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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게시물을 발견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예: 네이버, 다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권리주장자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것에 더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제·전송 중단을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으로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1.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나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나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나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나 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나 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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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보장할 수 없어”…반드시 원료·성분 확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만큼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은 주로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282건, 13.8%)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127건, 33.1%) ▲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96/510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과 판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한편 검사대상은 체중감량·근육강화·성기능개선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등을 선별한다. 선정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68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82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27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510개)이다. 검사항목은 효능·효과표방 제품에 따라 ▲비만치료 성분(시부트라민, 푸로세미드 등 68종) ▲근육강화 성분(테스토스테론 등 52종) ▲성기능 개선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96종) 등 검사항목을 선별해 적용했다. 아울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25건), 요힘빈(10건), 페닐에틸아민(10건) 등 순이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요힘빈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과량섭취 때 혈압상승, 불안유발, 배뇨빈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페닐에틸아민은 의약품 성분으로 과량섭취 때 불안, 흥분, 두근거림 불면증 등 신경학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15건),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2건) 등이었다. 무엇보다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4년 동안 실데나필 등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으로 해외직구로 식품 구입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이 확인되었고, 가슴확대, 통증·진통 완화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군에서 블랙코호시, 덱사메타손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증가추세에 따라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043-719-530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과(043-719-4455)
- 카드뉴스 6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① 제주 제주 김녕마을 바다와 바람이 만든 보물마을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김녕마을은 바릇잡이체험,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해안길을 따라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어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가족과 즐기기 좋은 낚시체험 나만의 작품만들기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재미 금속공예벽화마을 여름 휴양지로 딱 좋은 김녕해수욕장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 김녕미로공원 # 가족과 즐기기 좋은 낚시체험 김녕수산문화복합센터 체험장에서 낚시체험을 해봐요!물이 빠지면 바릇잡이체험도 가능하답니다. 평평한 돌 위에서 하는거라, 아이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1인 15,000원 # 나만의 작품 만들기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씨글라스는 바다에 버려진 유리가 깨지고 풍화되어 형성된 유리조각인데요. 씨글라스를 이용해서 나만의 석고방향제를 만들 수 있는 체험입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 향기나는 기념품 만들어보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1인 6,000원 #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재미 금속공예벽화마을 버려진 금속제품과 제주의 현무암을 이용한 벽화가 있는 아름다운 김녕마을이예요. 그 안에서 보여주는 제주 해녀의 일상!곳곳에 있는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3길 18-16 # 여름 휴양지로 딱 좋은 김녕해수욕장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해변이에요.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관광객과 풍력발전기가 한 눈에 들어온답니다! 스노클링, 투명카약 명소로도 유명해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 김녕미로공원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으로, 사계절 푸른 랠란디나무와 제주 천연 화산석 송이의 붉은 바닥으로 조성되어 힐링할 수 있으니 미로에서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22 · 어린이 5,500원 청소년 6,600원 성인 7,700원 ● 바다와 바람이 만든 보물마을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1길 50-11- 문의 : 064-784-2880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최상목 부총리, 물가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렇게 귀여운 곳이 보훈전시관이었어? 아니야, 이건 펌프차야.와,고모는 몰랐는데, 다르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게는 코로나19 때 태어난 조카가 있다. 마스크 낀 사람만 봐 와 모두의 걱정을 샀는데, 웬걸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또 그 또래들처럼 자동차를 보면 넋을 잃는다. 특히 군용차, 소방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들고 와 묻는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대답하지만, 매서운 아이 눈을 피해 가지 못하고 차종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어쩐지 울 동생 때부터 늘 청취자는 나였다). 현충일과 6.25가 있어서 그럴까. 6월마다 친정에 가면 장손인 조카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귀여운 조카는 아직 증조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는 걸 모른다. 단지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 뿐이다. 좀 더 커야 이해할까. 이 아이에게 쉽게 나라 사랑을 전해줄 순 없을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6월 3일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여운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에 관심이 생겨 일반인 관람 첫날인 4일 그곳을 찾았다.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던 오후였다.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1년 안에 재방문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신분증 필수). 보보의 집은 국가보훈부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체험과 교육, 문화를 통해 자연스레 나라 사랑까지 배워나간다. 전시, 체험, 영상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다섯 가지 제복(육, 해, 공군 및 경찰관, 소방관)근무자를 구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복근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보보의 집에 오기 위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방문 6~11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단 1년 간 방문 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행히 난 지난 가을에 방문한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랑스러운 보보가 반긴다. 보보의 집은 입구와 가까이 있었다(뜨거웠는데 다행이다). 멀리서도 보이는 얼굴. 보훈부의 캐릭터로 탄생한 보보다. 어쩐지 난 보보가 우리 조카를 빼닮아 더 친근한 느낌이다. 보보의 집은 5~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어린 아이도 올 수 있도록 수유실과 유모차 놓는 시설 등을 마련했다. 보보의 집 로비에 서 있는 보보.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이 있다. 들어서면 보이는 작은 공간은 다섯 분야로 구분해 흥미롭게 잘 갖춰 놓았다. 보보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라고. 소방관으로 분한 보보와 소방차. 보보캠프에서 미끄럼을 타고 안에서 특수 손전등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간마다 소방관, 육, 해 공군과 경찰관 옷을 입은 보보가 서 있다. 육군을 소개하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해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세워져 있다. 소방관을 소개하는 나라사랑 소방서에는 소방차가 늠름하게 들어서 있다. 아, 아이들이 봤다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하다. 전투기에 불빛을 맞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물줄기로 불을 끄는 게임. 6월에 한해 미션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보보 키링을 제공한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관 및 소방관 모두 각각의 미션을 즐겁게 수행하며 영상 그림을 그린 후,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6월 한 달 간은 보보 키링을 선물로 받는다.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걸, 익히 들어왔었다. 체험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의 임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안내자가 내게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 나도 모르게 저도 그 차들을 다 알게 됐답니다라고 말했다. 문득 조카가 떠올랐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흥미로운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놀다 보면 자연스레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임무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지. 그렇게 어린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지 않을까. 보보의 집은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정확한 길잡이 같다. 아이의 일상에서 보훈은 이런게 아닐까. 지난 5월 보훈문화제를 통해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알게 됐고 은반지 등에 한글을 새겼다. 지난 5월 초, 난 북촌에서 열린 보훈문화제에 참가했었다. 북촌에서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들으며 한글 프로그램에참여했다. 한글 여권 지갑을 한땀한땀 바느질해 만들며 은반지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새겨넣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다.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소리는 정세권이란 인물과 함께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듯 세차게 울려댔다. 난 그날 만든 여권 지갑을 들고 바로 해외에 다녀왔다. 일일이 다 적진 못하지만, 여권 심사대에서 대한민국이라서 뿌듯했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임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조카가 자라나고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건 내 일상에서의 보훈 아닐까.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듯이. 보보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대한민국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일을 비롯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 한 뼘은 더 큰 조카에게 좀 더 우리나라에 관해 알려주고 싶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보의 집이 조카에겐 딱이다. 올 6월이 가기 전에 조카와 함께 보보의 집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 추석 당일관람 문의 : 044-202-557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한·카메룬 합작 판소리부터 역동적 수묵 크로키 퍼포먼스까지, 한국 전통문화로 화합한 한국과 아프리카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