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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호
- 국무회의 의안 <5월 2일> 고객예탁금 증금사 예치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했다. 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지정, 이를 취득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식매매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투자자문회사는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직업소개소 신고제 전환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민간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소개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사업 요건 중 범인의 납입자본금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췄다. 해외이주 알선 등록제로 ◆해외이주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해외이주알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요건을 현행 자본금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현재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던 것을 고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1999.05.24
- [제2차 정부조직 개편]규제·관리기능 축소 4급이상 241자리 줄여 정부는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능 위주에 초점을 맞춘 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국정 홍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중앙부처 본부의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규제, 관리기능은 대폭 촉소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했다. 둘째,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과는 통합, 대국대과(大局大課)원칙을 구현하고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광역화·통폐합을 함께 추진했다. 셋째, 항공 및 해상안전, 문화재 관리기능 등은 최소한 보강하되, 전반적으로는 조직과 인력을 감량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관련기사 4·5면 이에 따라 45개 중앙행정기관의 1,603개 실·국·관·과 조직 중 5실, 32국, 83과 등 모두 120개 조직과 1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감축됐다. 직급별로는 △1급은 17개 자리가 줄고 △2·3급은 56개 △4급은 168개 등 4급 이상 자리가 241개가 없어졌다. 98년 1차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기구를 포함하면 모두 16실, 74국, 136과가 축소된 셈이다. 이같은 조직축소와 관련, 정부는 올해 안에 공무원 7,973명(올들어 감원한 2,010명 포함)을 줄이고 △2000년 4,801명 △2001명 4,097명 등 모두 1만 6,871명을 감축키로 했다. 이 규모는 국가공무원 정원 14만 2,209명의 11.9%에 이르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2만5,955명으로 16%를 차지한다. 또한 2001년 철도청이 민영화되면 2만3,000명이 추가로 감축돼 중앙부처 공무원의 약 30%가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38실, 336국(심의관 포함), 1,109과 체제로 운영된다. 부처간 기능 합리적 조정 1차 조직개편의 특징이 부처 통폐합 등 부처 축소에 중점을 둔 하드웨어의 개편이라면 이번 2차 개편은 부처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능을 위주로 한 소프트웨어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다른 특징은 국가경쟁력 분야의 강화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기능 보강, 과학기술 정책 및 지원조직의 체계적 개편,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청의 고용안정센터 신설 등이다. 삶의 질향상과 직결된 분야도 크게 보강됐다.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관리청을 신설하고 항공안전 인력을 늘렸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 국립민속박물관의 기능보강,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 강화 이외에 울산지방경찰청 신설 등 민생치안기능도 강화했다. 또 유사·중복기능이 통합·일원화 방침에 따라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통합시켰다.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일원화했다. 식·의약품 안전정책기능의 식약청 이관, 소비자 보호기능의 공정거래위원회로의 통합, 야생조수 보호기능의 환경부로의 이관 등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적 정부기능에 경영원리를 도입했다. 우정 현업기관을 책임운연체제로 바꾸고(2000년) 부산·인천항 관리기능을 공사화(2001년)하기로 했다. 철도청은 민영화에 대비, 사업본부제로 전환하고 국립의료원 등 의료기관을 책임운영체제로 바꿨다. 문화관광부 및 농림부의 소속기관을 책임운영기관화 또는 민간위탁키로 했다. 이번 개편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전문가에게 전부처의 경영진단을 의뢰, 객관적 시각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정부운영에 있어 큰 폭의 비용절감과 대국민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9.05.24
- [특별기고] 김대통령 러시아·몽골 국빈방문 의미 자본-기술 결합 협력사업 박차 문화 학술 청소년 교류 활성화한·몽골 지도층 신뢰관계 강화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의 지도자들과 만나 한·러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1994년 이후 5년만에 이루어지는 한·러 정상간 교류로서 1990년 9월 수교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간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해 온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를 마무리함으로써 이 나라들과의 균형적인 협력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한·러 양국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번영과 동북아 지역 안보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우리의 대북한 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와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확보하는 한편, 북한이 우리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정책에 호응해 오도록 러시아의 대북한 설득 노력도 요청할 것이다. 또한 양국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협력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의 추진에 있어 한·러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국간 호혜적인 실질협력 증진의 차원에서도 금번 한·러 정상회담은광대한 영토·풍부한 자연자원·첨단 과학기술 등 러시아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과 우리의 자본·상품·생산기술 및 기업적 역동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미래 시장 개척을 위한 양국간 협력사업 개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지리적 인접성 등을 기반으로 한 실질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비롯해 나호드카 한·러 공단 설립사업,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추진 등 양국간 대규모 협력사업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양국관계의 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의 공유를 통한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문화·학술·청소년 등의 상호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며, 군축·인권·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무대애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에 이어 5월 30일부터 6월1일까지 몽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금번 몽골 방문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 1990년 한·몽 양국의 수교이래 우리나라 원수로서는 최초의 방문으로서 김 대통령과 바가반디 대통령을 비롯한 양국 지도층간의 친분과 신뢰관계를 구축·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있다. 또한 김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제반분야에서의 한·몽 양국관계를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차원의 협력관계로 확대·강화시키고, 같은 동북아 국가로서 21세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서 작용한다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이같은 취지 아래, 김 대통령은 몽골 방문시 바가반디 대통령 등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에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양국 국민들간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적 교류를 확대함은 물론, 인권·환경·마약·테러 등 범 세계적인 문제 및 UN등 각종 국제기구에 있어서의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년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러 정상회담과 수교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하는 몽골 방문을 통해 그간의 양국관계를 새로이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99.05.24
- [밀레니엄 사업계획] 평화·행복 상징 열두대문 세운다 새천년 준비위원회는 2000년 새로운 천년을 맞아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기념 조형물로 열두대문을 세우고, 세계 각 국의 평화지수를 알려주는 평화기상대를 건립키로 했다. 또 2000년 1월1일 0시 서울 광화문에서 2,000명의 젊은이가 두께 3cm, A4크기의 초박막액정화면을 1개씩 들고 새 천년을 축하하는 내용의 TV카드 섹션을 펼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는 지난 19일 새 천년의 꿈, 두 손으로 잡으면 현실이 됩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평화·안정·인간·지식·창조·역사 등의 내용을 축으로 기본방향과 비전을 담은 밀레니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천년사업에 따르면 서울과 한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기념 조형물로 자리매김토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열두 대문 건립사업은 월드컵 개막식까지 첫 번째 문을 건립하고 10년마다 한 개씩 문을 준공, 통일의 해에 문을 하나 더 만들어 2100년까지 모두 12개의 문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 평화지수 산출 특히 이번 열두 대문에는 세계 최초로 각 국의 평화지수를 알리는 평화기상대를 설치해 매년 1월 1일 세계 150여개국의 평화지수를 산출, 발표해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인과 공감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밀레니엄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부근 15만여평의 평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열두 대문이 들어설 이 평화공원은 세계 주요 전쟁지역의 흙과 돌, 나무 등 을 옮겨 조성할 계획인데 이곳에는 전쟁 지역을 대표하는 꽃을 심어 전사자의 영혼을 달래주는 한편 평화를 기리는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천년위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가 총 지휘하는 밀레니엄 비디오 씻김굿행사를 판문점에서 열어 전세계 77개국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새천년위는 이밖에 새즈믄(새천년의 고어) 마을 만들기사업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맞이 행사가 낭비적이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의 특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1999.05.24
- [김대통령 정례기자간담회] “대북 포용정책 모든 나라서 지지” [서두말씀] 포괄적 접근 냉전종식 지름길 나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남·북한간의화해와 협력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대북 포용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둘째,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으며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공존 해 나가자는 대북정책 3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교류와 함께 정경분이 원칙에 의한 민간주도 경제협력을 장려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방북인원의 증가 등 남·북관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입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일본·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보정책의 기본방향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 강화를 제시해 온 것도 이러한 뜻에서 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나는 취임이래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를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해 금창리 지하의혹 시설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은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즉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둘째,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하며 셋째,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넷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제거하는 등 군비통제를 실현하며 다섯째, 정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바꾸어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미·일·중·러 등 주변국가와 협의를 거쳐 우리의 이러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미국 및 일본과 함께 한·미·일 공동의 포괄적 대북정책 구상을 마련했고, 이에따라 현재 북한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페리 조정관은 한·미·일 3국이 함께 마련한 제안을 북한측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금창리 지하의혹 시설에 관해서는 그 동안의 협상이 성과를 거둬 이번 주 내로 현장 방문이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방안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모든 주변국가는 물론 전세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이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냉전을 종식시키고 공존공영 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은 7,000만 한민족의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우리의 주도아래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해서도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족의 번영과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월례기자간담회를 갖고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이 언제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며 북한이 우리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지금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국면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며 금창리 지하 시설 사찰 결과 의혹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한·미·일 3국이 마련한 포괄적 타결안 제안 등의 논의가 매우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서두말씀과 일문 일답 요약. 일괄타결 양쪽 모두 이익 - 북한이 언제까지 우리의 포용정책과 관련한 제안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대북 포괄적 제안은 우리에게만 이로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일괄타결을 목적으로 한다. 양쪽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의 진의를 충분히 북한이 이해하면 이것은 수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0일부터 금창리시설에 대한 사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설이 핵 관련 의혹이 잠재돼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결과를 미리 예견해서 말하기는 빠르다. 다만 우리는 금창리 사찰이 한 점 의혹이 여지없이 투명하게 행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핵시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모든 문제는 사찰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논의할 것이다. - 국민연금 확대 시행과정에서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불만과 실망을 주었다. 조금 늦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의 확대시행을 1~2년 보류하거나 대폭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계획을 연기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봉급자들이 억울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로써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완성된다. 정부로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대해서 지금 재점검 준비를 하고 있다. 결과를 봐가면서 정액소득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연금 지급액이 13%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는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할 작정이다. 정상회담에 집착 않는다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생각과 의견은. 남북문제 전체를 다뤄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합의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을 하겠지만 정상회담을 최우선시하거나 그것을 최대 목표로 모든 문제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 보면 이 정상회담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비중을 높이는 경향도 있었고 때로는 선거에 이것을 이용한 인상도 줬다. 국민의 정부는 전혀 그런생각이 없다. 모든 것을 균형있게 처리해 나가되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 재벌개혁을 올해까지 끝내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재벌을 완전히 시장에 맡길 것인지, 재벌정책에 대한 소신과 재벌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재벌정책, 그 중에서도 5대재벌에 대한 정책은 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재벌형식은 아마 이 나라에서 사라질 것이다. 모든 재벌내의 기업수도 줄어들지만 줄어든 기업들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 지금의 경기수준을 과연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또 경기회복 내용의 문제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소비에 의한 거품성장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내수보다는 투자 또는 수출 쪽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경기회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지난번에 아랫목만 따뜻하고 그 이상은 안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진전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회복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성장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거품성장을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수출에 있어서는 금년에 목표한 무역흑자 250억 달러를 차질없이 달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창업, 특히 중요한 중소기업 창업이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2,500개가 늘었는데 일요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100개씩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수출은 원자재 가격, 유가 같은 문제가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태세를 잘 갖춰야한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벤처기업·문화산업·관광산업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투자가 활성화돼서 경기회복이 거품이 아닌 건전한 경기회복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다. 1999.05.24
- [정부조직 17부4처16청 개편]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고용안정센터 만들어 실업 해소 우체국·철도청에 경영원리 도입3년간 현정원11.9% 더 줄여 정부는 17일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제1차 조직개편이 부처 통·폐합 등 중앙부처의 축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각 부처의 기구나 인력감축 못지 않게 정부의 운영시스템을 개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정부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또한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민간인 주도로 실시한 중앙부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특히 국민의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업·노사·공공부문 등 4대분야의 개혁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부문부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조직의 개혁은 우리가 당면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계기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기능과 인력축소를 지향하고 있는 세계적 정부개혁 추세에도 적극 부합하는 것으로 펴가된다. 이번 개편의 의의와 특징 및 기본방향 등을 살펴본다. 지난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7일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먼저 중앙부처 본부의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규제·관리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했다. 둘째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과는 통합해 대국대과(大局大課)원칙을 구현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화·통폐합을 함께 추진했다. 셋째 항공 및 해상안전, 문화재 관리 기능 등은 최소한으로 보강하되, 전반적으로는 조직과 인력을 감량화하는 기본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수는 종전의 17부2처16성1외국에서 17부4처16청으로 조정됐다. 중앙부처의 본부조직은 5실, 32국(관), 83과가 감축되어 작년의 1차 조직개편시 감축된 실·국·과 수까지 합 할 경우 총 16실, 74국(관), 136과가 축소된 셈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도 모두 19개 감축됐다. 공무원수는 작년에 감축된 9,084명을 제외하고 앞으로 3년간 1만 6,871명(현 정원의 11.9%)을 감축하게 된다. 여기에는 1급 17명(6.7%), 2·3급 56명(5.8%), 4급 168명(5.4%)이 포함된다. 이로써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감축되는 공무원 수는 총 2만 5,955명으로 이는 98년 2월 정원대비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 오는 2001년 철도청의 민영화에 따른 2만3,000명이 추가로 감축될 경우 중앙부처공무원의 30%에 달하는 총 4만8,900명이 감축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관은 4곳으로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한 기획예산처는 3실6국(관)3단31과(팀) 248명으로 편성되고 국정홍보처는 3국2관12과 277명으로 설치되며 청으로 승격된 문화재청은 2국7과 556명으로 편성하되 인력증원은 없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1처1관4과 6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과거의 정부조직 개편이 부처의 통·폐합이나 기구·인력의 감축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이번에는 정부기능의 합리적인 조정에도 역점을 두어 부처간·민관간 기능 수행체계를 재정립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사 중복기능의 통합·일원화를 꾀해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일원화했다. 야생조수 보호기능을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공정위원회로 통합했으며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은 일률적인 감축원칙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나 국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기구와 인력을 더욱 보강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기능을 보강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지원조직의 체계적 보강을 위해 과학기술정책국을 실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노동청에 고용안정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과 관련한 인력을 보강했다. SOC건설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국도정책국에 SOC기획과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또 국민의 삶의 질 및 안전과 관련,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관리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 및 질병관리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민생치안 기능 보강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부산사상경찰서·창원서부경찰서를 신설하되 인력은 내부 조정토록 하는 한편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신설하고 국립 민속박물관의 기능을 보강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개편과정에서 사업적 성격이 강한 정부기능에 경영원리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우정 현업기관을 2000년 책임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그 준비단계로 우정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부산·인천항의 관리기능 공사화를 위해 항만공사화추진팀을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철도청은 민영화에 대비, 사업본부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개방형 직위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대로 도입, 시행하고 올 7월부터 국립의료원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검찰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와 연계해 추진하게 되며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은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직제안이 의결, 공포됨에 따라 부처별 후속 인사조치 및 청사 재배치 작업 등을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짓도록 했다.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별정직과 1급은 11월말, 일반직은 내년 6월말까지 보직을 못받을 경우 직권면직된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저에서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달 중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내달 2차 구조조정 중앙부처와 같은수준 매듭 지난 17일 중앙부처의 직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된 데 이어 빠르면 6월말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2차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자체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의 폭과 기준을 중앙부처의 조정과 비슷한 수준에서 조속히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6월중 지방 자치단체의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및 정원관련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 지침의 기본방향에 대해 하드웨어 중심의 1차 구조조정과는 달리 중앙부처처럼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도의 경우 국·과, 시·군·구는 과 단위로 기능을 조정하되 유사·중복되는 기능이나 민간위탁이 가능한 기능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구조조정에 따른 지자체 조직개편은 올해 안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 마무리하되 인력감축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축소 등 구조조정 여건이 바뀐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1999.05.24
- 인상시기·폭 부처간 협의 거쳐야 내년부터 석유제품의 관세가 대폭 오른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현행 5%에서 8~10%로 대폭 올리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고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5월 17일자, 연합 정부가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5%에서 8~1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산업자원부는 97년 석유수입 자유화, 98년 석유유통업개방 등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환경 변화와 관련, 석유제품 관세율 조정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관세율 인상은 물가 및 석유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상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세율 인상여부 및 시기·폭 등을 추후 결정할 예정임을 밝힌다. 199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