공지능 패권과 주권 o 송태은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 인공지능과 커뮤니케이션: 인지전과 마인드 해킹의 시대 □ 2013년 5월부터 개최되어 온 IFANS Talks는 올해 30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 외교안보 이슈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금번 IFANS Talks의 강연 내용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 페이지(www.ifans.go.kr) 및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ndalive)에 게재될 예정이며, 국립외교원 공식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재시청이 가능하다. ※ 붙 임 : 제30회 IFANS Talks 프로그램 안내문. 끝. 보도자료 2024.05.17
- 차관보,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와 양국 연대 강화 방안 협의 정병원 차관보는 5.16(목) 방한중인 에두아르두 사보이아(Eduardo Saboi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었던 제13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금년 브라질의 G20 의장국 수임 및 내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유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또한, 양측은 최근 우리 공군의 브라질산 수송기 C-390 도입,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계획 발표 등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에너지·광물, 공급망은 물론 스마트시티, 우주항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아울러 양측은 최근 급변중인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한편, 이에 앞서 사보이아 차관보는 5.16(목) 오전 김홍균 제1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동 계기 김 차관은 최근 브라질 남부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사보이아 차관보가 한-브라질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붙임: 행사 사진 2매. 끝. 보도자료 2024.05.17
- 국가유산청, 대용량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전면 무료 개방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5월 17일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그 동안 생산·축적해온 국가유산 원형(원천) 디지털 데이터와 콘텐츠 등 약 48만 건을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https://digital.khs.go.kr)」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Gbyte)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로,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되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 디스플레이(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하여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3D 정밀데이터」, ▲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하여 활용 가능한「국가유산 3D 에셋」, ▲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테마 콘텐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3D)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하여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저 스캐닝(LiDAR): 근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대상물의 형상 등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첨단장비(확인요망)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古都)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Unreal) 마켓플레이스’, ‘유니티(Unity) 에셋스토어’, ‘스케치팹(Sketchfab)’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3D)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산업 활용 수요가 높은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 및 콘텐츠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가유산 디지털 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화면 보도자료 2024.05.17
- 국가유산수리 기준, 더욱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개선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국가유산 수리공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표준시방서: 공사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시한 문서* 표준품셈: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당 자재 및 인력 투입량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8.8. 일부개정/ ’24.5.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수리업계, 연구기관, 관리단체 및 소유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주요 개정내용은, ‘표준시방서’의 경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 사업 등 오랜 기간 석공사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석조문화유산 수리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시공 현장에서는 사용되지만 표준시방서에는 누락되어 있던 절차 등을 보완하였다.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뜻풀이 또는 한자를 함께 기록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림자료를 보완하는 등 시공 실무와 시방서의 간극을 좁히고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표준품셈’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을 통해 기술자·기능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마루 시공, 기단 시공 등의 품을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항목 순서를 조정하였다. 개정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행정규칙’에서 17일부터,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의 ‘행정정보’에서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개선한 수리 기준을 통해 수리현장에서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리 기준의 체계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7
- 일상 곳곳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에서 인문 가치 배워요 일상 곳곳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에서 인문 가치 배워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7]문체부보도자료-길_위의_인문학과_지혜학교_운영_시작.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17
- 인사발령 정부는 5월 17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차관급 ㅇ 국가유산청 청장차관급최응천▶ 고위공무원 ㅇ 국가유산청 차장일반직고위공무원이경훈국가유산청은 5월 17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고위공무원 ㅇ 기획조정관일반직고위공무원황권순 ㅇ 유산정책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임영아 ㅇ 문화유산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이종희 ㅇ 무형유산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윤순호 ㅇ 국립고궁박물관장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정용재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김연수 ㅇ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김성배▶ 과장급 등 ㅇ 대변인부이사관정영훈 ㅇ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서기관신성희 ㅇ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장서기관여규철 ㅇ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부이사관변지현 ㅇ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서기관정규연 ㅇ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서기관류소명 ㅇ 기획조정관실 디지털정보담당관과학기술서기관박근용 ㅇ 운영지원과장서기관박정섭 ㅇ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장부이사관김종승 ㅇ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부이사관이재원 ㅇ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장서기관김재일 ㅇ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장서기관이예나 ㅇ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장학예연구관박형빈 ㅇ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장부이사관배민성 ㅇ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장서기관최재혁 ㅇ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장과학기술서기관김재길 ㅇ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장과학기술서기관김명준 ㅇ 문화유산국 역사문화권과장서기관조주성 ㅇ 문화유산국 유적발굴과장부이사관김동대 ㅇ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장과학기술서기관김영호 ㅇ 문화유산국 민속유산팀장과학기술서기관고정주 ㅇ 문화유산국 고도보존육성팀장서기관김윤수 ㅇ 문화유산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서기관김창권 ㅇ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장서기관여성희 ㅇ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장학예연구관임종덕 ㅇ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장서기관최영호 ㅇ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장서기관문선경 ㅇ 무형유산국 무형유산정책과장서기관조동주 ㅇ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장학예연구관방인아 ㅇ 무형유산국 전승지원과장서기관장구연 ㅇ 무형유산국 조사연구기록과장학예연구관임형진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서기관오택근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학처 교무과장서기관안호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학처 학생과장서기관이윤정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장전문임기제 가급김용구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서기관문영철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장서기관김응례 ㅇ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서기관윤태정 ㅇ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학예연구관노명구 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학예연구관정소영 ㅇ 현충사관리소장서기관이신복 ㅇ 국립무형유산원장서기관박판용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장부이사관장철호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과장학예연구관이재필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고고연구실장학예연구관박윤정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미술문화유산연구실장학예연구관김은영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장 과학기술서기관이성희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장학예연구관신지영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장과학기술서기관오명석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장과학기술서기관김석희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 학예연구관오춘영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학예연구관황인호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학예연구관임승경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학예연구관이은석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학예연구관유은식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학예연구관조상순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장학예연구관김지연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장학예연구관최인화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학예연구관박종서 ㅇ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서기관유재걸 ㅇ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발굴과장학예연구관이규훈 ㅇ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장학예연구관양진조 ㅇ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교육과장학예연구관신종국 ㅇ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장서기관길태현 ㅇ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과학팀장학예연구관양순석 ㅇ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서기관송인헌 ㅇ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장학예연구관조은경 ㅇ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장과학기술서기관조규형 ㅇ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장과학기술서기관이명선 ㅇ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장과학기술서기관권점수 ㅇ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장서기관정종익 ㅇ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서기관이달희 ㅇ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부이사관곽수철 ㅇ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장서기관김미란 보도자료 2024.05.17
- 주요국 관세조치, 슈퍼엔저 등 철강 영향 점검 주요국 관세조치, 슈퍼엔저 등 철강 영향 점검- 주요 철강기업과 수출입 현안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17.(금)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철강기업과 「철강 수출입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중국의 철강 수출 증가, 미국·중남미 등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엔저 등 철강 수출입 리스크 관련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근 우리 철강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대(對)세계 중국 철강 수출이 약 40% 증가하며 세계 철강무역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5.14.(화) 미국이 무역확장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 관세를 약 3배(7.5% → 25%) 인상키로 발표하는 등 주요국이 철강 무역장벽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또한, ‘슈퍼엔저’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렴한 철강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국산 철강으로 촉발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주요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주요국의 철강 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주요국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외국 철강사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의 응고물.이취 원인 조사결과 발표 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의 응고물.이취 원인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05.17
- [보도참고]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2024.05.17
- 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유통, 부당광고 점검 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유통, 부당광고 점검 보도자료 2024.05.17
-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무인밀키트 전문점 등 집중점검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무인밀키트 전문점 등 집중점검 보도자료 2024.05.17
- [보도참고] 식약처, ’24년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 개최 식약처, '24년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2024.05.17
-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이콘 타운이 구축되면 핵심 프로그램으로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 매년 운영되며,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보육공간까지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이번 공모를 통해 1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설치 또는 구축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세종, 충남, 부산, 대전)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500m2(150평) 이상이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장기간(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선정 시 새단장(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라이콘 타운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하고, 구축완료 이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단계별 창업 및 교류행사(네트워킹)·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오영주 장관은 라이콘 타운은 체험점포에만 머물렀던 이전의 기반시설(인프라)을 대폭 재편하여,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장, 공동작업장, 공유업무공간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한곳에 모은 소상공인 혁신 거점(허브)이다라며,라이콘 타운에서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기부도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이라고 강조했다.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17일(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5월 17일(금)부터 6월 14일(금) 16시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05.17
- 이른 더위, 축사 시설 점검으로 가축 건강 챙겨요 - 개방형 축사, 송풍팬, 안개 분무 시설 등 미리 점검- 무창형 축사, 환기팬, 냉각판(쿨링패드), 냉방설비 작동 확인해야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느끼는 고온 다습한 날씨* 가 5월부터 나타남에 따라 여름철 대비 축사 시설 점검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3개월 날씨 전망:2024년 여름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50%, 강수량은 평년(622.7~790.5 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은 각각 40%개방형 축사의 경우 여름철에 자주 사용하는 송풍팬, 안개 분무 시설, 높낮이 조절 커튼(윈치커튼)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송풍팬은 축사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온도를 조절하고 공기 중의 습도를 제어한다. 송풍팬 주변의 먼지나 이물질을 청소하고 벨트 등을 교체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송풍팬 설치 각도는 농장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 방향과 주변 장애물을 고려해 미리 조정해 둔다. 냉방시설이 없는 개방형 축사는 송풍팬에 온습도 조절을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사용이 잦은 여름철에는 정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안개 분무 시설은 미리 점검해 분무 노즐의 먼지를 제거한다. 물방울이 바닥에 닿으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므로 물방울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때 송풍팬과 동시에 가동해 물방울이 분무 노즐에서 나오는 즉시 증발하도록 한다.무창형 축사는 환기팬, 냉각판(쿨링 패드), 에어컨 등 냉방설비의 작동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공기가 드나드는 입기구에 냉각판을 설치하면 들어오는 공기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입기구 주변 거미줄과 먼지를 제거해야 냉각판과 환기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환기팬의 구동 벨트나 팬 셔터 상태도 미리 점검해 낡은 것은 교체해 둔다. 축사 내부에 일정한 공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름 내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무창형 축사는 여름에 전기가 끊기면 내부 온도와 가스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전 경보기나 무정전 전원 장치를 설치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가축은 여름에 체내 열 발산을 위해 물 섭취량이 늘어나므로 물통(급수조)의 청결 상태와 수압이 적절한지도 점검한다. 특히 안개 분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물 분사 시설과 냉각판 표면에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되도록 관리한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최근 몇 년간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축종과 축사 형태를 고려해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축사 환경을 관리해야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였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상점(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하였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한국외식산업협회(4.26.),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4.30.), 한국외식업중앙회(4.30.)는 법령 개정 시 식자재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성명서 발표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옥수수 피해 주는 조명나방, 숨기 전에 방제하세요 - 발생 적기는 1화기 어른벌레 최대 발생 후 12~19일 후, 옥수수 9~11잎 시기- 시기 놓치면 애벌레가 줄기나 이삭 안으로 숨어들어 방제 어려워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옥수수에 피해를 주는 해충인 조명나방 애벌레를 방제하는 시기와 방법 등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조명나방 애벌레는 성장할수록 옥수수 줄기나 이삭 안으로 파고들며 해를 입히기 때문에 숨기 전 방제해야 한다. 방제 적기는 성 유인 물질 덫(성페로몬 트랩)을 사용해 어른벌레의 밀도 변화를 조사했을 때, 최대 발생일 기준 12~19일 후이다. 옥수수 줄기가 급속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9~11잎 시기로, 6월 초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해당한다.국립식량과학원은 매년 옥수수 재배 시험지(경기도 수원)에서 성 유인 물질 덫을 이용해 조명나방 어른벌레 발생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해마다 조명나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초 발생이 5월 초에서 4월 하순으로 앞당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최근 3년간 조명나방 어른벌레 발생량(마리/트랩): (2021) 2,199 (2022) 2,355 (2023) 2,223조명나방 최초 발생일: (2019) 5/1 (2020) 5/3 (2021) 4/28 (2022) 4/21 (2023) 4/21조명나방 애벌레는 1년에 최대 3회까지 발생하는데 잎부터 이삭까지 모든 부위를 갉아먹으며 옥수수 생육기 전반에 피해를 준다. 잎과 수꽃의 피해가 눈으로 관찰될 때는 이미 애벌레가 식물체 안으로 숨어들어 살충제를 뿌려도 효과가 거의 없다. 게다가 피해를 본 부위가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돼 독소가 생성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방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약제 살포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등록 약제와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동일 성분의 약제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살충제 저항성이 발달하여 약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돌려가며 사용해야 한다.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EC Climate Center, APCC)는 올해 5~7월 기온이 평년(과거 30년 평균)보다 높고 강수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5월에 기온이 상승하거나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조명나방 1화기 어른벌레 발생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맞춰 방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박향미 과장은 옥수수 상품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해충의 천적이나 꿀벌과 같은 도움 벌레(익충)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약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2024년 4월 고용동향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4월 고용동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체 요약입니다.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고, 청년층 고용률은 46.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습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습니다. 취업자는 2,86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30대, 20대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60세 이상, 50대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9만 3,000명, 임시근로자는 20만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7,000명 감소하였습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과 동일하였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 4,000명 감소,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 50대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8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육아, 재학·수강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7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문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2024년 4월 15세 이상 인구는 4,553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 7,000명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2,957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취업자 동향입니다. 2024년 4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3.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30대에서 13만 2,000명, 50대에서 1만 6,000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9만 명, 20대에서 7만 7,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고용률은 30대, 20대 등에서 상승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판매종사자, 관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등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35만 2,000명으로 36만 5,000명 증가하였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97만 8,000명으로 9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실업자 동향입니다. 2024년 4월 실업자는 88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1,000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 50대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정도별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중졸 이하에서 0.4%p, 고졸에서 0.4%p, 대졸 이상에서 0.1%p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경우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6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증가하였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81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96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40대, 50대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20대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구직단념자는 36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5,00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용보조지표입니다. 2024년 4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은 8.8%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6.1%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이번 거 고용동향 이렇게 보면 제조업에서는 한 10만 명 늘고 반면에 저희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우리 일용근로자 그리고 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쪽에서 좀 많이 감소... 좀 이쪽 부분에서 증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내수 쪽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업 증감은 저희가 내수인지 수출인지 혹시 다른, 또 다른 영향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분석하는 바는 없는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식료나 자동차나 기타 기계 쪽에서 증가세가 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게 조금 더 증가 폭이 컸다, 라는 부분에서 취업, 제조업 취업자가 이번에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 말씀하셨죠? 질문 ***답변 도·소매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감소하고 있는 그런, 감소해 왔던, 물론 최근에는 지금 2개월 연속 또 감소하고 있지만 그 직전에는 약간 횡보하고 조금씩 증가하기도 하고 그랬던 산업군입니다.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무인화되고, 그리고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도·소매가 계속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조에 따라서 감소를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특히 소매업 중심으로 감소한 건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소매업 중심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쪽에서 자영업이나 임시직 쪽에 더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보입니다. 질문 ***답변 그것이 딱히 내수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최근에 온라인 거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예 거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쪽으로 옮겨 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요인들이 다 같이 있는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숙박·음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한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같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총평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고용동향은 수출 호조 그리고 돌봄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증가 폭은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증가하였는데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이 증가를 주도하였고, 지위별로는 상용직·임시직 등에서, 그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30대, 50대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계절조정 취업자는 전월대비 7만 3,000명 증가한 것입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 50대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8만 1,000명 증가하였고요.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7
- 공공부문의 재무회계 활성화 논의 꽃 피운다 공공부문의 재무회계 활성화 논의 꽃 피운다 -> 5월 17일(금), ‘공공부문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활용도 제고’를 주제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5월 17일(금) 오후, 가천대학교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회계제도과 강민철(044-205-3772) 보도자료 2024.05.17
- ‘싱싱하게 더 오래’ 만감류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성공 - 한라봉 등 만감류 3종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 적용해- 이화학적 품질 특성은 유지하면서 곰팡이, 무름은 최대 20%포인트 적게 발생해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고 5월 17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완주군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 감귤과 오렌지 품종을 교배해 만든 과일로 한라봉이 대표적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은 저장 농산물의 호흡률을 분석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2세대 시에이 저장 기술이다.연구진은 1~2월에 집중적으로 출하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 3종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고 약 80일 동안 저장 품질을 조사했다.그 결과, 저온으로 저장할 때보다 정상과 비율이 한라봉은 69.7%에서 89.3%, 천혜향은 62.2%에서 74.0%, 레드향은 75.4%에서 84.6%로 높아졌다. 곰팡이와 무름은 한라봉에서 20%포인트, 천혜향에서 12%포인트, 레드향에서 9%포인트 적게 발생했다.천혜향은 2개월 이상 저장하면 쓴맛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추가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향후 소비자 기호도를 반영하는 장기저장 농산물 품질 한계 예측 모형(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농촌진흥청은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했으며, 현장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해 장기적으로 만감류 연중 유통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생리감응형 DCA저장시스템(등록번호 10-2549343), 능동형 CA저장고 호흡지수 자동설정 방법(출원번호 10-2023-0174761), 다중질소 연속공급장치 및 방법(등록번호 102304172)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인기 만감류는 7~8월에는 생산되는 품종이 없어 연중 공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저장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아 설 명절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생기는 재고를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장기저장 기술을 적용해 수요감소기를 극복하고 생산이 어려운 시기에 저장 만감류를 공급하는 연중 유통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손재용 과장은 이번 연구로 만감류의 생리장해 특성을 파악하고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유통을 고려한 저장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등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연중 유통 모형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캄보디아 총리 공식 방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7
- [캄보디아 총리 공식 방한] 27년간 20배, 150배 늘어난 캄보디아와의 교류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7
- 산사태, 급경사지 등 토석류 피해예방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 본격 가동 산사태, 급경사지 등 토석류 피해예방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 본격 가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6개 부처 실무협의회 운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사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 토석류 피해 예방과 원활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재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부처별로 사면정보 2백만 건을 탑재해 위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토석류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행안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산사태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응 모니터링, 토석류 피해 발생 시 상황관리 공유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논의 했다. 아울러 향후 실무협의체를 확대·구성해 재난대응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지상부나 하부에 위치한 도로비탈면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급경사지, 산림연접 농지에서 발생한 토석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도로, 농지, 발전시설, 문화재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관리해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산사태 예측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건강 100세, 행복 UP, 고혈압 Down을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5.17.금) 건강 100세, 행복 UP, 고혈압 Down을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전 세계 사망 위험요인 1위 고혈압, 매년 1,000만 명이 고혈압으로 사망- 질병관리청과 대한고혈압학회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K-MMM24)」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17.(금) 세계 고혈압의 날을 계기로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너와 내 가족 혈압 알기 - 혈압측정 캠페인(K-MMM24)」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혈압측정 캠페인은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 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고혈압을 조기에 인지하여 관리하고, 중증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19년부터 대한고혈압학회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올해부터 민·관 헙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질환을 인지하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8.1%로 환자 중 본인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성인은 71.2%, 약물 등으로 치료를 받는 성인은 66.9% 수준이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87.1%의 환자가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40대는 절반만, 30대는 4명의 환자 중 1명만 알고 있었다. 즉, 30대 성인 100명 중 고혈압 환자가 10명인데, 그 중 7~8명은 본인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 본인이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율이 낮으면 치료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질병청은 전광판 활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홍보와 함께 건강 부스 운영, 전문가 초빙 건강강좌 개최 등을 통해 건강상담, 혈압측정 등을 실시하여, 너와 내 가족 혈압알기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 뉴스레터 월간세알 구독과 함께 퀴즈 풀이 후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20대 고혈압 진료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 (11년 19천 명 22년 35천 명, 1.8배)인 만큼 20대부터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가 중요하며, 약물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활수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건강실천 생활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붙임 1. 5월은 혈압측정의 달 캠페인 개요 2. 온라인 퀴즈 이벤트 개요 3. 홍보 콘텐츠(리플릿, 배너, 소책자 등) 보도자료 2024.05.17
- 경남 진주시, 전국에서 4번째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 경남 진주시, 전국에서 4번째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7]문체부보도자료-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2024년 4월 고용동향 [2024년4월고용동향]▣15~64세고용률(OECD비교기준)은69.6%로전년동월대비0.6%p상승▣실업률은3.0%로전년동월대비0.2%p상승○실업자는88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81천명(10.0%)증가○청년층실업률은6.8%로전년동월대비0.4%p상승○계절조정실업률은2.8%로전월대비동일▣2024년4월취업자는28,69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261천명(0.9%)증가**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ssec2404(통합).pdf:보도자료본문및통계표,ssec2404.hwpx:보도자료본문,ssec2404(통계표).xlsx/pdf:통계표) 보도자료 2024.05.17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하였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한국외식산업협회(4.26.),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4.30.), 한국외식업중앙회(4.30.)는 법령 개정 시 식자재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성명서 발표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약정체결로 보험사의 역할 및 환경피해예방사업 확대 도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사 선정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염물질 유출저감, 사업장 환경 안전관리 개선 조치 등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제3기 5개, 제4기 10개)하여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 주요 개정내용. 2.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요 끝. 보도자료 2024.05.17
- [보도참고]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 최근경제동향2024년5월호입니다.*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최근경제동향"은정부간행물판매센터(☎02)734-6818)에서판매하고있습니다.장기간정기구독도가능하오니많이애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참고]경제동향관련문의연락처고용(044-215-8532)물가(044-215-2771~7)재정(044-215-5742~5)부동산(044-215-2851-3)금융,외환(044-215-2751~4)한국GDP(044-215-2713~4)소비,투자,세계경제등(044-215-2732~5)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정유정 (044-215-2737) 보도자료 2024.05.17
-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설문 2024.05.17
- [보도참고]’24.4월 고용동향 및 평가 '24.4월고용동향보도참고자료입니다. ※자세한내용은첨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송동원 (044-215-8532) 보도자료 2024.05.17
-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정책뉴스 2024.05.16
- 한국과 태국, 사이버범죄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 논의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ㅇ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ㅇ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ㅇ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붙임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