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연금 주는 방안 추진]시행시기·지급액 정해진 내용없어

보건복지부는 18일자 연합뉴스의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통신]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2006년부터 장애인 연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중략)

최근 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선 월 16만3천원 정도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단 장애인 1인당 월 20만원 정보를 연금액으로 책정하되 예산 사정 등을 감안, 지급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을 정해 나가기로 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연금제 실시 방안을 연구토록 용역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금제 실시에 앞서 현재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한정된 장애인 수장을 차상위게층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제 도입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다만 장애인에 의학적 장애 외에 사회적 장애인도 포함시킬지, 연금지급 대상 장애인의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등 민감한 문제가 많아 상당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연구 용역에 장애인 뿐 아니라 경제, 예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단 정부안이 나오면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2006년이나 2007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장애수당과 관련해 신중한 자세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시기, 지급액, 대상자 등에 대한 어떠한 목표도 정한 바 없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5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조사 당시 장애로 인해 추가로 더 필요한 생활비가 평균 15만 8천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최근에는 어떤 조사도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 빠르면 2006년 도입 추진" 제하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과 02-503-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