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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장관 특사단은 8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노르하시마(Norhashimah) 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과 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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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나이스 온라인 출결 시스템 구조도(안). (자료=교육부)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95)·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3)·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2)·학부모정책과(02-3780-9898),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1)·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4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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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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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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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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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기부,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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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혹시 나도 직업병일까? 직업병 안심센터에 문의해봐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지방 출장을 위해 수원역에 방문했던 날, 무심코 중앙 광장의 전광판에 시선이 멈췄다. 일을 하는 중에 아프다면?이라는 문구로 시선을 사로잡던 광고는 직업병 안심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의 홈페이지. 대표번호와 함께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의 위치가 안내되고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직업병 안심센터. 어쩌면 조금은 생소한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기업, 주요 거점 병원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센터다. 지난 2022년 서울시 한양대병원의 서울 직업병 안심센터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전국에 총 10개의 직업병 안심센터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직업병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되거나 모든 종사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직업병의 범위와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학 계열이나 제조업, 특수 가공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원이 겪는 근골격계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모두 직업병에 해당한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직업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직업병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 근무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은 물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업장 내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에 관한 홍보를 접한 후 해당 센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를 찾아보기로 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웰빙센터에 위치하고 있었다.
병원 별관인 웰빙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조금 특이한 점은 국가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건강증진센터와 붙어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 마주한 직업병 안심센터는 내가 기대했던 센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에게 온전히 열려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고 내부 공간은 대부분 질병과 직업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분석 및 실험실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전히 개방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도 일반 질병과 직업병의 경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이해가 되기도 했다.
만약 근로자가 직업병 관련 의심 신고를 진행하면 바로 이어진 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통해 신체·정신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진료과와 연계해 치료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해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력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3차 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 남부 센터의 경우 건강검진센터와 굉장히 인접해있었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는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는 물론 주요 직업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를 진행하며 직업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대표전화 1588-6798번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하며 직업병 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대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거의 모든 기업은 직무에 따른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공기업이나 회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병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출처=안전보건공단 인터넷육센터)
인생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근로활동. 국민들은 저마다 다른 직무에 종사하며 오늘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업병이 의심된다면 직업병 안심센터 대표 번호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에 연락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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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5항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